이기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3월 23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과 지난 2022년 3월 23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정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정희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악취방지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설치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제한하는 거리에는 저촉되지 않고 마을과 인접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나 기타시설 인근에 축사시설을 설치하여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관계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피해예방은 물론 마을에 인접하여 거주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 및 기타시설 인근에서도 소ㆍ말ㆍ양ㆍ젖소ㆍ돼지 등의 사육을 300미터에서 500미터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와 수질보전 등을 통해 군민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귀농귀촌인구 유입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강화군은 300미터, 횡성군은 1,100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깊히 생각해주셔서 조례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의 병가로 경제산업 국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상정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목적과 이유는 순창군 내에 기업 유치시에 기업 투자시에 투자 지원금은 받기위한 최소 고용인원과 투자 금액이 다른 지자체 보다 조금 높아서 이에대한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순창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채용 최소 기준 인원을 보면 2001년도에 최초 조례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경과가 20년이 되었는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우리 인구 감소라던가 공장 자동화로 인한 인력 채용 감소등으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볼 때 국가지원 채용 기준 인원인 10명에 맞추어서 우리 군 조례에도 채용인원 기준을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금액도 기준을 50원억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소규모 기업을 포함해서 우리군에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항은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25조, 제26조, 제29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신규로 투자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채용인원과 투자금액 기준을 완화해서 우리 군 내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순창군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실행계획으로 순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2015년 4월 15일자로 승인된 이후 각종 여건변화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기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준년도는 2020년, 목표년도는 2030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순창군 순창읍 외 10개면 495.93제곱키로미터로 계획하였으며,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저수지 등 기타 재해에 관한 계획을 내용적 범위로 수립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7월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까지 일반현황 조사, 자연재해 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2,749개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과거 재해발생 자료, 현장조사, 육안검사 등 정성적 분석과 하천범람, 관거 및 펌프시설능력 검토, 토사유출량 산정, 산사태 위험도 분석, 강풍 위험도, 대설 취약성 평가, 가뭄 취약성 평가 등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439개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439소에 대한 인명피해 가능성, 사업규모 및 예상피해 규모, 과거 피해빈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93개소에 대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2021년 8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받아 시행계획, 행정계획, 개발사업, 투자 우선순위 등 협의 내용에 대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2022년 3월 15일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주민들 및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전라북도 협의,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전문가 심의, 행정안전부 승인, 30일간의 주민열람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금번,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선정된 93개소에 대한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92억원이며, 8개분야의 재해 유형 내역은 하천재해 31개소, 내수재해 3개소, 사면재해 26개소, 토사재해 17개소, 바람재해 3개소, 가뭄재해 1개소, 대설재해 1개소, 기타재해 11개소써 재해 유형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제방, 낙차공 등 하천 시설물 붕괴 및 제방 범람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써 하천 시설물 상대평가, 범람위험 등 취약지역 분석,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31개소를 선정하고, 하천축제 및 보축, 호안정비, 교량 재 설치, 하도정비 등 소요사업비 2,956억 3천만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본류 하천의 수위 상승 등으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재해로써 내수재해 취약지역 분석, 내수배제 시설 능력 검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관거신설, 관거개량, 노후관거 정비, 펌프장신설, 저류지 및 유수지 신설 및 증설 등 소요사업비 170억 9천만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급경사지, 옹벽&middot축대 등 붕괴 및 낙석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로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사면 안전성 검토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26개소를 선정하고, 낙석방지 울타리, 낙석방지망, 법면 녹화공, 산마루 측구, 도수로 설치 등 소요사업비 116억 7천만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토석류 유출 등이 원인이 되어 매몰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로써 토사유출 분석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17개소를 선정하고 사방댐 설치, 계류 보전 등 소요사업비 225억 1천만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재해 위험지구는 태풍&middot강풍에 의해 공공 및 사유시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재해로써 강풍 취약지역 분석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풍수해 보험 가입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뭄재해 위험지구는 물부족에 따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공급률 저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로써 가뭄 위험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1개소를 선정하고 관정개발 등 소요사업비 1억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설재해 위험지구는 대설로 인한 교통두절&middot고립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재해로써 대설 위험도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1개소를 선정하고, 염수분사 시스템 설치 등 소요사업비 14억 3천만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재해 위험지구는 다른 재해 유형에서 검토되지 않은 방재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해로써 시설물 안전진단 등 상태평가, 재해위험 저수지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11개소를 선정하고, 저수지 보수&middot보강 등 소요사업비 54억 5천만원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유형별 선정한 