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과장님! 성수산 자연휴양림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

예.

사전에는 이런 검토를 안 하셨나? ○

예?

사전에. 성수산 휴양림을 개발하기 초창기에 이런 부분, 용역 없었나요? ○

따로 용역사업비 해서 집행한 건 없습니다.

용역하는 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4년 다 되는데 군에서 이런 용역해가지고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용역비는 매년 올라와. 특수한 용역말고 이런 것들은, 공유하시는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요약해서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바도 없고. 그냥 용역비만, 예산만 저희가 통과시켜 줬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건지 의회하고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임기 끝나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석회질비료, 혼합유박, 퇴비 이렇게 되어있네요, 계속사업인데. ○

예, 그렇습니다.

이걸 추경에 예산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에 올려서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해요? ○

이게 별도로 예산 내시서가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추경에 변경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신 분들이 시기적으로 미리 가져다 작업해 놓고 사전에 이런 것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활용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 빨라야 4월, 그러지 않으면 5월 달도 가능성이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하시는 분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빨리 집행해서 농산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뿌리들이나 작물이 어느 정도 먹은 뒤에 이걸 뿌리니까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겁니다. ○

예산 통과되면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본예산이라도 넣어서 그분들 위주로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늦게 하나 천천히 하나 큰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농가에서는 퇴비나 그런 부분들은, 토양개량제를 조금 일찍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존의 편성된 것에 이번에 내시에서 변경된 사업비만 조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본예산은 363억 1028만 원이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과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신경 많이 쓰시죠? ○

감사합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북변전소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북변전소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신덕면에 북변전소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 협력 차원으로써 신덕면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2년에 걸쳐서 1년에 3000만 원씩, 금년에는 1회차로써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년차? ○

저희가 2년을 하는데요. 1년에 5억 1000만 원씩, 내년도까지 10억 20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

북변전소 건립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북변전소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를 일정 내놓고, 군에서도 토양오염시설 그런 차원 그다음에 북변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다. 군하고 북변전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토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신덕면을 위해서 너무 많은 혈세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오염토양 없애달라고 해서 23억에서 28억 정도 해서 그것도 없애주었고, 이건 좀 너무 해요. 또 변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2년 차 걸려서 10억 들어가야 하고, 경제교통과 가니까 태양광 설치한다고 땅 사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신덕면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

저희가 이제.

아니,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은 더 오염시설이 들어와도 말도 못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 오염토양 없애준다고 해서 군돈으로 엄청 가져다 부어버리고, 또 변전소 들어오니까 변전소가 무슨 혐오시설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임실군이 그 신덕만 면이 아니잖아요. 골고루 두루두루 살펴보셔야지. 누가 뭐라고 하건 이건 정말 질타 대상이에요. 어디 한 면에 10억, 20억 막 가져다 들어부어 버립니까? 저희 오수지역 같은 경우는 오·폐수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데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사는 동네에요. 어느 정도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잖아요. 오염토양 없애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거 혐오시설도 아닌데 그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거 들어와서 그 동네에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거리 창출이 됐으면 됐지. 하다못해 거기 경비라도 서려면 그 동네 사람 쓰겠지, 누구를 쓰겠습니까? 정말 이건, 더구나 변전소 쪽에서도 지원해준다는 데 대체 얼마가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네, 거기가. 이건 좀 자제를 시켜야 해요. 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2년 차로 끝날 것 같아요? 계속 발목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좀 냉정히 대처할 건 대처하고 해 주셔야 한다 그래요. 그런 걸 좀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

예,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하천재해예방복구 추가 요구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도 군비 부담금에서 세운 것이고요. 33억 중에서 25억이 달구소하전이 총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을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시고 그 돈 25억을 편입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33억이 되다 보니까 크게 보이고 있고요. 하천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재해위험지구는 오수 풍수해하고 임실 풍수해에 2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치 군비 부담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재해위험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산악지역이고 작년, 재작년 비가 많이 와서 복구사업이 누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셨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10억 세워 놓고 추경을 18억. 불과 3개월 만에. 예산 작업할 때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

