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혜금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고, 부서장 답변 역시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의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48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25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딱히 없으면 요거 하나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스크 지금 또 배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일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안전총괄….
승자
맹승자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지금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뭐 기금으로 하고 이러지는 않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자리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안전총괄….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괜찮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내덕에 LPG 탱크 그거 하시는 거는 주민들하고는 의견은 조금 다 들어보시고 하셨겠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전에 주민들하고 지난 연도에 사업 신청할 때 그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별 다른 큰 반대는 없으셨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반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하고 노인일자리 쪽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 왜 그렇죠? 본예산에서도 일단 많은 부분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또 1차 추경에 또다시 감돼서 들어온 이유가 어떤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경미
성경미위원
시에서 안 내려온….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정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정.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렇게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하고 이제 가감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신규사업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본예산에 봤을 때도 청년일자리 모다-일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는 또 공공근로 쪽 그 노인일자리 쪽으로 그때 많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다라고 하는데 적은 돈이나마 그 근로를 해서 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너무 자꾸 감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계속 신경을 쓰셔서 시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이런 돈은 정말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좀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일자리를 줘서,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또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또 자기발전감이라든지 또 기여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2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4페이지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87페이지·121페이지 공중화장실, 125페이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7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6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한다는 거 7500만 원 있잖아요. 일단 시비는 3750만 원 내려왔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 우리 자연부락 기장군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쪽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대상으로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러면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한테만 수용이 되네,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꼭 자연마을 아니고도.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라도.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재래식.
우식
박우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되네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재래식화장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
우식
박우식위원
재래식이면 뭡니까? 푸세식이 돼 있는 데서 이제 신식으로 고쳐준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의미적으로, 개조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돈으로 약간은 뭐 푸세식도 아니고 재래식도 아닌 뭐 좀 적당하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좀 고쳐서 쓰는 분들은?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대상이 재래식화장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재래식으로 돼 있는 것만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그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자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요게 차차 내려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자체….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재래식화장실이 몇 세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계신 분들 한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차피 시비는 계속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시비를, 우리는 기장군에는 재래식화장실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이 세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더 많은 것을 시비로 요할 수는 있잖아요?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정적으로 해 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시비를 추가로 요청을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이제 시에서 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돼 있는 데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해 줄 수….
우식
박우식위원
요청도 가능하잖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시에서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해 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군의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재래식에 대한 고쳐서 쓸 세대들이 많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안 된다,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구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계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요 화장실 재래…쓰신 분을 몇 명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도 안 해 보셨다 하니까 해 보고 나서 부산시에 얼마든지 요청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되면 이거를 재래식화장실이 있으니까 우리 기장군의 군비라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가지고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껏 해 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즈음에 돈 일이십만 원, 30만 원도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요즈음에 세상에 푸세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걸 수리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기초생활수급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냥 시비에서 내려오는 거, 매년마다 내려오는 거 그거 주고 없으면 그냥 반납하고 이런 어떤 행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지 이게 부산시비에서 재래식화장실의 개선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부산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거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이때까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왔나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그 배정, 읍면에 저희가, 읍면에 저희가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신청서?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신청 받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신청서도 그냥 뭐 이장님들한테 그냥 공문 하나씩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말았을 건데. 일일이 뭐 말은 안 하지마는 한번 자체적으로 청소과에서 한번 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읍면에 저희 공문 보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재래식 아닌, 푸세식으로 돼 있는 데 거는 딱 조사가 나오잖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위생 그걸로 해가지고 딱. (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아니요. 그렇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안 나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수요조사 나오잖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신고를.)
