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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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동료 위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분은 요양 중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참석을 지금 못 하셨는데, 우리 이제 31일이면 8대 의정활동도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셨고.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막 들어오셨네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인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외 16건에 13억 2,512만 원이 증액된 56억 2,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3,059만 원이 증액된 380억 9,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옥천공설시장 노후 시설물 정비 및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골목형상점가 현황 분석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21개소를 추가 지원을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인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 경쟁력 강화사업인 스마트기계부품, 의료기기분야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급생계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옥천읍 성암1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사고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LPG용기 가스배관 교체 지원사업에 4,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여유자금을 금회 회수하기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화된 동이 농공단지 LED가로등 및 선로를 교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에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5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부과한 청산산업단지 토지 분양대금 계약금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옥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대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작년에 노점상을 우리 100% 군비 3억을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를 하셨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100% 군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번 또 시설환경사업으로 해서 3억 100% 군비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시네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먼저 시설개선사업이야 물론 해줘야겠지만, 과장님! 이거 도비나 국비 이런 공모사업은 받아올 수 없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는 항목이 또 별도로 있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모사업에 항목이 없어서,

유재목위원

없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째 없을까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게 제도화되고 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재목위원

어차피 한 십여 년이 지난 공설시장인데, 이게 100% 군비로 두 번씩이나, 3억씩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시설비를 군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러나 이 시설물이 십여 년이 넘었고 20년 가까이 되는데, 건물이라는 게 노후화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지켜나가고 이런 부분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유재목위원

물론 당연히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100% 우리 자체 군비로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또 다른, 차후에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공모사업이 있나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재래시장 얼마 전에 임원진들이 바뀌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임원진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점포도 다시 오픈되면서 임원진들이 젊은 층으로 싹 바뀐 것 같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조금,

유재목위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회의 때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눈높이가 과거보다는 많이 젊어졌더라. 과장님도 그 회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 우리 전통시장에 매니저 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매니저 활용 잘하셔가지고 전통시장이 조금 부각될 수 있도록, 예산 벌써 6억 가까이 또 투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서, 꼭 회의 때 참석하셔서 다른 전통시장 활성화된 데도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담아서 앞으로 예산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지막, 202쪽입니다. 도시가스. 과장님, 옥천군에 지금 도시가스 배분율이 일어나 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우리 지금 들어가,

유재목위원

예,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가스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개인으로 단독주택은 지금 상황에, 연립까지는 공동주택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있는데, 개인주택은 아직, 이번에 성암리에,

유재목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성암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성암리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우선 신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재목위원

타당성?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아파트나 밀집지역이나 또 연립 같은 데는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가정들, 상가들이 불만스러운 민원이 자꾸 가면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지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 일단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일반가정도 수급자들이 많이 원해요. 그런 관계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옥천읍에, 이게 또 읍에 한정된 것 아니겠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수도 보급하듯이 도시가스도 각 읍·면에도 다 이게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래서 차차적으로, 이게 한번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위치나 갈 수 있는 시설, 갈 수 있는데 가스가 또 못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차후에는 단독주택으로 확대를 서서히 벌려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급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옥천읍이든 면에까지 옥천에 도시가스까지가 완성되는 시기가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정확하게 추정치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일반 읍·면에 또 가스가 더, 원 선이 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읍만 따졌을 때 10여 년 정도 이렇게,

유재목위원

10여 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관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특정 아파트나, 뭐 채산성도 따져야죠. 수익률도 따져야 되니까 충청에너지나 우리 지자체든, 또 이게 자부담도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건 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는 왜 보급을 해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주민 아니냐? 우리도 세금 다 내고 사는데, 우리도 형평성 있게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도 주민들이 잘 이해가 되게끔 홍보도 좀 하시고, 읍·면에 나가서 이장단회의 때든 주민자치회의 때든 새마을회의 때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관계도 연차별로 사업계획 만드셔가지고, 그것 홍보 꼭 필요합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하도 이번에 우리 지중화사업 하시면서 거기에 가스배관 돼 있나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안 돼 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노선에.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가스배관 할 때 또 그것 또 파야겠네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제 파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존에 깔려있는 선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유재목위원

활용할 수 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그런 일련의 공정들이 전선지중화,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매설이 되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상으로 노출 안 될 것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일, 두 번 세 번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일관성 있게 한번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른 과하고 한번 소통 한번 해보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소통도 합니다. 안 한 게 아니고요.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199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보조,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이렇게 제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게 같은 일자리 보조금 같은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199페이지 하단에 생산적 일자리사업 보조, 또 그다음 장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이렇게 했는데, 같은 생산 일자리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생산적 일자리는 회계상 장·관·항·목 이렇게 세목을 따지잖아요?

김외식위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 차이고요. 이건 생산적 일자리에 또, 일자리사업에 종류가 또 다릅니다.

김외식위원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도에서 주는 대로하니까 덜 내려오면 삭감하는 건 맞는데, 감액하고 이런 건 맞는데 우리 군비까지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김외식위원

법적으로 맞추도록 돼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렇죠. 보조비율이라는 게 이제 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외식위원

뭐 20%면 20%, 10%면 10% 맞춰야 되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더 준다는데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김외식위원

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별도로 세워야 되겠죠.

김외식위원

별도로?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별도로 세워서라도 이 두 가지는, 내가 왜 이걸 관심 있게 보냐 하면요, 이게 농촌에서 일할 때 일손이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통 아주머니들이 8만 원, 9만 원 해요. 그러면 2만 원인가 보조해 주잖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2만 원, 올해는 2만 5천 원.

