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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제211회 제480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29

경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80호)(군수제출) 가. 행정문화국(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 울주9봉 인증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우리가 편성해준 2만 명에 대한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물품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금 한국조폐공사랑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초 되면 시제품이 나올 거고 5월말경 이후부터 저희가 배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추경에 해줄 때는 1만 명하고 똑같은 물품으로 해줬단 말입니다. 6만 5,000원 인증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5만 2,000원 짜리로 조폐공사하고 이야기됐다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작년도 인증물품이기 때문에 6만 5,000원 단가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박기홍위원

작년 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1만 명하고 똑같은 물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똑같은 물품은 저희가 기존 업체랑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서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6만 5,000원 상당의 1온스 은메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기존 거하고는 물품이 다른 거지만 조폐공사에서 다른 업체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당초 할 때는 4만 원으로 책정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5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변동 이유는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됐는데 조금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인증물품 단가가 너무 높아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은메달이 아니고 은도금 메달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고 의회 승인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은도금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감이 컸었고요. 그래서 소장가치로 본다면 은도금보다는 은 함량을 낮추더라도 은메달이 더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은메달을 제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30㎎ 정도 해서 0.5온스로 제작하려고 하니 단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개당 5만 2,000원 상당의 은메달을 제작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잘 하셨는데,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몇 개월 상간에 또 변화가 생기니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5만 2,000원 짜리를 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으로 행정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 언론에도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실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할 거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며칠 전에 서경민 계장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다 들르셔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셨을 거예요. 저한테만 오셨습니까? 다 들르셨죠? 워낙에 애착 있게 일을 하셔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진하나 서생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몇 천만 원 단위도 소중하게 아주 따기 힘든 예산인데 저희 울주군은 조금 여유 있게 쓰죠. 그거를 원전주변지역으로는 원전지원금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부서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경민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지원금의 사용범위 자체가 큰 단위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큰 사업 규모만 가지고 한다, 지금은 규정이 그렇다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관광 쪽이면 서생 진하 이런 쪽으로는, 저희 서부권이나 중부권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원전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군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관광시설을 확충시키는 데 그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하 서생 쪽으로 관광개발하시고 원전주변지역으로 쓰실 때는 좀 그쪽으로 업무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생 지역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가 원전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진하광장형거리라든지 명선도에 미디어아트 조성하는 것들은 원전특별회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하하해수욕장에 순환버스를 개장기간 두 달 동안 한번 운영해보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 금액이 3,000만 원이라서 개장기간 동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내년에는 트롤리버스나 이런 순환버스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때는 원전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번에 운영 한번 잘 해보시고 거기 교통이 한 곳에 집중돼서 혼잡한데 조금만 걸어 나가면 주차장이 좋잖아요. 순환버스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운영을 해보시고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지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준비하실 동안. 청사 옥외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 이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옥외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그 게시대는 기존에 구청사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형 현수막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면적이 대형현수막 6개 정도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군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업 홍보하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청사를 이전하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아날로그식이라면 다양한 음향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디스플레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청사 정문 옆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그 일체 전체를 큰 대형화면으로 채운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지금 계획되는 규격이 가로가 8m 정도 되고요. 세로가 4.5m. 그러니까 현재 옥외 현수막 걸려 있는 밑바닥까지 전부는 아니고요. 폭은 4.5m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점차 현수막 게시를 없애는 분위기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게 미관상 좀, 외부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할 때 소리도 많이 나고 공간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공간 부족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조금 최신 트렌드로 하다 보니 비용은 고가인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온산읍행정복지타운 건립비에 이번 추경에 37억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 정도금액이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 부분에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로, 9월 달 정도 돼야 2회 추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전에 지출될 돈이 조금 부족해서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서 온양읍행정복지센터 공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인데 연간 계획을 잘 잡았어야지 추경에 37억이라는 돈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너무 안일하게 잡은 거죠. 뭘 하다 보니까 몇 억 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올린다 이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7억이라는 돈을 본예산 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37억이 더 필요해서 올려야 된다? 이게 특히 시설비잖아요. 온산읍청사가 몇십 년을 이어오던 공사인데 이걸 하면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꼴랑 몇 개월 상간에, 이 추경 없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큰돈을 추경에 잡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본예산에 충분히 다 담았어야 될 예산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이월예산액이 126억 정도 이월되다 보니 작년에 당초 편성할 때는 이월예산액을 가지고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 9월 달 추경 하기 전에 돈이 이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설지원과와 협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전체 공사금액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 돈을 추경에 넣는다는 게 안 맞다는 거고, 본예산 할 때 제대로 해서 올렸어야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옥외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이 뭡니까? 하다 보니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게 추경입니다. 홍보시스템 구축하려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검토해서 올렸어야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수막 붙인 그 자리에 붙인다고 하는데.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차라리 디지털홍보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큰길가에다가 광고판을 세우세요. 제대로 홍보하게. 군청에 들어오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차라리 길가에 광고판을 세우세요. 훨씬 광고 효과가 뛰어나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7번 국도변에 도로변 건물 쪽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 도로가 넓다 보니 지나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안 어렵겠나 해서 현재 옥외 현수막 있는 자리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시내 로터리에 가면 옥상에 광고판 있죠? 디지털광고판들 있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공업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사람들은 거기 돈을 다 투자해가면서 광고합니다. 우리도 하려면 제대로 해버리면 되죠, 거기에다가. 실제로 또 이걸 하는데 추경에 올린 것도 불만이지만 솔직히 의회에도 지금 문수홀인가 안에도 다 해놨죠? 지금.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문수홀은 현수막을 전자현수막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현수막 하는 거하고.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의회에도 하려고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안 했다고요. 일단 문수홀에 한번 해보고 하자고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 광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이거 시설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유지비가 그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1년에 유지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사업비의 한 3∼5% 정도 해서 3,000∼5,000만 원 정도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매년 그만큼 들여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판을 현재 플래카드 붙인 그 위치에 하는 게 맞는지, 35번 국도변에 어차피 설치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광고를 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몇 억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광고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에 설치할 수 없는 위치도 아니고 군청이 대로변에 붙어 있는데 위치만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고속도로변에도 디지털간판 다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지나가도. 현수막이 사라지고 디지털시대로 가는 건 인정하겠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해야 옳은 건지 앞에 빼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돈 8억 들여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5,000∼6,000만 원씩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것도 추경에 잡아가지고.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 잡아서 해도 되는 사항을. 다른 급한 일들도 꽉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임기가 거의 차면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의견 반영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보다 바깥에 설치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서 얘기해도 그게 잘 개진이 안 돼서 말씀을 그냥 안 드리고, 추경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드리면 외부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하고 내부설치 계획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 예결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이 광고판이 여기 설치되는 게 이 돈을 들여서 그게 합당한지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진짜 필요하시면 바깥에 설치하는 거 검토해보셨다고 하니까 검토 내용 좀 보여주세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외벽에 도로에서 보이는 면적 부분에다가 설치 부분을 저희 담당부서팀이랑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예를 들면 공업탑로터리 옥외광고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공업탑로터리 같은 경우는 사방면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옥상 위에 디지털광고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7번 국도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성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저조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자리에 저희 군에 방문하는 민원들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민원 안내인가요? 군정홍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 아닌가요? 그걸 민원인들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기존에 현수막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홍보 그리고 저희 업무상에……

