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유기영입니다.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 위원 다섯 분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의한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자체사업과 지방보조금 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등으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정과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딸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회계별 증액과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3억2천만원이 증가한 6천127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05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5천456억8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670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5천456억8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5억6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8천7백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161억6천9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3천8백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1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5억3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3억3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천만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2억4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183억8천1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59억4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19억3천2백만원, 균특보조금 63억3천5백만원, 기금보조금 1억7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23억4천4백만원 등 총 505억3천3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국고보조금 상환을 10억원, 소송수행 변호사 보수 및 소송배상금 등으로 8천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21억1천7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은 행복주택 건립사업 위탁사업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군 홈페이지 개편사업 2억3천1백만원, 전산기기 구입 1억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2억7천3백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1억9백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8천4백만원, 경로당 사무장 활동비 8천7백만원, 경로당 회장 활동비 8천7백만원,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급여 1억6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중등과정 3천8백만원,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 9천만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28억원, 가족센터 건립 23억7천4백만원, 읍면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 및 물품구입 5천8백만원, 우천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횡성군민 오케스트라 운영비 8천만원, 뮤직아트센터 설계비 3억원, 강원 고교동문 골프대회 5천만원,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 1억1천만원, 제9회 강원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1천만원, 서원면 석화3리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억8천만원, 횡성체육회관 신축사업 32억원, 안흥 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원, 횡성베이스볼파크 A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11억원, 횡성파크골프장 추가조성사업 4억8천만원, 섬강테니스장 건축, 소방 보강공사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정원대보름 달맞이행사 2천만원과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1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미래차 안전장비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3억원, 읍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 1억7천5백만원, 가정용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4천만원, 우천 일반산업단지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6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 54억7천5백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지원사업 6억3천만원, 횡성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9억원, 둔내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억2천2백만원, 물놀이 대행 운영 용역비 6천만원, 횡성루지 월컴센터 신축 8억원, 횡성호수길 5구간 토지보상비 2억원, 유현문화관광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개선사업 8천만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사업 6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천만원, 횡성한우 상설판매장 운영지원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3억6천만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사업 8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군소음 보상업무 및 공공운영비 1억2천만원,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공근금학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4천7백만원, 강림1리 생태학습장부지 소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3억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5억3천3백만원, 우용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 소하천 제방포장 5억원,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 1억5천만원, 읍면 호안정비 2억4천만원, 소하천 준설사업 2억6천만원, 안흥면 노후 취입보(관말보) 정비공사 8천만원, 농경지 위험 진출입로 개선사업 2억6천7백만원, 서원면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원, 군도13호선(덧재고개) 선형개량공사 5억원,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 3억원, 둔내면도 104호(삽교리) 위험사면 개선사업 7억원을 증액하였고, 윗너브니 소하천정비사업 6억원과 학곡, 덕가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둔내시가지 도로정비사업 6억원, 둔방내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4억7천6백만원, 우천 새말IC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9천8백만원, 횡성 북천리 게이트볼장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갑천면 기초생활거점 공기관대행사업 2억7천1백만원, 횡성읍 읍상리 도시재생예비사업 3억원, 미세먼지 저감 승강장 설치사업 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재산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1억7천만원, 노후청사 개보수사업 8억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은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3억원,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 4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 전환 인건비 1억7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은 축산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운영과 소관은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7천5백만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8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은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 1억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폐기물 압축작업 근로자 인건비 8천8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억1천5백만원, 읍면 환경감시원 인건비 8천2백만원,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 군비추가분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액 19억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감액 1천2백만원으로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 지원 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예비비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액 2억6천8백만원으로 기금보조금 4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천5백만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보조금 도랑살리기사업 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증액 16억1천4백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6억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8천3백만원,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7천7백만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9천3백만원,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5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횡성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이중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금액은 50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482억1천5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금액 변경, 도비보조금으로 인한 수입 증가에 따라 자체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일반회계로의 전출 및 전년도 집행 잔액 반납 등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이전 매출실적이 없거나 2020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 소득인정을 못 받아 지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 예산의 탄력적 운용과 기존 예산의 보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8억8,810만원 감액한 67억1,4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횡성 실현에 직급별 청렴 감성교육에 2,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4천만원 증액한 1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연구용역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에 SNS 통합 유지관리 1,837만원, 군정뉴스 제작 평가위원회 수당 176만원, 군정뉴스 제작 원가계산 산출 용역 120만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SNS 서포터즈 합동취재 실비지원 750만원, 기타보상금에 유튜브 공모전 시상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종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에 군정소식지 제작 평가위원회 수당 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기획 및 편집 원가계산 산출 용역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국고보조금 반환 10억 증액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21억1,739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횡성읍은 1억4,988만6천원 증액된 26억8,3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시설비에 횡성읍 환경미화원 쉼터 바닥난방시설 공사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횡성조성 사무관리비에 횡성읍 시가지 게첨용 가로등깃발세트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횡성읍 행사지원용 이동식 앰프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4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36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우천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475만4천원 증액된 9억6,4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경영관리 시설비에 LED전광판 설치공사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체육공원 시설관리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82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안흥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400만원 증액된 8억6,134만2천원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횡성조성 시설비에 마을회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둔내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1,890만원 증액된 12억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불편처리 자산취득비에 환경미화 송풍기 구입 80만원, 청사경영관리 사무관리비 민원실 환경정비 250만원, 정수기/비데유지관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인용 의자구입 6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에 둔내체육공원소규모 유지보수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갑천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천만 증액된 8억5,19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끗한 횡성조성에 친환경 EM(미생물) 보급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청일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증액된 8억9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공근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1,150만원 증액된 8억9,39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근면 어울림타운 관리 현수막게시대 설치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어울림타운 미러링 모니터 구입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공근면 공중화장실 이정표 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서원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4천만원 증액된 8억6,28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경영관리 대회의실 앰프 설치공사 500만원, 사무관리비 다목적휴게실 집기류 구입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 다목적휴게실 기구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억원 증가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강림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8억9,38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 지역특화사업 산초활성화 연구용역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증액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있는데 우리 아직 변호사 채용이 안 되었나요?

