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문돌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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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19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대관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관 사용료라 하면 우리 백양홀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는 백양홀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선거 때문에 백양홀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에 미로전시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관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시민공원 미로전시실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197페이지에 부산진갤러리 기획전시전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들 원래 당초에는 백양홀에서 했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저희들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하고 대관료 차이 나는데 날 수가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대관 이용료가 평일은 5만 8550원이고 주말은 7만 260원인데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16일.

성숙

고성숙위원

아, 16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16일 개최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개최를 하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체험축제 올해는 이게 작년과 다르게 추경에 예산 축제를 참 많이 넣었습니다. 신규 편성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다? 아니면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다 이렇게 축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21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20년도에 하고 작년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20년도 12월 달에 하고.

성숙

고성숙위원

21년도는 하지 않았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2년도, 21년도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했습니다. 하려고 지금 격년제로 하려고 예산 올린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차 없는 문화거리도 같은 맥락에 서면에서 하는 건데 서면에서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서면에서 많은 축제를 올해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도 이거 어떻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서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우리 전통문화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체험하는 건데 과년도 2018년도에는 시민공원에서 옛날 과거시험을 연계한 전통문화체험축제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저희들 구청 앞에서 그때 전통 등하고 동지트리를 만든 거고요. 2022년도는 저희들 계획은 부산시민공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석 전에 가족 단위 체험의 장으로 해서 한번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서면 영광도서 그 도로에서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영광도서가 아니고 저기 서면태화쇼핑 옆에 거기 서면 차 없는 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성숙

고성숙위원

계속 토요일, 일요일 날마다 하는 차 없는 문화거리 거기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 와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는 원래 총 6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회밖에 못했고 3회는 4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들도 올해가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한 3회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렇게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빛 축제라든지 서면 여기 버스킹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정말 확산됐다가 정점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풀어졌다고 축제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다른 예산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축제 예산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된 걸 하면 이게 좀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축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는 아니고요. 빛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비고 지금 올해 더 새로 신규로 된 거는 우리문화체험축제하고 버스킹 페스티벌인데 우리문화체험축제는 올해 갑자기 생긴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격년제로 매년 하고 있었던예산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이었고 버스킹 페스티벌만 저희들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버스킹 페스티벌도 좀 선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 낭비고 자꾸 이렇게 지금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다만 얼마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하고 똑같은, 보니까 축제가 거의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축제 분위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예산 집행인지 하는 의심도 의구점도 듭니다, 실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버스킹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7~8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킹 페스티벌은 작년에 우리 김재운 의원님께서 여기 관련 또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조례를 발의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또 하는 사항이고 뭐 지금 예산이 사실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면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야간에 나가면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어떤 차원도 있고 또 부산진구에 서면이 가장 중심이니까 좀 더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에 맞게 일회성 소모 그런 낭비 예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기획하셔서 잘 행사를 하는 데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원래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19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퇴직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에 있는데 공무직 한 분이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퇴직을 하신 게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중간정산인데 이제 그게 퇴직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게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이라든지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 2월 9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정산을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일반 정년퇴직이면 예상이 되었어야 됐는데 일단 지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는 게 예산이 뭡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회 추경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회 추경예산이라는 성질을 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돈을 받아서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심지어 하는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경비가 그만큼 없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10월 달이나 여기 11월 달 보면 부산진구 문회지 발간은 9월에서 12월에 하겠다 하고, 예술인전은 11월 달에 하겠다 하거든요. 지금 1회 추경입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급한 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보면 한 5~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예산은 2회 추경 때 우리 급한 돈을 먼저 예산에 당겨 쓰고 지금 우리 민생에 관련해서 보면 20년, 30년, 40년 동안 개인자산을 놔놓고 도로개설해 준다 하면 못해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많죠.

문돌

최문돌위원

우선적으로 그런 데 좀 먼저 하고, 이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5월, 6월에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11월이나 여기 보면 12월에 사업명세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거는 작년까지는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예산들입니다.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예산인데 사실 이제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의 어떤 것들이 저희들 조금 여의치 않아서 아마 작년에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을에 하는 예산들은 조금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리는 게 안 좋겠나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그러면 집행부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하기에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으면 이 성질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회 추경에, 2회 추경 같으면 우리가 7월 달쯤 한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8월 달에는 모든 회기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9월이나 10월, 12월 달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다 그렇죠. 기간이 보면 다 10월 이후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올려야 맞다. 본예산에 작년에는 다 올렸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이 예산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 예산이 금액이 몇 억씩 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되는 예산들인데.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데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예산이라는 돈은 이 돈을 굳이 편성해서 6개월, 7개월 썩혀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이고 급한 예산은 먼저 쓰고 2차 추경 때 이거를 편성해서 해도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그래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없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자금의 융통성이 그렇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돈이 몇천만 원, 1000~2000만 원은 큰돈이 아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성질상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각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릴 적에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돈을 예산 통과하고 나면 이거 12월 달에 집행할 돈도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11월 달에 집행하는 거, 12월 달에 집행하는 거 있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미리 당초에 여름 정도 돼서 벌써 관련 기관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2회 추경에 올릴 거니까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7월, 8월, 9월 달에 하는 사업 같으면 1회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는데 10월이나 11월, 12월에 하면 완전히 연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2회 추경도 있고 잘하면 3회 추경도 있고 모자라면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줬는데 굳이 그거 뭐 1년간 근 10개월 동안 묵혀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그 말씀도 맞고요. 사실 모든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또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올해 했으면 이것도 그러면 1회 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하려 하면 본예산에 하든가, 지금 이 예산 지금 하는 거는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은 정말로 시급하게 된 거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연말에 할 사업까지 올린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그거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 없고, 올해 우리 20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체육회장 선거를 올해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문돌

최문돌위원

임기가 올해 끝입니까? 몇 월 달 끝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 1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 1월에 끝이 나니까 올해 해야 된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체육회장 이거 선거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거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진구에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데 지금 경선을 한 게 몇 번 있습니까? 거의 경선도 없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 1회 선거는 민간인이 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앞에 한 게 처음이었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때는 구청장이 겸직을 했는데 지금 민간이 하니까 앞에, 지금 현재는 경선을 안 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경선 안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경선 안 하고 그냥 추대하다시피 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단독 출마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돈을 3000만 원을 선거 경비를 책정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그전처럼 체육회장이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해서 막 나와서 경선을 하고 하면 홍보물이라든가 준비한다고 돈이 많이 들 건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풍토가, 그죠? 그래서 억지로 이번에 민간인이 할 적에 처음으로 우리 김호상 씨를 추대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했는데 체육회장 이거 선거하는 데 경비를 3000만 원 편성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좀 과다하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취임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3000만 원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문체부하고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선거인 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만큼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인구 비례해서 1인당 얼마 그래 나온 대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195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758만 4000원 이게 증액되는 게 결국은 가을 음악회 1회를 위한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021년도에 전체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에.

최진규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3537만 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지 베란다 음악회하고 가을 음악회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저희들이 선암사나 안 그러면 삼광사에 한 예산은 보통 18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1회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올해는 예산을 이제 저희들은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공원에서 가을 콘서트 형식으로 할까 싶어서 그래 하게 되면 각종 일반 우리 가을 음악회 했던 사람들보다는 교향악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보면 2021년도 가을 산사 음악회 이렇게 다 해서 그때 예산이 3537만 4710원 썼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행사운영비가 9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64만 7000원, 시책추진비 17만 5000원, 행사 관련 시설비 4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속된 말로 가을 음악회를 거창하게 하겠다 이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에 부산진구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사기앙양 이런 걸 위한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다, 앞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다 하고 판단하기는 사실 힘들고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에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들도 그동안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기존의 것보다 시민공원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파크콘서트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 기존에 산사 음악회보다는 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산사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봐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었죠, 그죠? 산사 음악회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데 단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하는 거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음악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우리문화체험축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통놀이라든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겠다 하는데 매년 보면 이게 미리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 전통놀이 중에서 어떤 것을 그다음에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제가 볼 때는 2018년부터 보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예산 심사를 할 때쯤 되면 올해의 어떤 놀이를 또는 어떤 문화를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기가 도래해서 그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장소도 여의치 않고 그다음 다른 상황이 생기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구청 앞에서 잠깐 하는 이런 식이 됐단 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석 전에 우리문화체험이 아무래도 추석하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가족 단위의 어떤 체험으로 하는 어떤 우리문화체험을 축제를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민공원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고.