우식
박우식위원
안 나와요? (
일라
백일라오수관리팀장
-예, 신고를 안 받습니다. 그런 화장실은.) 아니, 그 영수증 받잖아요. 푸세식으로 1년에 그거 하는, 쓰신 분들. (
-아니 그러니까 영수필증을 받기는 받는데 거의 그런 분들은 잘 화장실을 청소를 잘 안 하십니다.) 아니 1년에 그걸 다,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시잖아요? 왜 안 해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가 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 보내서 조사를 해 봐, 일단은 대상자가 들어와야 저희가 거기 현장조사를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저기….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집집마다 기장군 전체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배설물을 하게 되면 푸세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청소과에. 그게 자료가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근데 그분들이 아까 담당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분들은.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간단하게 질의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십시오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래 이렇는데 “보조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하실랍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장으로 해가지고 회의 때 그냥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면서도, 모르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수요조사를.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이라 하는 거는 오물 받는 통은 변하지 않더라도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개선해라는 거 아니에요? 변기?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체적으로 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그냥 일반적으로 요렇게는 또 할 수는, 하실 수는 있다. 그죠? 시간은 있고, 뭐 시간하고 사람하고 투자하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부분을 또 골라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좀 애로점이 많으시다, 부서에서.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저희 인력가지고 기장군 전체로 또 재래식화장실 조사한다는 자체가 저희 인력으로는 힘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제 신청 받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돼가 있죠? 정해져가 있습니까? 1년 내 받습니까?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해진 기간에 그냥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요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는 기간이 있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 때 2500만 원이 기정예산이다 말이에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10세대가 더 보태졌어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시에서 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시비가 더 내려, 요게 올 거니까 10세대 정도의 여력이 있다 해가지고 10세대를 더 받으신 거네,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직 수요조사는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없애뿌고 뭐 한 해하고 말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 먼저 내려 보내고 이럴 거 같지는 않아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가 올려 보내줘야지 시에서 아마 거기에 맞춰가지고 50%라는 매칭을 갖다가 맞춰가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는 그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뭐 과장님이 잘 아시든 모르든 그거는 상관은 크게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는, 물론 그 신청하는 수가 오랜 기간 동안 받다 보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지마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은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안 할란다 이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분들한테는 본인의 집에 화장실이 만약에 재래식으로 돼가 있다 하면 요거는 언제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그 서류는 쌓아놨다가 그래서 연말 예산을 갖다가 시하고 매칭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필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몇 가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그래도 되는데, 이게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신고 받는 기간만 딱 정해 놓고 이래 하니까 본예산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예산의 여유가 조금 더 있을 때는 5가구밖에 안 들어오고 추경 때는 누가 생각해도 돈이 좀 부족하다 할 적에 이때에 10가구가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부서 안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니까 1년 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재래식을 조금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 놓으세요 해가지고 받아 둬 보세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수급자들도 이제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추경 때하고 지금은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지금도 추경에 올라온 게, 본예산 때 열 집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다섯 집이 올라왔다 이러면 그런 과장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이 돼가지고 되겠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는 거죠. 본예산 때 5가구밖에 안 들어왔는데, 5가구밖에 신청 못 했는데 지금은 10가구가 더 돼가지고 총 15가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그러면 미리 조금 받아두는 게, 그런 우선순위나 이거는 어차피 부서에서 하시면 되는 일이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그 미리 받아놓은 리스트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한번 본예산 받을 적에.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정리 부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최대한 인원으로 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가지고 지금 인원 1개 조하고 차량하고 지금 들어와가 있다, 그죠?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와가 있는데, 안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좀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의원실들 다니면서 많이 피력을 하셨고. 또 2018년도 이후에 또 뭐 2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도 관리하는 조는 4개 조가 그대로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1개 조가 더 필요한 그런 필요성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지금 보면 현재 또 쟁점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까지 해가지고 지금 더 들어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이제 1개 조가 더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분산을 시켜가지고 1개 조가 맡는 화장실 개수 자체는 조금 줄여줄 수가 있고 이렇는데. 지금 딱 몇 군데 또 이래 있죠? 어디에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거는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 또는 우리 군청에서는 요것도 좀 해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쟁점 되는 것들이 아마 몇 군데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또 앞에 공단에 지금 계시죠? 그러니까 앞에도 지금 보면 22개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늘어나고, 18년부터 해가지고 4년 동안 22개가 더 늘어나고 할 때에도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는 그래도 불만이나 불평은 있으셨지마는 또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번에 1개 조가 늘어날 적에 문제가 안 된 것들을 미리 뭐 하시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돼가지고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공단에서 조금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요런 그걸 하실 적에 조금 더 받아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만약에 이게 좀 더 비대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또 1개 조를 더 늘린다든지 또는 이런 거를 할 적에 또 그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공단에서도 감안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3페이지～265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276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288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속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91페이지～93페이지 그리고 129페이지 도시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29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이번에 26억 증액이 된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6억 가운데 좌광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전체 얼마일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좌광천에요? 