저희가 재해위험사업에 18억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하천재해예방, 선제적 재해예방, 재해예방 복구관리 해서 본예산에 총 18억을 편성했었고요. 그 목은 밑에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과 똑같이 추경도 18억, 주민분들이 재해예방사업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나서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업(계속)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도 틀렸고, 앞장하고 뒷장하고 내용이 다르죠? ○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더 꼼꼼히 페이지라든지 설명자료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난지원금지급 도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어요, 6억원이. ○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5분 발언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을 전 군민에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도비가 이렇게 성립되어 있으면 우리 임실 군비도 출연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데 이게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성립전 금액을 이번에 1차 추경 때 이걸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2차 추경 때 군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했으면 어때요? ○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은 영업시간이 9시, 10시, 11시 해서 영업을 못 하시고 집회나 그런 시설들이 종교단체는 30%, 최대 299명까지 집회라든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로 한 시설 당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부담금은 별도로 없이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754개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34개소 뺀 720개소가 신청해서 95.5%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지급 있잖아요, 이게? 맞나요? ○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숙박시설, 종교시설, 음식점 그다음에 편의점, 노래연습장, 실내골프연습장 그런 시설이었고 소상공인하고는, 맥락은 맞는데 약간 시간제한이 있었잖습니까? 시간제한을 하는 업종에 한해서 도비로 한 시설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는데, 물론 예산 편성에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들이나 들어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2차 추경 편성할 때 편성목으로 해서 임실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나 일반자영업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데는 다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만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것을 놓친 것 같아. 그것을 2차 추경 때, 2차 추경 제가 보니까 7월이나 8월 정도 될 것 같더만. 그때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편성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을 지금 보니까 200% 상향시킨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증액 사유가? ○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은 현재 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미용이라든지, 임실군 어느 지역에서든지 미용이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50% 지원을 해보자. 지역경제를 한번, 군인들이 밖에서 미용을 하지 않고 임실군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서에 보면 추경에 5100만 원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2회 추경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외출 장병들 실태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

예.

현재 일주일에 몇 명 정도 외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임실군에서도, 임실 소재지나 아니면 오수나 관촌 이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현재 75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300을 더 1차 추경에 요구를 했어.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5100만 원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측되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저희가 2회 추경에 5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상품권을 매월 군부대를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이 하반기에 할 텐데 그전에 사용내역을 검토해서 사용률이 저조한다든지 하면 그 5100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황일권 위원께서 본예산보다 더 추경을 증액했다는 사실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잘못된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도 200% 정도 증액시키고 2회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너무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은 좀 더 꼼꼼히 파악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의 쓰임이 적절하게 가야지 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월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임실군에서 항상 방대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되잖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적은 금액에서부터 먼저 실천해야만 큰 금액도 조절 가능한 일이니까 사소하겠지만 이런 일부터 챙기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예.

설명자료 15페이지. 하천재해예방 복구사업(보조) 신규 있죠. ○

예.

작년에 도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군비를 매칭 안 해서 사용 안 한 도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저희가 수해복구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수해복구사업은 다 집행을 했고요. 하천예방 복구사업은.

작년에 내려온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다 하셨다고? ○

예, 했고요. 이것은 도 재난안전과에서 소규모 위험시설, 재해위험 방재시설, 소규모 고위험시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작년에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군에서 매칭 안 해서 사업 안 한 게 있어요. ○

지금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도비 예산이 안 맞는데? 작년에 거의 한 10억 가까이 내려왔는데 3억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 사업이 아니에요. 전임 과장님이 2회 추경도 안 세웠고, 본예산도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제가 그 부분은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이 임실만 1차만 지원됐고 아직 안 됐죠? ○

예,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2차, 3차까지 준 데도 있는데 임실만 한 번 주고 그런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님이 코로나19 병가 중으로 과장을 대신으로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장윤미 농업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장윤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하단에 오이 육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

예.

올해는 신규사업이지만 계속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100%다. 그렇게 생각하죠? ○

예.

그동안 그분들이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것이에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16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본예산은 4000만 원 세웠는데 갑자기 1억이 넘어버렸어요. 세 배 이상 폭주해버렸네. 수요가 그렇게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

기존의 본예산 때는 10평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5평 이상으로 해서 더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증액한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블루베리 재배 지원사업. 우리 군에서 페농을 하면 지원했던 것이 무엇, 무엇이 있었어요? ○

예?

