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억2787만원 대비 1억4108만원이 증액된 13억6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1년 인천시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4308만원과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 4천만원 및 마을만들기 사업비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및 사항별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69억142만원 대비 34억5713만원이 증액된 1103억5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구내식당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실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 지원에서 2021년 인천시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4308만원 및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비 4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각각 편성하였고, 예산안 224쪽, 사항별설명서 69쪽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비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27쪽 및 사항별설명서 69쪽부터 72쪽까지 인력운영비 총괄 및 인력운영비에서 2022년도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수당 인상분 등 33억5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경비를 반영한 저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총 3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및 사항별설명서 137쪽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94억3379만원 대비 2억1654만원이 증액된 96억5033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요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한 각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사항별설명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920만원이 증액된 3억2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사업에 따른 시 교육청 보조금 7500만원과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사항별설명서 73쪽 세출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735만원이 증액된 165억8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다목적강당 건립 확약에 따른 조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비 4억원, 마을교육 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 남동마을학교 운영사업비 6500만원,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남동논현도서관 건립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액 25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4억이 잡혀있잖아요?

네네.

시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네네.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이 채택됐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하면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경우 저희 지자체에서 20%의 대응투자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건립을 할 때 학교급식실이랑 대부분 같이 하는데요 그 부분은 빼고 다목적강당의 건립비에 관해서 20%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네, 시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같이,

80대 20이에요?

사업비, 네.

20%는 우리가,

네, 저희,

대응투자하고.

네네.

조동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만수4동 4단지 위에 있습니다.

만수4동. 이게 특별이 붙었잖아요, 조정교부금에.

네네.

지금 초등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인제는 저희가 조동학교를 끝으로 다 다목적강당은 저희 남동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목적강당이 있는 거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초등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이 몇 개나 있어요?

초등학교는 전부 다 있고요, 다목적강당만 별도로 있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빈 교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터서 다목적강당처럼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저희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거나 하면은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인제 더 이상은 다목적, 남동구 내에 초등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은 건립하지 않는다, 그겁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별도로 있는 학교는 더 이상은 지원은 없고요, 다목적강당이 별도로 있지 않은 학교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구도심 학교 중에. 운동장에,

이게 마지막이래며.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이 저희가 대응투자 하는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목적강당이 전부 있습니다.

몇 개가 더 있대며, 건립해야 될 게.

근데 그거는 지금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할지 안 할지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하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만약에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반드시 20%를 확약을 해줘야만 그게 가능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뭐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 20.79%잖아요?

네.

돈이 풍부하다고. 우리가 20%만 대응해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이거 하곤 끝이여?

지금 현재로는 끝이에요. 근데 인제,

현재로선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목적강당이 인제 학교마다 별도로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가 있고 교실의 일부를 다목적강당으로 사용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림초등학교나 석정초등학교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승인을 다목적강당을 재건축에 대한 승인이 어떻게 확인이 될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너무 궁색하잖아요. 지금 20%만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면요 지금 있는 데 있죠, 복합적으로 쓰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나는 한 거에 대해선 고생했다고 해요. 예산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인제 끝이다라고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목적강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지금 건립이죠?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학교들이 이걸 원한다고.

근데 저희가 지금 조동초등학교만 지금 대응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마다 다 다목적강당을 건립했을 때 대응투자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제가 일반하고 특별하고 왜 구별을 하냐면 특별히 하는 거는 이 조동초등학교를 타겟으로 하고 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인제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건립을 했을 때,

여기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렇게 저거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좀 이렇게 궁색하다는 게 뭐냐면 일단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독립적인 다목적강당을 건립해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이라는 조정교부금이 들어갔고, 특별이라는 건 지정된 걸 알고 계시죠?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아니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말 할게. 그래서 아니 더 이상 내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특별이라는 들어가는 이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모든 게 남동구를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성 있게 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 과장님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그죠? 특별하고 일반, 일반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는데 굉장히 자유스럽지만 특별이라고 할 때는 어느 한 곳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매년 조정교부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복합돼서 운영되는 다목적강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다목적강당 중에서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데 현황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현황 있죠?

네네.

