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138억 8,737만 8,000원 대비 1억 4,065만 1,000원이 증액된 140억 2,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관급자재 인상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당초에는 5동인데 2동이 추가되어 7동으로 국비 2,666만 4,000원, 도비 800만 원, 시비 1,866만 4,000원으로 총 5,33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민간자본적보조인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하여 1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1,2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경영담당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액은 30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납부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하고자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서 가압장 50개소에 대해 착오 계상된 전기요금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44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공공운영비 반영을 위해 편성된 금액 7,64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도비 1,080만 원이 증액된 387억 6,1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조정 및 지하 시설물 지반탐사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3,8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한 내용으로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92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도비 내시액 1,080만 원에 따라 시비부담금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4,4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기계를 이번에 처음 사는 건가요?

사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

지하시설물······.

하수도 관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요.

시설물을 전부 다 탐사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 도면을 작성한 건데요.

아, 도면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추경 세우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12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3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불제 이행점검 재료 구입에 국비 1,100만 원, 딸기 원묘 공급체계 구축시범 2,000만 원, 사과 장기 저장을 위한 품질향상 기술시범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 2,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현장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무과장인 현장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입니다. 총예산은 123억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22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구축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81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무직 전환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직불제 이행점검료로 해서 국비사업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11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예작물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우량딸기 모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원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장기 저장을 위한 품질향상 기술시범입니다. 남원은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농업인 개개인별로 사과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수확기인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면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저장을 해야 합니다. 장기저장을 할 때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려면 가스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스처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분야에서 원예활동 생활화에서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미생물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월지역에, 운봉고랭지 지역에 농업인들께서 여원재를 넘어오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월임대사업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실증시험포 시설 보수에서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BM활성수 장비구입으로 2억 3,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원래는 BM활성수를 농업기술센터에 5톤짜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고랭지권에 있는 농업인들께서 사용하는 미생물 사용량이 약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톤짜리를 이백에 설치하면 결국에는 인월에 설치해야 할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6톤으로 3톤씩 나눠서 이백 본소하고, 인월임대사업소에 두 군데에 분리해서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만전을 기해주셨는데 의미에서 감사드리고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하신다고 1,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그쪽에다가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 운봉, 인월, 아영, 산내분들이 실질적으로 미생물 사용량의 50%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거리도 멀지만 여원재 위험한 길을 매주 왕복해서 미생물을 가져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정해서 농업인들에게 '언제, 언제 드릴테니까 인월 임대사업소로 오십시오' 해서 BM활성수하고 미생물을 동시에 거기에서 드릴 계획입니다.

보관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실효 가치가 떨어지나요?

2~3일 정도 이상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주문 받아서 생산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미리 돈도 내고 오시고 그래서 됩니다.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 이것을 시행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할 걸로 보죠,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성과가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임대사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상담소에 분리돼서는 안 되고 된다면 금지 임대사업소 쪽에 상황을 봐서 농업인들께서 요구도가 많으면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운봉 연재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 했는데, 금지나 대강 쪽도 교통이 편리성이 안 좋아요. 감안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74쪽을 보면 딸기 원묘 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2천만 원이 있어요, 실계산이죠?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딸기가 병해충 때문에 굉장히 공급량이 줄었죠?

예. 공급량도 적고, 면적도 줄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어미 모종이 좋질 않기 때문에 어미 모종 속에 감염되어 있는 위황병이나 탄저병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딸기 정식을 했을 때 초기에 고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3동 했던 분이 2동으로 줄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면적이 줄다보니까 가격이 폭등이 됐습니다. 올해 전북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쭉 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예산 반영이 잘 안 돼서 못했는데, 전북기술원에서 기본종하고 원원종을 생산 합니다. 원원종을 남원에 주시면 남원에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기술원에서 와서 심사해가지고 1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그분이 12만주에 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 원종을 남원시 농업인들에게 드리면 거기에서 잠열을 생산해서 쓰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모종보다도 품질도 좋지만 생산량도 30% 이상 증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원 지역 농업인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원원묘를,

원원종을,

가져와가지고 원묘를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딸기농가들이 요구하는 원묘를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12만주 생산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요량은 약 10만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주 정도 남을 걸로 보고 있는데,

충분하단 그 이야기죠?

예. 충분합니다. 3년 1주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딸기재배 농가들 명단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드릴테니까 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서 800원씩 공급하는데 보조금으로 200원씩을 해서 600원에 농가들이 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묘가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수확을 해서 수익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상출하가 안 됐잖아요?

예. 모주에 감염이 돼서······.

가격은 비싼데 사실은 돈 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원묘 공급체계 이 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해충에 관련된 것은 해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사업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 275쪽 사과 장기저장을 위한 품질 향상 기술시범 에틸렌가스 지원사업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그렇죠? 일시 생산해서 공급, 유통을 하다보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 이듬해 4월, 5월까지 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민간 시범사업 심의회에 가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정말 투자해서 값어치가 있다고 본다면 원예산업과로 이전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실래요?

작년에 2021년 8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원예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예산업과에서 타 사업 때문에 힘드니까 2022년 올해 한해만 해주면 2023년도부터는 원예산업과에서 이관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끝나고 나면 2023년도에는 원예산업과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사업을 해서 올해 판매한 것들을 보면 작년에 생산해서 판해해서 2만 원, 2만 5천 원에 판매했는데 올해 판매한 것들은 4월, 5월은 거의 5만 원대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없게끔 출하를 했는데, 참조하시고 꼭 그 사업은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 BM활성수 장비구입 2억 3천이 추가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말로도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매출량이 자꾸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고 있어서 인월 농기계사업소에 BM활성수 시설사업을 신축하고 있잖아요? 또 금지도 가야 되고.

예.

액상도 많이 필요하지만 분말은 축산용으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축산 쪽에 공급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타 원예작물 전체를 다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을 들어볼까요? 현재 생산량 그리고 공급량 앞으로 추가 요구량 계산을 때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실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부족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 건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미생물 생산하는 추이를 봐서 원예작물이나 다른 농작물에 대한 공급추이하고 축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추이를 면밀히 보고요, BM활성수 6톤을 가지고 축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축산용, 원예용으로 하고 있지만 전 작물에 다 살포를 하게 되면 효과성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미생물은. 사람도 유산균 먹고, 요거트를 먹고 하는 이유가 제가 먹어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전 작물로 한다고 봤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사업비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