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잠깐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이제 뭐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시장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정치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진짜 정치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시장께서도 임기를 지금 두 달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뭐 6월 달까지 3개월 남은 택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인을 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전자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를 말씀을 드릴 때 시장께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거 정부에 대한 막대한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이래 보면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톤 가져가게 되면 1차적인 목표가 대구에서 요구하는 게 2028년까지 30만 톤이고요. 차후에 추가적으로 30만 톤이 가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 상수원보호구역에 추가 확대 없다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전체 상당히 열세 가지 상당히 달콤한 소리 같은데 현실적으로 뜯어보면은요, 이게 포장은 엄청 되어 있는데 신뢰성, 내구성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상수원 확대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팔당호, 대청호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8.3배 정도 증가된 사례가 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법으로 아무리 묶어도 법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 문산․매곡 정수장 취수장 토지 이용제한에 변경 없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적인 2028년도까지 30만 톤을 가져가고 향후에 60만 톤 다 가져가게 되면 전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신공항에 한 204만 평(6,732,000㎡) 정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옮겼다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가만히 두겠습니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KTX 신설을 전번에도 3월 9일 날 보니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해 놨는데 북삼에 가니까 북구미역이고 구미에 오니까 구미산단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대통령 양쪽에 대통령 전번에 당선자도 그렇고 같은 그 당시 후보자들 두 분 다 이걸 갖다가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단역을 하겠다는 말은 이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공항 동구미역 이 이야기도 벌써 뭐 사전에 픽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이제 업종이 이제 확대는 가능해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업종이 확대는 될 수가 있는데 동일성이 유사한 부분들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걸랑,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혀 다른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업종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솔직히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 솔직한 말로 대구도 힘드는데 구미 이전하는데 유치하는 데 협조를 한다? 노력을 한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국비 지원 아니, 하수처리장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죠, 국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부가 지금 벌써부터 설계하고 다 나왔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구시가 구미시에 100억,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우리 구미시의회가 세입세출의 건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 특정한 지역에 줄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뭐 여기서 해평 취수원 하는데 해평에 한 4,000명이 있고 고아에 한 4만 명 정도 있어요. 선산에 한 15,000명이 있고 저쪽 도개 한 4,000명 정도, 무을․옥성에 한 4,000명 되는데 그 위쪽에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특정 지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긴 해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 부분에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성이 있지 않겠냐. 바루는 데 있어,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고 환경부가 지금 100억을 준다 이캤는데요. 여기 지금 협정서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와요. 우리가요, 수계기금에 대한 돈이 지금 많이 지금 매년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고 30만 톤을 곱하기 한번 해 보세요. 약 55억 정도 가지고 지금 지역 취수원에 한 55억 정도 그리고 광역으로 하게 되면 230억 정도, 약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한 180원 곱하기 30만 톤 하게 되면 거의 한 5,000만 원 곱하기 12, 대충 어림잡아도 그래 보면 거의 한 백칠팔십 억 나오나요? 수자원공사에서 수입 구도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구미 시민들에게 이거를 할 때는 100억 정도, 100억을 지원한다 하니까 엄청난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거짓 프레임들이 시민들에게 이게 전달됐을 때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이야기라요. 전자에 우리 경제성 용역했을 때도 대구의 현금 유동성 138조 그리고 문산․매곡이 정수장이 폐지됐을 때 약 19.7조 그리고 구미는 보호구역 묶여서 영원히 못 쓸 수 있는 땅이 17.1조 정도라고 우리 저희들 이제 특위에서 용역 보고서에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구가 수익 구도를 가져가고 구미시가 피해를 보는 건 다 숨어 버리고 협정서를 체결하는 이 부분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비용적인 면 여러 가지 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가 금방 우리 이제 시장님과 이제 이런 거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이게 취수원 이전과 전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취수원 관련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왜 취수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반드시 취수원 이전이 안 되면 다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논리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대가에 대한 부분도 주먹구구식 데이터라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정서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뜻 조금 전에 보면서도 참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른 의견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