김외식위원

이제 그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이것이 언제고 끝판에 가면 일할 사람은 많고, 필요한 사람은 많고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해, 작년에도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해 삭감을 해놓으면 그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삭감이 됐네. 도비의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할 말 없네. 뭐 어떻게 해, 그래. 일손은 부족해서 농촌에서는 난리 나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부족하면 다른 것을 강구해서 다른 데 또 저기 해서 추경이라도 별도로 군비로 확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렇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내가 이제 그런 방법을 몰라서 물은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김외식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국장님!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김외식위원

이 문제는 농촌이 심각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좀 써줘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 농로길 같은 데에 큰 차는 못 가고, 조그마한 우리 경차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1대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소형차가 1,5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한번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최대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데는 연계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데는 또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곽봉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지역 시설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 정비하는 데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식 해서. 이게 아마 공급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매설된 배관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사업 내용.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맨 위에 공급지역 시설정비 2,000만 원은 옛날에 성암리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십 년 전에 상수도배관이 매설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충청에너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상수도시설은 우리가 옮겨주고, 그 돈은. 나머지 돈은 다시 가스배관 하는 건 별도예산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아니라, 배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기 설치된 상수도배관을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거 뒤에 9,130만 원 해놓은 공급배관 설치비용, 우리 부담금이 9,100만 원이고 충청에너지가 3억 6,500인데, 우리 지금 군비를 여기에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아마 부담할 거예요, 그렇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이건 부담비율은 정해져있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곽봉호위원

조례에도 담겨있죠? 설치 조례가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도시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있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가 국가가 처음에는 출연해서 이게 국가 공공기관이었다고. 지금 완전히 사기업화 됐죠? 도시가스공사가. 이게 도시가스공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 추구에 목적이 있어서 이익이 되지 않고 손실되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군비를 지원해 주고 또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사업 성격상 우리 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체 도시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우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하고 군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곽봉호위원

잘못 인식하는 것 알고 있어.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계신 것 같고요. 공기업이라는 것도 이윤을 추구를 해야 되고, 또 공기업도 이런 가스배관을 하려고 하면 가스에 수익이 있어야 공사를 해주죠.

곽봉호위원

당연하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충청에너지에서는 80% 부담이 되고요. 우리 군비는 20% 부담이에요.

곽봉호위원

수익의 20%를 군비 우리 군에다 제공합니까?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이제 기반시설,

곽봉호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 하지 말고,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죠. 가스나 지금 얘기한 콕이나, 가스 콕이나 배관 교체, 이런 게 전부 도비기금에서 책정돼서 도움을 받아서,

곽봉호위원

가스 콕이나 배관, 이런 것들이 다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비 아니에요? 내가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영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이 되는 지역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잘하셨는데 면 지역이라든지 수익이 안 되는,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 있는 지역에도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공급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지원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취지가 있다면 군비나 보조금을 조금 확대해서라도 지금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정이나 면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자꾸 상승하고 있고 우리 소외지역에서,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유류비로 인한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별한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원래 가스공사를 설치할 적에는 설립목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료, 가스 공급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서 우리 군민이 편의를 누리자고 가스공사를 설립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데 어떻게 변질되다 보니까 가스공사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지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그래서 수익성이 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수익성이 없는 데에는 보조금을 더 받아서 그 지역은 또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곽봉호위원

보조금을 6대4라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라! 제 취지는 그 뜻이에요, 지금.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읍 지역에도 10년이 걸린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스공사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법적으로다가 더 높은 기관에,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곽봉호위원

전화를 해서라도!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곽봉호위원

지금 시급해요, 이것.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다 그냥 공짜로 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죠, 위원님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곽봉호위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스 공급은 국비를 투입하든 군비를 투입하든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한 시일 내에 공급을, 이게 왜냐하면 비용문제뿐만 아니에요.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유류로 연료를 소비하는 것보다 환경에 저감 요인도 엄청나게 크다고, 지금. 기름을 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구

유재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손자원봉사를 실제 쓰는 사람들, 한결같은 민원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내가 5명을 일손 봉사하는 사람을 쓰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돈을 2만 원인가 일정액을 보조하기 위해서 통장 가져와라, 전화번호 가져와라, 주소 뭐 가져와라, 가져오라는 게 한 너덧 가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그걸 일하는 사람한테 모아서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일해요.’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해. 그러면 가져오라고 할 때 봉사 나온 사람들이 ‘예, 알았어요.’ 하고 10분 내로, 20분 내로, 하루 내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가져 오라느냐, 또 의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제 나왔던 사람이 다섯 사람이 A, B, C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면 또 바뀐 사람을 또 해서 또 ‘사람 바뀌었소.’ 하고 읍사무소 가서 또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나는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그냥 일 시키는 주인한테 공무원이 두 번, 하루 두 번 감시 나와요. 오전에 한 번 나오고 오후에 나오는데, 그러면 감시를 나오면서 오전에 나오는 건 ‘내가 몇 시에 나갑니다.’하고 연락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제 오후에 두 번째 나올 때는 내 생각에는 시간을 알려주지 말고 불시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봤더니 5명 A, B, C가 그대로 일하고 있네, 그러면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5명 2만 원씩 10만 원, 주인한테 입금시켜주면 거기 주인이 거기다 보태서 그 사람들 인건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지, 10명이 하면 10명이 민원을 다 만들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튼 그런 불편이 있어. 10명이면 10명이 다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외식위원

예.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