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상국 공원부장이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6회 임시회에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총무부장입니다. 이철희 운영부장입니다. 박상보 시설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강사업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6억 1,000만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08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파손이 심한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바닥면을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강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76억 1,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081억 1,0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1개 사업에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내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의 파손된 바닥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은 1998년 조성된 이후 2019년 전면 개ㆍ보수를 통해 세계 최초로 파라볼릭 트랙과 로드트랙, 워밍업장 및 코치존 등이 설치되었으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현재 한강공원의 대표적인 레포츠 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롤러스포츠연맹 등록 선수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 역시 유료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케이트장 내 로드경기장 포장면의 훼손으로 인해 3개월가량 경기장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재개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스케이트장에 대한 시설 정비는 시급해 보이며, 이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스케이트장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파손된 경기장 포장면에 대한 정비가 2022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시민들의 스케이트장 이용해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제1차 현장점검에서 스케이트장 내 경기장 바닥의 일부가 파손되었음이 이미 확인되었고 올해 2월 진행된 제2차 현장점검에서도 해빙기 이후 파손 부위가 더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이 아닌 2022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 정비를 앞당기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또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 예산 15억 원을 투입하여 스케이트장 시설을 전면 개ㆍ보수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볼릭 경기장, 로드경기장, 워밍업장 등 스케이트장 내 대부분 시설의 바닥면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퀴와 바닥면의 마찰을 이용한 고속 질주 및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을 하는 스케이트의 특성상 바닥면 손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시설 정비는 예산 낭비와 시민 이용 불편을 초래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2022년 3월 기준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한강공원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용수익허가로 운영 중인 한강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방문 및 점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현안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단속전담 공무원이 공공안전관과 합동으로 마스크 미착용, 사적 모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ㆍ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단속전담 공무원 107명을 확충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수중보 2곳과 제방 등 중대재해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한강공원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와 작업 시작 전에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뚝섬 자벌레 지상 1층에 한강 역사ㆍ문화 홍보전시관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전시물 및 콘텐츠 제작ㆍ설치를 완료해서 내년 연말에는 전시관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시관 구성계획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봄맞이 시설물 일제 점검 및 환경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 도래 전에 대형 공사장 및 수상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청소 및 공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건은 작년 5월부터 실시한 2차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까지 준공하고, 올해 연말까지 3차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4월경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울창한 한강숲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까지 한강공원 전역에 수목 총 151만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0만 주를 식재하였고, 올해는 총 8만 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한강숲 사업으로 3만 7,000여 주, 시민참여 한강숲으로 1만 주, 녹지식재사업으로 3만 2,5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특히 한강숲 사업은 7월까지 식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잠실은 올해 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은 올해 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광나루한강공원 창의 어린이놀이터와 장미터널 및 야외 결혼식장 조성은 작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5월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강공원 전역 155개소에 CCTV 402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5월 설치를 완료하고 6월에는 시운전, 7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영동ㆍ신이촌 나들목은 올해 3월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까지는 신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종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지금 3개월 이제 막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고 계시나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강에 지금 현재 나들목이 총 몇 군데 있죠?

정확한 숫자는…….

뒤에서 답변하세요.

6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8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몇 군데예요?

금년에는 영동하고 신이촌 나들목 설계를 하고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60개소가 있지만 500m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중에 7개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3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갑문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 현재 60개가 차수벽이나 육갑문 등으로 안전상 설치가 돼 있을 텐데 몇 개소가 지금 육갑문으로 되어 있는지요?

육갑문이 아마 절반 정도, 60개소 중에 한 39개소 정도가 육갑문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고차를 이용한 차수벽으로 돼 있어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육갑문을 먼저 다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차수벽을 해 놓으면 접근성이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물이 찼을 때 차수벽까지 물이 차서 안의 내용물과 시설물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 첫 번째는 육갑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의 특성상 또 안전을 위해서 차수벽으로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본부에서는 권장하는 것이 차수벽을 권장합니까, 육갑문을 권장합니까?

