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에 따라 당진시 재향경우회 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당진시 재향경우회 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는 4조에는 예산지원과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및 결정방법과 중복 지원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그밖에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법이며, 행정규제 사전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현재 경우회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 제정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경우회 의 명예를 선양하고 당진시 질서 유지 및 치안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서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제1243호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의 2020년 3월 31일 신설된 제1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 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 질서의식 함양과 시민 안전보호를 위해 조직된 당진시 재향경우회 의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강인경 시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서영훈 의원님,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제5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또다시 규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1조에서 4조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의 어떤 시장님은 단체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익적인 문제 안에서 나름 시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재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한 600여명 이렇게 되는 거로, 경우회 등록되신 분하고 또 등록이 안 되신 분 해가지고 대략 500~6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은 전에 당진읍파출소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4조에서, 2페이지 4조에서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순국경찰에 대한 추도사업, 안보경찰사업 등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까요. 우리 김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와 유사한 행정동우회 도 있고 여러 가지 해병전우회 도 있고 그런 회 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물론 경찰관이라는 어떤 특수집단에 퇴임을 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경우회 법이 또 이렇게 신설이 되어있고 또 이분들은 현재 행사를 할 때 행사 내지는 본인들이 매일 학생선도, 환경정화 이런 것을 할 때 이분들이 항상 자기들 본인들이 그 회 비를 걷어서 사용을 현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조례안을, 지원조례안을 하긴 했지만 언제부터 무슨 뭐 그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보충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경우회 법에서 얘기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경우회 법 제15조만 지금 해놨는데 경우회 법 제3조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첫 번째가 회 원의 복지증진 권익신장, 두 번째가 치안의 협력 지원사업, 세 번째가 외국과의 친선유지, 네 번째가 호국정신함양 고취, 다섯 번째가 장학사, 여섯 번째가 친목도모 이겁니다. 그리고 제15조 제2항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제15조 2항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경우회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경우회 에 대한 운영에 관한 지원은 국비보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15조 3항에는 “경우회 법에 의한 경우회 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져있다 이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에 이 사업에 특화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경우회 법에 나와 있는 사업이 친목도모라든가 권익, 자기들 무슨 외국과의 친선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거까지 다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에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까지침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사실은 조례가 너무 방만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 조례에 있는 제1호부터 시작해서 제4호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판단을 당연히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실은 사족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비슷한 데, 지금 다른 어떤 조례안을 봤을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위원님 저하고 같이 총무위원회 에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의하기도 할 때 이런 사항은 사족이다라고 해서 많이 삭제한 것도 좀 있긴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위원님하고는 약간은 좀, 전혀 틀리다기 보다도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외국과의 어떤 교류 사실상 이것은 재향경우회 , 재향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대한민국 경우회 법을 나름대로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핵심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이면 그래도 지역 자치단체장인데 자치단체장이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우리 상식적으로 뭐 우리 의회 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필터링이 되고 이게 시장 마음대로 이게 할 수 있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를 여쭈어본 거고요, 좀 전에 “경우회 법하고 달리 이건 재향경우회 이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 경우회 법은 풀네임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당연히 시장이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할 때는 다 판단해서 하죠, 그러나 제가 조례를 제3조 5항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사회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걸 근거로 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거를 좀 차단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1호부터 4호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사업적인 면에서는 다 커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 제3조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는 사업 중에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족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입니다. 서영훈 의원님께서 제출한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이 지원에 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의 제5호를 삭제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49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 추진으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인구정책으로 출생자에 대한 지원은 신생아출생지원금, 당진사랑육아용품 지원금이 있으나, 결혼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최근 7년간 우리 시의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1,228건, 2016년 1,124건, 2017년 1,047건, 2018년 1,062건, 2019년 851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0년 756건, 2021년 688건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15년 대비 2021년은 5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혼 감소와 인구 증가 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비혼주의가 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결혼장려제도인‘결혼 장려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시민의 책무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민은 인구정책 및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 및 출생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부분이잖습니까?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의 책무에 대한 어떤 선언으로서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조례로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고 책무를 성실히 법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고, 다른 조례 관계 등등등, 전부 이해가 되지만 시민의 책무같은 경우는 일종의 선언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입법의 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에 문구로 삽입을 했고요, 다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2조 7호에 “다자녀 가구란 출생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균출생률이 0.8, 0.9명 정도 이렇게 되긴 하죠?

예.