저희가 지금 2021년 8월 2일날 면직이 되고 그 이후에 채용공고를 총 7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채용하지 못한 상태로서 직원들이 변호사를 사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데도 그런가요, 우리 5급 사무관 대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단위에는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 군단위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업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횡성군에서 변호사를 해도 나가서 개업을 하면 좀 영업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서 안 오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영업보다는 변호사 경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이런… 요새 많을 것 같은데 상황은 다르네요.

저희가 강원대학교도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가 5급 상당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구해 봤는데 처음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역시 공고를 내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4월 7일까지 원서접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취업정보센터에 공고를 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1명이 지원을 해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네.

저도 송전탑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군에 변호사가 있는 거와 없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질의를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지난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질의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서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드리고자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했더라면 안전하게 명절 밑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명절 밑에 드리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과 다르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답변드렸던 거 하고 집행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당초에 1회 추경안이 올라왔을 때 횡성사랑카드로 갖고 가는 것이 횡성사랑카드 활성화를 위하고 횡성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횡성사랑카드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경안도 올라왔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김영숙 위원님한테 답변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횡성사랑카드하고 농협선불카드의 문제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횡성사랑카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재난안전과하고 읍면에 계속해서 설득을 해 봤었는데 실제로 대선하고 겹치다 보니까 읍면에 인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읍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드려서 횡성사랑카드로 집행을…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횡성사랑카드 운영업체 재난지원금 지급시스템에 구축비용이 과다하고 또 지급시스템 통계집계처리가 불가하다, 그다음에 앱을 이용한 관외자 신청제한 설정이 불가하다, 카드분실시 재발급 비용발생 및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그다음에 회원 미가입자에 잔액 확인이 불편하다라는 부분들이나 접수창구 지급절차가 2-3단계 필요하다 해서 신청 즉시 사용 불가하다라는 부분들이 몇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했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 임시회도 변경을 하려 했었고, 또 이것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임시회 날짜, 주례회의 날짜 이런 것을 다 변경하면서까지 급하게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결정적인 것은 행안부 협의를 못 했던 사항이라서 결론은 그때 못 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게 이미 부서에서는 저도 농협에 알아봤는데 농협에서 담는 것은 쉬워요. 간단하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횡성사랑카드에 담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제가 물었을 때 이것을 횡성사랑카드에 담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벌써 집행부에 담당 팀장님들은 안된다고 말씀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구요. 농협카드로 하기로. 그랬으면은 그날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간단합니다. 횡성사랑카드에 안 담고 농협카드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만 했으면 기업유치과에 올렸던 예산 4,50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 한마디에 지금 의회가 좀 이상한 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가서 한번 병행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행이 되나 하고 저는 횡성사랑카드로 주십시오 하니까 이것은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면서 못한다, 이런 것은 없다 이러면서 농협카드를 발급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만 혼자 횡성사랑카드하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으니까 병행을 해서 주고자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농협카드에 담아준 거에요. 주기로 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4,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지금 제가 뒤로 알기로는 이미 다 횡성사랑카드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워서 써야 되는 것이지. 원포인트로 그때 예산에 이 목적대로 그 예산을 지금 안 쓴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초에 저희가 지급 시기가 가장 군민들한테 필요한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한 것이 횡성사랑카드로 갈 것인지, 농협선불카드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서가 기획감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읍면 총무계장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저희가 캐치를 좀 늦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캐치를 했었다면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농협선불카드로 주는 것으로 바꿔서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그랬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이후라도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과에 세워둔 4,500만원은 이미 횡성사랑카드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포인트 사업에 여기에 예산을 올려서 다른 용도로 쓴 거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집행부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맞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미처…

