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3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곡읍 주민 이 모 씨 외 600명으로부터 연천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고, 지난 3월 23일에는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과 서희정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 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23일에 접수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26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연천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군수,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에 대한 사항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의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서희정 의원을 대신해서 제26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만12세 이하 자녀와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연천군 거주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기준으로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지원 조례 제정 건의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소개의 이유로는 연천군의 군사시설이 다수 산재되어 있고, 빈번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근거를 정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연천군에 소재한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제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군사시설 등에 의한 각종 피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내용이 주민불편 예방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2~2026까지 5년간의 연천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은 약 676㎢의 면적에 2022년 2월 현재 총인구 42,725명이 살고 있는 도시로서 한탄강, 임진강의 다양하고 우수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토북수의 재배여건을 갖춘 농산물 생산 유통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2읍, 8면, 98개리, 64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으로는 3국, 2담당관, 17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42명이며, 현원은 7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수요변화 예측에 대한 대내외 여건입니다. 대외여건으로서 먼저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다변화에 따른 대응인력 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중립 사업 등의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의 확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등 필수인력 반영, 읍·면 간호직 인력배치를 통한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여건으로는 전철개통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시스템 개선, 도시재생센터, 도시경관사업 등 도시계획 분야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민선8기 성공적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기반 마련, 관내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농촌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우리군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정기적인 조직분석과 진단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쇠퇴하는 기능의 인력을 신규 인력수요에 대체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22년 3월 14일 기준으로 총 정원은 742명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726명, 의회 16명, 직종별로는 정무직 1, 일반직 710, 전문경력관 2명, 연구직 8명, 지도직 20명, 별정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증감내역으로는 행정환경의 대외여건과 부서별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2022년 18명, 2023년 15명, 2024년 12명, 2025년 8명, 2026년 5명까지 총 58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종·직급별 세부정원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변동내용이 있는 직종·직급은 일반직 6급 이하로서 2026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2026년까지 총 50명의 증원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의 인구감소 대응인력을 위해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분야의 관내 주요 관광지 운영인력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의 코로나 감염병 대응인력, 농촌기본소득 전담인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장애인·노인복지 인력으로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의 반려동물 보호 인력, 농수산물 병충해 예찰방제 인력,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등 농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인력으로 총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관리 분야의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인력으로 총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주택 분야의 국토이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시재생센터 운영관리, 도시계획재정비, 건축물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으로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개발 분야의 도시교통 설계, 도시교통시설물 관리 등 전철개통 시기에 맞춘 교통 분야 인력으로 총 5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재·민방위 분야인 방재전문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인력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분야의 정책지원관, 인사 분리 인력 등을 위해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분야의 10개 읍·면 간호직 인력으로 총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 증감 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년간 인력 증원은 총 58명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연천군 인건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천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52억 6,268만 9천 원이며, 2021년 연천군 인건비 집행액은 총 626억 1,351만 8천 원으로 기준액 대비 95.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액 현황과 2022년 인건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67억 2,44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14억 6,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총 693억 9,835만 2천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에 비해 26억 7,392만 3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본 인력운용계획은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수요와 미확정 사업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추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인력증원은 유사·쇠퇴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우선 대처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 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었던 ㈜메주와첼리스트 법인이 해산 및 청산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어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며,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기도 권고사항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연면적 30㎡ 이하의 조립식 구조물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경기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2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의 기준을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고 있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의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 산정을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8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1배로 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 개정 조례에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에서 띄는 거리의 기준을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로 하고, 최소 채광 확보의 거리를 10m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임대 등 영리목적을 위한 입안이나 상습적인 건축행위 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으로 가중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3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문구를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서의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한 부담금 감면규정이 미비하고, 납부절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납입절차를 정비하여 납부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는 부담금 감면대상을 정하고, 안 제18조의3에서는 지하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22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코로나 검사로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치료목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아동생활시설을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 시설은 전곡읍 전곡리 소재 연면적 178.71㎡의 지상2층 시설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운영관리비는 연 2억 2,99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공고하여 5월 중 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 심의를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황영섭입니다.