육갑문이 가능하다면 육갑문을 우선으로 하고요, 육갑문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수벽을 차선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자원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수자원위원회요?

네, 서울시 수자원위원회 있잖아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를 통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거기 가서 심의를 받아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물관리국에 수자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천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받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한강은 별도고?

네, 한강은 한강유역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60개소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인데, 특히 안전 관련해서 육갑문은 경우에 따라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있죠.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요즘에 고도로 발달돼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험운전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이다,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건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 보니까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시민건강국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한테,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그게 이관이 되는 모양입니다, 금주구역 지정하는 권한이. 그러면서 아마 예시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도 표기를 했다가 그걸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고, 작년 손정민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유보가 된 상태고 한강사업본부하고 사전협의나 조율은 없었다는 건가요?

네, 사전협의는 없었고 사실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저희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데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강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법 말씀하셨는데 실제 하천법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요. 한강은 하천법과 또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전 본부장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한강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서울시 금연환경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하천 연변의 보행자 길은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천법에는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한강은 또 다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필요한 일인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 후에 검토한 내용이 있냐고요.

그 후에 제가 와서 실질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고요. 다만 이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으로 일정 구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한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거냐의 문제가 좀 복잡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 소신으로는 금연구역 지정과 금주구역 지정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금주구역 지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금연구역 지정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요. 한강에 금주구역이든 금연구역이든 지정한다고 해서 한강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강 곳곳마다 주어진 조건들이 다 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일정하게 필요한 지역을 금연이나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금주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지만 곳곳에는 또 흡연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요구했던 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이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흡연구역 지정을 하거나 음주 가능지역을 지정하려면 현장을 다 조사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실태조사를 전 구역을 다 해 보지는 못했고 대략적인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는 아니어도 적어도 방향을 잡는다든가 최소한의 논의 과정은 거쳤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한강사업본부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도 보도된 내용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만 금주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설문조사도 이루어졌고 하는 등등의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한강사업본부가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반응도 체크하고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도 거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직접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10대 의회의 환수위원회가 이번에 회의하면 6월 정도 남습니다.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오고 다시 환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면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답을 6월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종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경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김대성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류용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입니다.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01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19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91억 5,900만 원 대비 9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사업 18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1건 총 19건 사업에 대해 총 9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총 4개 부서 5건의 용역비 17억 5,000만 원,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을 위해 총 3개소 조성비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노후된 바닥 및 목재데크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숲,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등 공원환경 개선에 총 9개 사업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작업환경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 4개 사업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역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01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190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7억 6,600만 원에서 50억 900만 원을 증액한 2,20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33억 9,300만 원에서 4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98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업비 증액 사업이 14건 79억 2,400만 원이고, 이 중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이 48억 6,0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 증액의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5건 19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4건이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입니다. 공원재해 예방사업은 서울시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원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시설정비예산 3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재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법령과 규칙이 정한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맞춰 서울시 소재 공원 24개소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결과에 따라 공원 근로자의 안전장비 구매와 공원을 찾는 시민을 위한 시설정비 등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법 시행 이전에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소 공원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것은 그만큼 법 시행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시의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입니다. 