과수원 폐농을 하면 지원해 줬던 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었냐고요. ○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예특작팀장 한송희입니다. 블루베리 재배 사업 관련해서요. 블루베리가 5년 전에 폐업을 했는데, 5년 기간이 끝났어요. 올해 종묘돼서 거기에 했던 블루베리 농가들이 거기에 너무 소외되고, 기존의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트모스라든지 그런 영농자재 그 부분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 군이 한시적이다. 뭐든지 장기화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과수원을 폐업했을 때 그 보상비가, 복숭아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폐농하면 보상을 해 줬고. 갑자기 재배하라고 지원해서 다시 복숭아가 임실군의 명품으로 뜨고 있는데,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많이 심어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일단 폐농을 해라, 이걸 안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해줬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공급이 부족해 수요보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몇 명 남아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는 분들 아니에요. 거의 다 폐농이고 다시 신규로 종묘를 심는다고 저한테도 수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 명분 세우기가 참으로 힘드네요. 왜?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다시 또 이걸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올라왔는데, 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장기화를 보고 일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들더라도 기본 몇 명은 데리고 가는, 모시고 가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지 흑백논리로 가지 말자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번에 폐농이여, 전부 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 몇 분 모시고 가자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농사 지으면 적자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왜 장려를 하는가요? 이걸 장려를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수입해 와버리면, 쌀 수입해 와버리면 농사 안 짓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간사업을 봤을 때 이건 정말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밥에다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우리가 장기전을 보고 가자. 힘들다고 해서 폐농시켜 버리고 또 일괄적으로 다시 신규해 주고, 이런 되풀이는 하면 안 된다. 저의 요지는 기본이라도 몇 명이라도 설득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원을 해가면서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보상해 주고 다 없애버리고 또 해 달라면 해 주고, 이것이 보기가 안 좋다. 그것의 하나의 예가 복숭아다, 그 말이에요. 복숭아가 다행히 살아나서 우리 임실군의 명품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폐농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폐농시켜서 싹 전멸시키지 말고, 그래도 육성할 수 있는 분들은 육성해서 가자는 소리예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오수관촌농협하고 임실농협이 있는데 대상 인력을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이 내내야 인건비 관련 뭐 그런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움은 있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우셨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할게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이분들 숙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시행기관, 오수관촌농협이나 임실농협 자체에서 인력관리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시오, 그것까지 맡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은 내국인을 위주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반장을 위주로 해서 인력센터, 오수관촌농협과 임실농협에서 농가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그 사업자가 오수관촌농협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MOU 체결을 외국 지자체와 하고 그분들을 데려와서 코로나 확진 격리까지 저희가 행정에서 마친 다음에 오수관촌농협에 인계를 하면 오수관촌농협에서 숙소를 운영하고 인력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오수관촌농협에 이관하면 행정에서 할 일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끝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예산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도 쪽이나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그분들 인력관리, 물론 행정에서 인력관리를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숙소가 오수관촌농협이나 예를 들면 사업주체한테 맡기면 수시로 여기다 할 수 있고, B라는 장소에 할 수 있고 C라는 장소에 옮겨서 그때그때 숙소 사정에 따라서 옮겨서 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숙소를 시행주체하고 행정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인력수급 차원에서 숙소를 지어서 행정하고 매칭을 해서 고정적인 숙소를 확보해 놓고 외국인력 수급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시·군 지자체가 인력관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임실군에서 숙소를 지었다고 해서 임실군이 그 사람들 인력관리를 다 관리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긴 한데, 관리는 시행주체에서 인력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숙소는 매년 옮겨 다니는 거보다는 관리를 하고 행정에서 고정적으로 자리가 된다면 행정하고, 예를 들면 오수관촌농협이라고 할게요. 농협하고 매칭으로 해서 숙소를 마련해서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외국인 숙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전례가 있고 제가 실제로 다른 지자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농가법인에서 하는 숙소를 당초에 예정을 하고 그쪽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농식품부 직원하고 거기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숙소 기준이 엄격해서 거기가 안 되겠다고 하셔서 다른 데 숙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숙소를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나 고정적인 장소에 근로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회관에서 잔다든지 이런 사태도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한 군데 집단, 집단수용소는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그다음에 시행주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준비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관련해서 육묘도 그렇지만 그 밑에 계목에 고품질 고추생산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50%가 줄었었어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 주무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

주무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 상단에. ○

원예특작팀장 한송희입니다. 고추건조기와 세척기 부분에서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의 절반밖에 세우지 않아서, 희망 농가 수요가 엄청 많아서 이 부분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50%를 줄였던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그때는 수요가 없었는가요? 거의 50%를 증액해서 그것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예산 계상 원칙상 이게 맞지 않다, 이게.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바로 밑에 또 얘기합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저온저장고.

