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4개 부서와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은 동거가족 확진으로 재택근무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33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장수교일원 경관개선사업비로 해당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판단되 어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41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331만원이 증가한 27억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완료한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 시행중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이 발생되어 폐기물 처분 부담금 1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예산보다 시비보조금 2억5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구 매칭 예산을 반영 기정예산 5억원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로써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임기제직원의 기본급과 특수직무수당 등 인건비 66만3천원, 직급보조비인 직무수행 경비 1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거 다른 거 없는데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네네.

당초에 시에서 2억5천만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5억원 사업인데 시에서 인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 장수교 구간이 좀 길고 어떤 그 교체할 경관개선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거 같다 해갖고 시비를 5억원으로 인제 2억5천으로 5억원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2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10억원, 5억원 사업이 10억원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올려주면서 우리 구비도 인제 증액이 되는 사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경관개선사업하다 보면 그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제 설계비가 조금 그전에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크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큰 변화라든가 뭐 한 게 있냐 이런식으로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제대로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억갖고 예산 갖고는 하더라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띄게끔 뭔가 변화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5억이 증액돼가지고 어차피 매칭이긴 하지만 뭐 또 좀 좀더 좀 변화됐다는 거 느끼게 할 수 있는 뭐 그게 있어요?

저희가 장수1교, 2교, 3교, 4교 지금현재 예전에 전 2007년도부터 해갖고 이렇게 경관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오래돼있기 때문에 인제 색도 많이 퇴색된 것도 바란 것도 있고, 또 공사가 안전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관조성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인제 관리기관에서 다 또 철거를 하라 그래갖고 철거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관개선사업 한 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미관상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보기가 썩 좋지도 않고 해서 요번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산책로 그쪽이 인천대공원까지 가는 장수교 이런 그 보행로 그쪽이 상당히 경관이 개선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예산들여갖고 하면 되지가 아니라 미리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상이 돼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줄이겠죠, 준비돼서 어차피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한번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쓰셔갖고 진행하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5819만원 보다 7733만원이 증액된 33억3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새말소공원 보상자금반납이자액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노후 화물차량의 폐차에 따른 고철수입금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새말소공원보상업무에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정산 반납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 자본 192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진화차량 확충 자본 864만원, 산불예방안내에 전광판 설치를 위한 산불방지대책비로 시비 2000만원을 둘레길 표지판 개선에 769만원이 증액된 53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과 사항별설명서 11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6886만원에 22.7%인 38억3492만원이 증액된 207억3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원 기획 및 운영에서 공원 기획 및 관리 업무추진 비용으로 101만원을 증액한 202만원을 공원녹지 단속 등 업무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세부사업 공원유지관리에서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수수료 600만원과 수경시설관리용역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원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요인 발생 및 증액요구 사항 증가로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를 1억원을 증액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호구포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성립전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문화증진에서 세부사업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예산 20억원과 사업부대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입니다. 공원 및 광장 조성에서 사업명 변경, 세부사업 분리, 예산 확정 통지에 따른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16억3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정비에 2억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1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가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밑말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측량용역에 3200만원, 공원화장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용역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 완료후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남동둘레길 조성사업 2단계 노선 및 안전시설 및 경사로 확보 보완 등 추가 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구월남로가로수 수종변경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과 사업부대비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상황위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비로 58만원 증액된 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자연보호그리기 공모전을 위한 행사추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차량 배정 및 확충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안내 전광판 설치에 시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레길 표지판 개선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769만원 증액된 53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크게 뭐 예산이 큰 거라 저기 뭐야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하구요 그리고 장수동 은행나무 토지매입비인데요 일단 녹지복지숲 생태체험관 건립과 관련돼갖고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여기 용도 아니면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뭐 요런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기 늘솔길 양떼목장 있는 늘솔길근린공원에 체험관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특교세 4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4억,

네, 그리고 요번에 특교금 10억과 부족분 10억 구비로 세우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지금 다 이행이 돼가지고 예산만 서게 되면 바로 발주가 될 거 같습니다.

발주가 될 거 같애요?

네네. 그리고 올해 안에 건물들을 다 짓고 거기서 구민 정원사라든지 이런 생태교육을 해가지고 저기 노후 어르신들, 노후생활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녹색숲이라든지 자연을 좀 느끼게 해준다든가 뭐 이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서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디든지 인제 이용자들이 뭐 인제 들어가서 신청해서 들어가서 본다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장료라든가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요 아니면 그냥 무료에요?