잠시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병산부터 시작해서 좌광천변으로 쭉 자전거도로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22억 정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26억 중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22억 정도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전체 증감액이, 이번에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26억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전체 증액된 그 예산이 얼마예요? 증액 예산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과 전체 증액 예상된 거는 지금 22억이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22억이고, 그중에 좌광천 부분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26억이고. 그다음 좌광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3분의 1이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중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얼마나 다시 올라왔을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옆에 팀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걸 지금 기정예산하고 지금 요번에, 요번에 기정예산하고 저번에 해 보면 7억 증가된 게 요게 7억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가지고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아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이거를 예산을 추경을 올릴 때 올리실 때 이게 이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지, 본예산 할 때 미리 계획돼 있었던 부분인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체 22억 중에 3분의 1이 지금 좌광천변에 다 몰려 있어요, 돈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저희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지마는 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4년 동안 지적한 부분이에요, 거의 모든 의원들이. 하나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산 근린공원 내 출렁다리 일원 복구공사해놨는데, 이게 이 다리를 언제 만들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게 약 한 2010년도 경에 지금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010년도에 된 거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수리나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들어오고 이래 하셨으면 설명서 안에도 추경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 요게 언제쯤 됐고 언제쯤 만들고 해가지고 경과가 얼마큼 됐고 또 요런 것도 좀 보여주셨으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이렇게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 길이가, 사실상 우리가 출렁다리 그 길이가 그렇게 출렁다리 치고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니에요.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10년 하면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뭐 안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애매하고 이렇는데. 요즈음에 우리가 뭐 이래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출렁다리들 많이 만드는 데 보면 700m, 800m 이런 출렁다리들도 다 만들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각 지자체에서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하겠지마는. 우리 요 길이도 얼마 안 되고 이렇는데, 10년? 참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 그게 어찌됐든 간에 형태를 출렁다리 형태로 해 놓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힘을 줘가지고 다 한번 굴려보고 갑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출렁다리로 계속 유지할 적에의 어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아니면 차라리 그냥 고정다리로 해가지고 해 놓으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예산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게 작년 11월 달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집단이 와서 저희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렁다리의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지금 하천에 접합돼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계속 세굴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견딜 수는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게 위험이 내포돼 있다. 여기에 대해가 지금 계속 하천이 그쪽 하천이 계속, 건천이다 보니까 유량이 굉장히, 폭우가 생길 때 유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번에 다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는 이제 그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부분 (청취불능)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또는 고정형으로 다시 바꿔볼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은,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각, 이 보면 장안 일광 철마 이런 데는 전부 다 이런 우리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전체 수량은 분명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는 순간 유량은, 순간 수량은 훨씬 더 지금 많아졌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사고 위험성 이런 게 더 많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세부적인 거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그늘막 유지관리를 어디서, 용역을 따로 줘서 합니까, 업체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서 하시나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업체가, 잠시만요.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언제부터 유지 관리를 맡겼어요? 원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막…했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제가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예. 지금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용역을 언제부터 주셨어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옆에 계장님이 아시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설치 때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좌광천에 100개가 넘는 그걸 전부 다 용역.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100개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구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좌광천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잔디 매트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깔려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거 요구가 많고 지금 그쪽으로 잔디 쪽으로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그 위에 지금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고무도 아닌 것이 이렇게 깔아 놓은 거 그거 말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굉장히 보기 싫던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일단 자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잔디로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가 협소하다든가 산책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잔디밭으로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걸 받아들이,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산책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거를 잔디를 그렇게 이쁘게 심어 놓고 그 위에다가 보기 싫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혜금
김혜금위원장
빨간 색깔?