5평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사업내용에 보면 5평 이상 규모의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 5평 이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추경 요구사유에 5평 이하 지원 완화로 지원 신청 물량 증가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그랬어.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

종전의 10평에서요, 10평 이상으로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10평 이상으로 하면 농가 수요가 그만큼 주는 데 5평 이하로 완화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또 증가해서 그만큼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평 이하 하면, 4평, 3평도 가능합니까? ○

5평 이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5평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5평 이상. 5평 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요구사유에 보면 5평 이하 지원 완화로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5평 이상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맞지 않지. 추경 요구사유에 보면 5평 이하 지원완화로 그랬단 말이야. ○

종전 10평에서 5평 이상의 완화해가지고.

그러면 3평짜리는 아직도 보급이 안 되죠? 신청 안 받았죠? 3평 이하는 신청 안 받았죠? ○

예?

5평 이상만 지원할 거라고. ○

예, 5평 이상으로, 3평 이하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영농의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5평을 쓸 사람, 10평 정도를 쓸 사람, 5평 이하를 쓸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째서 5평 이하 그러면 영농규모가 적은 소농들은 왜 배제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보면 아우성이에요. 3평짜리 지원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실군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주민 수요를 뒤로하고 묵살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정말로 참 답답한 사안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168쪽의 예산안.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한우 깔짚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50% 증액을 했고만. 증액 사유는 뭐예요? ○

지금 한우농가가 680농가 정도 됩니다. 깔짚을 요구한 게 총 1200대인데 이 정도면 한 농가에 평균 2대도 배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작년에 너무 적은 260포 정도밖에 배분되지 않아서 올해에 증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축산정책이 잘못 가고 있단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올 사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단부에 보니까 한우 퇴비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우는 퇴비사를 계속 보급하네요. 그러면 양돈은 어때요? 그것도 퇴비사가 있는가, 그것도? ○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이.

예. ○

축산경영팀장 김태호입니다. 한우 퇴비사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가, 그전에는 규모 이상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동안 소규모농가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취문제도 있고 해서 소규모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로 늘렸고요. 양돈이나 젖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지원해주고 또 가축분뇨처리장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한우가 소외되다시피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우 깔짚은 수요에 턱없이 우리의 지원이 부족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 축종, 양돈이나 양계는요? 수요가 충분합니까? 그 깔짚 지원사업이? ○

깔짚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한우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많다 보니까 다른 축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돈이나 양계 이런 것들은 지원이 충분하다시피 할 정도다? 환경적 피해를 감소시킬 만큼 그런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이십니까?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입이 야물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얘기하면 우선해서 해 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올라올 사안들이 아니에요. 다음 차 연도에 내도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농업축산과 예산은 거의 이번에 편성 안 될 예산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도작 농기계는 본예산보다 더 많은 추경을 원했죠.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걸 갑자기 느닷없이 끼워 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사업도 본예산에 삭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거의 100% 이상 인상해서 추경을 요구하셨어. 한우 깔짚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돼지 깔짚을 삭감했는데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느닷없이 한우가 들어오고,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저희가 3평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반영 안 됐어. 농업축산과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농업축산과는 이번에 통과될 예산이 하나도 없어. 팀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야의 팀장님들이시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한숨)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팀장님께 질의를 받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희 팀장 답변해 주세요. 11페이지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

크게 좀,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안 들려요? ○

예.

더 크게 얘기할게요. ○

예.

11페이지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예.

어떻든가요? 시설하우스 원예농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요? ○

과채류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계속 연중 사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 능력을 분장해서 시설하우스가 양육시설비나 아니면 기타. ○

양육시설인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자재를 지원해 줄 때 한시적으로 어디에 쓰게끔 지원을 해 줘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이 양액시설 같은 경우에 보충하게끔 되어 있으면 가을에 추경을 예산 편성해서, 아니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가을에 쓰게끔 뭔가 타임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락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100% 지원을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시설원예 농가들이 반발해서 급히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죠?

팀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

본 사업은 연중 (청취불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일이 아니라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락되어 있었서 현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몇 농가들인지 알잖아요. 전수조사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확장되어 있고. 아니까 예산액을 충분히 편성해서 3월 달에 쓰일 원예농가 그다음에 10월 달에 쓰일 원예농가 이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

과채류 농가들에 대해서 할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기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거의 한 5월 달, 6월 달에 쓰는 수요가 그만큼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5월 달,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본예산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5월 달, 6월 달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반영시켜줘야지 본예산에 세울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누락되어 있었잖아요, 본예산에서? 그래서 시설원예 농가들이 반발해서 급히 추경에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원예 농가들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아직도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앞으로는 본예산 안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송희 팀장께서는 시설원예 농가 사업 규모나 시설원예 농가나 다 전수조사되어 있어요. 그러죠? ○

예.