공원은 다 무료로 지금 생각중에

무료로 네 알겠습니다. 저기 은행나무 있잖아요, 이거 뭐 지금 사유지에요.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18억 갖고 지금 산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매입한다고 했었잖아요, 나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를 사는 게 아니고 저기,

나무 은행나무는 알고 있고,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이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네, 사유지들.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은행나무도 보호도 하고 주민들이 와가지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나무나 뭐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걸 해갖고 매입을 해서 거기 광장으로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예산이 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신경 좀 쓰셔가지고 헛되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우리가 예산대비 만족도 높은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353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8억621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76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중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 6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료는 지난 2월에 인천시에서 투광기 설치사업비를 재배정함에 따라 투광기 설치후 예상되는 전기료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운영경비 101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석촌로외 9개소 미끄럼방지포장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534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262만원을 편성했으며 만월1호 주차장 확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지원금 매칭에 따른 구비부담금 9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는 적치물 처리비용 500만원과 간석동 577-2번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5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관리 인건비 2255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60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탁대행료는 주차장 이용자가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카드수수료 증가분과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금번 추경시 추가되는 세입세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억751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존지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81만원과 그린파킹사업 5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인력운영비 예산안은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2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7천만원 그거 저기 뭐야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이게 미끄럼 방지라는 게 뭐 과속방지턱도 아니고 이게 미끄럼 방지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인제 도로에, 도로에 경사진 곳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럼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 미끄럽지 않게끔 도색을 다시 하는 겁니다.

도색이요?

네,

도색에 거기 무슨 뭐를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미끄럽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요 고런 걸로 인제 도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같은 거 올라가는데 좀 옛날에 맨질맨질하게 하지 않고 껄끄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껄끄럽게 만들어서.

그런거로 해서 뭐 한다, 그 뭐 이렇게 언덕배기나 이런데 보면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걸끄럽게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한다 이 얘기인거죠?

네, 보통 보면 색깔이 있는 걸로 해서 다 포장돼 있는 거 중간에 보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종류입니다.

근데 아홉 곳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주정차 등 주차장 증설로 인해 남동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심에 사회도시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황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억1375만원보다 9673만원이 증액된 19억1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96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5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억9780만원보다 3억6862만원이 증액된 9억6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비 9673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 교통정책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한시재정지원으로 2억4747만원을 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2200만원을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질의를 드린 거 같습니다. 저기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 광역버스 시내버스 코로나19 재정적자로 인해 한시지원 있죠, 이거?

네.

이거 내용 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광역버스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시 2020년도 12월에 구 조례로 재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구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하고 올해 본예산에도 사실 편성을 못했다가,

못했다가,

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추경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무슨 뭐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없어가지고 적자가 발생한다 회사 운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뭐 이 내용인 거예요?

기존에도 이 광역급행버스가 사실 그 수입이 좋은 노선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민의 광역,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코로나19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이용자가 없다든가 뭐 우리가 뭐 구에서라든지 시에서 뭐 탑승을 하는데 제한을 뭐 하루에 10명인데 뭐 5명만 승차를 하라든가 뭔가 제한을 걸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지만 기존에 있는데 코로나로 관련돼갖고 재정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평상시에 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는 거지만, 우리가 구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니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19로 재정적 관련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해서 지원을 한다 이걸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정확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하는지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된다, 코로나19 아무 때나 막 해갖고 지원할 때 무조건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에 또 공로연수 가시는데 오늘 또 처음 질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바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전에 있는 과장님이 급작히 나가셔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처음 질의를 제가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구요, 공로연수 잘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그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6410 광역버스하고 6439에 대한 영업손실보존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서면이라도 브리핑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서측에서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분석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6439 같은 경우는 3년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폐업위기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이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 하반기때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단속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동참해 주시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도시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후 어디서든간에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남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40쪽 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7600만원 대비 449만원이 증액된 54억8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1년도 소래철교 전체 유지관리비 중 50%인 시흥시 부담금 4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84억190만원 대비 46억1265만원이 증액된 130억14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9%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서창동 680번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023년 상반기 건립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384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토지매입비 166억1451만원 중 잔금 21억11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25일 인천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산동 16번지 일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 제척부지중 시유지 15필지 4015㎡의 토지매입을 위한 3회차 중도금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01만원이 증액된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영개발과가 해가지고 큰 사업을 좀 몇가지 진행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나는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뭐 자료 그런거 필요없으니까 일단 소래라든지 아니면 서창동 그다음에 우리 요기 지금 앞에 있는

남동 농지

아시안게임 부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소래는 완료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창동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쵸?

네, 세대통합형

보니까는 지금 다 우리가 토지매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큰게, 그래서 뭐 서창동 같은 경우는 5차 중도금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근데 아시안게임 3차 중도금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 10회차로 하는 거죠 그럼 1년에 한번씩 갚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갚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희가 25억하고 21억 이렇게 통해갖고 갚는 거죠?

