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81억6,311만9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185억2,573만9천 원 대비 396억3,7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390억4,505만4천 원이 증액된 5,185억2,582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232만6천 원이 증액된 396억3,72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5억9,232만6천 원이 증액된 396억3,72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 일상회복과 군민 안전,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지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취약지 개선, 교량시설물 정기점검,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군도7호 제설창고 신축 등 안전분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도로 포장, 정선3교 접속도로 회전교차로 조성,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3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81억6,311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5,185억2,573만9천 원 대비 396억3,7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0억4,505만4천 원이 증액된 5,185억2,582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232만6천 원이 증액된 396억3,729만1천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 본 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5조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167억4,489만4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79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의회승인 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예산 증감 총액 대비 5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과 주요사업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5억9,232만6천 원이 증액된 396억3,729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전체 세입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변동분에 의한 396억3,738만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우선 대응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등 지역 현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및 방역활동(물품) 지원,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군도7호 제설창고 신축 및 풍수해보험 가입 추가지원, 주민 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선 소2-2호 군계획시설 개설과 정선3교 접속도로 회전교차로 조성 등 9개 읍․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화암시가지 일원 도로정비, 고한8리․20리․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 그리고 아우라지 리버마켓 운영, 특색있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 전통문화 전승을 통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항골계곡 숲길 트레킹대회 및 어름치 만화거리 조성사업, 장애물레이스 대회, 정선포럼, 강원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다큐멘터리 정선아리랑(가제) 제작 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 연구 용역, 예미랩 활용 핵심소재부품 클러스터조성 사전 기획 용역,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단지 사업성 분석 용역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기관 의료장비 지원 및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 사업,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디지털 뉴딜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과 신동읍 유문동, 예미리 급수구역 확장 등 긴급한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185억2,582만8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85억4,639만7천 원, 지방교부세가 2,616억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6억8,500만 원, 보조금이 1,536억6,106만5천 원, 보전수입이 311억9,590만1천 원으로 본예산 4,794억8,077만4천 원 대비 390억4,505만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151만5천 원을 증액한 285억4,63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05만 원을 증액한 77억2,77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본예산 대비 205만 원을 증액하여 6억6,6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임계 사통팔달시장 웰리스카페 임대료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9,946만5천 원을 증액한 204억7,29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본예산 대비 5억2,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4억7,246만5천 원을 증액한 191억1,59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기획관 소관 2021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4억2,803만3천 원과 경제과 소관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975만 원과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 2,46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9억5,800만 원을 증액하여 2,616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48억1,100만 원을 증액하여 2,288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특별교부세는 8억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2억6천만 원을 증액하여 319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여 66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관 소관으로서 군도7호선 제설창고 신축사업 3억 원과 정선 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발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71억2,242만5천 원을 증액하여 1,536억6,10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3억1,827만1천 원을 증액한 1,105억2,73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과‧소‧센터 소관 77개 사업으로 부서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억9,430만 원을 증액한 240억2,64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에 2억9,430만 원을 증액한 9억6,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과 소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1억5천만 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7억 원, 또한 도시과 소관 신동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본예산 대비 12억973만9천 원을 증액한 151억9,72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7개 과‧소 소관 22개 사업으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28억415만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금액은 431억3,37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4개 관‧과‧소‧센터 소관 131개 사업으로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203억6,311만4천 원을 증액하여 311억9,59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95억1,477만4천 원을 증액하여 302억5,75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회계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사용잔액을 포함하여 8억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0억5,017만9천 원으로 본예산 9억8,317만9천 원 대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비입니다. 의회청사 각 실마다 설치된 심야전기 난방기 노후 및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난방기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정책지원관 등 충원에 대한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본회의장 운영을 위한 집기 물품구입비 300만 원과 제본천공기 구입비 4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억1,662만5천 원이 증액된 283억3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동계올림픽 유산 보존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에 부족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PR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에 따른 부족예산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디지털 게시판 구입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 분야에 경상전출금 51억6,82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미편성분에 31억3,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임금소송에 따른 임금 미지급분이 7억 원, 임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예산 6억8,600만 원 등 총 51억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서 농촌협약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1천만 원과 국도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8,643만 원,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3,396만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소송 관련 비용 7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과거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화 되고 또 공무직 하시다가 일반직화 되면서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때 업무가 공무직 일을 했고 또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일반직으로 근무하셨던 사항을 그 당시에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임금편차가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공무직에 한해서 지급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치에 대해서 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서 일정부분, 수당을 차등 지급했던 부분을 다시 동일 업무기 때문에,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 업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무직 수준에 준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 또 공무직분들은 일반직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부분은 반영이 됐고 일부는 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서 거기에 따르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셨다고 말씀을…….