예산 편성하는 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누락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예농가들이 이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해서 반발에 의해서 급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팀장님이요. 한우 퇴비사 지원사업있죠. ○

예.

어차피 김태호 팀장님께서 축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한우 퇴비사가 급조된 이유가 임실군에서 새끼송아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

그 방대한 양을 흡수를 못 하니까 지금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를 협의해봤어요? 수질오염총량제하고. ○

환경보호과하고 총량제에 관해서는 상의 한번 했습니다.

했어요? ○

예.

수질오염총량제가 개방되어 있고, 이 정도 퇴비사 20개를 신축할 수 있는 양이 나와요? ○

퇴비사는 보니까 총량제 양을 줄이는 것은 미비하다고, 오염량을 줄이기는 미비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쌀밥을 먹고 싶어. 보리밥하고 쌀밥하고 같이 버무리면 어떻게 돼요? 잡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방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지금 한우 농가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깔짚 지원사업도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고. 행정업무가 그러잖아요. 타 부서와도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어서 적절하게 증액이 돼야 하는지, 증설이 돼야 하는지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농업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시설물 설치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시간이 있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해요, 지금. ○

예.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부를 테니까 한번 오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가 빠져서, 전광호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165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정액이 23억 2000인가요? 2억 3200인가요? ○

2억 3200입니다.

2억 3200. 100% 이상을 증액을 했네, 이번 추경 때. ○

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계상은 21년도 9월 달에 농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 달에, 12월부터 1월 달에 사업 수요자 신청해 보니까 농가들이 사업 희망이 많이 는 것입니다. 특히 콤바인은 작년도 21년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21년도 9월 달에 수요할 때 콤바인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영농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2억 3200을 성립을 본예산에 할 때 수요조사가 끝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

아닙니다. 21년도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당시에. 22년도 1월 달에 사업 신청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사업 포기 관계도 있으니까 사업 수요를 다시 해보니까 사업량이 월등히 늘어나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산 개념 원칙상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100%을 증액을 해. 100% 이상을. ○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 당초 우리가 수요 조사할 때는 10대가 돼서 절반 올렸는데, 금년도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22대가 들어왔길래 저희들이 13대로 집결해서 요구한 것이고요. 승용이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를 계상했는데 수요 조사해보니까 24대가 들어왔길래 저희가 이앙기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해야 할 기종이기 때문에 20대를 공급했습니다. 농업용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측해서 사업을 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일면 타당성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올해 차 연도에 마지막 연도 말에 가서 수요 예측해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 한 20대 되면 그대로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네? ○

저희가 100% 요구는 안 하고요. 70%선으로 사업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하지만 이게 예산서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말이야. ○

금년부터는 사업 수요예측 관계를 다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소작업차 구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저희가 가로등 보수 인력을 한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평균 통계를 내보면 약 7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빠른 데는 빠른데 늦은 데는 10일 가까이도 가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한때 재작년도인가 위탁을 줘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역시 모아서 다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 7일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를 1대 더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로등 보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고장이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긴급하게 바로 투입될 수 있겠네요? ○

예.

민원을 넣으면, 아까 말씀대로 빨라야 일주일이고 열흘도 걸리고, 모아서 오기 때문에. ○

예.

1톤이고만요. ○

예. 작은 차로, 골목길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작은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메이커에서 잘 안전진단해서 나오겠지만 최대 작업높이가 15m거든요. 안전하게 잘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거의 보면 이게 전복이 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장치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 한번 해볼게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LED가로등 신설사업이 군 예산 2억인데 추경이 3억이 올라왔어요. ○

예.

고소작업차 구입(신규) 갑자기 왜? 본예산에 세우지? ○

이제 저희가.