본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역 예산으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6건에 1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기본계획 수립은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공원이용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과 MZ세대의 공원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IT기술이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공원 추진을 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서 광진숲나루 시니어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을 밝히고 있는바 용역 수행을 통해 서울형 스마트공원 조성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용어, 시설기준, 매뉴얼 등 표준안을 정립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고령층과 MZ세대만을 특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 세대가 고르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22년 서울 아래숲길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지하철 역사, 지하보도 등 하부 유휴공간에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아래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비용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아래숲길 조성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녹화공간을 마련하였고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가좌역 하부 유휴공간에 식물의 생육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공간 녹화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이라는 대상지 환경조건에 적합한 수종선택과 그에 따른 녹화기법, 관수설비 설치, 경관성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서울둘레길 주변의 자연과 인문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서울둘레길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둘레길을 확대하고자 진행하는 용역이 자연과 함께 지역의 인문적 자원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기본방향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의 민간거버넌스 구성안을 만드는 데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금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대 편성하여 2026년까지 구성될 초록길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향후 서울의 녹지축이 연결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선유도공원 내 노후화된 선유교 상부데크 등 시설물 정비 예산 약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선유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난간 상부목재 박리 및 갈라짐, 바닥판 하면의 종형보강목이 탈락 및 갈라짐이 발생함에 따라 낙상예방을 위한 보행데크, 목재난간 교체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이용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02년 선유교 준공 이후 데크와 난간에 대한 시설물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시설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시행일자가 2020년 11월임을 고려할 때 2022년 본예산 이전에 충분히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노후시설 정비예산 관련입니다. 시설 조성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7건 총 23억 5,300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시설정비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당 유아숲체험원은 2016년에 조성하여 현재 약 5년이 경과되어 놀이시설 대부분이 부식되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보수 및 교체하고자 하고, 이와 함께 유아숲체험원을 찾는 아이들이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놀이터,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 내 고사목을 정비한 후 이를 활용하여 놀잇감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유아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아가 주로 찾는 시설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향후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서는 선제적 점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숲공원 내 노후바닥시설 정비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숲공원 내 수변쉼터에 노후화된 목재데크 및 바람의 언덕 산책로의 흙콘크리트 바닥 균열, 배수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으로 서울숲공원은 2022년부터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사업은 서울로 7017 안전난간 재정비 관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예산으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로 7017 안전난간 개선 사업 관련 제1차 서울안전자문회의에서 안전을 위한 충분한 공기 확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준공계획이었던 2022년 3월 말에서 6월로 공기를 3개월 연장하며, 이와 함께 전 구간에 작업자의 추락이나 공사 잔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공중비계 설치 등 안전보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역 주변의 풍압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을 높이고자 공중비계 형태의 설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전 구간에 공중비계 등 안전보강시설 설치에 이견은 없습니다.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정상부 보행로 노후포장 정비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내 시공된 지 12년이 경과한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향후 아스콘 포장이 아닌 친환경 도로포장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비축기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설연휴 기간에 발생한 문화비축기지 내 승강기 고장사고와 관련하여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문화비축기지 주변 매봉산 일대의 절토사면 관찰을 위한 CCTV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강기 고장사고는 문화비축기지 내 승강기 운행 중 급정지로 인하여 승강기 상부 구조물이 탈락하여 탑승자의 머리에 충돌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사고발생 이후 고장원인 해소 조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정밀안전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장사고 승강기 외에 전체 승강기에 대해 수시 안전검사를 의뢰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비축기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면관리 및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동 지역이 2021년 2월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바 금번 추경 편성은 뒤늦은 감이 있으며, 예산 확정 이후 조속히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책쉼터 조성 관련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도심 속 힐링복합공간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2021년에 설계완료 및 진행 중인 사업 3개소에 대한 조성비 예산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책쉼터는 2019년 사업 시작 후 2021년까지 3개소를 개관하였고, 2022년에 4개소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시설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치구에서 진행한 만족도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제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개관 이후 약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이 조성된 유사시설인 시 공원 내 숲속도서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고 시설보완 필요가 지적된바 공원 내 책쉼터 시설도 마찬가지로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보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총 20개소의 책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용객 만족도조사 결과를 이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책쉼터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공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비 예산인가요, 연구용역 예산인가요?

이번에 정비 예산입니다.

정비 예산입니까?

정비하기 위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인 거죠?

네.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를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편성은 계획수립 용역에 적혀 있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전부 다 시설보완 정비 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산서를 보면 이건 시설보완 정비 사업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비공사는 아니고요, 설계도 하나의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아니요, 본부장님, 선유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네, 맞습니다.