그것은 실장님 과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전준비도 물론 부족했고요, 또 긴급성을 요하는 것처럼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돼요. 의회에 그렇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무리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신이 생기는 거에요.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안 해 주고자 했습니까, 다 해 주고자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바보 취급을 한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다 세운 예산을 횡성사랑카드를 샀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원포인트 그때 그 예산을 지금, 물론 횡성사랑카드를 쓰자는 목적은 같지만 다르잖아요, 그때 세운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횡성사랑카드는 그때 7천매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써서 지금 2만매를 구입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농업인수당이 7-8천장이 횡성사랑카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업인수당으로 나가고,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 실과 성과금 및 수당 지급시 해서 미리 사 놓은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뭔가 이게 목적하고 우리 의회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위배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여쭸어요. 여기다 예산을 세워서 이쪽에다 세웠다가 그 쓰임은 같지만 여기다 세웠다가 거기다 빼 쓰고 이렇게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산을 쓰다가는 그러면 예산 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세워서 거기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때 제발 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차질이 없고, 또 부서 간에 소통도 좀 되게 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면 단위에 팀장님들이 다 전화해서 제발 살려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려줍니까. 개인적으로. 그때 본회의장에서 했던 말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의 과오가 컸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의회가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자 함에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앞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에 신뢰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예산 4,500만원 쓰여진 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답을 주셔야 돼요. 원포인트로 올린 건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목적은 같지만 그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농업인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그 1회 추경에 올려서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또 2회 추경에서도 사실 올라와서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마구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관련된 예산 질의는 마치고요, 읍면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운동 표지석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3개소 지금 설명을 둔내, 안흥, 서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표지석 같은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하나씩 표지석이 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3개 지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간담회라든가 군수님 나가실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계속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단체 자체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야 의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그전에는 한참 붐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바르게살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사실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활동을 많이 할 때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명성도 있고 했는데 지금 침체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침체되었는데 이 표지석을 세운다고 활성화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쪽에 어느 공익적 가치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생각을 해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다 표지석을 세우면 얼마나 경관이나 이런 거에도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오히려 없어지는 그런 추세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을 쓸 만큼 이게 시급한 것이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단체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표지석 세우는 것을 그렇게 다들 찬성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총회할 때도 그렇고 회장님이나 많은 회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지석을 지난번에도 갑천에 표지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커다란 돌에다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서 썩 세워놨습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디자인을 해서 경관이라도 보기 좋게 해서 바르게 살자 하고 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어딜 가나 우천에도 그렇고, 다 서 있는 것을 보면 돌에 그냥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발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 군화라든지 소가 많으니까 소를 닮은 돌이라든지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의미가 담겨있는 이런 디자인을 해서 차라리 세우는 것은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 별로, 저희 횡성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보면 돌에다 바르게살기 표지석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갑천에서 지난해 12월달에 설치를 했고 가장 오래된 데는 강림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디자인은 똑같아요.