위험지구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현황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안)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과장의 병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판로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한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의 민간위탁기간 종료 도래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근거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 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은 2014년 개장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군에서 직영 운영하였고 2016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민속마을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1동 492㎡이며 판매장, 포장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현황은 2019년 4억 9,000만원, 2020년 8억 3,000만원, 2021년 10억원으로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직판장 운영이 매우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점검, 출하농가 관리 등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며 신청대상은 농업법인,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등 입니다. 다음은 금후계획 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후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등을 통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력운용,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 등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출하자 교육시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상품균일화, 품질향상, 출하자 의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설명드릴 안건은 21쪽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그동안 교육과 체험위주로 운영해오던 쉴랜드 내 쉴스튜디오를 민간에 상시개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쉴스튜디오는 1층 요리실습장과 2층 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요리실습장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2층 카페는 교육생이나 방문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카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설의 위치 및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쉴스튜디오의 이용관련 이용시간, 이용신청, 이용료, 감면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쉴스튜디오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발효테마파크 시설물이 상반기에 미생물뮤지엄, 어린이실내놀이터, 다년생식물원이 개관 운영될 예정이고 올해 계획된 시설물이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바 기 구축된 토굴, 푸드사이언스관 등과 연계한 입장료 징수 등 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효테마파크는 장류로 55번지 일원을 주된 위치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에 필요한 개관 및 휴관, 입장료 징수, 수입금의 처리, 체험프로그램 운행, 전시물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별표 1과 별표 2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굴, 푸드사이언스관의 경우 개별 2,500원, 통합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범위가 만6세이하, 다자녀, 장애인 등 범위가 넓고 65세 이상의 경우 통합시 1,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완주, 임실, 정읍, 담양, 곡성등 타 자치단체 입장료 등 징수기준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와 놀이시설 운영자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전시시설의 경우 1개 시설당 3,000원 정도 실내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실내놀이복합센터 1층의 경우 성인 8,000원, 청소년 9,000원, 유아 3,000원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어린이과학관이 복합된 복합센터 2층의 경우 성인 2,000원, 어린이 5,000원, 유아 6,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테마파크의 단체여행객 모집, 여행상품판매 등 다양한 판촉활동이 필요하고, 민간과의 연계 사업도 매우 중요한 바 별표 2에서 최대 50% 범위에서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설의 관리위탁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군에서 출연하여 운영중인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재단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마파크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발효소스토굴과 푸드사이언스관의 조례는 폐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부터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단독가구나 기타시설 인근에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는 사항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가축사육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이라는 행정목적과 지역주민의 가축사육의 자유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행정규제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의견 청취결과 의견제시 내용은 수정 반영하였으며 향후 축사의 신규 설치 제한으로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보건향상 및 도시민의 인구 유입 등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축사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을 위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순창군의 투자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고용인원 기준과 분공장 및 군내 기업의 추가 투자에 따른 지원금 적용기준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아 투자 촉진과 지원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효를 테마로 교육과 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인 순창군 발표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쉴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창 쉴랜드내에 설치된 쉴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의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 조문이 2022. 4.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중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허가기간으로 일괄 수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순창군 관련 조례에 대하여는 일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ㆍ특산물 직판장의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은 순창군 직영으로 2014년에서 2016년 7월까지 운영하였고 2016년 8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21년도 12월 판매액 기준으로 순창군 직영운영 대비 2.5배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순창군 지역농가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은 물론 대내외 지역브랜드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안정적 납품과 전시판매 및 홍보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창군 농ㆍ특산물 직판장의 민간위탁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의건」입니다.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및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수립되는「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기준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향후 10년간 연차별로 순창군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아까 설명하실 때 20년 전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한 뒤로는 10명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 순창에서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더 추가가. 몇 업체가 더 추가가 될 거 같습니까?