초, 중만 해서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승민 관광진흥팀장은 자녀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 중이라 배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07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8억3117만원 대비 5억396만원이 증가한 33억3513만원입니다. 변동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월 준공되는 남동생활문화센터 공간 대여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396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금 전입금으로 착오 편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천연기념물인 장수동 은행나무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통지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경관정비 사업으로 국비 1억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천연기념물 토지매입사업으로 국비 13억1670만원, 시비 5억6430만원을 편성하여 국비보조금 3억5천만원,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예산안 235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5057만원 대비 1억1313만원을 증액한 56억637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문화재단 설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문화예술사업 지원 심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8만원, 남동구 문화예술회 지원사업 2800만원,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전년도 사고이월로 불용된 낙찰차액으로 시설비 1억원과 개관행사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후 이관 대상 사업이던 찾아가는 문화공연 4천만원, 맞춤형 기획공연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화재단 출연금은 이관 대상 사업이 부서로 재편성됨에 따라 2억89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또한 당초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남동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비 87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사항별설명서 77쪽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수 정비를 위한 국비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장수동 은행나무 보수 치료 상시 관리비를 삭감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비보수비 1740만원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축제 추진사업으로 권역별 관광축제 6천만원 또한 당초 남동문화재단 이관 대상 사업이었으나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77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지방문화축제 추진에서 권역별 관광축제가 있어요. 권역별로 어떤 게 있나요?

권역별 관광축제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큰 축제로 지역축제로 활성화되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 권역별로 전년도 같으면 모래내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으로 해서 소래산 가을이야기라든지 요렇게 권역, 그리고 이제 구월동에 로데오거리라든지 요렇게 권역별로 좀 축제를 소규모 축제를 이제 개최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큰 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있었나요?

네, 전년도에 8천만원 예산 편성돼 있었습니다.

삭감이 됐네요.

네네.

가을축제요?

소래산 가을이야기라고요 소래산 만의골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은행나무 축제에 같이 연계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주변에 소래공영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은행나무와 그리고 소래산 주변으로 해서 소래산을 찾는 등산객, 그리고 주변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축제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만 확인 좀 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75쪽에 남동문화재단 출연금이 31에서 28억 해가지고 2억8900이 감액된 걸로 이제 추경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지금 31억 중에 이사장하고 본부장들이 언제 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 예산이었죠, 본예산에?

그거는 원래 3월부터 해서 진행을, 6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3월부터 6개월분이에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3월에 설립해서 채용이 되면 한 6개월 저희가 9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6개월만 먼저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3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추후 추경으로 해서 편성해서 그 예산을 세울 예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지금 민선7기가 6월 30일까지 임기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7월 1일부터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임원들의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 의결된 것도 감액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냐면 최소한도 추후에 민선8기가 들어와서 보면 그분도 인수위원회서부터 시작하면 8월 9월이나 공고 내서 할 가능성이 크면은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줄여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이후 일정은 미정이라 사실은 2회 추경 9월에도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서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왜 그 얘길 하냐면 본예산을 여러분들의 본예산을 우리가 8대 남동구 의원들이 편성, 심의 의결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최소한도 예의상 1차 추경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의상.

근데 재단설립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추후 절차로 보면은 이미 그 임원들 인건비도 다 소진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큰데 겨우 2억8900만 이렇게 감액해서 들어온다는 게 전 예산편성상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3월 설립이 어렵게 되었지만 재공고 절차는 언제 사실은 아직 민선7기가 끝난 건 아니고 언제 또 재공고 일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먼저 추경을 삭감하기에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지금 4, 5월, 6월 3개월 남았는데 지금 1차 추경 우리 8대 의원들이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아직도 그 3개월의 미련 때문에 이렇게 천금같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6월에도, 6월 지방선거 끝나고 이후로도 사실 일정은 6월 중에도 모집공고를 거쳐서,

6월에 누가 냅니까?

아니 임원 추천, 저기 6월에 모집 절차를 거쳐서 7월에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없다니까 과장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그냥 나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남동구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지방의 주민들이 날 뽑아줬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온 거를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내가?

임원에 대한 부분이 전부 12개월을 채용, 9개월을 저희가 인건비를 담은 거 아니고,

과장님 그거는,

6개월을 담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미 인건비가 남는다고 임원 인건비가 절차상 보면은. 임원들 인건비를 싸그리 감액해서 왔어야지,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오더래도.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다 지금, 20몇 억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 있죠, 재난관리기금 있죠 10몇 억뿐이 안 돼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안쓰러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예비비가 말야 10몇 억뿐이 안 되고 말야. 그런데 어디에서 거의 30억을 묻어둡니까? 좋습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삭감해줄까요? 우리가 또 추가 삭감은 안 되네, 그죠? 그죠, 과장님?

네.

과장님.