최진규위원

아니, 장소라든지 이거는 협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콘텐츠를 미리 깊이 고민해서 내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금액만 있는 거지 사실은 콘텐츠가 없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부사업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에도 서면 차 없는 거리, 똑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차 없는 젊음의 거리 문화로 채우다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최진규위원

사업명을 작년에 하던 걸 올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업명 자체가 명칭 하나도 있죠. 공간이 사람 의식을 지배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명칭 하나하나가 깊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세부사업명을 정했으면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고 바뀐다는 거는, 내용은 비슷하다 칩시다. 그렇지만 세부사업명 하나 정할 때도 좀 생각을 해서 어떤 세부사업 명칭을 정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 반영사유를 보면 출연자 보상금 관련 시설비, 안전요원 인건비 등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다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3회를 개최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지출 내역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3회 개최할 때 전부 다 행사 용역 줬죠? 3회 전부 다 행사 용역을 주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6월 달 했고 7월 달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6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12월 달에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 직원이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게 7월 행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2021년 12월 17일 날 지출했어요. 그래서 7월 행사라고 해놓고 용역 해놓고 이게 12월 17일 날 지출을 한다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연기가 된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모든 문제는 코로나다, 그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하나만, 200페이지에 기본경비 쪽에서 우편요금이 이제 1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100%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앞에 1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당초에는 아마 1000만 원을 편성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본 10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편물을 사회적 거리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보내야 되는 어떤 사항인데, 지금 2월 달까지 사용한 돈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벌써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규위원

오늘 아침까지 611만 1380원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서면 차 없는 거리 행사 전기요금을 매월 지출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왜냐면 저희들이 원래 콘센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만 하려고 전용적으로, 거기에 하는 행사만 하려고 전용적으로 빼 놓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대한 어떤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제가 봤을 때도 지출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금액은 아마 얼마 안 되는.

최진규위원

얼마 안 되는데 1만 1280원인데 근데 이게 우편요금 하는 데 여기에서 지출됐어요? 공공운영비라서 했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도 지출을 하던데? 또 사업이 있을 때 사업 예산이 되면 사업 예산에서 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를 안 할 때는 공공운영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할 거 같으면 계속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행사 있을 때는 행사비에서 사업비에서 지출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공공운영비로 지출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거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시적으로 지출되는 거, 1년 12개월이면 12개월 계속 상시적으로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공공운영비로 하든지 해야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한쪽으로 통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아, 한갑용 위원님 있습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96페이지에 부산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출품전 515만 5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밑에 버스킹 페스티벌 15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질의할게요.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출품전을 한다고 해서 515만 5000원을 이렇게 투입한다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영화제 기간 중에서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게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은 또 어떻게 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국제영화제가 당초에 해운대나 중구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진구라든지 각 구에서 국제영화제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금 한 3회 정도 했는데 영화제라는 게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화제가 안 되기 위해서 기존에 각종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갑용위원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제목은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지만 저희들 구에서 하니까 부산진구에 관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그걸 염려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의 주제를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걸 주제를 가지고, 부산진구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버스킹 페스티벌 거리공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됐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작년 8월 3일 날 김재운 의원이 제정을 해서 저도 여기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과장님 생각에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초읍동의 어린이대공원이나 안 그러면 시민공원 그리고 일부 이제 범천동에 범4호교 그쪽에 다리를 놓으면, 그쪽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 데는 주로 서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내 한번 나가다 보면 NC백화점 앞에서 옛날에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영광도서 앞에서도 했고, 때로는 지하철 밑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버스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크래프튼이라는 그 거리에서 하는 거기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거기 보면 Allie Sherlock이라는 17살 소녀가 거기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더블린은 인구가 한 55만 명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인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5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버스킹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는데 그 조회 수가 5000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조회 수가. 그다음에 이거는 자기들이 올리는 거고, 뮤지션들이 올리는 거고 그거를 또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또 자기가 여기 갔다 왔다고 올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올리면서 아일랜드 더블린의 어떤 시에서 한다라고 거기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간접적으로 광고도 하면서 지역에 어떤 상가 같은 걸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 거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장소도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협력과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퍼실리테이터라는 어떤 공연의 조력자 이런 거를, 뭐 관계 기관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여러 가지 축제도 있지만 가장 가성비 좋게 하는 거는 부산진구를 소개할 수 있고 서면을 소개할 수 있고 시민공원을 소개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대공원을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뭔가 포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버킷리스트가 다 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는 더블린에 가서 그 소녀의 뮤지션의 공연을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킹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대세인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자갈치 이런 데서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러던데 우리 부산진구는 이래 보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집중적으로 하면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버스킹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툴로써 우리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섭외를 하셔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 하니까 우리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뮤지션의 전체적인 인프라가.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섭외를 하셔서 좀 중요한 이런 사람들을 기획해서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한번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는 만약에 의원 생활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한번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항목의 질의인데, 버스킹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리고 비보이 공연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7대 의회 초반기에는 비보이 공연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면1번가 마리포사 앞에 이런 데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불평이 뭐냐면 출연자들이 출연료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런 조금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버스킹 페스티벌은 10팀을 지금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보통 1팀당 몇 명 정도가 출연을 한다고 보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버스킹이니까 뭐 2명 하는 경우도 있고 3명, 4명 인원에 대한.

동효

김동효위원장

4명, 5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보컬 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 다루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출연료가 지금 10팀에 5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출연료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출연료는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출연료를 안 받고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런 분들도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해서 해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래, 올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좀 가늠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 명이 꼭 그분들이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시외에서도 올 수도 있고 괜찮은 수도권 팀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4~5명 많게는 5~6명이 움직이는데 이 출연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부산광역시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호천마을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금액은 전액 시비로 세입 1억 4000만 원, 세출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5페이지 윗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기타보상금으로 워케이션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이게 용어부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트렌드가 개인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휴가를 통해서 일도 병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관광지나 이런 데 가서 재충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MZ세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 해서 또 워라밸 이렇게 요새는 많이 그렇게 추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의 생긴 용어다, 그죠? 그럼 현재 이게 워케이션 관광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다른 데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7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대충 나누어 보면요. 숙박을 하게 되면 1박에 한 5만 원 정도를 지금 대충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이 좀 많은 데는 박 수에 따라서 3일 하면 5만 원 내외, 1일 5만 원으로 치니까 또 4일 하면 10만 원 내외, 5일 하면 15만 원 내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기를 1박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금액만 지금 편성되어 있고 장소하고는 다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장소하고도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되어 있고, 호텔은 숙박업소하고도 저희들이 제휴 관계를 지금 하려고 콘택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 한번 해보고 이걸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니까 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실시 개념에서 추진.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사업추진이고 한데 이게 계속 갈 예정이십니까? 단기적으로 딱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MZ세대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개인기업, 사기업에 일하는 트렌드 추세를 보면 쭉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해서 한번 지켜보고 수정방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구상하시고 잘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206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개인맞춤형 데이터기반 신발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설명서 8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발산업 육성은 이제 특구로 하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에 논란이 되고 조례를 만들었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셨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 5조에 보시면 의회 동의가 있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게 해당되는 게 하나가 해당이 되면 그냥 받은 것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개입니다, 그죠? 기간은 1년 미만이라 해서 9개월인데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여기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국비, 구비가 지금 7억 5000이죠? 그런데 이거는 동의를 받으셨나요? 상임위원회라도 동의를 받으셨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를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동의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기간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2개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국토부에서는 사업이 갈라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1개 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의회 동의는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해당 사항이 하나가 지금 위배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기본 조례 만들 때 많이 고심하고 논란이 된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이건 규칙을 정해놓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라도, 위원들이라도.

하동

하동관광과장

의회 동의란에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쭉 1항에 나와 있는 게 나와 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미경

김미경위원

받은 것으로 한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되어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4번에 있는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저희들이 단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그렇게.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위에 3번의 항은 안 지켜도 됩니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뭐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급박하게 또 저희들이 자료를 3일 만에 자료를 냈었고요. 그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는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계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따내고 저희들한테 각자 이런 업무로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설명은 의장님하고 의회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들이 또 조례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한 가지는 무시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라도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상임위원님들한테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은 아이디어도 많고 또 추진력도 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대상이 저희들은 목적 자체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직업 유무.

하동

하동관광과장

외지에서 방문하는 우리 부산진구를 방문하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직업의 유무, 직장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의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없고?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요일은 상관없어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평일로.

한갑용위원

평일로?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평일로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외부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평일에 우리 부산진구에 와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이런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역으로 부산진구 구민이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외지에 가야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든 시책을 하든 그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저희 관내 주민들께서도 외지에 나가면 이런 혜택을 또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역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운대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은 해운대에 가서 혜택을 봐야 되고 그런 사항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이 지금 하동도 이렇게 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하동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마음을 먹고 가야 되니까 이런 혜택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왕 경유를 하더라도 하동에서 1박을 하고 거기서, 하동 좋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 문학관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부산진구 구민이 혜택을 못 받으면 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의견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건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한갑용위원

여기도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이니까 우리도 부산진구 구민이 자기들이 호캉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차원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문호를 좀 열어서 처음 시작을 해보고 이 예산이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안 돼서 동나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 측면에서 한번 문호를 개방을 해서 부산진구 시민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한 번 해서 수요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좀 호응이 좋으면 다음 번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하는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포커피축제를 올해 한다, 그죠? 8000만 원. 이전에 또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대책으로 이렇게 나왔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년에 이제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위주로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틀었고요. 그 전에는 오프라인, 순수하게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할 때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막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만들고 가수가 나오고.