크게 변형된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체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꽤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마을방송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댁내수신기 보급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주요 위치에다, 그리고 이장님 집에 방송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다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투자하다 보면 기존에 설치된 기계들이 또 개보수를 요하게 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사 오고 하면 새로운 거주지가 생기면 옮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이 앱을 활용한 방송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마을에다가 안테나라든가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전산실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앱을 깔아서 이장님한테 자기 마을에 방송도 할 수 있고 면 전체에도 방송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2억7,300만원이면 앱 개발비하고 전체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댁내수신기 보급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장치들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를 시켜 나가되 신규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9개 읍면에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지금 현재 댁내수신기 보급사업 해 놓은 것이 거의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시설 개보수도 해 나가야 되고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럴 것 같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아직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은 스마트폰...

지금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이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해서 마을방송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어느 군인가 거기를 보니까 집에다 조그만 전광판처럼 달아가지고 자막으로 딩동 하면 거기 자막으로 뜨게 그렇게 전달사항이 전달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구요. 어르신들도 보기 좋고 소식을 그렇게 알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급을 하시고 그래서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르게살기 지원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민선5기 때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액이 그 당시에는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선6, 민선7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예산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 안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최근에 갑천이나 그전에 표지석 같은 경우는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나요? 최근에 갑천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나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우천 것도 자체 표지석 구입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들여서 어디 도움을 받거나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지금 세 군데 하겠다고 1,500만원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우리가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에요?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지금 3개 면이 들어가면 9개 읍면이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설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야, 이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줬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좀 보상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고, 최근에 갑천 거 살펴보면서 아마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게 수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이 수장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행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이 예산 세우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단체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몇 년 전에는 거의 퇴보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다시 명단도 다시 찾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표지석 세우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표지석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없는 지역도 살펴보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자체적인 어떠한 표지석 세우는 문제도 아니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표지석 세우는 게 정당한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지속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개인 생각…

다른 6개 지역은 다 있는데 이 3개 지역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 달라는 요구도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표지석 있잖아요, 그것을 올해 3개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미 보셨잖아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3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용역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무슨 시험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결원이 최근 자료에 73명 정도가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병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가사휴직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40여명이 고정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전에 경채시험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 때문에 간호직 10명 정도 뽑았고요, 하반기에 공채 시험에서 58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결원이 지금…

지금 현재 73명입니다. 거의 고정적으로 이 정도 계속 빠져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정원외로 73명이 모자란 것이다 이렇게 봐야…

휴직자가 40여명은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 기타 등등의 휴직상태가 거의 40여명이 일상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교육자들도 있고, 장기교육도 저희들이 결원으로 인정 받으니까요. 그래서 결원이 늘상 이렇게 많고, 저희가 공무원 특성상 채용단계가 아주 탄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원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보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결원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경쟁시험으로 뽑아야 되느냐…

경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특채시험이었죠.

이렇게 뽑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식으로 그렇게 뽑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채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은 그런 식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기술직 관련된 분들만.

간호사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제한은 강원도 전체로 풀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횡성군으로만.

그것은 할 때마다 다르고요, 저희들 공채시험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 과거 주소경력 3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채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원도 전역으로 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으로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많으면 그분들을 우선 채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지역인재를 우선 적으로 뽑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 구입하는 거요, 이게 갑자기 1억이 늘었네요, 사업내용이 내구연한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용 전산기기 교체인데 사전에 조사가 덜 되었었나요?