성빈
우성빈위원
초록 색깔 그거 옆에 쫙 깔아 놓은 거, 울퉁불퉁한 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환경을 망치던데, 저는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가서 보면서 이걸 도대체 왜 깔았을까 그렇게 얘기한 주민들이 많더라구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잔디를 걷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좌광천이 시작하는 처음부터 좌광천이 끝나는 끝까지 이게 쫙 연결 돼 있으면 내가 또 이해가 돼요. 그쪽으로 쭉 걸으니까. 근데 중간에 잠시 있다가, 또 중간에 잠시 있다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좌광천 같은 경우는 정관신도시가 도심화 돼 있는, 좌광천은 도심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을 많이 고려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잔디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서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저희 관리자의 책무이다 보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쭉 관리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행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꼭 산책로만 걷는 건 아니고 잔디를 걷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좌광천에 있는 잔디에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란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원래 걷고 있어요, 주민들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근데 그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니 이해를 좀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도 물론 말씀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매트를 깔아 놔서 그 매트 위를 걸으면서 잔디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보호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아주 이쁘게 관상적으로 이렇게 잔디를 키우는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근데 좌광천의 잔디밭은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인공 매트를 깔아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해 놓은 것도 물론 그렇고. 거기 홍수 났을 때 한번 안 보셨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뭐, 아직….
성빈
우성빈위원
못 보셨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다 들고 다 떠내려가요, 100%. 100%.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앞으로 주의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기….
성빈
우성빈위원
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 좌광천에 아시겠지만 다 떠내려갔어요, 지난번에도. 비만 조금 강하게 오면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설치들을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이후 이 사업,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혹여라도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내 땅이라 생각하고, 내 앞마당이라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집행할 때 좀 신중하고 피해가 없도록….
성빈
우성빈위원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집행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30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마스크를 다시 배부하고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아니 예산으로 별도로 잡아서, 보건소에서 사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안전총괄과는 전혀 지금.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배부하는 것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그러면 안전총괄과 의견은 전혀 안 들어간 거네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왜 이걸 마스크로 계속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은 키트 때문에 다들 난린데, 키트로 전향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과에서도?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진단키트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마스크보다는 키트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게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 지금 키트를 못 구해갖고 다들 난리고 금액이 또 비싸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나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안전총괄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고 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우리 지금 군민안전보험 드는 거 하고 중복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마 시하고 군하,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해가지고 넣고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우리 하는 거 하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섞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가지고 몇 개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 군비를 더 넣어야 될 거고, 그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산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기장읍 학교 주변이나 또 기장군 기장중학교 그 앞부분에 그 앞에 보세가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아마 차들이 지나가면서 홈을 좀 파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일으킨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도로가 균열이 되고 파손이 되는 상태고 또 도로가 물러지면서 차들이 계속 왕래를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 도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파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땅만 보고 다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골절을 일으키고. 학교 주변도 역시 초등학교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가면서 또는 신호를 받으면서 또 거기 홈이 파이고 넘어지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하고 좀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특별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계속 다치고 있어가지고.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현장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도하고 포트홀 있는 거 다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도블록과 차의 그 중간 지점 있지 않습니까. 노란선 있는, 그러니까 보도블록 있는 데서 노란선이 있는 데. 그러니까 보도블록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가 같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홈, 코너 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저도 지금 몇 건을 사진을 찍어오긴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봄철이라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 병가 실시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311페이지～314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 좀 속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관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의원인데요. 결국에는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요번 22년도에 정관읍 매학리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2200만 원을 넣으셨어요. 본예산에서 넣으셨습니다. 불과 2, 3개월 전에. 그런데 지금 다시 타당성용역으로 22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의밉니까? 도시계획결정을 용역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타당성용역을 넣으셨어요. 