한갑용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거기서 체험하고 이런 게 위주가 되었었거든요. 사실 온라인을 해보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선정을 합니다. 백 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집으로. 전국이죠. 전국의 희망을 받아서 서울도 조금, 경기도 조금 보내드리면 그 키트의 맛을 보고 체험한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영을 하거든요, 개막식 날. 그러면 그게 각자가 체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의,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알리기에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고 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게 시에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확률은 50 대 50인데요. 저는 꼭 좀 그거를 공모에 응해서 5000만 원을 가져오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최고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강원도 지역에 2억입니다, 2억. 거기 커피축제를 하는데. 저희들 그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면 첫째는 지역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포카페거리가 있는데 지금 전리단길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전포사잇길 위로 또 올라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예전의 카페거리는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순수했던 그분들이 임대료 때문에 다 피신을 해서 외곽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것도 저희 행정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확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체험이 참 중요한 게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데 노래 한 곡 듣고 커피를 체험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저희들 전포카페거리에 유명한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통해서 SNS에 올려주면 저희들이 어떤 상품을 제공하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 세 번째가 창업입니다, 청년 창업. 커피를 통해서 서면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조금 외진 곳에서도 창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3개의 트렌드를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전포카페거리라든지 이렇게 이런 축제가 우리 부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문제점이 드러나면 서로 피드백해서 다시 보완책을 찾고 이래 해서 이왕 시작한 전포축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 추진력 한번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하신다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포터즈로 활동하시는 분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매년 열 분을 연초에 3월 달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서포터즈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워케이션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는 관광홍보에 저기 할 텐데, 이분들의 활동이 정말 이게 해 본 결과 정말 잘하고 있는지 평가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평가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저기에 대해서 항상 이게 평가하셔서 늘 예산의 조그만 예산이라도 정말 행사만 벌이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빛 축제 같은 경우도 이거 빛 축제는 올해 몇 월 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개최 시기는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근데 이게 12월 초에 개최하는 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는지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안 맞다고 보지요.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의 집중력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겁니다. 그래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이게 3억 4000이라는 금액을 1회 추경에 투입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건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의 어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성숙

고성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경예산에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3억 4000의 예산이 충분하냐는 말씀인가요?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다른 예산들은 예산 사정에 밀려서 집행되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 축제가 과연 1회 추경에 맞는 예산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지금 예산 사정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건데.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이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이나 2차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1차 추경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인한 협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 좀 하소연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과 예산이 2021년 기준으로 10억이 약간 넘습니다. 거기서 시책사업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빛 축제 예산을 빼고 나면 한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시책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확보한 예산이 24억입니다. 구비 11억을 빼고 나면 13억 국비, 시비를 확보를 했고요. 향후 확보할 예산까지 합치면 31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이 정도 확보해오면서 구비 시책이 빛 축제를 빼고 3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중물로써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놓고 국비와 시비를 좀 달라고 해야 이게 좀 맞는 거고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들 직원이 13명입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국·시비를 따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전포카페축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전포축제가 커피축제가 주관이 우리 지금 상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고 이게 위주가 되어야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정말 이번에 대폭 증액이 됐어요. 증액한 만큼 전리단길 요새 TV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편승해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키고도 우리 부산전포거리의 원래 카페주인들은 너무나 많은 임대료와 이게 알려지니까 거기에 있지 못하고 도태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사가 이렇게 구비를 예산을 저기 해서 전포 정말 카페거리를 위한다면 관이 주도하지 않고 기획하는 그 기획자가 이렇게 되지 않는, 순수하게 우리 전포거리의 젊은 상권을 위해서 이 행사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사업가들이 이곳에서 발 붙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이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기획하고 기획자들이 여기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산에 대해서 주도하는 기획자가 주도하는 이런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들 창업가들이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또 괜히 이렇게 예산 했는데 그 길이 이렇게 점점 도태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삶의 희망을 갖고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이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06페이지 이거 시설비 보면 범천지역 생산 해서 신발제품 홍보진열대를 설치합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범천지역에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범천지역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발과 관련된 부품 완성업체 사업자들이 약 한 230개 업체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에 60~70년대에 산업이 신발, 목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신발이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릴 때 보면 당감, 부암, 범천, 가야 이렇습니다. 신발이, 그죠? 그때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로 해서 우리 부산시를 일으키고 했는데 지금 이걸 할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장소는 신발협동조합이 신암 거리에 있습니다. 신암 거리에 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전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협동조합에서 거기에 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장소는 도로변에 좀 설치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홍보진열대를 하는 거는 협동조합 자기 사무실이 편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문돌

최문돌위원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만 그게 있습니다, 그죠? 효과가 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범천동 거기 지금 보면 경남아파트 앞에 거기에 지금 조합이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e편한세상 맞은편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맞은편. 거기는 보면 유동인구를 생각해봤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생각해봤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없습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없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유동인구도 없는데 왜 이런 곳에 신발 지금 산업 하는 조합이 있다 해서 사무실을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설치한다 하는 거는 위치 선정으로 봐서는 전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산의 신발산업이라 하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걸 이때까지 해 온 거를 홍보를 하고 진열대를 만들려고 하면 정말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 많이 보는 데 사람이 아, 이걸 우리가 60~70년대 신발이 이렇게 발전해오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발전해 가구나. 이걸 홍보를 하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현재 신발협동조합 사무실 옆에 유동인구도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놔 놓는다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사막에다 뭐 짓는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면이나 이런 데 하기는 좀 그거 할 것 같으면 우리 당감, 부암권에 우리 구청 주변에도 또 우리 시민공원 이 근처에도 충분히 할 데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정말로 우리 부산 신발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진열대를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기도 유동인구도 없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없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없다는 거는 전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어떻게 할 것인지의 판단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안 다닌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 같으면 100 같으면 거기는 20~30%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이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으면, 또 왜 제가 그러면 당감, 부암권에도 신발 부속 하는 업체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원래 당감, 부암이 신발의 부산의 산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천에 삼화고무, 가야에 대양, 전부 다 태화고무하고 이렇게 우리 4개 지역에 했는데.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 홍보관을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유동인구가 좀 있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 한다 하니까 거기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바이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해서 두바이가 경제도시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6억을 확보해서 진양사거리에 신발테마거리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발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란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화를 지금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단기적인 계획이 물론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신발사업이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국비 역시도 저희들이 많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범천지역에 왜 설치를 했냐 하면, 그 지역을 삼았냐 하면요. 유동인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예산을 올려서 협의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장소로 할 것이다라고 확정 지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할 것이라는 거는 확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4300만 원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현존하는 신발 소공인 도시로서의 부가가치를 따져볼 때는 거기도 투자해야 됩니다, 얼마라도. 그래서 당감지역하고 그쪽은, 또 부암지역은 지금 6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1, 2차 계획해서 시민공원까지 저희들 국비,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당감 쪽은 저희들이 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투자를 할 건데요. 골목에서 옛날에 그분들이 했던 생활고나 이런 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범천동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장소보다는 이쪽 건너 쪽에 와서 약간 소공원 쪽에 있고, 장소를 조금 옮겼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쪽은 도로고 한쪽은 공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 지금 도로 쪽에 있는데 지금 도로 쪽에 있다고 하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두 가지를 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에는 거의 유동인구도 없고 하니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쪽에 왼편에 가 있는 소공원 쪽에는 거기에는 마을금고도 갈 수 있고 동사무소도 갈 수 있고 유동인구가 확실히 많다 이겁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전시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유동인구가 많이 오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문돌

최문돌위원

많이 왔을 적에 위치 선정을 해서 더 홍보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더 한번 나가보시고 또 그 조합의 조합장들이나 사는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어느 쪽이 더 용이하냐? 그래서 좀 더 홍보될 수 있는 장소에 찾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향후라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거의 대부분 하셨는데 워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워크(work)와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규 관광트렌드입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워케이션의 일곱 가지 혹시 주요 속성을 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관광공사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서 언제 발표했죠? 작년?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도 보니까 이게 작년에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그거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지역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워케이션의 일곱 가지 속성이 숙박유형, 장소유형, 퇴근 후 콘텐츠, 식음 및 부대시설, 접근성, IT기술, 비대면성.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의 일곱 가지 주요 속성이 이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농촌·전통 체험형, 도심형 워케이션, 휴양형 워케이션 했는데 이게 이제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연친화적이고 또 감성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 해 가지고 한 게 사실은 이게 농촌·전통 체험형은 어디입니까? 혹시.