경민정위원장

그리고 수상실적 이런 거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리고 행사 홍보 관련된 현수막. 그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은 그 민원 처리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 민원 잘 처리되는 시스템을 알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고, 이 홍보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울주군정의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광고형식으로 나가는 게 맞죠. 민원인 대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벽면이 크고 좋긴 한데요. 그게 얼마나 바깥으로 오픈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대로변 쪽으로 붙어있는 쪽이면 그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나 저쪽에 도로 타고 지나가시면서도 볼 텐데 이 안 쪽에 설치를 해 놓으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민원 하루에 몇 분 오십니까?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하루에 군청에 방문하는, 우리 상시 근무하는 인원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청에 방문하는……

경민정위원장

근무인원은 직원이고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군청에 방문하는 민원만 해도 1,000명 넘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군정에 각종 동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산악영화제라든지 이런 각종 시기에 맞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동영상 위주로나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단순한 면 그런 내용만 저희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한테 자기가 일정 민원을 보러오지만 ‘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군청에 딱 왔을 때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현수막에 표현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각종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울주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서서 동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민원인들이? 들어오다가 거기 차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차하고 거기 서서 동영상을 1분, 2분 보나요? 어차피 지나가면서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도 지나가면서 보면 수상실적 붙어있고 영화제 붙어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저희가 보는 데는 1, 2초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인식하는 데는.