네, 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나왔나요?

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에 준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은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도 상당부분 아마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3심까지 가면서 시간을, 지리하게 시간은 끌었고, 그죠?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소송비용들 관련 부분들도 미리 판단을 했으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다른 건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이게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게 1심, 2심, 2심에서 3심 가면서 아마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하는 사항들이 통상적인 그런 소송보다는 이게 임금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3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8대 의회 들어와서 임금 관련해서, 노무 관련해서 소송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건만 아니고 그 전 건들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전의 사례들을 봐서라도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리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시간 끌기로 가 갖고 서로 양쪽 다,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거고 그 중간에서 생기는 소송비용들이나 이런 비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안들어 갈 수도, 좀 줄일 수도 있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진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결론이 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군정 방침이 사실은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에 대한 부분들, 복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려고 타 시군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 해서 보니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세울 때 향토지 보급에 대한 예산 편성을 최근에 신속집행도 있고 이런 부분 있어서 예산을 전부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을 했는데 연간 향토지 보급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한 4,3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 지급하는 대상자가 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연간 편성되어야 될 예산을 좀 부족하게 세워서 추가로 더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국도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2022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규모있게 가져가는 부분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하고 또 최근에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대응기금 투자계획 하는 부분.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별로 보니까 공모사업 이래 보면 예비계획이나 이런 컨설팅에서 미리미리 또 지역에 맞게금 맞춤형으로 준비를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비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 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막상 좋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준비가 덜 돼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중앙에서 공모사업 지침이 내려왔을 때 준비를 해서 하다 보면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공모사업 어떤 방향을 잘 보고 미리 예비계획을 수립해 놔야지만 본 사업 공모할 때 좀 수월하게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9개 읍면에 맞는 그런 맞춤형 공모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별로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 지금 이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57명의 노조에서 이 부분을 해서 승소, 일부 승소해서 이 부분이 됐는데 이 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승소를 한 부분을 보니까 변호사비나 이런 걸 다 빼고 그 돈이 N분의 1이 됐고 이 부분에 소송을 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은 원금 자체에서 더 많은 돈들을 챙겨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래 보니까 이게 유예기간이 지나서 노조에서 유예기간 지난 부분에 대한 걸 소송을 해서 그거 했는데 비노조원들한테 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야지, 꼭지를 달아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노조원들한테 이렇게 비교식으로, 니네 노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회유책 비슷하게 이 부분에 자금이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나갔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노조의 내부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임금소송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미지급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해당 당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그게 원칙이지 그 내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갔거든요. 제가 봐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답게 대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소송 건이 이 부분은 이제 끝이 난 건가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건은 없어요?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야간근무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도 또 있다고 제가, 지금 1심에 져서 2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목욕탕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상 드러나서 30여명이 2018년도 2월부터, 5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가 나가는 건데 이거는 소상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서면으로 이 부분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0억5,462만4천 원이며 국비 3,201만7천 원, 도비 1억4,416만7천 원, 군비 248억7,844만 원으로 본예산액 245억1,665만7천 원 대비 5억3,79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대행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자 수당 부기명을 변경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북평면 주민자치회 정원도시 조성사업 등 민간주도사업 기반 마련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영연합회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선군새마을회 운영에 63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 부분은 9개 읍면 새마을회에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계속해서 민간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보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대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지원센터 환경개선 2,5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개선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센터 부분은 녹송4길 역전에 있는 행정지원센터의 시설을 개선해서 사무협업공간을 마련하는 거고 주민자치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화암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기동장비 지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강원도비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녹송4길 행정지원센터 부분 사무협업공간 마련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관리입니다.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연수 및 통일강연회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 16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검인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해서 2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함백역 주변 정비사업에 2억2천만 원, 또 기록물보존서고 신축 설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백역 주변 정비사업은 기록사랑마을 1호에 대한 예산편성을 신동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하였고 기록물보존서고 신축 설계용역에 5천만 원은 이게 예산이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록물 보존서고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설과라든지 많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광하분교 터에다가 이전해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 해서 직원숙소 보수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 광원아파트 부분이 물이 터져서 나오고 이런 부분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부서행정 지원입니다. 청사 방호근무 난방기기 등유 구입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술회관과 본청에 근무를 서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 행정전화기 교체 구입에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구연수가 7년인데 IP 전화기를 2012년도 최초 구입해서 총 925대인데 교체를 한 50여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인데 2022년도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신동 예미2리, 여량 유천2리, 화암 백전1리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보수 퇴직금 예산 과목을 연금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 이자 반환금 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기동장비 지원 차량, 차량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은 두 대.