용역비라니까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용역비도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데 이미 기정예산에 7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기정예산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맞나요?

지금 기정예산들은 저희가 선유도공원 전체에 대한 산책로라든지 조경시설물하고 잔디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매트라든지 그런 교체 예산이고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국장님, 유지보수 관리 예산으로 7억 5,1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같은 공원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태우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유독 이번에 보면 기본계획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절차와 과정을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주로 다음 사업을 대비해서 진짜 본예산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맞고요. 모든 설계와 계획은 다음 해에 할 사업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선유교가 2002년도에 이게…….

제가 지금 선유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유도는 이미 문제점 지적을 했고요. 필요하면 기본설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업 예산을 태우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된 공원이니 유지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없이 저는 유지보수 예산 태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7억 5,100만 원이 본예산에 태워진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추가로 추경에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비가 태워지니 이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이미 했고요. 그 외의 사업들을 보면 초록길, 세대공감 미래 스마트공원, 아래숲길 해서 기본계획 사업이 부쩍 많이 올라왔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 하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작년 7월에 부임을 해서 사실 푸른도시국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요.

국장님, 실제 푸른도시국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주어진다면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분히 무언가 일을 벌여 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쫙 내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초록길 연결 사업이라든지 2026년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다 보면 그만큼 1년의 기간이 더 소요되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요.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 이후에 원래 이즈음에 추경은 없을 거다 이렇게도 단정 지어서 얘기한 적들도 많습니다, 예산 부서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뭐였냐면 지난번에 긴급재난과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시급하다기보다는 무언가 포장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쫙 벌여 놓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가을 되면 다시 추경이 발생할 텐데요 순세계잉여금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가을에 추경이 다시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그때 편성해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벌여 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착잡한 마음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초록길 구축 기본계획 수립 5억 원 등 총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재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푸른도시국의 예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2022년 본예산 심의할 때 푸른도시국에 대부분 상정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주로 이번에 했던 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그전에도 준비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올린 부분하고요. 또 이번에 수정 발의하신 이 내용들은 저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오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사업들에 대한 발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일렀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상정이 안 됐으면 올해 본예산 심의 때도 상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부득이 추경에 상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장기 사업들의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하는 데 보통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년에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하려면 내년에 본예산, 실제로 세부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기본계획을 올해 끝내야 그게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순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경에 하지 못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본예산 심의가 아니라 추경이라서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들은 이야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도심화가 심각하고 콘크리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록길이라든가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수의견으로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재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현안 업무보고