하동

하동관광과장

농촌은 경남 하동, 경남 고성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농촌·전통 체험형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뭡니까? 강릉입니다, 강릉. 강릉이고 도심형 워케이션의 최적지는 해운대구입니다. 그리고 휴양형 워케이션은 속초시로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단지 뭡니까? 지금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성장 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은 성장 가능성과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이고 우리 부산진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엄청나게 부산에서 최고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관광트렌드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워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는 이야기했는데 이 워케이션이라는 거는 워크와 베케이션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주로 상대를 해야 돼요. 개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거보다는 직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와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전체 단체적으로 와서 휴양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조사하면 한 52% 정도, 50% 넘습니다. 52% 정도가 기업도 그렇고 본인들도 재택근무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워케이션이 획기적으로 한 300% 이상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단,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잘 협약을 해서 유치를 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 2개 유치가 되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일도 하고 해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입소문이 나고 그다음 후기를 통해서 인터넷 후기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확산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추진 계획만 잘 세우면 상당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선호도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잘 한번 준비해보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3개 분야에 응모를 했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3개 분야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제 개인별 신체정보 기반 맞춤형 신발산업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개인건강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식사주거 돌봄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의료관광 정보제공 이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지금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이 7억, 우리가 전체 20억하고 우리 구비 20억이니까 전체 사업비가 40억이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40억입니다.

최진규위원

40억인데 그러면 의료관광에 7억, 그다음에 신발사업에 15억.

하동

하동관광과장

신발사업에 15억 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개인 맞춤형 식사주거에 18억 이렇게 되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춤형 영양관리에 18억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JCI 아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JCI 평가 인증제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JC가 인증하는 겁니다. 미국의 비영리의료기관 JC가 인증하는 JCI인데 지금 메디컬스트리트를 만들면서 2010년대쯤에는 JCI 인증을 굉장히 우리 구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JCI 인증만 받으면 모든 게다 될 것처럼 이렇게 막 해서 JCI 인증받기 위해서 우리 구가 지원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현재 JCI 인증받은 기관이 몇 개쯤 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1개 남아 있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7개가 JCI 인증을 받아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재선정되는 데.

최진규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JCI 인증을 한 번 받으면 이미 그분들은 좀 공신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청한, 재신청해서 재획득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만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어디 남았습니까? ABC 남았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김병준레다스 거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만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JCI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게 JCI 평가항목이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놨는데 이게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아요.

최진규위원

주기적으로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인증을 받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일회성에 그치고 돈만 낭비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의료관광 플랫폼 이거 구축하는 사업도 많은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이게 3억 5000, 여기 분야만 보면 3억 5000, 우리 구비 3억 5000 해서 7억인데 그래서 그 7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역량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문수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제출 주요사유는 2022년도 1, 2월에 응모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보조금 내시와 내시액 변경 및 예산안 명세서 일부 수정에 따른 것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은 2022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 5000만 원 신규 사업입니다. 2페이지 한국신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시비 7000만 원은 신발디자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부산시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3페이지 2022년 1월에 공모한 사업으로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시비 1915만 8000원 확보로 청년이 생산 소비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4페이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비 2억 9800만 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88페이지 수정사항이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비 감액 내시통보에 따라 시비 1억 2300만 원 중 시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구비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시비 160만 원은 길고양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수정사항으로 구비 1억 184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14억 865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입원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업무 과정에 따른 복지 부서 보조인력 지원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8페이지 한국신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공모사업으로 시비 7000만 원 대비 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으로 교육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 2022년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작년 시설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시비 1915만 8000원, 구비 68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예산 수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구 전체에 공통 적용하는 사항으로 심사위원의 참석수당 1인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분만큼 기본수용비에서 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시비 2억 9820만 원에 구비 1억 2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올해에도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218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비 감액 통보에 따른 시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분을 구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218페이지 수정사항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의 낮은 기준단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두당 기준단가를 구·군 추세에 맞추어 적정선인 12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시비 160만 원, 구비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게 포획틀을 대여해 주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거의 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거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보니까 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기간에 3월부터라서 이게 어디에 공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당감 행복드림센터에서 지금 2층이 비어 있고 1층도 계약이 만료되어서 건물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시행만 하면 된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다 시비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다, 그죠? 내가 볼 때 이 신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무관님들 고생 좀 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집행과정하고 집행 후 그다음에 기대효과에 대한 실제 내용들에 대한 분석 이것들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215페이지 거기 보면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전자종합시장 쪽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자상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자부담도 10% 매칭을 하여서 인건비하고 차량유류비하고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 배송서비스라는 거는 주문을 하면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량을 이용해서.

한갑용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자상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처리가 되는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청구를 합니다. 이제 전자상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유류비 집행한 것을 월별로 청구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청구를 한다고요?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은 당연히 있고 또 전자제품이라서 부피가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더라도 인력은 채용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배송의 건수라든지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건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한갑용위원

그렇게 고정비성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류비는 이제 적고 많음이 있겠죠.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금액으로 볼 때 한 사람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한갑용위원

한 사람. 그러면 한 사람이 부산전자종합상가에 온 구매 고객들이 물품을 구입한 거를 집까지 배송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이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일회성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하반기분은 지금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하반기? 부산전자.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다시 공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부산전자종합시장 쪽에는 일회성이라 이 말이에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원을 충원하고 나서 그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필요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을 시에서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사람을 이제 충원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은 사람을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년에 안 되면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전자종합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자부담해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우리가 일회성으로 지금 지급하는 거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효과 파악은 일단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이게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했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사업자 측면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송을 하는 소비자 측에서도 이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배송비를 자기들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걸 부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그게 계약 관계에서 성립이 되겠지만 일단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다음 뒷장에 보면 216페이지 당감새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감새시장 아케이드가 지금 반아케이드를 2014년에 15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노무비하고 재료비 해서 6000만 원 정도 해서 보수를 할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거를 개보수한다는 이야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기존 지금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인회 측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이 먼저 신청을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마지막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한 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안 되는데.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2018년, 19년 2차 그다음 또 반아케이드 그렇게 이제.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개보수의 어떤 요구가 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개보수한 거는 이제 14년도분에 대해서.

한갑용위원

어떤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선홈통 노후화, 녹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갑용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조금 구체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누수가 오래되면 선홈통 누수가 좀 발생을 해서 주된 원인은 누수입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아서 주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 파악 같은 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3페이지 동네청년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당감시장 안에 옛날에 공동작업장 거기를 리모델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동네청년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게 지금 무슨 용도에 쓰일 거며, 동네청년 무슨 모임, 무슨 동아리 모임을 쓸 것인지 아직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네청년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 1억을 시비를 유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좀 활용도가 낮은 도시재생과의 당감 행복드림센터를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12월까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별 다른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어떤 리모델링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2400만 원까지 필요한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7년에 이 건물을 개소를 했는데 청년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내부 사정이 조금 맞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디자인 쪽으로 주로 변경을 해서.

성숙

고성숙위원

디자인 설계 쪽으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건축공사를 2200하고 전기공사를 200만 원 그다음에 집기류를 980만 원 정도 하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곳에서는 3700만 원이 필요하고 한 곳에서는 물품하고 전부 해서 2400, 980 이 정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2400 정도 나오고 한 곳에서는 3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일단은 반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리모델링 효과가 좀 날 것이고 또 최소한으로.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 프로그램이나 청년들의 요구가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또 식당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세금 문제 이런 방법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동네의 청년들의 모임,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또 여러 가지 창업과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는 장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게 예산을 들여서 정말 청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괜히 예산 들여서 이렇게 흐지부지 쓰는 낭비 예산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도에 맞게, 그때 제가 선별작업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명태도 다듬고 이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공동작업장에서. 그런데 동네청년들의 정말 다양한 구직활동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돼서 동네청년들이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이렇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실천이 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잘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년 일자리 해서 4월 말에 했습니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성공한 데가 지금 우리가 서면시장에 하는 거 거기에만 잘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 지금 한 거는 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1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1년간 버티고 있다가 창업을 한다든가 자기 일자리를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잘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전시성 예산이 되어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당감 행복마을센터의 장소는 좋습니다만 사실 거기 해 가지고 청년들이 올바르게 1년이나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창업을 해 가지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그냥 또 가고, 가고, 지금 우리가 청년 일자리 해 가지고 한 지가 꽤 오래되잖아요. 몇 년 되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공했다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 부산진구만 보더라도 지금 아마 서면시장 쪽에 가면 청년 그걸 하는데 거기는 조금 되는 거 같고, 전포동 이쪽에 가는 데는 아직 있습니까? 철수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가야동 청년창조발전소에서 크리에이터 창업교육을 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포동 전리단길에서는 청년 플렉스에서 원데이클래스 공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천동에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배, 도장, 징크 교육을 해서 사실 그런 곳에서는 일자리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고 높고,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곳에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동에 도배나 징크 하는 그런 거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한 그냥 청년들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해 주고 월 최소 유지비를 주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했을 적에 거의 성공률이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당감 행복마을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있다가 지금 자체 하다가 3년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운영비라든가 자체 조달을 못하니까 이제 또 우리 구에서는 청년 창업에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이거를 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관리를 잘해 줬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지금 해마다 길고양이 같은 그런 게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줄어든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과장님! 줄어들기 어렵다 하면 해마다 여기에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현재로 유지도 안 되고 늘어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들이 새벽에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고양이가 서로 암수하고 이래 싸움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게 있거든요. 민원 아마 들어온 거 있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시성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중성화를 시켜 가지고 숫자를 점차적으로, 너무 자연한 거를 급박하게 떨어뜨리기보다도 서서히 숫자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보면 해마다 예산만 들어가고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동물단체 하는 데 거기에서 자기들 직업 비슷하게 잡아 가지고 동물병원에 갖다주면 한 마리 중성화시키는데 얼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숫자를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결국 고양이 없어지면 자기 직업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 명예감시원이, 동물 명예감시원이 타 구에는 2명, 1명, 5명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구는 21명 지정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은 한 열세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도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조금 통제를 하는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중성화사업을 계속하는데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왜 숫자가 늘어나는, 중성화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했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도보다는. 그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거는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전과 달리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고 또 길고양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애완묘로 키우다가 어떤 또 내버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분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체 수는 현재로서는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중성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조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것만 아니고 어느 우리나라의 섬에 사슴이 1000마리 이상 있다 하더라고요, 5마리에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중성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개체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 하면 사업을 실행하는 효과 면에서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단체한테 그거 하는 분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 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우리 부산진구에 1만 마리 고양이가 있는 거 같으면 적정 수준을 봐서는 예를 들어 한 6000 정도 되겠다, 5000 정도 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도 해 나가도록 부탁을 좀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중성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개체 수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늘어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논리에 안 맞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예산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 사항을 보면 개체 수의 늘고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 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건 당감동인데, 당감시장 봐서는 현대사업 아케이드 사업 이래 하고 해서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가장 지금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들은 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상인들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과거에는 시설현대화로 주로 했다면 지금은 경영현대화를 많이.