두 대면은 어디어디 정해진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다 사실은 교체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가 50% 보조됩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4천만 원 예산을 더 추가해서 8천만 원으로 해서 2대를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우선 필요한 데부터 해서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각 읍면에 차량들이 거의 노후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아마 군에다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대 해 주고 이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있나요?

예. 요 부분은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정을 하기 위해서 행안위는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제정이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근거 법률이 없어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되는 부분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인근 시군도 같은 그런 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에도 예산부분에다가, 우리 기획관실에다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하는 계획을 해서 받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못하고 있고 도에서 올해 50% 보조해 주는 그 예산 만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비가 내려와야지 계속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도는 지금 현재 4천만 원 도비가 편성돼 내려오기 때문에 2대를, 50%, 50% 해서 8천만 원 예산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앞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전액 군비는 투입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액 군비로 하려면은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서부터 계속 이 부분을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감사에서 딱 지적을 받으면 지적받은 사항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전에 차량 구입할 때도 다 이런 식으로 구입이 됐나,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전체 대에다 보급했던 그 차량 대수들이 예전에 그런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했는데 그게 방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이라는 게 통과가 된다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일단은 행안위도 통과를 한 거 보면 법사위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 금년도 안에는 해결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대 나왔는데 각 읍면에서 서로 달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그냥 협의를 한다고 막무가내식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했던 키로수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연식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 그거 감안하고 총 운행거리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1,92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어떤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KT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넣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청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신동 예미1리하고 여량 유천2리, 화암 백전1리 거든요, 지금 들어온 게. 그래서 거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안 들어간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읍 예미2리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전원주택이라고 지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원격수업이든 인터넷 수업이든 이런 부분들로 가다 보니 이런 것도 지역마다 몰라서 이걸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드리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좀 읍면에다 해서 계속 건의 들어와 가지고 공모사업 이런 사업 있을 때, 이런 부분 있을 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또 준비를 했다가 해서 이런 것들도 그냥 건의사업으로 해서, 현장의 소리로 해서 금방금방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나중에 알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해 가지고 2년을 이사를 가야되는 게 아니라 친구 집에 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 수업 때문에. 집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안 되는 곳에까지는 그렇지만 한 번 이런 고충들도 읍면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보고 체계를 해서 이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문서를 내려보내고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읍면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차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괄은 본예산 대비 3억5,8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재무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96명에서 450명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으로 시설비입니다. 구 북평5리 경로당 철거 및 주차장 조성 부족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본청 유지보수에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8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임계면 행정복지센터 관라 리모델링 공사 요거는 관사를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면장 관사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면장 관사.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말고 아예 새로 다른,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워낙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는데 또 새로 사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임계면에서 하여튼 수리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사를 새로구입하는 게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름 때문에 계속 냄새가 나는데. 그게 잘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보일러실하고 하여튼 올 수리를 이 예산으로 할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사, 다른 대체 관사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아마 주변에 맞는 관사가 없어서 수리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관사야 구해 보면 또 혹시 다른 데 나올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회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외벽에 지금 벽돌이 빠지고 균열이 생기고 이래서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아마 반영이 안된 걸로 서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 여건상 긴급한 다른 쪽 예산 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공감은 가는데요, 추후라도, 차후라도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암면도 리모델링 한지가 오래돼서 참 필요한 사항인데 다음 예산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는 아닌데 측면쪽으로, 차고지 있고 이런 쪽으로 보니까 균열이 많고 벽돌도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위험성도 있고. 여건이,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그쪽부터 먼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지적재조사담당과 남원수 공간정보담당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 예산은 23억3,040만2천 원이며 국비 3억3,336만4천 원, 도비 780만 원, 군비 19억8,923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21억3,912만2천 원보다 1억9,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 사무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 지급 560만 원, 관광지 입장카드 제작비 15만 원, 전입세대 홍보물 제작비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전입세대 장려금 지급으로 정선아리랑상품권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친절) 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25만7천 원이 증액된 1,43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 수수료 496만3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로 1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교육 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비 도비 160만 원, 군비 370만 원으로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수관망도 GIS DB 구축비 5,450만 원, 하수관망도 GIS DB 구축비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실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도로 위험관리 실증사업비로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반환금 6만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반환금 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438억6,663만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7,610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군간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8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은 기존 토요운영을 하던 흑빛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 7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기관부담금 보험료 300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단가를 월 2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총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라 기존 6천 원이던 급식단가를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인 7천 원으로 증액해서 1,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가온누리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42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중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상여금 및 가족수당을 반영해서 5,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통합관리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하는 