경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든 민원인이 들어오면서 보든 그거를 내가 동영상이라고 해서 거기 서서 1분짜리를 보지 않는단 얘기죠. 어떤 임팩트 있는 게 튀어나오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도 여태까지 예산 통과하면서 그냥 예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의견이 개진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변경할 계획이 없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이 8억이라는 돈이 적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한번 검토자료를 보여주시고 위원님들이 이게 여기 왜 필요한지를 보셔야 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더 합리적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숙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연

안지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하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 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렬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과장님들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세금체계 개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불법체납 차량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렬대로 고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체계화하셔서 세무직렬에 대한, 군민서비스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세금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저희는 임기가 마무리 되는데 의회에 들어오시는 새로운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다음 8대 의회를 맞이해 주시고 세무1과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고충이 있다, 소수 직렬에 국한되지 마시고 군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 직군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력운영비에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마음이 그러네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김운하 과장님.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먼저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이 전국 최고의 군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입 부분이 탄탄하게 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날 그날 현안 업무에 그치는 감이 있어서 더 깊게 파고들거나 아니면 세원 관리를 치밀하게 하는 데에 다소 부족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외부에 전문세정진단기관에 컨설팅을 맡겨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울주군에 인력이 적정한지 세무직에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용역을 신청하시려면 용역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에 올려진 부분은 없지만 시의 보조금이 조만간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울주군의 세무공무원 현황과 인력 비교가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료를 준비하셔서 8대 의회를 맞이하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사기도 돋워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하

김운하세무1과장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세무2과장님도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갑렬

김갑렬세무2과장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이가장 중요하고 세입 부서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빛을 못 받는데, 그렇다보니까 직 자체가 한 업종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 자체가 승진이라든지 보장이 되면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문제는 많습니다. 산적해 있는데, 제가 세무직 출신이고 잠시 다른 과에 갔다가 이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과 계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전체적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소수직렬 세무직 자체에서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좋습니다. 근거 자료 잘 마련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타 지자체에서는 불법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반을 전 도민으로 확대해서 몇천 명 단위로 모집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력 창출이 이루어지니까 고용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체납액 회수금액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가치있는 활동이라는 철학이 있는 거죠, 체납을 하시더라도 지자체에 괜찮은 선진사례를 도입하셔서 세무과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근거를 마련하셔서 할 말씀도 하셔서 세무과가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겠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걸로 파악을 하고, 이것도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문숙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하는 순하며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으로 주말 선별진료소 운영과 대응 행정 요원 및 역학조사 요원 인건비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 등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 8,500만 원과 군민건강증진기금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지원사업 3,000만 원 신규편성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보건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경민정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니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해서 7,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는 운영이 안 된 겁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4명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지금은 재택치료가 간호사 없이 진행됐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현재 직원들이 재택팀에 6명이 투입돼서 근무 중에 있고 재택치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4명은 추가로 된 거고 아직까지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기간제를 뽑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아, 4명은 추가해서 하는 거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지금 간호인력은 없고 일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간호인력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박기홍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재택치료하는 분 중에 위중하신 분이 계시면 가서 하는 부분이에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일단 재택치료로 분류가 되고 있으면 재택치료와 관련돼서 어떻게 재택치료를 한다는 걸 안내하고 그리고 재택치료중에 응급상황이 있으면 병상 배정을 하거나 물품 배송에 대해서 일일이……

박기홍위원

사무실에서 그냥?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방문은 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관리의료기관이 별도로 질병이나 병상 부분이라든지 그분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박기홍위원

그러면 간호 인력이 전문간호사 출신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간호사로 할 건데 간호사가 구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재택치료를 했는데 이틀째인가 전화 한 번 오고 난 뒤부터는 관리를안 하더라고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내하는 거고요, 재택치료로 넘어가면 의료상담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관리부분은 민간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요즘 선별진료소에 인원들이 많이 옵니까?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선별진료소가 신속항원검사 같으면 시행할 때 3월 초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오고 평일은 1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100명 이하로 하고 있고 PCR검사는 어차피 확진자가 늘어나면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아지거든요. 민간의료 기관에서 RAT검사해서 양성으로 하고 난 뒤에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검사자 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많이 기다리는 거는 해소됐네요?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저번에 소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그때 민원인들이 2시간 동안 줄 서서 너무 혼잡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는 공휴일이라서 그렇나요?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그때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검사를 안 했을 때이고 지금은 그걸 인정을 해서 확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서 하고 굳이 보건소에 줄을 설 필요가 없고 병원은 신속항원검사는 바로 확진이니까 당일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보건소에 와서 신속항원을 하면 그걸 판독해서 양성일 때 PCR 검사를 하거든요. 빨리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도 하고 처방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가까운 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속과 PCR을 하는데 옛날에는 1000명 정도 했다면 지금은 500명 정도오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자체적으로 항원 검사를 하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코가 헐어서 힘들어하시던데 대책은 없습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중소본에서 지침이 주 2회 PCR 검사를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90몇%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는 없지만 방문을 해서 1회는 PCR검사를 해드립니다. 보건소에 안 오실 수 있도록. 두 번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연초부터는 1회에 대해서만 방문하고 1회는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마지막 추경 심의거든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다 한 자리에 모셔서 얼굴을 뵙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지라 현장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보류된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재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을 군민행정사 관련된 조례죠,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해서 심사하자는 요청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건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류 안건에 대한 심의 후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