당초예산에 100% 다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재택치료 때문에 전담반에 대한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비행기소음피해 관련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전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체 70대, 모니터 140여대…

추가가 더 되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5억6,128만2천원 증액된 52억6,05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분야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2019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올해 재심사에 따라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막업무지원 인건비로 3,6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농막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불법농지 이행강제금 산출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농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 감정가격과 비교해서 높은 것을 적용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항목에 우천면 행복주택 공공주택사업비로 군비 부담금 50억중 금회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이 지정되었는데요, 3년마다 재지정 인증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재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심사내용인데 저희 민원실에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실 안내표지판이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고요,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을 주요항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맞추려고 전체적으로 2천만원을 세워서 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인증받으면 우리가 받은 혜택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인증패만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그에 따른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인증받으면 3년간… 그동안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천만원 가지고 보완을 하면 충분히 재인증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저희가 시설비는 일부 저희쪽 예산은 시설비 항목쪽은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하고요, 나머지 다른 부서 사업비를 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이런 말씀 기우일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우리 민원안내 하시고 실질 업무 보시는 직원들의 친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 관련해서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부담금이 5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89억입니다.

시작 단계에 25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예산확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50억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체 189억중에 저희 군비 부담액이 50억인데 올해 국토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할 때 국토부 승인이 난 해에 5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억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15억, 2024년도 준공 시점에 10억 이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 산업단지형은 아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혹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위치 변경 같은 거는 혹시 가능한가요?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려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네.

보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마을정비형은 보상에 들어갔는데 산업단지형 같은 경우는 일부 지적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무튼 차질없이 모든 사업이 항상 절차를 거치다 보면 보상문제, 또 저촉사항이 있으면 항상 늦어지더라구요. 주택공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택이 부족해서 유입인구가 자꾸 벗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월남전 아카이브 DB 제작 건입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아카이브 제작지원은 월남 참전자들의 증언을 디지털화해서 영구보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잊혀져 가는 역사를 후세대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해서 인터뷰를 기록.보관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아카이브가 가치가 있는 자료를 영구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월남참전자들한테만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혀져가고 돌아가셨지만 애국지사라든가 또는 6.25참전용사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한 후세대들에게 전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6.25참전 다 중요합니다. 월남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월남참전자에게만 국한 지을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월남전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와서 하는데요, 지금 6.25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다른 보훈단체도 많은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군에서 정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성이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 할 필요성이 더 커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영상제작을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할지, 특히 민간단체가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할지 과연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요성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용역을 하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할꺼면 왜 이렇게 한정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은 월남전 참전에서 제의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월남전 참전에 한정을 한다면 정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돌아가시기가 얼마 안 남으신 6.25참전은 우선 더 시급하고 더 빨리 인터뷰를 해서 영구보존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4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밑에 401에 경로당 소규모 수선비해서 28개 올라왔어요. 이게 기정예산도 21억이 넘게 있는데 추경에 7천만원을 또 세운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경로당 수선비를 별도로 이만큼 소규모로 세워가지고 100만원이하로 수선이 필요한 사항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해 주기 위해서 따로 세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회 추경에 세웠어요?

원래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이것은 읍면 배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수리가 많죠?

네,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경로당을 사용 안 하면서도 계속 수리는 해야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수선이 지금 경로당을 사용할때에는 사실 좀 덜한데 오히려 사용을 안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럴 때 수선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비좁은데는 좀 넓히고 싶어 하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싱크대가 망가지면 고쳐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다 요구들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여기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새로 지은 경로당이 매일2리 경로당에 제가 엊그저께 올라가 보니까 새로 지어서 아직 준공검사도 안 했는데 지붕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더라구요. 두 번 정도 날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짓자마자 지붕이 날아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 접착제가 제대로 붙지 않아서 날아갔다고 하는데 짓자마자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건물을 지었으면 이것은 하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경로당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새로 짓는 경로당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할 때 야무지게 지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고장나는 일은 없었으면, 내부도 어설픈 것 같더라구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불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바쁘시더라고 이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과장님이라도 바쁘시더라도 가서 보시고 하자보수가 안 생기게 경로당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2리 같은 경우는 아직 마당포장도 안 되어 있고 또 앞쪽으로 비가림시설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조금 더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은 따로 올라왔나요?

그게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돼서…

예산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나요?

네, 안 올라왔고요, 저희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챙겨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