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잘 확인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86억 7,096만 원 대비 4.53%인 280억 2,249만 8,000원이 증액된 6,466억 9,34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45억 9,998만 3,000원 대비 5.83%인 311억 7,981만 3,000원이 증액된 5,657억 7,97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억 7,097만 7,000원 대비 3.76%인 31억 5,731만 5,000원이 감액된 809억 1,3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1억 7,9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기타수입 등 34억 336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정산분, 특별교부세 117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6억 6,952만 6,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95억 7,443만 8,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6,5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 8,070만 2,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2억 3,835만 4,000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등 93억 4,802만 8,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46억 2,690만 9,000원, 융자 및 출자금은 2억 원,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 790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국도비반환금 38억 7,79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1억 5,7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등 4억 4,755만 5,000원을 감액, 보조금은 2,035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39억 3,801만 5,000원을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은 12억 79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3,0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등 7,003만 9,000원 증액,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997만 5,000원 증액, 경상이전비는 민간위탁금 등 2,115만 원 증액,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1억 2,60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 2,500만 원 감액,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5억 9,0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3,49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2,0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86억 7,096만 원보다 280억 2,249만 8,000원이 증가된 6,466억 9,34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1억 7,981만 3,000원이 증가된 5,657억 7,9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5,731만 5,000원이 감소된 809억 1,3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5.83%인 311억 7,9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25%, 이전재원은 71.5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개선되었으나 균형재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입추계와 함께 사업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세출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감염병 검역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능별 배분 규모를 살펴보면 환경·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배분액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예비비 65.72%, 국토 및 지역개발 19.5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18%, 문화 및 관광 14.03% 순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비교적 특정 분야 소수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민생·경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로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은 14개 사업 24억 3,155만 원으로 민간 및 기업투자 유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역개발사업, 생활불편시설 개선, 도시기반구축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대부분이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왜 이렇게 됐나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는데, 바로 13쪽에 상단에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새오름Ⅴ)에 보면 2억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2,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게 봤을 때 집행이 돼서 이게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반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집행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 집행금액이 확정이 돼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이렇게 감액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뭐 집행 잔액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SPC 투자 출자금 하는 거요. 이거 2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출자를 늘려서 하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출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한 건 지난 12월 달에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고 관련 조례안도 지난 1월 임시회 때 가결이 돼서, 20%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춘 겁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간담회나 그때도 이 출자금액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직 해결 안 됐죠?

네,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출자금액을 늘려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자금액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첨부서류에 보면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탱크는 어디 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이렇게 했는데 지금 42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하는데, 총사업비가. 관로이설과 더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첫 삽도 뜨지 않았잖아요. 지금 관로이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물탱크저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위치가 어디에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투자개발팀장 이재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물탱크는 자연유하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상부 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요?

상부. 북진천IC 인터체인지 위쪽에다가 높은 쪽에다 물탱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상수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업용수나 일반상수도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전원마을 이쪽에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거는 기업체와 이주단지만 설계가 돼 있는데요. 추후에 한번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 업무용 차량이 600만 원에서 3,7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인데 지금 차량 1대 값이 4,3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3,7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예산에 4,300으로 돼 있는데요? 증감에 3,7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차량구입비로는 3,7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봉사단체에 차량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 계상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우회나 아니면 방범대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당초에 차량 관련된 부분 건으로 견적을 갖다가 미리 받아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 건은 의원님 요청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장묘문화 개선하신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데 장례타운 내 농어촌공사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장례타운 들어가는 수로 옆 안전난간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례타운 조성 부지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가 있어서 그 인근 부지까지 저희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장례타운을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 옆에 수로가 좀 깊기 때문에 그 절벽 옆으로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난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례타운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을 얘기하시 건가요?

전체 수로 관리사 앞에 있는.

관리사까지요?

예.

지금 장례문화를 담당하시는 주업무 과장님으로서 요즘에 일반사망자를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5일장이니 7일장이니 하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화장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민원은 접수된 게 없고요. 지난주 주말에 청주에 나가 봤는데 청주에서도 돌아가신 분은 바로 화장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사업계획으로 보면 2022년도 3월 15일 이전에는 1인이 48만 8,800원, 2인이 82만 6,000원, 3인이 106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 3월 16일 이후에는 1인은 10만 원, 2, 3, 4, 5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5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서 저기한 사람들은 그래도 늦게,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전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견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을 덜 지켰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지원이 덜 되고, 병도 빨리 코로나도 빨리 걸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너무 주민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군민들이, 이렇게 해서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너무 많이 확산돼 있다 보니까 지금 걸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일관성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이전 같은 경우는 방역 자가격리기준이 강화된 상태에서 14일까지 격리가 되고 그 가족까지 밀접접촉자에서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격리수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본인하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아니면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완화된 부분,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대폭 증가된 그런 상황에서 지원기준이 좀 낮아진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책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그쪽에 건의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건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온 국민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민 5명 중에 1명, 수치상으로 나온 거는 5명 중에 1명이 걸려서 혜택을 보는 건데 아마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항으로 지금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 5명 중에 2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하면 어느 분은 지원을 많이 받고 어느 분은 지원을 못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고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건데 어떻게 지침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가 이렇게 내시돼서 군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지 못하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해보상금도 보면은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해서 370명에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원기준이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만 해 주는 거잖아요?

60세 이상만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가구 여건에 따라서 동거 가구원이 있을 경우 미확진자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대외활동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물품을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가구 독거가구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는 60세 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고 60세 이상만 간식 이렇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60세 이상을 중점관리군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빨리 쾌유를 해서 생산활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60세 이상만 해 준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금액도 지금 370명이라는데 오늘도 한 700명 이상 나왔죠? 이 저기를 어떻게 다 지원해 줄 거냐 이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1주일, 2주일 사이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인원이 한 3,000～4,00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원을 중단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가구 등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발생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외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어떻게 좀,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61쪽 하단에 보면 생거진천형 군민위로지원금이 87억을 우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82억을 했어요. 우리가 4억 8,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주민등록상 우리 진천군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4억 8,000이면 얼마가 줄은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속,

한 5,000명 정도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홍보를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전체 군민의 95%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아, 미신청자?

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살면서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한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 5% 정도 남은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4억 8,2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며 포용과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취약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9,36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진천에는 입양가족들이 몇 명 정도가 대략 돼 있어요?

저희가 현재 입양가정이 39가정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걸 사후 우리가 관리도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물론 취약아동들 이런 저기들은 학교기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그걸, 그냥 전화상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서 사회적 어떤 물의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아동드림팀에서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담당자들이 지금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연락하고 저희가 또 찾아가서 면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출산도 저하되고 그러는데 기존에 미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낳아서 키우기 어려우면 그 사람들에게 물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저히 그게 안 될 때는 적극적으로 입양을 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는 앞으로 더 책임이 막중하지 않나.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아이를 위해서 양육에 대해서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지금 여가부가 폐지가 된다면 우리 아마 여기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폐지라고 돼 있지만 여태까지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부터 생각했던 문제는 명칭 변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그거는 조직 쪽에서 개편을 또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조직이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지금까지 기존에 여성들이 받던 어떤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된다든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성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경우도 미리 해서 잠재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여가부에서 받는 예산이 꼭 여성에 대해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요. 양성평등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지원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저도 그게 기우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걸 굳이 폐지하면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요소도 있고 조직 자체가 불합리한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 거기 분야에 지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마 삭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