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회사무과 및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정예산 98억 4,000만 원에서 1회 추경 1억 3,400만 원 증액되어 총 99억 7,500만 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단위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의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기정 25억 6,2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증액되어 26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서 사물주소판 설치 4,100만 원, 드론 배터리 6개 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364만 7,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 7,83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거복지 향상 관련하여 기정 668만 6,000원에서 662만 6,000원 감액하여 66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홍천북방 건립 설계비에 대해 5,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위임하는 관계로 5,8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 행정운영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9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343쪽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희망에핀 아파트 운영비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2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 등에서 22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22년도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적재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라든가 우리 군에서 계획을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신청순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5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조사를 하는데 물론 전수를 다 할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하에 계획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로를 선형개선한다든가 군에서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부서간 소통을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재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민원 들어온 빈도수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주는 지역부터 하는 게 맞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로라든가 이런 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수년째 지적정리가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부서와 소통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적을 정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38억 6,800만 원 감소한 22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 전출금으로 14억 원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5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1억 7,0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을 1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을 60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으로 3억 9,200만 원, 기금 증액 및 군비 감액 조정하였고, 양덕원 공공하수 정밀안전진단 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공원화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BTL하수관거 운영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정비 사업비를 2,300만 원 기금 감액 및 군비 증액 편성하였고,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를 7억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솔무치 외 4개소에 2억 1,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홍천읍 와동 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1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7억 6,900만 원을 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6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수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600만 원 증액한 25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 코로나19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해 10억 3,900만 원의 사용료 수익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3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 지출 예산안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00만 원 증액하였고, 정수처리기준 사후평가 인증수수료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운영사무 관리비 및 청사 수선유지 교체비로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정수장 완속여과사 교체로 1,000만 원을, 상수관로 사업지구 도로보수비로 1억 원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태학정수장 경비실 냉난방비 구입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00만 원, 수도계량기 관리용 창고 구입비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수원지보다 지대가 높을 경우에 펌핑시설을 해야 돼서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펌핑시설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압장 한 개소당 7,000에서 8,0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시설 운영비가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4만 원 가까이, 많게는 10만 원 소요가 되거든요. 가압장으로 한 동네를 주는데 많아야 20가구 내외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통신 요금에도 못 미치는 수용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 낙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펌프가 섰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이 고통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을상수도를 계획하고, 소규모 상수도를 계획해서 상류에서 수원을 확보해서 하잖아요.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 골짜기 계곡수가 예전만 못한 게 많이 있고요.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도 지하수위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개개인이 쓰기에는 불편함은 없는데 마을단위로 쓸 수 있는 대형 지하관정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1개 마을이 다 쓰기에 하루 50t에서 100t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수원 확보도... 그런 지대를 찾아서 다 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농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어도 5t 이상의 물은 나오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하든 어떻든 안전한 식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촌도 과거에는 농촌에서 지하수라고 하면 깨끗함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속히 찾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 삭감안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안 조서를 작성하여 11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정각까지 삭감안 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님은 삭감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삭감안 표결을 위한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상공인 지원 세 군데 지원하는 예산 88억 때문에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농업인들도 금년에 자재값도 오르고 지난해 농산물값도 없고 어렵다고 지원을 하라고 했더니 우리 결산검사가 끝나면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남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 가구당 30만 원씩 5월 안에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세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4월 결산검사 끝나고 난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5월에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농민들한테 가구당 30만 원 정도씩 지급할 수 있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감사담당관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군민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생활 활력화 자금 설명을 수차례 여기서 했듯이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민분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재값이 상승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4월 말이면 작년도에서 넘어오는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규모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갖고 5월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해서 농민재난지원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로 추정은 됩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작년도 말 농가수 10,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갖고 농가당 지원 금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지휘부와 협의가 끝난 내용인거죠?

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결산검사 이후 순세계잉여금 정리가 되면 그걸 갖고 5월에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농민들한테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정리를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어휘가 농가라고 하셨는데 축산인들은 또 어떻게...

농민 안에 축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업인들도 포함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관내 농축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할 금액인가요?

지금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킨다는 게 불분명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오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데 분석을...

우리 박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넘어오는지.

매년 500억 규모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겠네요.

아까 과장님이 대략 30만 원선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고 차후에 가서 2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30만 원이 넘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죠.

농가당 30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당 3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5월 초에 지급한다고 정리해도 되죠?

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예산 삭감안 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조서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기권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업은 삭감안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고, 과반수 찬성이 아닌 사업은 해당사업 삭감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군인의 날 행사 사업 1억 원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지 말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그러면 총 6건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부터 논의를 해보시죠. 첫 번째가 군인의 날 행사 행정과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 말씀 주시죠.

이게 군부대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이 뭐죠?

이건 10월 1일 군인의 날 행사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정보로는 강원도 예산과에서 도비 1억을 이번 도의회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억 사업이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코로나가 풀리면 해야 될 예산이고...

예.

심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다시...

반납하고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음연도 사업 예산으로 쓰게 됩니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예산서를 보면 8,0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동아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000이 있어요.

그건 1,000인 페스티벌이라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은 본예산에 돼 있어서 다시 논의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면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8,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릴게요. 남면 고드래미에서 화천군 파크골프장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수님 보고 화천처럼 멋있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와중에 내가 알기로 군수님이 파크골프 회원 20명, 30명을 데리고 남노일을 갔어요. 그래서 일부 개방을 하고 성토를 해요. 거기 하천부지하고 군유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천부지를 바꾸려면 용역을 해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놨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시작이 돼서 군수님이 동호회를 20명, 30명 데려가서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면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제방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은 지난번에 과에서 보고를 할 때나 간담회 할 때 특별한 의견이나 그런 건 없던 것 같은데... 그냥...

3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4번 표결하세요.

4번은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송학정 간 인도교, 잔도는 한 건으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는 군인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사업이긴 한데 군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군인들도 많으시고, 걷기 동아리 쪽에서도 걷는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다리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걷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계획안에 집어넣어서 활성화시켜달라고... 지금은 1년 전이지만 그때랑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인도교를 설계까지 다 해놓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저번에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자리를 이동할 수 없냐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왕 하는 걸 도로를 내는 건 어떻냐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까지 도로를 연결시켜주고 그 옆으로 해서 공원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홍천이 더 발전한다고 하면 교량도 공업단지 뒤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왕 돈 들일 때 인도교를 더 보태서 교량을 놓고 옆으로 잔도를 해서 공원을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범위도 있으니까 이건 통과를 시켜주고, 위에 잔도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잔도는 사실 거기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잔도는 생각을 해보고, 20억짜리는 일단 통과시켜주고 우리가 뭘 할 얘기가 있으면 불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다른 위원님 생각들도 말씀을 하셔서 잘 조정을 하세요.

다른 의견들 있으세요?

이 사업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부결시키려면 다 부결시키고...

세트로 가야 돼요.

며칠 전 월요일도 담당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교통편의, 터미널도 가까우니까 연봉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터미널 주변에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잔도가 또 다시 무궁화테마공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서 연계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 즐길 수 있는 것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2개 다 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 2, 3번은 통과를 시키고, 고드래미 파크골프장 조성 표결하고, 인도교, 잔도 한 건으로 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