이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민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관 의원으로서 정말 마음이 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물론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내용들 다 인정하고 일이 이렇게 지연되고 저희들 추진 안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정관의 주차장 문제는 돌고래광장 건서부터 보호수 문제 그래서 보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변경을 했고, 해동주차장 임대 문젠데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다시 지금 원래 말씀하셨던 매학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몇 가지 현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정관 쪽에 여러 주차라든지 아니면 상권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정관 그쪽에 도시 시설로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코로나 상황에서 상권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주차장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주차 수요가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차 수요가 어떻게 변동이 있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전에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매학리 주차장을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승자
맹승자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데이터 조사까지 할려고 지금 다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타당성용역을 변경을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지금 지구단위결정 변경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본예산에서 넣어 놓으시고, 맞잖아요? 거기가 합당하다고 얘기하시구서는 지금 결정용역을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말씀, 아직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타당성용역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시겠지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특정 주차장을 매입을 요구를 하시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고래광장 누구 때문에 이거 부결됐습니까?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부결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정용역 하기 전에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한다면 주민 의견 들으셨어야 되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그냥 변경용역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민원 되니까 다시 타당성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민원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 또 이렇게 올렸을 때 주민 민원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선진교통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걱정하시는 그 내용도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만.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파트 게시판마다 다 올렸어요, 공고문을. 그 병원 자리 임대하겠다고, 쓰겠다고. 공고문까지 올렸는데 그 이후로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고문을 올린 당시까지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에서도 우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고 본격화 되면서 갑자기 신동아 파밀리에 입대위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후 어떠한 내용이 게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없었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중지를 하고 저희가 매학리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지로 추진을 하다가 최근 들어 아까 뭐 코로나 상황도 있지마는 주민들 일부에서 빈 유휴, 유휴는 아니고 지금 운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매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 반대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전에.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다시 타당성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전에 다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게 돼야 되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구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타당성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니까 또 잘못되면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잘못이 된 게 명백하다면.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몇 번째냐구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려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 지적하고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결국 원점이라구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4년 동안에 의원님도 그 과정을 다 아시겠지마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 저희가 보호수만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 땜에 1년을 기다렸다 결국은 못 했잖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당시에도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니까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때도 여러 마을 주민대표들과 저희가 무수히 만나서 그 용역, 그 관찰 용역도 추진을 한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장님.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한테 더 이상 말장난은 옳지 않구요. 이게 만약에 타당성으로 들어간다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가 언제 나올 거고, 그 결과대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타당성용역을 아직 전체 계산을, 지금 예산만 올리고 전체 과업이라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안 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기한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겠고. 아무튼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을 해서 정관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꼭 실현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두리뭉실한 대답은 주민분들한테 희망고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거는 오 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200면 이상 정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왜 정관한테만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을 지금 택시형은 반납을 하셨다, 그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그 국고분을 반납을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올해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일단. 지금 농촌형 택시사업에 참여를 할 택시기사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수차례 공고를 하고 모여서 택시연합회와 회의도 하고 했지만 이게 접점이 맺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지금 농촌형 버스형하고 택시형하고 이 두 개가 거의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택시형이 지금 계약을 하실 수 있는 데가 보면 일단은 공공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로 일단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촌형 버스 이걸 하는 바람에 그냥 시내버스들이 안 들어가는 데도 지금 마을버스들이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택시형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범위가 훨씬 더 줄어들어버리니까 수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공모 자체를 안 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저번에도 할 때에도 현재 우리가 보면 물론 균특비라든지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버스의 효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현재. 