그렇게 되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명을 다자녀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한다면 자꾸 어떤 기대하는 그런 눈높이를 자꾸 낮추는 어떤 그런 효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자녀 가진 가정도 있고 두 자녀 정도 가지면 “그냥 두 자녀 정도 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두 자녀만 가졌다고 해도 “어 거기 다자녀다.” 라고 하면 우린 다자녀까지는 아니고 한 자녀 정도만 가져도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느낌상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담당관님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2명 이상을 다자녀가구로 이렇게 칭하는 것은 조금, 현재 출생률에 비한다면 조금 이해는 가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구정책 장려 어떤 그런 장려를 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2명 자녀를 다자녀가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앞으로도 더, “2명 정도만 낳아도 다자녀다, 한 자녀만 가져도 된다.” 어떤 그런 느낌상의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다자녀라고 하면 사실 2명이 조금 적은 감도 없진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구본휘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결혼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출생률이 단기간에 향상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충남 시군을 보더라도 지금 3명 이상을 다자녀로 한 부분은 지금 거의 완화시켜서 2명으로 좀 완화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남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우리 당진은 그래도 청년들이 좀 많은 도시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결혼율이라든가 출생률이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긴한 데 다른 데가 그렇다할지라도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것은 조금 아직은 우리가 더 인구정책을 더 이렇게 증가하려고 하는 우리 도시에서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만...

다자녀의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은...

그렇긴합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 부터도 “2명이 다자녀가구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냥 우리 “어 나 다자녀 가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너무 2명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다자녀라고 보기에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2명도 다자녀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부가 200조를 넘게 투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에 조금 더 지나서 하는 건 몰라도 지금 우리 인구증가 정책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진부터, 타 도시에도 그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조금 상황을 더 지켜봐서 2, 3년 후에라도 검토를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2명 가구를 다자녀로 보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법에 관련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에서도 다자녀지원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진이 여러 가지를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도시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 위원님!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에 보면 사실은 당진시의 다자녀의 기준을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바꾸면서 여기에 연관돼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 조례,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등 이렇게 많은 조례에서 다자녀를 3명으로 해서 혜택을 주던 것들을 2명으로 낮추어서 혜택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출생지원금, 우리가 그동안에 매년 실시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때요?

사실 출생지원금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줬다가 중간에 출생지원금을 수령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셋째아부터는 처음에 출생을 하고 나면 신청을 하면 2분의 1만 지원을 했다가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또 나머지 차액을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많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녜요, 효과가 없다.

예, 이 부분은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 해봐야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진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통계자료들을 보면, 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우울한 지표들만 나오고 있어서 저희 어쨌든 1월 금년도에 통계조사를 한 번 더 해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1년에 1천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하나요?

작년같은 경우가 950명 정도 출생을 했고요, 1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자녀를 두면 다자녀가정이라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첫째 안 낳는 문제도 대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둘째, 셋째 할 거 없이 첫째다 많이 주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봤어요. 돈 때문에 아이 낳지는 않겠지만.

꼭 지금 이 시책말고도 요즘에는 첫만남이라고 해서 일부 200만 원 별도로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 쪽에서 첫째를 주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2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산시를 방문하면서 첫 번에 인구부터 물어봤어요. 18만 1,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6만 5~6천...

16만 7,100명 정도...

7,000은 안 될 것 같고...

1월 기준으로.

그럼 거기 이주자가 많은 건지 인구정책을 잘해서 신생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당진도 당진 우리 젊은 분들의 요구가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이 당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째 교육문제, 의료문제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돈을 100만 원, 50만 원 줘서 애 낳는 시기는 지금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난 그냥 여기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길래, 이게 1년에 그러면 지원금이 얼마나 받는지 모르죠? 1년에 1천 명이 신생아면 첫째, 둘째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갔는지 그거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둘째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씩 하면 9억 5천 정도,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얼마나 편성해요? 1년에.

지난 번에 12억 1,800만 원였었고요, 지출은 9억 5,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출산장려금 갖고 애 낳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야 당진시가 그런 방향도 좀 길게 내다보고서 가는 것도, 우선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떠나면 아이도 못 낳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담당관실에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아까 다자녀, 지금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인 이상이었을 때 다자녀에 대한 둘째아는 출생지원금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지만 또 출생기념품이라든가 이거 해가지고 더 되긴 하잖습니까?

예, 그런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했을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9억에서 10억 정도만 예산이 증액되면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꼭 3명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저희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전기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명 있었어야 받을 수 있던 부분을 이제는 2명만 있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예상 수치나 대충 계산해보셨어요?