방문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호봉 반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지원으로 군비 2,36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공무직 노조 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569만5천 원과 4대 보험 부담금 19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0세에서 2세 아동에 대한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437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 지원은 사업대상 확대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은 사업 취소로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78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해뜨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57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담임교사 및 연장반교사 수당은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로 2억7,936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3,495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보조교사 대체 지원사업으로 3억1,4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은 기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억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10억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공사 사업비로 봉양어린이집과 증산어린이집은 2천만 원씩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빛어린이집과 큰빛나라어린이집은 2023년도에 사업 추진예정으로 각각 1,800만 원,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과목에서 변경 편성으로 237만2천 원을 보험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지원 예산 총 5억2,658만 원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과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은 자료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다문화특화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예식장 방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예식장 방역지원사업은 관내 예식업종으로 등록된 업체의 방역소독비 및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정선여성새일센터사업 중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운영비는 2021년 전국 새일센터 성과평가 결과 가등급으로 2022년 성과운영비 사업계획에 의거 기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했던 1,481만5천 원을 감액해서 과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사업비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은 8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피복 구입은 성과운영비 사업으로 각종 행사 또는 사업홍보 등 새일센터 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 및 출장지원사업을 위해서 취업설계사 여비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선진센터간 업무협약, 사후관리 등 사업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성과운영비사업으로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는 성과운영비사업으로 종사자간 업무평가를 반영 차등 지급을 위해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사업 수행인건비는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96만8천 원, 참가자 보상금 23만2천 원을 각각 감액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에 소재한 아라리가족성상담소의 노후된 기름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다문화가족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문화가족복지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를 반영해서 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물량 증가로 인해서 7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중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자재물량 증가로 인해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키즈카페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기시설의 노후에 따른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022년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에 따라서 인건비 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교과서 구입비 단가 인상에 따라서 3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뉴딜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은 원격화상시스템 구축 용역비 2,200만 원,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운영 7,700만 원, 디지털 교육체험장 리모델링 공사 1억9,660만 원, LED전광판 설치 2,200만 원, 감리비 340만 원, 디지털교육체험장 집기 및 물품구입에 4,500만 원, 디지털기기 구입에 1억 등 총 4억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교육체험장 시설 유지관리는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로 200만 원,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임차료 1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디지털교육체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800만 원, 수도요금 200만 원, 시설물 소독비 100만 원, 저수조 청소 100만 원, 시설 수선비로 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1,017만4천 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250만 원, 정선군 지역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검다리스쿨 1,267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해서 부기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9,292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4,40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경로복지담당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이명아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18억9,242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한 12억7,41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급여 또한 215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도 1,871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은 673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사업으로 자가검사키트 구입 예산 8,175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는 3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1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 또한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4억9,587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읍면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 359만 원, 남면 복지회관 연회장 냉난방기 교체 예산 700만 원, 정선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재해관리를 위해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예산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441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신문 구독 예산도 2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애인돌봄 한시지원사업으로 85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대회 예산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인건비는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예산은 1억8,285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2,105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비는 2,381만7천 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예산도 632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2,675만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예산 또한 4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양곡 택배배송 예산은 332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양곡구입비로 3,196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4,268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구절3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토목공사비가 늘어나 4,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또한 3,664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정선하늘공원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분야 예산으로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 운영비 2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605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02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억4,674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4% 증가한 2,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1,407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등 2개 사업 예산 3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11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법정잉여금은 3,912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23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457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650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예산은 755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도 1,0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또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으로 5,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3월 16일부터는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 이렇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3월 16일 이전까지는 재택치료자라든가 격리자가 있으면은 그 가구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4인가구는 한 48만 원, 6인가구는 한 17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별로 나갔는데 이제는 가구별로 나가나요?