문돌

최문돌위원

당감새시장에 가면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물론 주차장도 부족하겠지만 당감새시장에 가면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이래 하는데 그걸 본 위원이 처음에 올 때부터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고 해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세 분, 네 분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면 또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가 알아보시고 필요한 곳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장을 방문했을 때 회장님이 화장실이 포함된 고객지원센터를 상인들이 많이 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부지 될 만한 곳을 저도 보기는 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소문에는 매실원 같은 그쪽에 뭐 보기도 했는데 그전에 제가 그 앞에 주차장 그걸 매입을 하라고 앞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도 그 주차장하고 사무실하고 해도 된다 했는데 안 하고 하니까 일반인이 그냥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서 상인들이 필요한 거를 꼭 찾아서 그런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 구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인회 자체에서 물색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상인회에서 일단은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거와 관해서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담당 계장님은 어느 정도 후보지를 물색을 해놨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올려서 상인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해서 빨리 좀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짧게 바로 물어볼게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213페이지에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위치하고 이런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1억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시비는 우리가 경상적 지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경상적 지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니까 3385만 원은 구비로 편성하셨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입니다. 이게 한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한 9200건 정도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혹시 얼마나 추경전사용승인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5800개소 정도 약 6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5억 1920만 원 정도 나갔던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는 2월 25일까지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한 달 연기해서 3월 25일로 신청기간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 접수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부산진구가 지급비율은 가장 높고 일단 신청기간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마스크, 소독제 뭐 비누 다양하게 일단은 방역할 수 있는 관련 물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한 60% 정도 집행됐다,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마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됩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상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될지 반납을 할지 결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해당되는 업체에 전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신청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거든요. 영수증 해서 시스템에 올리면 되는데 금액이 10만 원으로 적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는 거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18페이지에 농업유통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상이 부전2동, 당감1동에 하나더라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어제 상임위 때도 성현옥 위원님이 대상 동을 늘리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 그거는 안 된다고 공모할 당시에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현 상태로 사업종료를 하고 내년에 또 공모가 있으면 조금 넓혀서 공모하는 방법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부전2동, 당감1동만 했을 때 대상 가구 수가 얼마쯤 나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600 지금 우리가 10%에 해당하는 가구 수를 신청했거든요. 대상 가구 수도 한 2000가구에 아, 한 1680가구에 지금 신청은 완료가 됐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 신청할 때 부전2동, 당감1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신청할 때는 하나로마트 부전점 가까운 부전1, 2동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2동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부전1동은 동주민센터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양한 민원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아서 거기에서는 동 여건상 조금 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곳을 몇 개 동 이제 연락을 취한 결과 당감1동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보니까 최대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한 거 같은데요 보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25페이지에 RFID 시설 있죠? 공동주택 이게 RFID가 음식물쓰레기 배출 무선인식 방식, 배출량 무선인식감식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치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연지자이아파트 외 열한 곳이라고 해놨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설치요구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요구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은 현재 요구하는 아파트는 11개소로 파악되어서 그렇게 이제.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연지아파트 외에 몇 곳에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개금에 있는 성원쌍떼뷰 아파트 2대고요. 그다음에 부암에 협성피닉스타운이 5대, 가야에 동원로얄듀크 2대 그래서 총 11대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이게 시범으로 11개 보급된 거 이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기보급된 거는 7개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지금 이번에는 열한 곳을 더 설치하는 거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많이 음식물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양이 대폭 줄어듭니다. 77.6% 감소한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물양은 저희들이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줄어든다고 보시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계속 시설이 늘어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산인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대당 유지관리비가 저희들 아파트에 지원하는 유지관리비가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대당 지원하고 있고 이제 유지관리 업체에 26만 5000원이 지급되는데 1대당 46만 5000원이 매월 나간다 보면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제 이게 공간 확보가 되는 아파트는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해서 다시 설치 가능하신 거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추가로 확대해야 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2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말하는지 지금 현재 선별장에 많이 공간이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아니면 오래되어서 다시 하는 건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오래되어서 벽면 도색이라든가 바닥타일 그다음에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창문공사도 하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과장님 민원부터 하나 이야기할게요. 동일서면아파트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동일서면아파트.

한갑용위원

예, 거기에 보면 1단지하고 3단지 사이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주거지주차장을 한 번 진행을 했는데 소방서에서 경사도가 있어서 주거지주차장이 안 된다 해서 못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많이 대놓고 있는데 거기 화단에 보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화단에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푯말은 2개 정도 붙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화단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걸 한번 수거를 해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하든, 그 화단을 조성을 좀 하려고 해요. 삽 들고 가서 파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 쓰레기 청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전에 한 번 했는데 또 주민들이 갖다 버린 거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면 그다음에 제가 후행작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성숙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RFID 음식물 감량기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 한 몇 프로 정도 나오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전체 음식물 배출량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는.

한갑용위원

한 80% 정도 나올 겁니다. 부산진구에서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총량이 한 80%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추정한 자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0%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에 갖다버리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생곡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생곡도 있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

한갑용위원

이게 지금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해서 자체 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조금 추진을 좀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꾸 꺼리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사업이 진행이 좀 더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전에는 미생물 발효방식 하나만 가지고 쭉 했는데 지금은 건조방식하고 발효방식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공동주택에 보급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주민들이 왜 이거를 자기 아파트에 설치를 꺼리는지 그거 볼 때는 전기세 문제, 관리비 문제, 기계가 고장 나면 누가 해 주나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냄새 날 때 냄새도 안 나고 그다음에 겨울에 누군가가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 굉장히 위생적으로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사실 설치를 약간 꺼리는 이유가 일단 기존에 공동주택은 화단이든 주차장이든 공유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화단 그런 공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면 주택법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입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보급이 약간 늦어지고 빨리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행위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주차장에 감량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법도 없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대부분이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사업 자체에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보급이 빨리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오수관에 대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공사비용도 증대되고 거기에 감량기를 설치하는 위치에서 그다음에 하수관거까지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건조방식도 있고 발효방식이 있기 때문에 오수관을 처리하는 배수시설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유도를 하려면 파격적으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전기료만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하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보급이 될 때까지는 조금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조금 지원을 더 해 주고 이게 어느 안정화 수준에 오면 그게 입소문이 나서 이게 좋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줄이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안 좋겠나, 우려되는 거는 어느 가정당 세대별로 인원수별로 저울을 달아 가지고 세대별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세대별로 구성원 각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총량을 벗어날 때는 누진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총량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보급도 잘 될 거 같거든요. 일정량만 이렇게 계속 갖다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개인의 부담이 전혀 없다 이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를 착안하셔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잘 협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아파트는 이걸 설치하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반대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안 되는 이런 데 그다음에 특혜를 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공동주택이 다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거를 잘 연구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공동주택이 이거를 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226페이지 보면 시설비 취약계층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시비하고 우리 구비 5 대 5로?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재래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충 파악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337개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오수관 바로 직수, 직관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재래식화장실.