알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현안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봄맞이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및 봄꽃거리 조성인데요. 봄을 맞아서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봄꽃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도심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특구라든지 그다음에 침체된 상권 그리고 선별진료소 주변에 집중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초록길 프로젝트 추진인데요. 저희가 2026년까지 서울 전역의 초록공간인 하천, 둘레길, 숲, 공원, 정원, 녹지 등을 유기적인 선형의 초록길로 연결하고 공원 녹지로의 보행 접근성을 높여서 여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요.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공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의선, 경춘선처럼 이렇게 길게 선형녹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선형공원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록길 기본계획 용역을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울둘레길을 2014년도에 개통을 해서 5만 명 이상이 지금 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둘레길 주변의 우수한 자연자원과 역사ㆍ문화 등 인문자원을 활용해서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확대하고 시민들의 대표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대 기본계획 용역을 추경에 요청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13페이지입니다. 경의선 가좌역하고 아래숲길하고 반포대교 북단 고가하부 그린아트길을 조성해서 대상지 환경에 적합한 녹화기법을 고려해서 조성할 예정이고요, 저희 기본계획을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서울 아래숲길 경의선 가좌역하고 그린아트길 반포대교 북단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보상비를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현황 및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요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원화된 시설공원과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를 위해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에 편성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17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인데요. 올해 3개소 시공과 3개소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동구하고 마포구, 강남구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에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놀권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작년 예산으로 광나루한강공원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지금 서남권 보라매공원에 실내외 통합형 놀이공간을 마련해서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최근 공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과 MZ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하고 IT를 접목한 스마트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2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각종 규제로 주거환경 등이 낙후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 및 환경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25억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중대재해 예방 추진인데요. 저희 4개 사업소에 1,5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고요. 21개 시설에 적용시설이 있습니다. 서울로7017 난간은 지금 시공사와 감리사 선정이 완료됐고요. 안전을 위한 공사인 만큼 공기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인데요. 지난번 3월 4일에 대모산에 주택 화재가 산으로 비화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체계 구축 및 진화장비를 개선해서 산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산사태 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84개소입니다. 지금 공정률은 8%지만 공사 준비 중에 있고요. 우기 전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빙기 급경사지ㆍ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을 4월 15일까지 추진하고요. 1,067개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들은 6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연 대공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대공원이 비록 과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구처럼 지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 저와 저희 직원들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공원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일단 생략하고, 5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꽃의 숲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요 공간에 꽃의 숲을 조성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께 다채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월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가드너를 양성하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산림치유센터 조성 및 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공원 내 유휴건물에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울랜드 사용허가 및 시설 개선입니다. 서울랜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기존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차타워 신설, 한류콘텐츠 운영 등 신규시설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8쪽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람로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지하 공동구 등 전력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노후 동물사 시설 개선입니다. 산양 등 포유류,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토종동물 번식 및 훈련장 조성을 위한 종보전지구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유인원 실내전시관을 신설하여 외부 방사장 5개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서식지 재현 및 동물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간단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의견 조사한 것 혹시 보셨어요? 결과내용 보신 것 있으세요?

네, 보긴 봤는데 제가 전체를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 개선 관련해서 보셨어요, 혹시?

네, 거기 인조잔디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지금 천연잔디로 되어 있긴 한데 축구장에 천연잔디가 되어 있는 건 맞는 건데 제가 늘상 가보면 천연잔디 관리가 잘 안 돼요, 사계절 다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만 있을 뿐이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자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특히 광진구민들은 왜 축구장을 저렇게 비워놓고 대여도 안 하고 이용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잦은데 그것 때문에 과연 공원에 인조잔디를 하는 게 맞는지 여론조사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축구장 개선 관련해서 다목적 인조 축구장을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찬성해 주신 분들이 온라인상으로는 73.3%고 대면으로는 53.5%가 찬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관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해 줘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잔디를 인조잔디로 빨리 교체를 해 줘서 축구동호인 내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게 관리비용도 훨씬 덜 들고 사계절 축구 가능한 그런 축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천연잔디가 사실은 좋기는 한데 사계절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용한 데는 이렇게 맨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대공원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금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할까요?

예산이 문제인데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이요? 지금이 3월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어느 세월에 해요? 그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데요?

일단 추경으로라도 반영해 주시면 이건 저희가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데…….

예산 추계가 얼마나 돼요?

한 7억 정도 소요될…….

7억이요?

네.

다목적 인조구장으로 바꾸는 데 7억이 들어요?

네.

어린이대공원 그 안에 있는 축구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기초도 다시 해야 되고 배수시설 그다음에 인조잔디하고 그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안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제가 꼭 지역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될 사안 같아서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가장 잘한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중에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숲길을 조성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는 걸 보면 증명할 수가 있죠. 단,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 성산자동차학원 부지가 5월부터는 착공을 할 겁니다. 산림청 예산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 추후에 환경부나 서울시 예산이 들어와서 할 텐데, 행복주택을 박근혜 정부에서 거기에다 세워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또 그거였어요. 거기에 세워지는 바람에 단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을 경유해서 수색교, 향동천, 구룡사거리, 노을공원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 단 5m라도 3m라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그런 공간 하나도 없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아까 가좌역 앞에 초록길인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윤종 국장 계실 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 하나 있는데 연결하는, 그러니까 보행 네트워크죠. 연남동에서 가좌역 쪽으로 가는 사천교 하부, 그러니까 홍제천 상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행로가 1m도 안 돼요. 그쪽에서 차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때 기억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제가 그걸 얘기를 해서 이걸 철도공단에서 지금 철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이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다행인데, 요즘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가도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우리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철길 옆으로 연남동에서 가좌역 쪽으로 넘어가는 그 하천 위를 말하는 거죠, 홍제천 위. 공사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게 완성이 되면 그나마라도 숲길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가좌역 부분 초록길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그거는 초록길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하의 실내에 식물을 심어서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좌역 안에 실내공간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내에 식물을…….