전에도 개인별로, 가구별로 기준이 아니고 가구원 수가 많으면 많이 지급을 했었고 전에는, 3월 16일 이전에는. 그 다음에 3월 16일 이후에는 확진자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가구원 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160만 원 이렇게 막 주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재택치료자가 있는 가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구원이 한 명이면 10만 원, 두 명 이상이면, 두 명 이상이면 세 명도 되고 여섯 명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15만 원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격리기관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15만 원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 내용 중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부에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돼 있고 예산액이 4억인데 구체적 사업내용을…….

프란치스꼬의집이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생들이 한 40명 정도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2006년도인가, 그전에 건립이 됐죠. 운영시기는 2006년도인데 그 이후에 한 1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서 그중에서도 특히 1‧2층의 난방문제가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예산을 3억 한 5천 정도 확보를 해서 지난해 1층 난방공사는 마무리 했고 이번에 4억 원의 예산은 2층의 난방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노인요양원부터 시작해서 복지회관까지 기능보강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지금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애초에 지금 복지과에서 하시는 건물들이, 신축하는 건물들도 있고요. 이 부분 물론 노후돼 가지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공감이 가는데 이게 좀 애초에 신축을 할 때 수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거기에 따르는 기기들을, 난방기기나 냉방기기들 선택을 하셔 가지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복지회관 부분부터 시작해서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집까지 이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설치하고 난 후에 추후에 교체하는 비용들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거의 수십억씩, 각 건물마다 수십억씩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들을 설계는, 신축하는 건물 설계는 끝났겠지만 처음에 기기를 할 때 예산을 아껴서 하는 부분들보다 신축시 자금이 좀 더 들어 가더라도 수명을 오래 할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2억9,044만9천 원, 균특 9억6,855만 원, 기금 1억4,250만 원, 도비 34억2,567만1천 원, 군비 100억2,896만 원으로 총 148억5,613만 원이며 당초예산액 122억8,604만9천 원 대비 25억7,00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위탁수수료로 1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손실보전금으로 행정안전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2억7,200만 원, 군비 4억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1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QR단말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1개 사업장당 최대 10만 원씩 실비 지급하고자 국비 1차분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2차는 앞서 설명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의 국비 2차분으로 9,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일반 할인판매 보전은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사업의 예산 소진 후 5% 일반 할인판매 전환시 할인보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시장 화재알림시설의 무료 유지관리용역 기간이 종료되어 재용역을 위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북청년몰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사업으로 지역주민주도 특산품 판매를 위한 상설시장을 운영하고자 아우라지 리버마켓 운영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지원사업에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6천만 원과 군비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72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63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장의 추가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은 레저스포츠 소외계층인 다문화‧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지원금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은 과거 석탄사업 역군으로 종사하다 퇴직후 탄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재해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방역관련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여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인건비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1,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군 마을공동체 2개소가 선정되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4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46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아우라지 리버마켓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주말에 나전역에서 플리마켓 하는 식으로…….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게 아우라지…….

그러니까 지금 나전역 저번 주에 한 거하고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또 같이…….

연계하는 거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따로 하는 겁니까?

여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아우라지에서 그렇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3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기론 신청자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다 소화가 되나요?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한 6억에서 8억 정도면은 소화가 될 걸로, 저희가 지금 전체 금년에 받은 게 한 1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1차로 한 번 지원했던 분을 빼면은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로, 또 내년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정부분을 해 나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인제 올해 상반기 쯤이면 코로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마스크도 이제는 착용 안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이런 시설개선을 신청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안될 때 어쨌든 가게 시설개선해서 좀 새롭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 제가 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다룰 때도 좀 1차 추경 할 때는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올해 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사업장이 1천여 개 이상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거기서 한 300개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다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이 만큼은 또 들어 올 걸로, 신청이 들어 올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선정을 할 때 매출액이 제일 적은 부분, 그 다음에 판매액이 제일 적은 부분, 순익이 적은 부분 이런 어려운 상인들부터 순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한꺼번에 신청하신 소상공인들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때는 오히려 신청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런 제한적인 것들도 완화가 많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면서 오히려 신청자들이 많아 지니까 또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어려워서 이렇게 신청해서 시설개선 해서 다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저는 될 수 있으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어쨌든 2회 추경이라도 나머지 분들 잘 챙기셔 갖고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운하 위원님.

좀전에 아우라지 리버마켓사업을 하는데 이건 주체가 그럼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체는 여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량면 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 사업이 올해는 끝인가요?