그것은...

안 해보셨어요?

예.

그게 더 들어가서 이걸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셨나 제가...

별도로 한번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과에서도 문제가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별도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가 되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단순히 인구정책 다자녀가구를 어쩔 수 없이 3인에서 2인으로 다자녀를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다 출생률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대안을 좀 연계적으로 좀 대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젊은 여성들이, 가임기에 있는 그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 1년에 1,200명씩 떠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기피현상이나 이런 거 종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걸 접근해야지 단순히 출생률만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3인에서 2인을 다자녀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이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사회 문제로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각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좋은 시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당진시에서 제출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시민의 책무가 선언과 권고의 내용이어서 조례의 입법목적인 정책의 절차, 범위에 들지 않아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이하 조 번호를 1개씩 당기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당진시가 제출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시민의 책무가 선언적이고 권고적 내용이어서 조례의 입법목적인 정책의 절차, 범위에 들지 않아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이하 조 번호를 1개씩 당기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공통점을 찾아내자는 서로가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같이 공유를 하고 걱정하자! 취지는. 당진시가 시행하는 인구출생의 지원책에 시민이 마음적으로 적극 협조한다,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내용이 권고적 목적이거나 선언적 목적이기 때문에...

권고는 가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절차를 구비하고 내용이, 그다음에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인데 여기 조례의 입법목적인 절차나 범위가 아니라 권고나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제가 수정동의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 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 제가 동의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 수정동의는 철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불합리한 규정 등을 12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2호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주차장법」 제6조 제2항 추가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설정 내용 반영, 임산부 전용주차장 위반차량의 단속 주체 설정 등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강인경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253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3호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룰 반영하여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속 공무원들이 보다 활기차고 성취감을 느끼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발굴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한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4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민간경력 사항의 공무원 연가 가산과 선거종사자, 시장포상자에 대한 특별휴가 1일을 반영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5호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인경 시정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 조문의 주어가 서로 호응이 어긋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1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를 “각 기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7조의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안 제7조가 인용하고 있는 “제6조 2항”을 “제4조 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구본휘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관리계획 내역, 관리계획 요구 취지 및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당진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고대면 용두리 240-1번지 일원에 종합체육관 1동을 7,000㎡로 3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인구의 증가와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석문간척지 활용 친환경수산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석문간척농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수산종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석문면 통정리 1241-1번지 등 2필지 토지 35,275.9㎡를 15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2021년 9월 29일 충남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수산종합단지는 충남형수산식품클러스터인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 순환구조 집약지 조성과 친환경 양식단지, 청년 임대형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단지 조성이 되면 관련 산업을 집적해 글로벌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삼선산수목원 자재창고 신축입니다. 고대면 진관리 1279-13번지 등 3필지 2,271㎡ 시유지에 연면적 908㎡의 자재창고와 반려견 산책공원 사무실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삼선산수목원은 바람의 정원, 황톳길, 난대온실, 물놀이장, 숲속작은도서관 등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2021년 29만 명이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수목원의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기존 관리사 용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축산지원과에서 매입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삼선산수목원 자재창고와 반려견 산책공원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진시 행정동 376-1번지 등 6필지 토지 7,108㎡와 당진시 행정동 376-1번지 건축물 40㎡를 12억 6,700만 원으로 취득하여 공영버스 주차 공간과 운전원 대기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내버스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시내버스 운영사인 당진여객 차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 시 별도의 조성공사 없이 공영버스 차고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당진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박영안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 운동장 추가 매입한 거 공사는 다 끝났어요? 매립공사는.

기반조성만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잘안보여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건물만 지으면 되네요?

재산관리가 되면, 심의가 되면 설계공모를 하고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우리가 체육운동장 조성하고 배드민턴체육관을 건립해서 국제대회 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는 선수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 없어요?

지금 당진에 대규모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숙박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규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숙박시설 짓는 게 여러모로 좀 쉽지는 않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선수촌을 고대운동장 주변에 선수들이 기숙하고 저희가 K3라든가 직장 운동경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선수촌을 신축을 해가지고 대규모 유치하면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준공을 해서 우리가 국제대회 를 유치했다, 그럼 대안이 뭐예요? 그게 어제오늘 된 얘기가 아니고, 체육 거기 운동장 확장한다고 했을 때부터 계속 대두됐던 얘기인데 준공보수나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동장만 지어서 국제대회 유치했어! 그럼 인근 서산이나 덕산이나 온양이나 어디 가서 그냥 숙식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좀 이런 것을 해가면서 우리 당진시가 그 방향을 잡아줘야지 무슨 계획도 없이 운동장 체육관만 지어서, 우리는 뭐 집 빌려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부터 저희도 투자유치 이쪽 부서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숙박업소에 대해서 협의는 하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니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계획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림이 안 나왔잖아요, 아직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고대면 커뮤니케이션센터인가 어디 가서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뭐 했으면 대안을 좀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운동장 확장공사해서 많은 대회 를 유치하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하고서 체육관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뭐해! 이것 천천히 해도 되겠네!