그리고 교통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장안 저 맨 안쪽 마을에서 승용차 타고 나오면 20분 정도면 기장읍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을 이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용성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농촌형 버스를 1대 더 구입하고 계시고, 그죠? 그래 이거 2개는 어차피 같이는 못 나가는 거예요, 택시형하고 버스형하고는. 그래서 효용성 자체는 어디가 더 군민들한테 유리한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버스형보다는 택시형이 훨씬 뛰어나요. 앉아가 전화 걸면 오시면 기본요금 주시고 그냥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번에도 한번 봐줄라고 하고 제가 다른 구·군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왜 꼭 이렇게 버스를 하게 되니까 시에서의 어떤 버스정류장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규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에서 해라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택시형을 하게 되면 어째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요 단계만 거쳐가지고 누구든지 이용하실 분이 전화 거시고 하시면 공공이 안 들어가는 데는 얼마든지 가셔가지고 다 싣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성이나 이런 걸 볼 적에 택시형이나 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실효성 있게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좀 해달라고 그 당시도 제가 자료도 같이 한번 다 보여드리고 제 방에 오셨을 적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더 자꾸 힘든 버스형 쪽으로, 버스도 1대 더 구입하고 계시고. 1대 더 구입한다는 거의 문제는 결국 뭔가 하면 현재도 지금 적자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1대 더 구입하면 그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할 적에 보통 보면 “해 보고 합시다.” 하는 게 참 힘든 거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더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 또는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없애고 다시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더 키우지 마시고, 이걸. 현재 주민들도 불편하고 군의 돈은 효용성보다는 훨씬 더 과도하게 들어가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래 그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보셔가지고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입시다, 국장님.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하고 택시를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기저에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차이가 저희 기장군은 격오지에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것은 맞으나 지금 운영되거나 저희 노선의 형태를 보면 기장군 전체에 시내버스가 충분치 않게 배차가 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틈새를 조금 메우려는 저희 노력이 있었구요. 그리고 버스를 늘리려는 것은 지금 좌천역이 새로 개통이 되면서 가장 최 근접지에 인구가 많은 정관하고의 어떤 연계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장안이라든지 좌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빨간버스의 문제점을 해소를 할려면 이게 노선이 제한돼 있고 버스 대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요번에는 그 좌천역하고 정관의 교통 불편을 좀 해소를 하면서 그 빨간버스의 어떤 길어진 노선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재정비하고 거기에 조금은 늘어난 부산시 시내버스하고도 매치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주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 증차 예산을 올린 것이구요. 택시는 빨간버스하고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효용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그 지적이 맞기도 하지마는, 지금 택시사업자들의 문제는 이제 기장이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하다. 뭐에서 어정쩡하냐? 아주 격오지면 택시기사들은 평균 얘기로 한 13㎞ 정도 운행거리 편도를 얘기를 합니다. 평균 그 정도가 돼야 격오지 버스가 되는데, 기장은 해운대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한 육 점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콜을 받고 올려면 저희가 원래는 1300원만 택시기사한테 주고 나머지 차액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거의 2배 이상을 보전을 해 줘야 자기네들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 요새 무슨 앱으로 콜 받는 것들이 많잖습니까. 카카오든지. 그런 영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장 여기에 배타적으로, 저희가 콜 오면 무조건 와야 되니까 이걸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조금 저희 기장군 현실보다는 택시업계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택시연합회하고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 그것을 다시 논의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적하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개선을 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동시에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증진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뜻은 분명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 보고 어떤 결과치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신 만큼 안 나오고 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농촌형 버스 빨간버스하고 그다음에 농촌형 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빨간버스가 있음으로써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은 농촌형 모델버스가 다님으로써 그 틈새로 각 노선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라고 본다면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주민이 없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주민이 없는 게 아니고 주민의 숫자가 작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의 숫자가 작은 거를 알고도 농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원래 이 농촌형 버스와 택시의.
경미
성경미위원
버스를 했지만 거의 운행시간에 한 사람 정도 탄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거는 기장읍, 5개 읍면을 제가 다니면서 제가 본 겁니다.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하신다는 건지. 주민이 이용을 해야 단 한 두 사람이라도 그 버스가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거죠. 