네네.

근데 인제 서창 같은 경우는 5회차가 돈이 나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체육부지 이거잖아요, 체육부지죠. 이거 3회차 했는데 뭐 좀 나왔어요, 좀 어떻게 진행 될 게 좀 있나요, 어떻게 좀 보면 이거 뭐하지 이거 돈 만 갚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토지매입비는 총 한 166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이 한 140억을 납입을 했구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게 잔금이요.

마지막이에요, 잔금 치르는 거.

네, 잔금 21억만 납입을 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이제 질의하신 남동경기장 주변 있잖아요, 제척부지 거기는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29년까지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해가지고 이자는 코픽스 금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납입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인제 거기 애들은 전체 그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도 일부 있구요,

국유지도 있고,

네,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사유지도 일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매매계약서 상에는 실제적으로 잔금을 29년도에 인제 7월달에 납부를 끝내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걸로 매매계약서는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뭐 작년에도 12월달에도 아시겠지만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운동장을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체육 축구경기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1차적으로 인천시에다가 협의를 받아가지고 인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됐던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자체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토지매매 같은, 그렇다고 우리가 10년 동안 그걸 또 뭐 방치하기도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문화 뭐 체육복지센터 조성한다든지 하나의 기본 구상 용역을 한번 우리가 하반기때에 고걸 좀 구상을 해서 주민들 한번 설문 조사도 한다든지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점점점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시설이 늘려가면서 뭐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느낌상 제가 앉아 있는 느낌상 받는 거는 뭐냐면 이걸 금액을 다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우리가 써야 되냐 뭐 이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봤을 때 옆에 또 실버농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미관상도 안좋고 그리고 또 액수는 큰데 불구하고 우리가 진행되는 게 없다보니 이걸 좀 어떻게 진행돼갖고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좀 해서 사전에 소유권도 좀 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샀는데 왜 자꾸 그런 거 걸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인천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고거는 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네,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그 마스터플랜을 필요가, 할 필요는 있구요 다만 인제 우리 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그 대규모 공공2지구를 사업을 추진중인데 인제 개발제한구역 같은 건 해제하는 면적에 10에서 20%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는 33번지로 일부는 좀 가야 되는 법이고 일부 물량이 남는다 그러면 이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다가도 일부 물량을 좀 배정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이쪽에 전체적인 그 뭐 체육공원이던 이런 부분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른 말씀이지만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지구계획승인이 들어오긴, 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요거를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어차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재정을 투입 않고도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뭐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 뭐 그런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쪽이 한참 비어있고 지금 민원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지금 좋은 부지가 생겨서 거기에서 또 체육시설이 생겨서 이용도 하고 좋긴 한데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여쭤본 거예요. 빨리 생각 잘 하고 계시고 계획 잘 잡고 계시니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 예산 명세서 1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90억7200만원 대비 2억 증가한 92억72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남동구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공사 1억5000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에 시비보조금 교부액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억5600만원 대비 23억5000만원 증액된 16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관리 업무추진비 81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염수분사 자동시스템 설치사업비 4억, 공동구 민간위탁용역비 1600만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백범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9억6700만원, 제설전진기지 설치공사 50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만월산 절도사면 보수공사 1억5000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 15억8400만원 증액이며 공영자전거 대여소 냉난방기설치비 52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남동구 자전거도로구축 및 정비공사 2억원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분야에 2억500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로점용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증액, 시비보조에 따른 기존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감액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노후보안등 설비정비공사 5억 등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에 5억61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재택치료중인 관계로 치수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훈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 취수관리팀장 송승훈입니다. 방재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재시설팀장 송창진 팀장은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입니다. 하수팀장 이상일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2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5억4608만원 대비 43억1497만원이 증액된 168억6105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18억1000만원과 구얼지구 및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시비보조금 27억9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유지관리비는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94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방재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억7837만원과 대비 60억5390만원이 증액된 205억322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하수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만원과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구월지구 우수저류 설치사업 시설비 6억9550만원과 감리비 1억원 그리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부터 380쪽 사항별설명서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분야 중 오수중계펌프장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일반운영비 등 8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대로 915번길 일원 등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3건에 대해 2021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사업비 10억10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사업 구축을 위한 하천유지관리비는 시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2억94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와 도림동 소곡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구비 20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중 2021년 공무직 임급협약을 반영하여 배수펌프장 공무직 정근수당가산금 1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취수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6억1400만원에서 4159만원 증액된 6억5509만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773만원과 시비보조금 1386만원 증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83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억7457만원에서 5647만원 증액된 7억3104만원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만원 증액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구비 1386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23억2961만원 대비 약 0.03%인 1239만원이 증액된 423억4200만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중 주민부담금 반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