이것 지으면서 저희가 숙박 관련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웠는데, 이게 몇 년 째입니까? 우리가 매입할 때부터 한 3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고대면의 소규모 도시계획이 되어있죠?

예.

그럼 그 숙박지가 어딘가, 좁으면 늘린다든가 아니면 당진시내의 뭐든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물론 재정의 여건도 있지만 민자도 유치할 수 있고,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해봐야지.

민자유치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저도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비슷하기도 한 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고대 체육관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 해서 국가대표훈련장도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혹시 물론 체육관이라는 어떤 그 시설 안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계라든가 예산변경 이런 것은 나름대로 검토해보셨나요? 혹시.

처음에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중앙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조건부로 이제 중앙에서는 배드민턴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해가지고 다목적구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 해서 조감도도 여러 가지 멋있게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배트민턴 전용구장이 아닌...

전용구장이 아닙니다.

이제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쪽에 하니까 그런 조감도도 나왔을 거 아녜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없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조감도는 그때 나온 거고요, 이번 4월 달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하면 5월 정도면 조감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 하나 나오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예산이 뭐 그리는 거에 따라서는 몇 백씩 그 이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좀 예산이 들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목적체육관으로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 공공건축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고 다목적구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현재에 있는 당진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요? 체육공간 넓이가. 이것과 비슷합니까? 지금 여기 다목적체육공간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당진고대실내체육관보다는 좀 작은 규모다?

규모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종합체육관이 좀 더 크다?

예, 관람석은 좀 적고요, 가변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운동...

체육공간.

예, 체육공간은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공간이 현 실내체육관이 12코트 정도로 본다면 새로 짓는 것은 18코트 정도, 가변형을 뺐을 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심의를 방청 중이신 김학로 동학운동기념사업회 회 장님하고 참여연대 오미숙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학교의 체육관은 어디서 관리하죠?

체육관은 각 학교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체육관을 지원해 줄 때 대개가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응투자에 그렇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과가 관리하는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체육관을 학교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 측에 협조요청하려면 체육활동할 때는 우리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다른 행사할 때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거의 그렇다고 보고...

그게 일원화가 좀, 왜냐하면 면 단위 학교 체육관 거의 다지었어요, 1년에 몇 번 안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장님들 그게 재량이신데요, 학교장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못 쓰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나 동호인들이 뭐 배구든지 탁구든지 농구든지 하실 분들이 쓰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사용하기가. 우리가 대응투자할 때는 뭐 때문에 해줬냐 이거예요, 평생교육학습장 아녀.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학교 측과 우리 시가 협의해서 우리가 체육관 같은 거 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어져 있는 시설물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런 것도 검토를 깊이 해 주셔야 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도 뭐 교육장님이나 장학사한테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 과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검토한 번 해주시고, 검토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추진경위하고 조감도 변경된 사항,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것 좀 해서 한 부씩 의원님실에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2015년부터 추진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계속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지가 안 되고 또 다 기억에서, 그거 부수적인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조감도라든가 이것은 4월 달에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거 되면 같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 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안건 두 번째, 석문간척지활용 친환경수산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상국 항만수산과 수산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코로나가 확진돼서 못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구만.

예.

우리 팀원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애!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지금 양식장 한다는데 이미 교로리에 당진화력 해처리장이 지금 설치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주 약 1에서 1.5톤씩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걸 판매하면 우리 수산과에다 보고 하고 그런 것도 하나요?

1년치 영업실적 재무제표는 얼마 전에 주주총회 를 해서 다음 주중으로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또 토지를 매입해서 친환경수산종합단지를 조성하면 이것도 양식장이 필요한 거예요? 양식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총 20헥타르 중에서 12헥타르는 수산식품클러스트 조성을...

양식장도 들어가나요?

