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은 김광란·이정환·박미정·장연주·이홍일·정무창·조석호·정순애·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5월에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2030 NDC 및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 및 발표하는 등 국가정책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2045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이행과 확산, 기후위기대응기금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광란·이정환·박미정·장연주·이홍일·정무창·조석호·정순애·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설립 및 운영규정에 기존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포함되었으나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폐지되고 기후위기대응 기본조례가 금번 임시회에 새롭게 제정될 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가 부과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오수처리 요금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타 산업단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 5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가동률에 상관없이 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여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을 통해 산단별 형평성에 맞는 요금 부과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타 산단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가 폐수와 오수로 나누어져서 부과되고 있으며 오수의 경우 타 산단은 하수도요금으로 부과되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가동률 50% 이하의 경우만 지원하고 있어서 가동률 상관없이 하수도 요금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안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2조 중 “달”을 “다음 달”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제11조제2항의 체납처분은 재산상 권익 제한 사항을 법률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이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 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법률에 근거 없이 재산상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제1항 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위반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부서별 개선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재산상의 권익 제한사항을 법률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으로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달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우리 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우리 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 감염병 경보 수준 ‘주의’ 이상 시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31일 계약만료 예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보건의료 환경 분석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연구·개발 및 시와 자치구,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따라 보호아동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위탁사무는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항으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 자립지원통합 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자원발굴, 시설 운영관리 등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 보호종료 아동에게 체계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호 여건을 제공하여 향후 우리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시설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탁사무 내용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 등에 민간위탁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청소년관련 단체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립기관 관련해서 위탁 중간에 하게 돼 있어서 올해 그 이후에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관련한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미 국가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가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그 예정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시에서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지방의 지원사업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자치단체조합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이 조합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반영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 관리기금에 신설·편입하였으며, 둘째, 조합 규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발전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입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 실무협의회, 기금 결산 검사위원의 부서 및 직위, 위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한정된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지원계정 사항 및 투자계획 수립과 협의, 투자협약의 체결, 지원기준과 사용용도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