9월 추경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마지막에 내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적당히 눈감고 가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이 날 뽑아 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과장님은 또 말 못 하는 사정이 있잖아.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8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0억1908만원 대비 8854만원 증가한 31억76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757만원과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76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021만원, 군구직장운동경기 지원사업 2천만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1천만원으로 총 4097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1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5216만원 대비 8억307만원 증가한 72억5523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보급 및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기존 경비를 반영하여 체육진흥업무추진비를 81만원 증액하였으며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152만원,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사업자 법정부담금 추가발생 금액을 계상하여 남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9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맞추어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육상선수 인건비 시보조금 2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존 시비 4천만원, 구비 8천만원 매칭에서 시비 6천만원, 구비 6천만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남동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테라스 방수공사에 따른 적합한 예산편성을 위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2200만원 감액, 경상적 위탁사업비 2200만원 증액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도 제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8쪽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 2억 증액된 거는 저번에 우리 자료로 낸 그거죠? 장애인시설 그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914만6천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그 위에 남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늘어나고 뭐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사업자 법정부담금 추가발생 금액해가지고 91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위에 사무국장 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출내역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한 270만원 정도,

법정부담금이 뭐뭐인지 이렇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료가 270만원이 올라요?

요게 사무국장 부분에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사무국장 법정 4대 보험료가 270만원이,

원래 인제 56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830만원 정도로 이게 요율이 변경되면서 그 차액이 한 27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럼 누가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인제,

270만원씩 차액이 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요?

시에서 인제 보조금으로 내려오면서 인제 매칭인데 그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경된 게 아니라 오류 아니에요?

오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70만원이 오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자 법정부담금 산출내역도 좀 변경돼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대충하지 말고.

네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해서 변경 사항을 적용했을 때 64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9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퇴직적립금 같은 게 포함돼 있다 보니까 액수가 변경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270, 640 그렇게 변경이 된다고요?

네네.

누가 잘못한 거죠?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야, 본예산 예산을.

경비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다 보니까 애초에 좀 예산을 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덜 세운,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죠? 예산 잘못 세운 거지 덜 세운 게 아니라. 그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인제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예전에는 단기 계약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요율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말래니까.

요율은 세부사항은 드리겠습니다. 요율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가져와 봐요, 지금. 내가 그거 보고서 질문하게.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자, 인제 우리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이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진흥과가 남동FC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조례를 부결시켰어요. 그리고서 지금 3월이 지나고 있죠? 지금 남동FC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원 못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단장에서 물러났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물러났어요?

물러난다는, 조례가 없는데,

단장을 사퇴했냐고요?

사퇴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이 지금 조례,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청하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단장이 누구에요, 거기?

그 대표가 최승렬 대표입니다.

거기 지금 남동FC에 최고 높은 분이 누구에요, 남동구청장 아니에요?

최승렬씨죠.

그럼 남동구청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이강호 청장이 뭐를 직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깊이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죠?

지금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남동구청장이 갖고 있던 직함은 인제 아니라는 거죠? 남동FC 관련된 조직도상 제일 위에 있던 직함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다 이거죠?

네.

그럼 사퇴했나요?

자체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는 옛날에는 명예로 우리가 명예구단주라고 했는데,

구단주.

네, 명예구단주인데 지금은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 구단주 그걸 사퇴했나요?

우리가 지금,

지금 팀장이 주던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명예구단주에요.

명예구단주인데,

아무 내용 없어요.

구단, 그거를 사퇴했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원해줄 때 구 지원조례가 있을 때 명예구단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명예구단주가 됩니까?

그럼 회의록에 구단주에서 퇴출시킨다는 회의록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회의할 때,

그럼 구단주가 누구에요?

지금은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최승렬 대표.

구단주는 없다?

네, 최승렬.

속기록에 남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우리는 현재는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위원님한테 답변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질의,

지원을 안 해주는데 구단주가 있잖아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답변을 해야지,

그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서 구단주도 아닌데 저번에 왜 의원들 저, 축구 경기할 때 초청을 했나요?

아유, 그분들 자유지요,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 자유라고요? 사람들 동원했잖아요, 그날? 구단주는 아니다?

그렇죠,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조례가 인제 폐지되면서 우리가 아무런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다만 남동구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축구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지원했었던 사항이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원금도 독려하고 있지 않죠?

없습니다.

없죠?

네.

공무원들한테 후원을 하라고 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후원금을 내라고 한 사실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거나 이런 사실 없죠?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만2천원이 증액된 7억585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친절민원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22년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101만2천원을 증액하여 20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지원에 따른 파견근무로 문명례 새주소팀장은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109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10억8668만원으로 기정액 10억6523만원 대비 21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45만원 증액 교부 결정되어 증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시비보조금으로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150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500만원 교부 사항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51쪽,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 규모는 총 9억5675만원으로 기정액 9억3428만원 대비 224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22년도 주소정보 사업으로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시비보조금 1500만원과 조명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2022년 지적측량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4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