문돌

최문돌위원

재래식화장실이든 지금 오수 하면은 연결이 안 됩니까? 이것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연결이 안 되는 어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되는 데만 지금 한 게, 전체 사업이 다 연결 안 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연결이 전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화장실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연결되고 안 되고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나오는 재래식화장실은 하수관로하고 어떤 거리상 이런 연결되기가 곤란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이제 지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보면 22개소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한 300여개 있다면 앞으로 우리 다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 주고 하면은 1년에 돈을 이만큼 넣어주면 10년이 걸립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300개면 15년이 걸립니다. 1년에 200개 정도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뭔가 사업이 오수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바로 직관로로 지금 다들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직관로가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했을 적에는 1년에 이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스물두 군데 한다면은 이건 뭐 어디 보증을 받든, 받아서 획기적인 전체 우리 구민들이 사회 행복 추구를 다 같이 누려야 될 건데 취약계층에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 만에 내게 돌아온다 하는 거는 사업의 효율성으로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빨리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이.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보면 거의 동네에 가면은 오수 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하는데 산동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300여 개씩 된다면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런 데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바로 연결되도록 지금 해야지 사업할 적에 그대로 그거를 방치해 두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거는 연결이 곤란하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번 시의 사업을 할 적에 같이, 난공사가 있어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지.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재래식화장실 제로사업해서 10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에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작이 2016년도 제가 청소행정과장 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계된 숫자가 약 790여 개소였었거든요. 지금은 각 지역별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급격히 감소를 해서 790여 개에서 지금 현재 380개소 정도, 337개 정도 지금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대상지가, 돈이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되고 그런데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영 진짜 손도 못 댈 그런 지역에는 우리 동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분들한테까지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추천받아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저소득층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오수연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폐수 그거요. 그 사업에 우리가 조금 난감한 사업장이 있더라도, 있으면은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그거는 가급적 반영해야.

문돌

최문돌위원

직관으로 바로 연결하도록 앞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돼야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약 800개, 790개 있는 데서 재개발되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자연감소도 되고 하니까 지금 50% 정도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또 거기서 자기가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스스로 환경개선을 또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있는 게 예를 들어 또 50%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년 20개든지 30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해버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실제 각 동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보면은 추천했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0개 추천된 거 중에 현장조사를 해보면은 공사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공사가 정녕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제외하고 나면 이 정도가 연간 사업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오·폐수 연결사업이 끝나더라도 남는 거는 100여 개든 200개든 남는다 말입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오·폐수.

문돌

최문돌위원

계속 이런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되면은.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최종적으로 다 제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문돌

최문돌위원

빨리 하는데 지금 시에 하는 오·폐수 사업을 하는데 동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구하고 하든 직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연결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연결해야 거기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 생활도 쾌적하고 좋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음식물 사업장에 대해서 음식물 사업 있잖아요. 요식업에서 음식물쓰레기 내는 데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값을 안 받고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소형음식점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총 시행한 기간이 올해 3월 말까지, 작년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까지.

최진규위원

연말까지 작년에 3개월 올해 3개월 이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연장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은 좀 늘렸습니다, 그죠? 지금 11시까지인가 늘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9시 이전에 이렇게 귀가를 하잖아요. 귀가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11시가 넘어도 사실은 음식점에 늦게까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영세음식점 이런 데는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데 부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라 그랬는데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코로나 이게 시간, 영업시간이라든지 인원이 제한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만 더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 하던 거를 조금 연장하는 게 안 맞겠느냐. 지금 소상공인들 거의 이제 마지막 그로기 상태, 대부분 지금 다운되기 직전인데 그래서 조그마한 거지만 코로나 영업시간이라든지 인원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오히려 청소업체에서 청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이 억수로 편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는 이게 돈을 내고 하니까 가득 담아요. 가득 담아 가지고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데까지 담아 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뭐 남자분들은 괜찮지만 여성분들도 많거든요. 그거 들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계속 그때그때 즉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벼워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가지고 영업시간이라든지 인원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연장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보면 쿨루프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사업명세서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사업명세서, 예산 명세서 말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 보니까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재원 부담 보면 시비가 33% 구비가 66%인데 1%는 어디가 그거 합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밑에 뭐라 해야 됩니까, 금액이 조금 남는 금액은.

문돌

최문돌위원

남는 금액 가지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떨어버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 대 4면 6 대 4고, 7 대 3은 7대 3인데 아, 금액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서 231페이지 보면은 먹는물 및 수질오염 이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거의 바뀌었습니까? 감액하고 이쪽 새로 하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백선하고 고산약수터 2개소에 물탱크 교체하려고 처음에는 단순히 물탱크만 교체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실제 물탱크 관련 업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하니까 물탱크뿐만 아니고 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그래 되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폐기물까지 해서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전액 우리 구비 가지고 하지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보면은 해마다 1년에 1건씩 시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약수터 개보수를 한 게 있거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를 전혀 못 받았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살균기를 설치할 때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살균기 설치할 대상을 시비로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1개소에 1600만 원까지도 내려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기가 인입되지 않는 지역에는 살균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더 이상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약수터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구의 예산도 거의 넉넉지도 않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100% 우리 구비를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를 보니까 하여튼 의아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시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해마다 1건씩은 줬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 재작년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약수터 수질개선을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없고 100% 구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만약에 2차 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우리가 받아올 수 있으면은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을 지원하겠다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시청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최문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31페이지 쿨루프사업이 있죠? 국·시비고 그 뒤에도 보면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인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사업의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언제부터 됐냐면.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사업기간은 통상.

미경

김미경위원

19년부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게 연 단위로 끊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정부에서 가져오는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고 또 정부 예산 지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시비나 국고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진이 됐던 거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게 이게 자꾸 느는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언제까지는 다 완료를 100%는 아니지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어려운 부분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000가구 조금 넘어서 슬레이트가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고 저희들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지원이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 철거비만 지원되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매회 만약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 주면 폭발적으로 많이 지원하시겠지만 그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원하고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지 사업이 완료됐다고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저희들의 판단이기보다는 환경부라든가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되게 애매하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지붕개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5000가구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더 새롭게 생기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걸 다시 다 하려고 하면은 이왕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잘 또 조율을 해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 이러면은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규모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들이 반납하는 예산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7억을, 작년에 7억 조금 넘어 받았는데 거의 3억 가까이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는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저희들 여기서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번 더 잘 살펴서 또 더 잘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규위원

231페이지에 먹는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사업에 보면 이거는 지금 계정과목을 바꾸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다른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따로 시설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따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쿨루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쿨루프사업이 호천마을에 보면 상당히 남쪽으로 향해 있고 햇빛이 많고 그다음에 주거환경도 안 좋고 그다음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쿨루프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호천마을에 13가구를 했고 2020년도에 호천마을에 20가구를 했고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개금동 저탄소마을에 12가구를 했습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우선 해서 신청을 먼저 받아서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2019년하고 20년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호천마을에 관광 관련 이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안에 저탄소마을로 지정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저탄소마을에 대한 지원이,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뭐 크게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쪽 지역주민분들은 그래도 저탄소마을을 위해서 모임도 하시고 자기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이거도 저희들이 개금동 쪽에 저탄소마을 쪽으로 조금 이왕 예산이 있으면 좀 그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면 성과도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쿨루프사업, 결국은 위에 페인트칠하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이쪽 또는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사업비 가지고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사업 효율성이 낮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보고 일단 집에 구조, 지형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효율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이리저리 이렇게 긋지 말고 어떤 지역을 가장 쿨루프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으라는 겁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지원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 1억 2000을 공모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그중에 쿨루프사업도 6000만 원 더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쿨루프사업과 별개로 또 국고를 저희들이 좀 따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 한 두세 군데라도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성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쿨루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쿨로드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잠깐 반짝하고 난 뒤에 지금 시범해놓고 그다음에 해 가지고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분명히 데이터를 측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당감동 쪽에 어디 잠깐 해놓고 말아버렸어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쿨로드사업 같은 경우는 금정역에, 지하철 금정역에 딱 가 가지고 그쪽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시장 쪽 해 가지고 그쪽에는 쿨로드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현장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제가 제목 때문에 그럽니다. 동천 지금 보행데크가 일부는 설치되어 있고 일부 골든브릿지 쪽에서 성서초등학교 앞에는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보행데크를 신규 설치하는 거죠?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동천 보행데크 정비라고 그러면 이거는 그 구간에 대한 동천 보행데크 신규 설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정비 하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수리하고 이런다는 의미잖아요.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추가 설치인데.

