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입법영향평가를 당진시의회 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 및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입법영향평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의 기능, 운영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자료제출 요구 규정과 입법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에는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조례를 폐지하고, 시행 이전에 실시한 입법평가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담당부서인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 권한이 있는 의회 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당진시 조례의 실효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744호(2019년 12월 31일)로 제정한 당진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의회 입법평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목적,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조례로, 입법 취지로 볼 때 입법 권한이 있는 의회 에서 입법영향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특별자치시도의 경우 대부분 의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시·군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기초 시·군의회 의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 또한 조직, 인력 등 사무분장 업무를 분석해 볼 때 입법평가 전담 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서 (2022년도에 3명, 2023년도에 6명)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을 통해 입법영향 평가 업무를 전담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도 정책지원관 도입을 전제로 부칙에 “시행일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어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의회 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진에서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놔서 내년부터 활용한다는 의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책지원관 3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용 절차가 완료되고, 아마 전반기 내에 고용이 될 텐데요. 그리고 나면 이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6명까지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3명인데 우리 당진시의회 에서도 6명까지 인원 보충이 가능할까요?

정원이 6명입니다.

6명까지?

예.

가능한가요?

예.

그런 우려도 있어요, 혹시나 인원 보충이 조금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조금 됐는데. 뛰어난 인재들이 당진에 얼마큼 오실 수 있을까, 염원을 많이 해야 하긴 하지만 그런 우려도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미 3명에 대한 공고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입법평가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사실 입법평가 비슷한 일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에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과 안 제3조 제4항에 ‘홍보팀’을 ‘입법홍보팀’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항 제7호를 신설하여 입법홍보팀의 사무분장에 정책지원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약칭,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은 당진시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및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에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의회 사무국 사무조직 사무기구를 변경하여 현재 ‘홍보팀’을 ‘입법홍보팀’으로 개정, 정책지원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입법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사무국 내 정책지원팀(가칭) 신설 및 또는 각 상임위원회 배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군 의회 운영상황, 우리 시의회 입법홍보팀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 의회 사무국 여건으로는 본 규칙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물론 이거는 같이 돼야 하는데, 한 가지는 바로 앞서 조상연 의원님께서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했고 그 시행일이 2023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그때부터 같이 함께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행일을.

현재 3명은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어서 6월 말까지 일단 3명은 현재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그 입법 시행 자체는 내년도 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3명은 6월까지 오시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렇다면 1월 달에 세 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건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내년...

이것도 같이 함께?

이게 2023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예.

제가 다시 정리해볼게요. 지금 3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나갔잖아요. 들어오면 그분들을 어느 부서에 배속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배속해야 할 것이냐, 또는 홍보팀이나 의정팀이나 의사팀에 배속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하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김명회 의원님 판단으로써는 전문위원실이 좁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또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홍보팀에 넣어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봐서 알겠는데 이 시행일이 언제부터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6월...

6월부터?

예, 6월부터.

위원님, 이거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 따로 없이?

뽑히면 뽑히는 대로 바로 홍보팀으로 가는 겁니다. 홍보팀 자체가 입법홍보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규칙이 개정되는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거 하고는 조금 별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광활한 거라면 이건 조금 소규모적인 거라 같이 가야 할 사업인 거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