네, 이해가 됐습니다. 공터가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감사한 일은 제가 우리 지역에 산이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늘 드렸죠. 성산근린공원 그다음에 새터산 그다음에 매봉산 그다음에 상암근린공원, 사실 많이 도와주셔서 산이 산답게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산이 바로 상암근린공원 상암산,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15억 정도를 주셔서 시설 정비를 하고 재구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상 지금 반영을 못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제가 그 지역 산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주민 휴게공간 내지는 책쉼터 이걸 제안을 해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저께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광장에 많은 분들이 젊은이를 비롯해서 노년층까지 와서 벤치 아닌 벤치 같은 데서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그런 데 책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산과 함께 주민 간 띠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소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이래서 관련 하재호 과장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책쉼터를 제가 다른 데서 이용하는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 공간들을. 그래서 앞으로 노후된 공간을 없애고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예산을 요구한 대로 잘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른 예산은 아쉬움도 좀 있지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를 해외 동물원에 반출하려는 시도가 현재 있는 거죠?

네.

반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 침팬지들 사육 상황이 원래 동물들의 종을 보전하려면 번식을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들끼리 교류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침팬지들이 지금 근친으로 있는 친구들 위주로 있어서 이 부분들하고, 또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저희 동물원의 침팬지 수용시설들이 동물복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시설로 동물을 교환, 보통 동물 교환이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동물원별로.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침팬지는 좀 더 나은 시설 쪽으로 보내려는 취지고, 대신에 저희가 아드보카트라고 또 다른 종보전 차원에서 필요한 동물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추진된 사안입니다.

좀 더 나은 시설로 보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현재 보도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침팬지를 보내는 해외 동물원이 동물 쇼도 하고 이 침팬지가 가서 생활하는 데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도 내신 것 같던데, 공교롭게 우리가 AZA에 언제 가입을 했죠?

저희가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AZA에……. 부의장님 나가시면 안 되는데, 회의 정족수가 안 돼서……. AZA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는 침팬지가 아니고 알락꼬리원숭이였죠. 알락꼬리원숭이의 여러 가지 시설, 사육하는 거처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때 동물원이 선택한 건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동물들을 반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반출하는 곳이 처음에 대구였다가 다시 부산으로 옮겨지고 이랬는데 그때도 많은 보도에서 지적이 됐던 것 그리고 현장의 사진들에서 보여줬던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AZA에 가입을 하는 건 실제 동물들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지 않고 우리는 잘하는 시설로 가겠다 이런 취지에서 AZA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홍보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소위 알락꼬리원숭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물원 측의 해명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인 거예요. 결국은 AZA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보내져야 하는 동물원, 실제 그 동물원이 동물 쇼는 하는 거죠? 동물 쇼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주신 것은 지금 이 침팬지가 가서 동물 쇼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반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답변이 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내지는 침팬지가 좋은 여건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것보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것보다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느낌이에요.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검토도 해 보고 관련돼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팬지를 사육하는 우리 사육사들의 생각, 정말 이곳이 현재보다 이 침팬지 입장에서 나은 사육환경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다 통해서 저희는 그래도 그곳에 가는 것이 현재 우리 동물원에 있는 것보다는 이 침팬지를 위해서 낫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교류할 때 동물 교류는 각 나라마다 소득 수준이나 가치관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다 다양한 나라의 동물원들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 타만 사파리 같은 경우는 코끼리나 맹수, 맹금류에 대한 생태설명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어떤 주장을 하는 측의 얘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의 복지에 아주 반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내지는 동남아의 동물원이 과거에 영국에서 보도된 영국의 Born Free재단 이런 데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동물학대를 자꾸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다르게 과거에 이런저런 행태로 문제가 됐던 동물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침팬지가 가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수하고 건강한 동물원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침팬지들이 가서 어떤 조건에서 생활할지. 문제는 과거에 알락꼬리여우원숭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동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저한테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받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걸 보내라,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반출하는 동물들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저한테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반출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든지…….