2개 업체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2개 업체?

예.

별로 크게.... 본 위원은 많이 좀 해당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보다 더 적은 소규모 예를 들어서 5명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기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죠?

예, 5억원 이상이 낮추면 더 해당하는 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 10억원 이상 10인 이상 이렇게 하는 데가 4곳이 있습니다.

예.

거의 20억원, 50억원, 15인, 2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창군에서는 전라북도 도청이 지금 10명 이상, 10억원 이상입니다.

예.

정읍시가 7명 이상 10억원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부안이 10명이상 10억원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높습니다.

그럼 본 위원은 이렇게 조금 완화를 시키면 해당 그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두 업체 밖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면.

새로 하시는 분들이나.

예, 안에서 적용을 하면 더 적극적으로 순창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예, 이 조례를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결국은 우리 지역의 소규모 업체를 좀 살려주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완화를 좀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관찰을 해 보시고 효과성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싶으면.

예.

또 더 낮추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5명에서 10명으로 낮췄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순창에서 신규 투자하는데 20억원 글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현실을 우리 순창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 현실이 고용인원이라던가.

예.

투자금액을.

예.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15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현실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 더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긴 낮 췄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영세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규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안 씁니까?

예.

그리고 20억원을 선뜻 내놓고 투자를 한다는 그런 업체는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순창군이 처한 여러 가지 위치나 상황 또 지금 보면 유통비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순창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파격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소규모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 빠르게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맞다 우리 현실에.

예.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마이크미사용)

20억원 그거 기업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규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거. 20억원 그리고 상시 15명을 10명으로 낮췄는데 10명 인건비를 이렇게 주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순창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 또 한계, 또 지리적 여건, 유통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대규모 회사들이 와서 뭔가 기업을 하기에는 좋은 입지 조건은 아니에요. 물류 비용 따지고.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파격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영세업체들 와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그마한 업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업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우리 순창에 거주하는 분들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영세업체들 문을 과감하게 개방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한번 저 고민해 보시고 이거 조례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빠른 시간안에 또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게 지금 조금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깐 또 기업에서 보면 대출문제도 있고 한데 대출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어쨌든 10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예.

11개 읍면을 다 종합계획을 세우신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각 저희 지역구 유등이나 순창읍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봤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걸 이야기 하라는 건지 본 위원만 관심이 없었던 건지 본 위원은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저희 다른 지역은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는데 유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재해로 문제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무수 뜰 그쪽은 비만 조금 와도 다 침수돼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10년 계획 세우시고.

예.

또, 지난 3월 15일 날 주민공청회를 향토회관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11개 읍면 주민들을 다 같이 했습니까?

예, 공청회는 지금 현재 패널들이 있고요. 주민들이 참관하는 부분에서 지금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럼 11개 읍면을 이걸 취합하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각 읍면별로 또 읍면 민원 청취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 회의라던가 미리 읍면에다 배부해서.

예.

이장 회의 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현재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 청취도 몇 번씩이나 추진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정리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보내주고 의견 청취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완료가 된 다음에 비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청취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찬성, 반대 그거를 결정하라는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찬성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처음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

예.

이걸 10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서 이대로만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큰 틀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예.

또 해년마다 문제가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또 보완하고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죠?

예, 그러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게 3년간 용역을 횟수로 보면 3년간 용역으로 했더라고요.

예.