근데 이용하는 주민이 첫째는 없는데 어떤 교통 불편을 해소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버스를 다시 증차를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균특에서 반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기장군비로 50%를 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는 거는, 사는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주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운전기사의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름 값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장군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아까 황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효용성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택시, 택시로 돌리게 되면 훨씬 버스에 들어가는 그 많은 비용을 버스회사에 줌으로써, 아니 택시 업계에 줌으로써 오히려 효용이 더 뛰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바로 부르면 오고 또 이분이 바로바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용하고 또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거리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편리성이라든지 이용의 빈도라든지 봤을 때는 훨씬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택시 업계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이 입찰 금액 가지고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촌형 모델버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나 운영비를 그 부분을 차라리 안 될 때는 포기를 하고 그 돈을 예산을 택시 쪽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지금 교통 불편 해소라든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양쪽을 다 고집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택시업계도 자기네들 이익이 보전이 안 되고 자기네들 입찰금액이 안 맞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어서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버스는 버스대로 계속 공회전을 하게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어느 한쪽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효율이라든지.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할게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 빈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행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거고 주민은 주민대로 교통의 불편을 계속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진교통과의 행정이 좀 유감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택시에 대해서 불만이 이렇게 우리하고 교섭했는 그 금액이 충당이 안 되니까 택시회사에서는 노(No)를 한다 이런 말이고, 방금 성경미 위원이 이야기하신 그거는 차라리 버스에 들어가는 감각비(감가상각비)를 택시를 더 들여가지고 택시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달라는, 결과적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저 역시도 빨간버스를 보면 그냥 통째로 혼자 다녀요, 기사 혼자서 다녀요.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시간 차이가 많아서 저 버스가 왜 이래 다말아(달리다) 댕기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 택시보다도 버스에서 들어가는 그 감각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걸 차라리 택시에다 조금 더 지원해가지고 택시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의 문제를 비용 문제만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택시기사들은 요새 뭐 카카오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앱으로 콜을 받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자주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보전을 해 준다고서 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저희가 예를 들어 택시기사들한테 2배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게 택시기사들하고 되는 문제가 아닌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쨌든 둘 다 혜택을 주민들에게 드리자는 문젠데 버스 증차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은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마는 버스를 늘려야 지금 지적하신 빨간버스들의 문제, 노선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상충되거나 아니면 어떤 한쪽이 비용이 모자라서 해결이 안 되는 요런 걸로 이해만을 해 주시지 말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부디 저희 원안대로 좀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 마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렇게 되면 버스 1대, 2대 늘려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319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327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26페이지 보면 거의 다가 보도 정비공사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 컷을 당해서 다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건지?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도로 건설 업무 운영해갖고 일반운영비 해서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표준품셈 구입이라든지 물가자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그 당해 본예산에서 배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 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문형
설문형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설문형입니다. 의회에 첫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 예산 부분은 제가 이제, 제가 온 지가 1월 달에 왔는데 전체 우리 예산을 살펴보니까 400억이 거의 대부분 보상 예산입니다.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진행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들은 원래 당초 본예산에 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물가자료나 도서구입비를 조금 누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또 우리 설계를 할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참고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번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 병가 실시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331페이지～332페이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33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368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승자
맹승자위원
건강증진과를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지금 아직 안 나오셨다 하네요.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산모 조리비용 6억 5천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삭감되는 건 알고 계시죠?
선단
최선단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355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342페이지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해가지고 추가군비가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환자용 키트 소모품부터가 들어가거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이제 5천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1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돈데 이 5천 명을 이거를 한 것인지, 그거 하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마스크 배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마스크보다는 키트가 지금 우선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상황일 것 같은데 굳이 마스크로 지금 배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 부서에서. 그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요 지금 재택치료환자 상비약, 의료소모품 이거는 지금 현재 하루에 확진자가 한 천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 명에서 1200명. 그 위에 보면 또 재택치료자 상비약품 구입해가지고 성립전 해가 국비·시비·군비가 저희들 받았습니다. 받았지마는 모자라가지고 지금 요 추가로 또 3천만 원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받은 게 이제 천 만 원 정도고 우리가 이제 1750만 원 정도인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5천 명을 하셨잖아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지금 1200명 정도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만 해 봐도 5일 치나 10일 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다 주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다 주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우리 중점관리대상자들.