이유는 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계속), 소류지 수리시설. 모든 예산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 삭감한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온 예산 중에. 그런데 LED가로등 신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 2억 세워 놓고 추경을 3억 요구하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

작년에 저희가 5억을 했거든요.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부족하다 해서 추경을 전제로 해서 2억을 세웠었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죠. 예산이 그게 당연한 데에 필요하면 총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줘라. 그 얘기를 제가 4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서가 올라와요, 변함없이. ○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소차량 신규 구입도 이미 작년에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야지 본예산 끝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필요해서 다 예산 세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미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해야지 본예산 세운 지 3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2억 원인데 3개월 만에 추경 3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원칙에서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무리한 추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앞에는 황일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183쪽 늘 하는 얘기입니다. 중형관정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네요. 이것도 갑자기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습니까? ○

꾸준히 요구하는 수량은 계속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자리에서 저기 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지원사업의 근거가 수요예측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근거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해야 맞지요? ○

예.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던가요? ○

수요예측이라는 게 저희가 신청물량을 받았을 때 그 물량을 저희가 다수 본예산이나 이런 쪽에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겠어, 미안한 얘기지만. 중형관정에 타당성이 있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본 위원도 의정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지원 근거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했더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한테 가서 허락받으라고 얘기를 들었어, 내가.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그런 맥락이여.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빈번하게 예산을 엉터리로 장난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선거직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실군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타 설명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내용을 알고 있고 숙지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확정내시 및 세부사업 간 변경, 감액, 일상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사업예산 위주로.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한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네요. ○

예.

203쪽에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항목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세우셨네요. ○

예.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개정이 안 됐는데. ○

됐습니다. 거기 설명을 드리자면 위탁사무처리비가 세부사업별로 따로따로 세워져 있길래 이번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의료원 장례식장이라든가 본청, 보건지소 그게 따로따로 세워져서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삭감하고 통합으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변경해서요.

통합으로. ○

의료지원과 장례식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따로따로 의료폐기물 세운 걸 통합으로 이번에.

우리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사업상 개정사항으로 보면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지금 3월 달이에요. 1, 2월 달 것은 어떻게 했어? ○

그건 따로따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용적인 얘기이고, 서류가 얘기하고 근거가 얘기하는데. ○

그 서류는 203쪽에 하단부 보시면 일반의료폐기물 수거료로 44만 1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지소 적출물해가지고 204쪽에 보면 거기도 631만 5000원이 있습니다. 보건지소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처음부터 했어야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보조사업 변동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6억 5220만 1000원에서 7억 4211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94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의료지원과 설명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한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호흡기클리닉 환경조성에 따른 이동형 음압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호흡기클리닉에 요즘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다 보니까 음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압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금 3년째 됐는데 조금 늦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을 이제야 불안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놓쳤다. 이런 것은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은 30억 3243만 4000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9327만 원이 증액된 31억 25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현장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 예정인 벼 병해충 사후(항공)방제 시 영양제를 지원하고자 보조 40%로 군비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에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 당초 30km에서 50km로 확대하고자 추가 20km에 대한 보조율 60% 군비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모시고 2022년.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이나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의 정서, 그다음에 타 14개 시 단체 따졌을 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수조사해보니 우리 임실군만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서 예산팀장, 황선희 팀장 수정 1차 제안설명하기 전에 재난금지급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수정 1차 있으니까 수정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토의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일반예비비 보니까 현재 63억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같이 불어있는가요? ○

아닙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다릅니다.

일반회계가 63억 있잖아요? 63억 있으니까 1인당 10만 원씩 따지면 28억 정도, 27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에 대해서 한번 토의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잠시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바로 해야 될까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황선희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황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기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45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4쪽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7쪽부터 6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인구소멸 대응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임실군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업무 제안 공모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지속발전협의회 민간협력사업 및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경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74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5억 원을 삭감하여 군비 부족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봉황 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으로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임실군민 및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귀향객들에게 한가위 어울림의 장 마련을 위해 추석맞이 콩쿠르대회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2쪽 하단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임실군민의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생서가 및 체험형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문화체육센터 탁구장을 이용한 동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사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관촌시장 배수로 정비 및 강진시장 지붕 보수공사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1쪽 로컬JOB센터 운영사업으로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 수행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예정인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5쪽 하단입니다. 참여적 보훈 환경 조성을 위해 8개의 보훈 민간단체에 운영비로 1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이 3월 초 국가공모에 선정되어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판매장이 7월 임실N유통센터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영유아 놀이터 및 장난감 대여공간, 소통·교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입예산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114쪽 하단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부추 재배 농가 육묘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복숭아 품질향상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농촌활력과 및 123쪽 건설과는 국·도비 반영 및 통계목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지자 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행사지원 경비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2쪽 댐하류 피해 환경분쟁조정 군비 부담금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9쪽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해 1단지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보건사업과는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식문화개선 활동을 위한 교재제작, 재료구입,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읍·면 예산은 부기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