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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29

장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성·김점기·김익주·박미정·반재신·이정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동의하고요. 주거환경 질을 높이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환

이정환위원장

아, 그거는 뺐어요, 그냥.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요, 예, 됐습니다.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점기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8조 앞에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등”을 삭제하고 제48조의2 앞에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등”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점기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점기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재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점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점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이상배 도시재생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점기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상무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중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무1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앙근린공원의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결정 변경을 하신 거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셔서 의견청취라든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무1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박미정·김광란·김나윤·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연주·장재성·정순애·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 제1조 중 “지원하는”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금액)”을 ‘(지원대상 및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을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으로, “지원금액은 제9조”를 ‘지원방법 등은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3항 중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로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제9조제1항제3호 중 “금액”을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한 때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성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장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김재식 교통건설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재식

김재식교통건설국장

본 수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성 위원님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김익주·김학실·박미정·반재신·이정환·이홍일·장재성·최미정·황현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공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부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공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부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내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