양식장은 8헥타르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당진화력 해처리장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여기다 또 농지를 사고 교로리에 농지 사놓은 것도 있고, 이게 좀 뭔가 잘못 보이고 있는가 아니 그쪽에 지금 수산양식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땅 넓게 해처리장도 많이 있고 그럼 그런 땅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현재 저희들이 당진화력 해처리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서발전에게 4헥타르 정도를 할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2.6헥타르 부지는 지금 양식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진화력같은 경우에는 온배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쪽 수산종합단지에 있는 양식장은 냉열을 통과하기 때문에 해수보다 약 3에서 4도 정도가 낮은 약간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수보다, 평균 바다수온보다 약 3도, 4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냉수성 어종의 양식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냉수성 어종이면 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

그럼 어떻게 물을 냉각시키려면 바닷물을 끌어서...

냉각기를 통해서 온배수처럼 냉각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수를 1일 20톤 정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가스공사와 협의는 일단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농지이고, 농지인데 지금 당진화력 해처리장을 이용하면 농지도 보전이 되고 또 단지가 한데 이렇게 다 묶여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굳이 한 사업을 놔두고 또 농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해서 또 당진화력의 해처리장이 매립이 되면 언젠간 지자체에 기증한다는 그런 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가능한 그런 땅을 활용해야 단지가 형성되고 그런 것 아녜요?

수산종합단지에 있는 양식장같은 경우에는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원료공급기지 역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땅이 필요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땅이 오히려 해처리장이 더 넓어요, 3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되요?

지금 4헥타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휴토지가 많이 있는데도 그렇고 또 교로리에 우리가 3점 몇 헥타 사놓은 것도 있잖아요, 농정과 화훼단지인가 뭐해서 사놓은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땅을 이용하든지 뭔가가 좀 해야지 새로운 것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돈만 많이 들어가고 또 분산되면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 그걸.

가장 큰 부분이 지금 해수부에서는 지금 흰다리새우도 지원을 해 주지만 친환경양식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어나 냉수성어류의...

아니 어종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다 또 단지를 만들면 저쪽이 지금 새우양식장 있는 데가 유휴토지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으로다가 양식장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도 그렇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 단지가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덜 들 거 아녜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지를 갖다 놓으면 농민들은 또 뭐냐고 농사짓던 사람들도 농사 못 짓게 되면 또 갈등의 소지가 있잖아요, 박 팀장도 수산 전문가인데 그런 것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있는 그 여건이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지역구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잘 추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문간척지 활용 친환경수산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세 번째, 삼선산수목원 자재창고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임목파쇄기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삼선산수목원에서 쓰는 것은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산불을 작년까지만 해도 소각을 일제 소각해서 소각을 시켰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탄소중립 때문에 소각을 일체 금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소각을 하기 위해서 고추대라든가 그런 것을 파쇄해서 농민들이 태우지 말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파쇄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읍면동에 지급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농민이나 또는 조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민이나 아니면 과수원이나 그런 가지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을 관성적으로 태웠는데 그걸 태우지 못하게...

그럼 그 농민들이나 과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임대해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을 갖고 와서 파쇄를 해야되는 겁니까?

저희가 읍면에 하면 그분들이 1톤 차로 실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실어서 해서 현장에서 파쇄해서 그 나머지는 파쇄한 것은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선산수목원 자재창고 신축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부안건 네 번째,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최선묵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내버스 당진여객 쪽에서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용역 시작 단계부터 당진여객에서 참여를 했고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때도 계속해서 당진여객의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 최종보고회 에도 당진여객에서 의견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당진시는 판단한다?

우선은 처음부터 이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매각의사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날 저희에게 제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등 감면 또는 대납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대납방안이라든가 감면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43.4%에서 79% 까지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사나 회 계사를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느냐? 또는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방안이 있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결과 저희들이 대화해본 결과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의사였고요, 다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저희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여객 쪽에서 야기하는 이 세금들이 직접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를 요청하고요, 위원님들 토론을 좀 한 뒤에 토의하죠, 정회 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정회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김기재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또 그걸 여기 있는 데서 다른 분들 계신 데서 또 하고 이렇게, 저희는 뻔히 어제 상당한 시간을 대화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보니까 좀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알권리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어제 당진여객에서 법인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율이 안 되면 불가한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견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봤습니다. 유형의 재산이 한 60% 되고 무형의 재산이 한 40% 정도 되다 보니까 세금이 법인세 등 양도소득세가 약 37%에서 7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나름 다른 세무사라든가 회 계사에 알아보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은 현재 감정가가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에 이 세수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면 당진여객은 매각불가다라는 공문이 왔잖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감면해 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시 차원에서 공공버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감정가가 있는데 월등히 많은 돈을 한 50억 정도 더 줘서 매입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세금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조세법 위반이 또 되거든요.