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신규취득 2건으로 망곡근린공원 주 출입구 부지매입, 연천군 움터 육상 주상절리 낙석피해지역 부지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망곡근린공원 주 출입구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곡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으나 망곡공원 주 출입구 토지가 사유지로 원활한 망곡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연천군 차탄리 17-11번지 외 5필지로, 매입면적은 1,950㎡로 소요예산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후 협의매수할 예정이며, 토지매입 후 7월 중 망곡근린공원 주 출입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곡읍 움터 육상 주상절리 낙석피해지역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읍 움터 육상 주상절리 급경사지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등 재해위험 발생 우려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이 이주함으로써 낙석피해에 대한 항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질학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상절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전곡읍 은대리 762-6번지 외 5필지로, 매입면적은 14,258㎡로 토지 13,784㎡와 건축물 474㎡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매입예산으로 반영확보 및 감정평가 실시 후 해당토지 및 건축물의 협의매수를 완료하고,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편성 방향은 작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금년도 국도비 추가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외 증가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16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606억 1,600만 원 대비 16.24%인 9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858억 2,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9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8억 5,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7,900만 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4,961억 4,400만 원보다 89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85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로 6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65억 6,2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2,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9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294억 4,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6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66억 6,700만 원, 보전수입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경비가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에 4억 400만 원, 용도지정사업 186억 7,700만 원, 본청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 본청 시설사업 281억 1,300만 원, 본청 기타사업 41억 8,100만 원, 지방보조금 1억 3,100만 원,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369억 6,400만 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 읍·면 사업예산에 9억 2,400만 원, 의회 경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인건비로서 총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용도지정사업으로 증액된 186억 7,7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민간위탁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8억 2,8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에 170억 600만 원, 민간위탁금에 5,5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등 전출금에 4억 1,7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본청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대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본청 시설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281억 1,300만 원을 증액편셩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6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전곡리유적 시설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군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 4,200만 원, 군립볼링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의 다목적복지센터 건립공사에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단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안전총괄과 소관 급경사지 관리 낙석피해 예방사업으로 3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설과 소관 농어촌도로 연천201호선 도로 확포장에 17억 원, 백학202호선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청산203호선 도로 확포장에 5억 원,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에 5억 원, 다음은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미천 경관개선 사업에 1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 전환사업으로 읍내천 외 3개소에 56억 2,8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 도시과 소관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에 2억 3천만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1-15호선 6억 원, 소2-36호선 5억 원, 소2-57호선 6억 원, 소3-15호선 외 1개소에 5억 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3호선 개설공사에 10억 원, 중3-9호선 개설에 4억 원,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22호선 개설에 6억 원,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에 10억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 건축과 소관으로 옥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15억 5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보호과 소관 연강큰물터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상단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3억 9,900만 원,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에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본청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페이지 하단 행정담당관 소관의 연천군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에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3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으로 2억 3천만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상단 투자유치과 소관의 인구유입시책 지원 홍보비에 4천만 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7천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스타기업 육성지원에 4,200만 원, GTX-C 노선 전곡 연장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광역버스 시범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정책과 소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에 2억 2,8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행사운영비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환경보호과 소관의 청소차량 구입으로 5억 3천만 원, 자원새롬센터 건설장비 지게차 구입에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종합민원과 소관의 신서면 도신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으로 2억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 소관의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36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4건에 총 5억 9,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단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억 3,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자재 구입에 1억 1,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중간 농업정책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99억 9,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3천만 원, 우수종돈 보급사업에 5천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에 8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 산림녹지과 소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0억 4천만 원을 증액편셩하였습니다. 중간부 안전총괄과 소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 군남3배수문 등 13개소 정밀 안전점검에 1억 4천만 원, 군남제 등 14개소 정밀 안전점검에 8천만 원, 임진강 제방 보수공사에 2억 700만 원, 친수지구 유지관리에 3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상단 환경보호과 소관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공사에 13억 5,800만 원,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에 7억 6,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상단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중간 투자유치과 소관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화폐 일반판매 인센티브에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에 4억 2천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4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에 3,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관광과 소관 공공야영장 지역화폐 드림사업에 5,100만 원, 연천 거리문화 축제운영에 1억 3,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간 투자유치과 소관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1억 4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복원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기본소득 사업계획 54억 3천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5억 6천만 원, 콩 종합처리시설 장비지원에 5억 3,200만 원, 지주목, 서까래, 울타리 등 재배기반에 5억 원, 한여울 체험마을 시설보수 사업에 4억 9천만 원, 하단부 식혜·떡 제조와 기능성 새싹재배 스마트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간 건설과 소관입니다. 마전천 호안 보수공사에 2억 3,300만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 9억 6,100만 원, 은대리 세천정비 공사에 6억 2,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간 종합민원과 소관 민통선 출입관리시스템 개선에 1억 원, 왕림리 부대 앞 소공원 조성에 1억 원, 내산리 부대 안전시설 설치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 시설사업 9억 2,400만 원, 기타사업 1억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의회 경비는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