최진규위원

추가 설치, 신규 설치라든지.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의미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따올 때 시에서도, 시에 저희들 사업신청할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정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새로 추가 설치하는 건데.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설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희망복지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천현덕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 이재민,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서 시비 1억이 지금 3월 22일 날 교부되어서 지금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 작년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 구에서 이재민 확정을 하면 확정 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먼저 1억까지 교부를 해 주면 피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25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구비 24억 편성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를 주신 거에 251페이지에 스마트돌봄 시스템구축사업 자료에는 보니까 아까 관광과에도 있었는데 민간위탁에 아마 이거를 빼서 오셨는데 5조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할 때 하나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개월 수가 일회성이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위에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000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이거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 관광과의 설명도 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2개가 해당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무 하는 게 당연사업으로 예산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 단지 예외규정을 적용한 이유는 이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해당해도 동의 받은 거로 갈음처리해 준다는 그렇게 하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를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 때도 너무 머리 아프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되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노숙인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전포동에 노숙인 지원센터 해서 희망등대라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관내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에 보면 동구에 하나, 우리 구 하나 해서 16개 구에서 반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몇 명입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한 40명 정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0명.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동구까지 다 합해서 지금 부산역 쪽이 좀 많고 순수 우리 구로 보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명?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예산 지원하는 거는 지금 부산시 전역을 2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도 지금 희망등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지는 우리 구에 있는데 관할하는 게 동구부터 해서 부산의 8개 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아, 우리 희망등대는 9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사상, 북구, 연제, 남구, 해운대, 수영, 동래, 금정구 이렇게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우리가 전체 동구하고 우리 해서 한 40명 된다고 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9개 구 전체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40명 되고 우리 여기는 한 10명이라고 했습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한 10명에서 16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희망등대 직원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자활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금액을 봐서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이 많은 돈을 차라리 이 사람들 하지 말고 그냥 월급 주듯이 노숙인들에게 주는 게 더 싸게 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네요.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안 그렇습니까? 민간이전 주니까 이 사람들 하나의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인원이 우리 관내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거 보세요. 들어가는 게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해서 약 8000만 원, 밑에 보면 시비인데 4억 2000, 2억 얼마 해서 이렇게 돈이 몇 억이 가는데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인원이 많은 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어디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3 대 7로 하든 5 대 5로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이렇게 10명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준다는 거는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 노숙하고 있는 분 숫자이고 지금 희망등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개 구에 한 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노숙인을 희망등대 모시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노숙인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로 지원도 이것도 이 사업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노숙인들이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고기를 잡아서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가르치듯이 이런 사람들도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노숙인도 한 번 노숙하면 거기에 맛을 들여서 일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목욕시켜주겠다, 그냥 뭐 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예산만 해마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 금액을 보고 이 40명이 되더라도 차라리 민간이전하지 말고 관에서 그렇게 할 거 건의는 안 됩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이 5억 가지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희망등대 소재지가 우리 구에 있는 거지 시 직할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시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시비사업이든 구비사업이든 그 예산은 전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분류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구비 내는 거도 있고 국비 내는 거도 있고 시비로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자꾸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구하고 별개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거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시 관할 부서에 우리 의견을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제가 예산 금액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전체 우리 관할하는 거는 40명 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 이 돈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세요. 나누어보면 40명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에 종사하는 분들 자기들도 다 뭐 가지고 와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여기서, 밑에서부터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 나가야지 노숙인 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가져다 주고, 목욕시켜 주고, 옷 주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개선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이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 부산시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보더라도 좀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세요. 그냥 계속 세금만 퍼다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시비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 소관 부서하고 우리 구에서 추경 하면서 의견 나왔다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부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약간 놀란 면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할 때는 보통 어느 예산에서 편성하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에서 해야 합니다.

최진규위원

보통 보조금 어느 예산, 언제?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편성을.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본예산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추경 할 때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받고 그렇게 합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보조금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다 아시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세부항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지방보조금 심의 항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거는 그게 다릅니다. 402-01이 있고 402-02가 있고, 308-08이 있습니다. 그다음 예비군육성지원경상 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조항을 보면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고 가목에 바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입니다. 편성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제가 따로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2890만 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보면은 또 보조금이 5148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조금 잔여한도액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여기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은 보조금 총액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잔여한도액이 남았습니다.

현덕

천현덕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이 보훈단체의 인상요구액을 반영하면은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거의 초과합니다. 거의 제로 넘습니다.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다른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를 하든 이런 사업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자라요. 여유분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이든 시든 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보조금 한도액을 벌써 초과해버렸는데요. 아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훈단체 그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주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비도 주는 거 다 좋습니다. 여건만 되면 다 주는데 또 여건이 된다고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규정에 위반된다 말입니다. 규정에 위반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 벌써 보조금 한도액을 다 초과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다음에 보조금을 더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증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을 총액 한도를 보면 전년도의 한도액에다가 1 플러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을 곱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점 얼마가 되겠죠? 1.3이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보조금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계하고도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거고 예결특위하고 예산계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특히 이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런 예산 전체시스템에서 이거를 해 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 이거는 안 됩니다라든지 해 가지고 제동을 걸어주셔야지 그냥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가 다시 제가 계산한 보조금 잔여한도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에 문제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범위 안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여유분이, 어느 정도 여유분이 없으면은 다음에 2회 추경, 3회 추경 때 가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은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김동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도 성인문예교육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724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성인문예교육한글교실 운영 지원에 국비 400만 원과 구비 400만 원을, BBS부산중고등학교 등 성인문예교육 6개 기관 지원에 국비 5324만 원과 구비 5324만 원을 대응 투자하여 총 1억 144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 들은 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262페이지에 거기 2002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있죠? 설명서에는 152페이지이고, 그죠? 찾으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설명서에는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이 1억 확보되어 있다 했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어디에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세입 잡혀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잡혀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500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9500하고 500하고 1억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억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 볼 때는 이게 전액 구비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라고 표시를 안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국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국비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크는 안 되어 있죠? 예산서에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시교육청에서 저희 우리 구로 분담금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비로 보셔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교부금은 받으셨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마을교육 자체에 구축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 공모사업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되어 1억을 받았고 그 사업결과 또 평가를 해서 올해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고 올해 1억은 저희가 9개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축하고 거기에 의제사업으로 예산을 좀 주고 또 올해 2개 정도 또 마교자를 구축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마교자 구축을 위한 성장지원팀 용역, 마을교육자치회 워크숍, 마을교사학기운영 등 이렇게 지출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분야마다 일단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때그때에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주민이겠지만 주로 어떤 분야의 분들이 여기를 다 지금 이용을 하십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주로 이제 사업, 강사수당이라기보다는 교육, 지역교육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구축 작업을 위주로 주로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구축 작업.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63페이지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해서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성년이 되면 우리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거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00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2003년도 1월 1일 날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딱 3000명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한 2800 정도 되는데 또 전출입이 또 있을 수 있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3000명을 잡았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신규 편성했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3월 달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월 1일 날 출생한 사람은 카드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5월 달에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인데 그날, 그즈음에 할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날 동시에 다 보낸다 이 말입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꺼번에.

문돌

최문돌위원

한꺼번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한꺼번에 다 보낸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성년의 날, 자기 생일날 보내는 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한꺼번에 다.

문돌

최문돌위원

5월 셋째 월요일 날 지정된 날로 해서 다 보낸다 이겁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월 18일 날 다 보낸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물론 그날 성년이 되니까 다 물론 보내고 하지만 자기 생일 때에 맞으면은 만 19세가 되는 날입니다. 생일날짜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날이 자기는 성인이 되겠지요? 19년 딱 되는 것 같으면은, 예? 그러면 5월 18일 날이 성년의 날인데 2003년 12월 달에 태어나면 아직 성인이 원칙은 법적으로 19세가 안 돼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생일 지나면 일단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시면 그런데 5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그해.

문돌

최문돌위원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래 보낸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보면 청장님 명의로 보내겠지요? 누구 명의로 보냅니까, 카드를?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선거법 때문에 그냥 부산진구청장 이렇게 나갑니다. 성함까지는.

문돌

최문돌위원

이름은 안 넣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안 나가고.

문돌

최문돌위원

이유가 있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6월 1일 선거 날입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선거 날, 6월 1일이 선거인데 5월 18일 날 이거 축하, 청장 해 가지고 보낸다는 거는 선관위에는 알아봤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름은 넣을 수 없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청장까지는 된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문돌

최문돌위원

성년의 날 카드를 보냈습니까? 작년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민감한 사항이고 이래서 또 바로 6월 1일 날 그거 있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선거에 관련해서는 청장까지 허용이 된다고 그게 왜? 이것도 선관위에 잘 알아보시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아보고 하세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 괜히 청장 입후보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아보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내시면은 좋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사업에서 보면은 세출과목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9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2022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이거를 지출을 또 이렇게 공모사업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22 미래교육지구 사업 해놓고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공모사업에서 따온, 받아 온 특별교부금을 그냥 이렇게 공모사업, 이렇게 하면 딱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을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2022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이래 하든 사업 이래 해놓고 괄호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공모 말은 빼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미스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부산진구 다행복교육 활성화사업 전체 예산이 우리가 얼마였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2억 9900이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본예산 기준으로는 2억 9900인데.

최진규위원

본예산 아니고 전체 예산이 3억 9703만 4000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국비 1억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을 해봤는데 작년에 지출액이 3억 8517만 6470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185만 7000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공모해 가지고 지출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사업을 해 가지고 각 여러 단체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거기 사업비를 배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로 그렇게 많이 안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로 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직접 지출을 하셨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서 직접 지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큰 틀에 몇 개 몇 개는 이렇게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어야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본예산이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래서 그 내용을 넣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디에 쓴 편성내역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게 있으면 사업비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어떻게 쓰겠다든지 이거는 좀 알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페이지에 264, 265인데 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억 정도,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지출하셨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뭡니까, 연령층이 확대되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얼마냐.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1억 9500.