이건 국세이기 때문에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다시 와서 차고지, 실제적으로 저도 이쪽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기충전기 시설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과장님하고 약간 접근방식이 어제 과장님하고도 장시간 대화했습니다마는 버스차고지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차근차근 가는 어떤 길의 단계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하나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격이 얼마고 전반적으로 따져서 거기에 후속 딸린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예를 들면 금액도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제시도 지금 현재 못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영버스 차고지는 현재 일단은 당진여객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먼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한 가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또 그게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입을 할 때. 그렇지만 이 방법은 정확하게 그 당진여객이라는 어떤 회 사인데 우리가 공영제로 해서 그 버스를 우리 당진시에다 어떤 사업소로 해서 인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세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부터 산다면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전반적으로 다 들어내서 당진여객 자산이 얼마인가 거기에 후속기관이 뭐가 있고 얼마인가 전부 따져가지고 셧다운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을 해야지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긴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체를 인수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이 세팅도 안됐는데 이거부터 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방식이에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반대, 찬성 이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잘못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제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잖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차고지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스공영제를 운영하려면 저희들 처음 절차가 이제 땅이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지부터가 의회 의 동의를 해 주셔야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못 산다,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일단 우선 예산 전에 선행절차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셔야 “아! 이거 승인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뒤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서 승인을 좀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협상이나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김기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뭐냐면 김기재 위원님도 공영버스 차고지에 대한 어떤 생기게 된 이유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차고지 현재 죄송하지만 이 차고지에 한해서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차고지는 당진여객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따로 아! 이거 얼마가 필요해서 우리가 연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차고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이 차고지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예산 얼마 보조금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영제로 가기 위한 어떤 당진여객의 자산 중에 한 일부분을 먼저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단계라고 어떤 에스컬레이트적인 그런 단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접근방식이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네 분의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질의하시고 나서 정회 하겠습니다.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부결된 것이 몇 월달입니까?

11월.

그러죠, 그런데 당진여객한테 이 관련 공영제 추진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3월 21일에 보냈어요, 발송이, 접수가 그러네요, 발송은 하루 전에 했거나 그렇고. 작년도 12월 27일인가 제가 이걸 감정가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추진의사가 있으면 그때부터 조치를 해야지 임시회 오늘 열리는 거 알고서 3월 21일 날 발송을 한 거예요, 회 사로, 그렇죠? 그럼 뭐한 겁니까?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가 작년 12월 말에 나왔고요, 그 감정평가를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체 나온 감정평가를 가지고 당진여객하고 몇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 이게 안 맞는 게 당진여객하고 우리 시하고 용역사를 한 군데씩 선정해서 평가받아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진여객한테도 분명히 갔어, 그렇죠? 감정가 통보.

당진여객으로 문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안 갔으면 잘못된 거지 어째서 업체가 양쪽이 선정돼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당진시로만 왔다? 평가서가.

저희가 용역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로 왔고,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두 군데를 양쪽서 선정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진여객한테도 통보가 가야 맞지, 아니 매도자한테 안 가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지. 그리고 또 만약에 당진시가 접수했으면 1월 달에 빨리 선행을 했어야죠, 당진여객한테 보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3월 21일 날 접수된 거 보니까, 3월 21일 넘어, 경에 보낸 것 같아요, 하루 전에 보냈으면 20일 날 보냈고요, 그럼 결과가 15일 날 왔어요, 당진여객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뭐 예산 안 줘서, 삭감 안 돼서 했다는 얘기나 풍풍 그런 얘기나 들리고 말이지, 시에서 행정절차를 하나도 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진여객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왔어요, 그럼 이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야지, 1월 달에 공문을 보냈으면 1월 달에 답변이 왔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무사한테 물어서 회 계사한테 물어서 뭔가 위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무조건 땅만 사주면 된다! 만약에 땅 사서 예산 세워서 우리가 승인을 했어, 만약에 당진여객에서 매도 불응해가지고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도비노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MOU 맺고 땅 맺었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이번에 90 삭감하잖습니까? 똑같은 전철이에요, 이게. 이게 위원님들 납득할 수 있는 거 자료를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저희가 정회 를 하고 할 테니까,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 의회 에서 또 행정에서 추진하는 과정, 사실 버스공영제가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논의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차고지 문제 때문에 항상 여기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