4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은 4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요?

금년도에 아우라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은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은 요청하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전략산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2억8,350만 원, 기금 3억8,237만6천 원, 도비 73억85만5천 원, 군비 93억8,881만8천 원 등 총 173억5,554만9천 원으로 기정액 168억4,284만9천 원에 비해서 5억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단지 운영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성 등 사업성 분석 용역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보완과 인건비성 위주의 사업추진 방식 개선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5,41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3억5,41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2020년 1월 14일 맺은 정선군과 3.3재단과의 협약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13리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설치지원을 위해서 고한13리 소교량 보수‧보강 및 재가설 결정에 필요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교통회관, 해피아리 아파트 등 공공시설 우선 설치지원 방침에 따라서 설계감비리 증액으로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해소 및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 및 에너지 교육, 주민홍보사업 등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수용을 위해서 시설비 1억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정책의 빠른 공유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 이용료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출원 등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랩 개발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과학연구원 우주입자연구센터 연구원 주거단지 준공에 따라서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건립 지원으로 노후 탈피된 구 함백중고 외벽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미랩의 지하 1천 미터에서만 실험 가능한 기초과학소재 활용을 통한 기초응용연계용 미래핵심소재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전 기획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업무차량의 차량 내구연한 초과 및 고장에 따라서 차량 렌트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7억7,448만5천 원으로 기정액 5억8,600만 원에 비해서 1억8,8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2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8,84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군비 7억7,448만5천 원으로 기정액 5억8,600만 원에 비해서 1억8,8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 중에 입주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 발생 증가분 처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7,8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IBS 주거단지 유지관리비 1천만 원 들어 있는데요, 229페이지요. 아까 설명하신 걸로는 공공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고 공공운영비까지 우리군에서 그걸 세워야 하는 부분인가요?

IBS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일체 것에 대해서는 IBS가 요금을 자체 조달해서 운영을 하라라고 협의는 이미 마친 상태고요, 여기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건물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수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를 정리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세운 겁니다.

아니, 올 4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거를 누수 이런 걸 얘기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겨울을 나거나 인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게 막혀 갖고 옥상 전체가 물이 차서 나중에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너무 급작스럽게 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아파트 내로 다시 물이 역류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몇백만 원씩 운영비를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공운영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IBS 주거단지 지을 때 금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25억입니다.