최진규위원

1억 9522만 2000원 이래 됩니다, 그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이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주로 바우처지원인데 국민행복카드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카드를 학생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그 지원사업금을 예탁금을.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쪽으로.

최진규위원

예탁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합니까? 아니면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월별로, 월 1만 2000원씩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지급할 때 그러면 카드에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매월 이렇게 넣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넣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카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월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월별로 나갑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출일자를 보면 월별이 아니거든요.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이걸 돈을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지출하는 거는 월별은 아니고 돈을 뭉텅이로 많이 거기에 넣고 학생들 개별로.

최진규위원

우리가 한국보건예탁원인가?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그쪽으로.

최진규위원

그쪽으로 넣어주는 거는 분기별로 넣어주고 그쪽에서는 매월 넣어주고.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학생들 쓸 수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사업비가, 마지막에는 보니까 금액이 작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탁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정산 관계로 바로바로 안 나가고 그게 그다음 해에도 1월, 2월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쓴 만큼 그러니까 한도는 1만 2000원인데 또 1만 원 쓸 수도 있고 쓴 만큼 거기서 삭감이 되죠.

최진규위원

이게 반드시 예탁원에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은정

안은정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이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좀 제보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가격리 중으로 부득이 황미숙 노인복지계장이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복지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우리 16개 구 현재 우리 얼마죠? 월 25만 원입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등록경로당은 25만 원이고 무등록경로당은 1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7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25만 원이면 16개 구·군 중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중간, 제일 많이 받는 구가 얼마입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수영구가 2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제일 작게 받고 있는 구가?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영도구가 18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영도가 18만 원, 10만 원 차이 나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만 원인데 28만 원으로 해서 이거를 3만 원 더 인상으로 해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상임위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상임위에서 의결되어서 올라왔는데 원래는 1만 원이었는데 부서에서는 1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2만 원 더 올렸습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그게 처음에 1회 추경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등록경로당 28만 원, 무등록경로당 2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등록경로당 26만 원, 무등록경로당 18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조정이 됐네, 원래 부서에서는 3만 원 올려서 28만 원 맞추기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2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만 원만 인상이 됐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구청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계장님이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면 노인 재정도 시비, 구비로 5 대 5 해 가지고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편성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주게 되고 지금 부산에서도 경로당 회장님한테 조그마한 활동비를 주고 있는 구가 있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동래구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개 구만 지금 있습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저희가 알기로는 동래구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월 5만 원인가 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만약에 경로당이 되면 경로당에 각 어르신들 오는데 상해보험을 들어 줍니까? 보험 들어있습니까? 만약에 경로당에 오셔 가지고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래서 다쳤으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단체보험에 들어주고 있습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구청 전체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들어주고 있네요?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공공건물에 대한.

문돌

최문돌위원

공공건물에 대해 가지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지금 계장님 우리 경로당이 일반주택에 있어 가지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도시가스 지금 사업을 하는 아마 그런 경로당이 있을 겁니다. 당감동에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그게 하면 한 호당에 예를 들어 분담금이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있거든요. 그거는 경로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물 자체가 구 자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거를 경로당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지역에 넣게 됩니다. 넣으면 경로당에 넣어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주택에 넣는데 그 경로당 건물이 우리 구 자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마 당감동에 보국경로당이 해당이 될 건데 1세대당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넣는 데, 그죠? 도시가스 그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검토를 해보고.

문돌

최문돌위원

검토를 해보고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경로당은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에 필요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가 시설 하게 되면은 우리 구에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지 경로당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내라 하는 거는 돈도 없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반 프로판 가스를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가스를 넣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예산도 충분히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당감동 보면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작업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은 그게 일반 개인자산 같으면 개인이 하지만 경로당 이거는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설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아보시고 만약 그렇게 되면 거기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분담금은 우리 구의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산 월 경비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에서 올린 것도 있고 예산서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예산안 올라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이니까 본 위원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있는 지역구에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두 번 정도는 다 순회를 했어요.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는데 이전에 제가 예산결산을 할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경로당에서 그게 민원요청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같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에 손잡이가 파손됐다든지 그다음에 전자제품이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간단히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데 수리 방법을 몰라서 어디든지 민원을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몇 군데 거점 A/S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거점 A/S업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갑 쪽에 한 2개 업체, 을 쪽에 한 2개 업체 정도를 선정을 해서 경로당에 그쪽의 전화번호를 주고 그쪽에서 이렇게 경쟁을 붙여 가지고 A/S라든지 이런 거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주고 선조치를 하고 후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첫째는 경로당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신속대응이 되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첫째는. 두 번째는 그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돼서 교체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 예산을 교체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경로당에서 민원 제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있고 재정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시되 나머지 사소한 어떤 민원 같은 거는 거점 A/S센터를 운영하면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어떤 걸 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또 적정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죠? 집에 화장실 변기 막혔을 때 부르면은 기본적으로 출장하면 2~3만 원 줘야 돼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된다 이거죠.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불렀을 때 그분이 와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출장비용은 한 3만 원 이상은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면 그분한테도 이익이 됩니다. 요즘은 전자제품 있으면 수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있는 것도 갖다 버리는 판인데. 그렇지만 공동생활하는 경로당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에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 신속대응을 통한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한 믿음도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에 경로당 운영비를 등록경로당에 총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2021년도는 등록경로당은 24만 원.

최진규위원

전체 금액, 24만 원씩 해서, 6억 3373만 7120원이네요?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2년도 우리 본예산을 25만 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얼마로 했습니까? 전체 8억을 했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최진규위원

8억을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다시 1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금액이 8억 2812만 원이다, 그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전체 경로당 월 운영비를 보면 수영구가 유일하게 28만 원입니다, 그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수영구 등록경로당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90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 등록경로당 수가 얼마입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266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268개소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8개소는 앞으로 이제 개소.

최진규위원

개소할 거를 합해서 지금 현재는 266개소고, 그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3분의 1이 됩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수영구 예산이 우리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떤 비교를 할 때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분의 1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개수는 3분의 1 수준이고 그러면서 금액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경비들이 내려오는 거는 예산 편성되는 거는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구하고 우리하고 예산 차이가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경로당 운영비 26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죠? 해운대가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25만 원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늘려주는 거는, 예산 사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제 1만 원만 올려주는 거로 그렇게 심의를 했죠?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지금 현재 보조금 잔여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예산계에서 받아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올 건데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8000만 원쯤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인상요구액과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추가 편성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아도 한 몇십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한도를 초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야기라서 안 하겠는데 이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지금 사실은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법령을 위반하는 거는 과연 옳으냐, 물론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지만 정 안 되면 2회 추경 때 확실하게 2회 추경 때 올려줄 것을 약속을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게 의회가 어떤 조례를 법을 제정하는 일종의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인데 의회 스스로가 법을 어긴다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요. 그래 이거는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예산계하고도 분명히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계정과목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나중에 보면 계정과목도 안 맞아서 결국은 바꾸게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일 때는 국가재정법이라든지 회계 재정과 관련된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따라야지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하면 세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계수조정이라든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에 등록경로당, 무등록경로당의 수 있죠? 우리가 266개소 있는데 무등록이 18개소 있는데 16개 구·군의 현황을 구별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월 운영비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 계장님도 같이 과장님 안 계시지만 경로당 운영금 지원에 대해서 지난 연말 본예산 때 우리 구에서 책정한 금액을 다 충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얼마를 우리가 예산에 올렸죠?

「예」하는 이 있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그 금액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저도 예결위원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말에 다 예산을 조정을 하고 추경 때 예정했던 대로 상향을 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미숙

황미숙노인복지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때 질의도 드렸고, 그때 과장님한테,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구민을 상대로 두 차례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최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받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다른 생활지원비라든지 코로나 상황 대응비 그다음에 생활지원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조금 조정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잔여한도가 한 8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결위에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보조금 잔여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경로당 어르신들과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의논을 심도 있게 할 건데 애초에 보조금 심의 들어갈 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통과시켜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다음 추경 때 충족을 시켜주시오. 하고 주문을 하면 되지만 이미 지난 수개월 전에 연말 본예산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는데 다음 보조금 심의 때 이거를 책정한 대로 하지도 못하고 다시 1만 원만 상승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머리 아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이런 상황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계 설명도 하시고 해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드린다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21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예탁금 정산이 회계연도 종료 후 2022년 3월 14일에 완료됨에 따라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를 세입 및 세출예산에 각각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135만 8000원이고 발생이자는 236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42만 9000원이고 발생이자는 101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수정자료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구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반환수입에 대하여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건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6개 항목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93만 6000원을 기타이자수입 1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