승자
맹승자위원
60세 이상.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그리고 그다음 요청하신 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요청이라는 거는 어떤 요청을 말하는 거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이제 심각하다고 느껴가지고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물품 나갈 때 같이 해가 보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여지껏(여태껏)은 저희들 이제 마스크로 계속 구매를 했었고예. 지금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거기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마스크는 되는데 진단키트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선관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마스크가 계속 지금 배부가 되다 보니까 집집마다 좀 축적돼 있는 게 있어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적체돼 있는 게, 못 쓰고. 그리고 요즈음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주는 마스크 안 써요. 그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자기한테 맞는 걸 사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맘카페 같은 데 보면 “기장군 마스크 팝니다.”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또 받은 거기 때문에 또 판매가 안 된다 해서 또 서로 서로 고소고발도, 막 고발도 막 하게 되고 이런, 신고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주민들한테 마스크 배부한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 문제에서 얼마만큼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 마스크에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몇십 장씩 배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좀 색깔을 좀 바꾸든지 디자인을 좀 바꾸든지 해서 5개 줄 거 3개를 주더라도, 10개 줄 거 5개만 주더라도, 가격대에서. 선택, 그러니까 주민이 똑같은 거 일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거는 그냥 제가 이럴 수도 있다 뭐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마스크가 집집마다 많이 적체돼 있어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마스크는 요번 마스크 배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마지막이에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군수님이 마스크에 이제 주민들, 그동안 우리 방역이 잘 됐다고 해서 배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나 안 쓰나 확진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써야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더 이상 마스크 배부는 아마 없을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임기 끝과 같이 해서 이제 끝을 내시네요. 고민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기장군은 기장군 나름대로 어떤 특색 있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 집도 100개가 넘게 있어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안 쓰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 마무리 다 된 것 같아서 예산은 아니고요. 좀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하셔가지고 건의사항을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철마에 한방진료소를 작년에 예산을 리모델링해서 3천만 원 받아놨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좀 받자고, 철마 같은 경우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가지고 인근 정관이나 해운대의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 또 교통약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군정질문도 했었고 그리고 5분 발언, 건의사항을 해서 서면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부터는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서까지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현재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한방진료실은 지금 현재 업체를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가 공사를 해야 될지 지금 사전도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벌써 12월 달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거의 벌써 전반기가 다 돼 가는데.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지금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확 느는 바람에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전 직원이 주말에도 계속 나와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뭐 담당자를 해서라도 리모델링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해서 점차적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좀 하겠다고 어떤 내용이 좀 와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예산을 받아서 좀 철마주민들한테도 좀 진료를 좀 받…다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중요하지마는 8천 명에 대한 철마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지금 똑같이 건강입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물론 보건소가 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모든 진료 행위도 못 하게 돼 있고 코로나에만 지금 전 직원이 매달리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는 평균화됐습니다. 너도 나도 다 코로나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다 감염이고 이제는 뭐 팬데믹이 다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가에서 다 집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세부계획을 실질적으로 좀 세워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할 거는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거는 알려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인 어떤 코로나 방역시스템을 자체적으로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한방진료소는 그거는 빨리 좀 해서 지역주민들, 우리 철마주민들을 위해서 좀 한방진료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 자료 좀 주십시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라 해서 보건소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각 병원에서 지금 항원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줄은 적게 쓰지만 하루에 천 명이 발생되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천 명한테 다 역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지금 보건소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또 계약직하고 해서 하루에 천 명씩 전화를 돌려갖고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코로나에 집중하라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앞에 지금 사람들이 줄을 안 선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매일 천 명씩 지금 역학조사에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거의 손을 놨단 말이에요. 방역이 의료 부분에서 무너져가지고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하루에 확진자가 몇십만 명씩 이래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해서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감기라 하잖아요, 정부 측에서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지마라, 역학조사 하지마라 하면 다시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 공무원들은 그 방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침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대기로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아까처럼 역학조사라든가 현장 나가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역학조사 하지마라면서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마라고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 하는 이상은 그러면 다른 일을 아예 못 한다 말입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정부 방침이 다른 업무는 일단 배제하고 코로나에만 지금 전념해서 하라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진료도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그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만 감염병입니까? 다른 일도, 보건소는 일을 해야 되지.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일단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의원님.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간단한 질의 좀 부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하는 건지 잘못하시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마는 코로나, 모든 일을 다 하지 말고 코로나만 전념해라 그런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 업무를 거의 한 7, 80% 두고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는 많이 지금 배제된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질문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한번 하시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걸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 철마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시고요. 보건소장님, 굉장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일단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본연의 업무도 많을 텐데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와서 역학조사도, 주민들 질병 건강에 대한 예방 대응하신다고 일단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의를 할 경우에 보건소는 아예 오시지 마시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구가 다른 지자체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장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쁘신 와중에, 아마 눈코 뜰 새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건대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들 또 의회에 오셔서 또 저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우식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부위원장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산림공원과 소관 6억 8264만 2000 원, 선진교통과 소관 716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6억 5000만 원, 총 14억 42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85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