25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5억에 대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수 이런 게, 혹시 모를 누수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세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기 12세대가 들어 오면은 그분들이 돈을 조금씩 저축을,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걸 군에서 운영비를 해 갖고 준다, 모아놓는다 이거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상에. 그리고 만약에 누수가 됐다고 하면 어쨌든 25억에 대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완벽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분명히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예미랩 활용 핵심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거 아까 시설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시설인거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39억7,193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81억8,687만2천 원보다 12%인 57억8,506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4억2,147만 원이 증액된 46억9,166만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공연장 등록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도비 변경 보조에 따라 사업비를 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창작센터 조성사업은 2021년에 선정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이며 금년에 편성하는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동네 작가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 광하분교의 폐교를 활용한 창작센터 조성 리모델링을 위한 예술창작작가 작업장 및 갤러리 조성, 작가 거주공간 조성 등에 2억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있어서는 7,950만 원을 증액한 9억3,074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이용자를 2,451명으로 증액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업비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라리촌에서 매 4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에 개최하는 아라리촌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을 위한 주말놀이마당 운영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는 여량면 아우라지 일원의 어름치 만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우라지의 주례마을과 어울연못 간의 만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은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도와 정선, 동해, 평창이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웰니스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을 하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원 등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의 마케팅은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50억5,750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웰니스 및 힐링여행 테마를 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항골계곡 숲길을 활용한 트레킹대회,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하여 1억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의 운탄고도를 활용한 트레일 러닝 챌린지 행사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이원리조트 일원에서 개최될 국제 키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KI스포츠는 스포츠경기, 엑스포,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을 종합한 크로스핏, 보디빌딩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8 문화유산사업으로 개최하는 정선포럼 개최사업은 8월 중 개최할 사업으로 2018 평창기념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사업은 14억2,7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대표적으로는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을 위하여 1억4,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산촌 토속음식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및 마을여행 콘텐츠 개발 및 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22년차 7억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로컬푸드 거점 육성, 맛투어 마을여행 기반구축, 지역협력 기반 조성 등의 사업에 3억5,300만 원을, 로컬푸드 창업센터 및 플랫폼 조성에 3억2,700만 원을, 로컬푸드 창업센터의 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과 나전역의 홍익식당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에는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은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강원도와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등 폐광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브랜드 및 관광루트 개발 연구용역에 7,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폐광지역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미각여행 콘텐츠 발굴, 통합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위한 폐광지역 관광사업 육성에 4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강원도관광재단에 위탁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1억115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를 위하여 노후된 데크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 및 공공야영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5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24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개 읍면에 골고루 산재하여 있는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는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신동읍에 추진하고 있는 신동공설운동장 재정비사업을 위하여는 운동장 내의 조명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9,500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에 추진하고 있는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6억 원에 대한 지방비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있어서는 1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중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대회 1건에 대하여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이원리조트 일원의 K-클래식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디빌딩, 피트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후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지원은 금년도 장애물레이스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대회 유형은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라고 해서 장애물 레이스를 5㎞, 10㎞, 20㎞ 이렇게 각 구간별로 유치하는 대회입니다. 목표 인원은 약 5천 명으로 금년도 6월 하순경 관광 비수기에 알파인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증액에 따른 2,163만5천 원을 증액 지원하도록 하고 취소된 자전거대행진 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사업입니다. 2억7,800만 원을 증액한 11억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금년이 2012년 12월 5일 지정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임에 따라 다큐멘터리 정선아리랑, 가제입니다. 제작에 8,800만 원, 아리랑TV와 연계한 2022 Hello 문화공연 아리랑이 건네는 위로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를 위하여 도비 변경에 따라 도비 300만 원 증액, 군비 300만 원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순연 개최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로는 1억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를 금년 6월 중 재개가 예정되는 A-트레인의 운행재개 마케팅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재 CCTV 인터넷 회선, 전통사찰의 공중화장실 요금 등을 위하여 32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에는 정암사의 적멸보궁 해체 보수공사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국보인 문화재를 활용하여 자장율사의 개산문화제와 정암사 수마노탑 회화전 등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정암사 수마노탑의 관람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의 계측모니터링은 수마노탑의 보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 시설의 변이나 침하 등을 정밀하게 검측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00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는 반환금 기타로 3,354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2,502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852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만 대기하여 주시고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환경과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게 된 점 양해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총 예산액은 236억9,190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6,737만4천 원보다 6억2,45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역관리 예산은 1억7천만 원이 증액된 2억3,423만5천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도암댐 관리에 있어서는 도암댐 관리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1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암댐의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기초자료 및 도암댐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생태계조사 연구 용역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위하여는 시설비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방제장비 비축시설 창고 설계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4,717만1천 원을 증액한 49억9,505만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포상금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를 위하여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대의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는 도비 확보에 따라 시설비 도비보조금에 1억3,958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부담금을 상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 1,48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있어서는 2,059만1천 원을 증액하여 5억9,32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사업으로 사무관리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환경감시차량의 랩핑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5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8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녹색생태공원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녹색생태복원사업에 초화류 설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수요조사시 신청한 임계면과 남면의 2개 읍면에 대한 마을단위 차단 펜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전재원에는 1억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개인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개인 신청 증가에 따른 물량을 반영하고자 군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기타보상금에 1억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를 추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조사 및 산정 후에 비대상자를 제외한 예산 배분의 범위 내에서 균등 배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SF 관련 야생멧돼지의 포획 처리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는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ASF 차단선의 남하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사무관리비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야생멧돼지 사채를 랜더링 처리 한 후 잔여물은 전문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의 야생멧돼지 포획 및 처리사업은 939마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3억3,61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단 제방 보강공사 비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시설 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6,400만 원을 증액하여 소각로의 외부 케이싱 보강공사에 8,900만 원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열보일러 튜브 교체를 당초에 연 2회 계획하였으나 1회로 변경하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1억9,248만 원을 감액 편성한 49억9,340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의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7,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승용차 32대, 화물차 3대 등을 감소한 92대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2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으로 당초에 963대의 지원 계획이었으나 170대를 증가한 1,13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대당 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기간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구입 설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신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에 78대를 지원 계획이었으나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48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는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청량이 없는 관계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는 기타보상금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에 계획된 33대에 대비하여 2대가 늘어난 35대를 보급할 예정이나 대당 보조금이 당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증원된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구입을 위하여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2,715만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90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