했는데 기초조사 당시에 2,749개소가 이렇게 기초조사가 되어서 전문가들을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검사표라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439개소로 이렇게 압축을 했고 그 439개소를 다시 이제 위험지구로 선정하는데는 93개소가 최종적으로 위험지구로 했는데 앞으로 439개소라던가 2,749개소라 던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

해마다 연동해서 또 여기에 위험지구로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그 해에 어떤 다른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더 위험해 지면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넣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으로 끝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 의회에서 의견제시하고 하면 이대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어떤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전문가 심사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다음 승인을 행안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국가 예산을 확보를 추진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 크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또 마음에 그런 위로금도 우리가 지금 48% 정도밖에 수자원 공사에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방지 차원에서 이런 계획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빠진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예.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서 점검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이다. 물론 상급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관계에 없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죠?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이 사업계획 수립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위험지구 선정만 한 거죠? 정확하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기초 조사해서 처음에 2,749개소를 선정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위험지 후보지 선정을 439개소 했네요.

예.

최종적으로 된 게 몇 개예요?

93개소.

93개소입니다.

93개소죠.

예.

이 계획은 대략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주민공청회 때도 의견 청취를 조금 했고요.

예.

의견 청취 때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조사나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포함 시켜야 할 부분을 포함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일단은 저희가 수립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지사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 승인을 받고.

예.

그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우리 순창군에서는 93개소를 가장 지금 위험한 지구다 이렇게 선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8개 유형별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게 물론 용역을 줘서 진행하겠지마는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위험지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원인가요?

예, 의견 청취.

청취?

예.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도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재해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대비책을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 또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가감할 건 하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주민공청회는 지금 공고를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고하시고 또 본 위원장도 3월 25일 날 공청회에 가서 참석했었는데 패널들도 역량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청취 안을 좀 잘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 우리가 굉장히 자연재해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피해 입은 그 지형 그곳이 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시고 대비를.... 이 계획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잘 수립을 하시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복흥이나 쌍치 같은데는 사면이나 이런 토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천 쪽에 조금 더 재해를 예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거기 그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형이나 그 지질의 특성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2020년도 같은 그런 재해가. 그런게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조정희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이 운영이 지금 사회적 기업 이런 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라던가 이런 사항들로 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인 단체라던가 관련된 사항들의 자격 요건만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본 위원장이 염려가 되는게 뭐냐면 이 지원이 끊기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매출 이익으로 인해서 또 충당되어야 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순익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 했을 때와 현재 지난해가 10억원이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 2.5배 정도 상승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출하 농가 수가 428 농가, 조합원 수는 15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생산자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일부에서는 조금 가격이 조금 높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걸 또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이윤을 낮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농가들에게 작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해서 그런 사항들을 관리&middot감독 하고 저희가 이제 각종 마케팅이라던가 각종 코로나로 지금 침체 된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택배라던가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계획서에도 이렇게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순창 농가 상세 폐이지도 구축하시고 순창 로컬푸드 쇼핑몰도 운영하시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황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거든요. 한번 또 거기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또 주문이 끊겨버려요. 재구매가 안 되니깐 그런 부분을 잘 염려 하셔서 염두에 두셔서 우리 온라인에서도 이 방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잘 대처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는.

예.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수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수정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3조에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도 수정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16조에 수탁자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재단법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단법인과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예.

이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예.

17조에도 보면 또 수탁자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재단법인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수정이 불가피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입장료 관련해서도 지금 단체도 빠졌어요. 단체 10명 빠져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상의가 이루어졌으니깐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시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효테마파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우리 시설들이나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계획 중이고, 완공이 된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각자 다 사업 성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되면.

예.

그 안에 들어간 건물이나 이런 조례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다 일괄 다 포함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테마파크 있는 시설은 전부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

징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예.

통합적으로 지금 폐지 시키고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완공이 되지 않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그것도 이제.

계획 중이거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middot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