2년 전 그때도, 지금 이수연 원장님은 아니시지만 추후에 여러 가지 관리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저도 참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결국 동물원에서 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추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영봉 국장님, 이수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벌써 오찬 시간이 12시 훨 지났어요. 많이들 시장하실 텐데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제일 바쁘신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길게만 느껴지던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절기는 춘분을 지났지만 봄을 시샘하는 찬 기운이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날씨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서울시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조언을 귀담아들으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넘어가고요, 오늘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해빙기 상수도 현장 안전 강화입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도로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대형상수도관 안전점검을 특별히 추진하였습니다.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ㆍ송수관 600㎞ 및 간선도로 500㎜ 이상 1,080㎞입니다. 차량이나 도보로 점검을 했고요. 3월 14일까지 포장 파손 및 맨홀 주변 침하 등 30개소를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해빙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새로 하거나 특이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게 지금 한 세 가지 있습니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누구나 직관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역할을 식별할 수 있는 공사장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가시면 전부 다 하얀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소장은 녹색으로 저희가 이번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파란색과 녹색 분을 찾으셔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안전수칙 위반자에게 단계별로 레드카드를 발급해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장 지식이 풍부한 유경험자를,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시니어-틈새안전지원단으로 10명을 구성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현장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이사정산 분리고지 사용자 원스톱 서비스 오픈했습니다. 매년 이사를 할 때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이사정산이 2021년에 35만 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리 고지서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한 48% 있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가정용부터 3월 2일에 오픈했고요. 현행 서비스 절차를 보시면 1부터 4까지 정보를 다 입력하고 유선 신청해서 직원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으로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118건 정도로 미미하지만 좀 더 홍보를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은 가정용만 하고 있는데 7월에는 일반용, 욕탕용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디지털 아리수 ON이라고 상수도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픈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상수도 전체 28개 시스템 중에서 15개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ㆍ연계를 했습니다. 133종 정보가 통합ㆍ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내부 직원용으로 만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시면 지금 실시간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시간 상수도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고들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보면서 현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7쪽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해서 지도로 뿌려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에도 상수도 체험서비스 및 각종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것을 저희만 쓰고 있는데 일부 지표는 대시민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디지털 아리수 ON 메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북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입니다. 서울시에 6개 정수장이 있는데 계량도 해야 되고 하절기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북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강북 정수처리시설에 1일 72만 톤을 23만 톤 증설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잔여공정으로는 일부 공사 마무리 단계 그다음에 시운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절기가 오기 전 5월까지 고도정수처리 설비 완료, 시운전 및 통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상수도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KOICA가 추진하는 ODA 사업에 정부부처 제안으로 한 31개가 지원했는데 그중에 7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제안한 탄자니아 상수도시설 개선 사업이 이번에 KOICA 자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고 약 4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2개 지역에 대해서 돈이 투자되는데 수도인 도도마시와 시골지역인 아루샤주 마레우 지역입니다. 도도마시에는 누수탐사 및 보수, 소블록 2개소 설치하는 거고요. 아루샤주 마레우 지역에는 1일 440톤 규모인데 지금 이 지역의 한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물 길러 10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1시간 내에 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KOICA에서, 외교부하고 기재부가 예산 확정하는 일만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 밑에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저희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아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오찬 시간이 많이 넘어서 시장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아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