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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무창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22-03-29

정무창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전문위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운영수석전문위원께서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등 3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의원, 우리, 응?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조례안 중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12조제2항제5호 중에 광주광역시 저출산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2020년 11월 13일에 폐지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국장님. 오늘…….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니, 아니요. 방금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미란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0시 09분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안건 심의만 마친 거고요. 질의하실 건 질의하셔도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종결 안 하실 거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럼요. 질의하십시오, 정무창 의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이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디어마이광주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디어마이광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예술통합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또 지원이라든지 어떤 법률사항이라든지 공모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예술작품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사실 예술에 직접 종사하시는 우리 예술가들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예술을 소비하는 우리 시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솔루션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디어마이광주 플랫폼은 광주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거기서 발주하고 해서 관리까지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문화관광체육실에서 또 그렇게 그 내용을 점검하고 하는 과정도 맞다고 이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디어마이광주 플랫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디어마이광주가 이제 오픈한지가 한 한 달여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작년부터 계속 데모버전으로 또 임시운영, 임시개통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오픈한 시점은 4월.
요성

김요성문화도시정책관

(마이크 꺼짐) 2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2월 8일에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달을 약간 지나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차츰 보완해 나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디어마이광주, 물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책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 사업진행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장을 존중합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설들이 좀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디어마이광주는 이렇게 그 디어마이피플이라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디어마이피플이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말씀해 주십시오.
무창

정무창위원

이렇게 그, 이 도용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도용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 아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도용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검토해 보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 관계라든지 어떤 저작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미 문제제기가 되고 어떤 쟁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한번 “디어”를, “디어”라는 용어를 쓰는 거, “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메인이 등록이 뭐, 배타적 권리를 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상황이 있다면 쓰지도 못 했을, 등록이 안 됐을 겁니다. 계속 등록, 저희가 체크를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혹시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와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소통한 적이 있었나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업체와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이 도용을 제기했던 업체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했던 부분인데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용 파악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또 실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중요성들 있잖아요. 분명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선 절대 안 된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가볍게 안 여기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업체와 아마 광주시와, 있잖아요, 소송의 문제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무창

정무창위원

플레이 광주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시에서 접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요?
무창

정무창위원

문화재단에서 했겠지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접촉은…….
요성

김요성문화정책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플레이 광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중복성은 좀 있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사전에 협의를 좀 구했고 이왕이면 함께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디어마이광주에 대해서 또 연계고리로, 링크지요. 링크 부분도 서로 제안해서 많은 부분이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협의 과정에서 물론 대부분 동의를 받았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선 약간은 좀 거부감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무단도용이라는 내용 자체는 이렇게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대기업과의 어떤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내용이, 나타난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 내용 자체도 있잖아요.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 이 무단도용이나 이게 됐다면은, 이게 인정된다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무창

정무창위원

이 검토는, 검토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도시정책관

제가…….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도시정책관에게) 뭐 할 말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정책관

예.
무창

정무창위원

하실 말씀 하세요.
요성

김요성문화도시정책관

무단도용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플레이 광주가 개통할 때 이 모든 정보가 문화재단 정보를 가져가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무단도용이라는 것은 한번 제가 체크는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그 모든 문화의 정보가 원래는 우리 저기 문화재단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흩어진 정보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플레이 광주가 세팅을 다시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축의 관계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서로 그렇게 입장 차가, 다를 수 있으니 실장님께서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전반적으로.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용을, 있잖아요, 정확히 좀 파악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저희 이 내용을 꼭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추후에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어,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리라 했는데 또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 구별로 운동시설 있잖아요. 뭐, 다목적, 각 구별로 있는 다목적이랄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는데, 기존에 그 쓰던 공간에서 약간의, 구별로도 약간 운영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체육시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또한 약간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시간이랄지 닫는 시간들.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보다 보면 지금 기존에 쓰다가 이제 계속 빨리 닫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운동은 새벽에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렇게 원칙만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운동을 하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관리상의 운영 때문에 열쇠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공공일자리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공일자리를, 그런 거를 활용해서 새벽에 좀 문을 열어준달지 아니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달지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또 시가, 시도 다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책임문제, 또 기, 전에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방역지침 상의 그런 문제들, 방역지침이 아마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고 거기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에서 어떤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가능하면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그분들이 갑중의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예. 그러….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라는 게 그런 데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정말 답답해하고 이렇게 못 할 때 그분들에게 좀 더 운동할 수 있는 곳, 제공할, 마스크를 쓰고 하면 정말 탈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기본적으로 적극적 개방 쪽에 저희들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구는 운동시설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구를 간달지 광산구를 간달지, 이제는 영광까지도 가셔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광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제는 그 지역사람들 아니면 못 쓰게 한가봐요, 한전, 영광 원자력센터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오직 갈 데가 없으면 거기까지 가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뭔가 합의점, 뭐, 이렇게 협약서를 쓴달지,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은 광주시민도 전혀, 사용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 시민을 딱 묶어 놓은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도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문화센터랄지 문화시설 있잖습니까. 기존의 난타가 됐든, 공연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게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선생님은 강사선생님대로 힘들고 또 그곳에서 배우던 주민들은 시간이 너무나 무료하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차피 마스크 벗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면 그리고 음식물 거기서 같이 함께 먹지 않는 다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알고 더욱더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서서히 문호를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뿐만이 아니고.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코로나, 위드코로나 상황은 많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자체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어떤 방향성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너무 우울해 하시거든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시민이 우울해한다는 것은 거기 또 이제,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또 병으로도 갈 수 있잖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 주세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그 5분 발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번에 좀 자체감사를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을 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러겠습니다,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이고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지겹죠? 우리 실장님 걸리셨다 그러니까 걸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들 무사히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경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종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형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규환 광주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1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고 금년도 의회 일정상 예정에 없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찾아오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학습과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및 긴급대응팀 운영,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한 선제 검사와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교원대체인력과 방역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선 학교 방역과 학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05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0.5%가 늘어난 1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58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사업으로 보결수업, 시간강사 등 수업대체 인력지원 24억 원, 특수학교·급 방역인력지원 사업 4억 원,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24억 원,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 7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목적지정 경비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22건에 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부유보금 등 사업변경을 통해 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 아니, 어디지? 광덕고? 이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됐는데, 1층에가 태극기하고 이렇게 광복에 관련된 그런, 그, 3·1절 관련된 그런 것들 굉장히 이렇게 잘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뭐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게 뭐라 해야 되지? 지원했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아,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그 입구에, 학교 들어가는 본관 입구에다 해놨더라고요, 1층에다가. 그래서 다른 학교도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광덕고등학교 현관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1층.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민족의식이나 이런 교육.
미란

임미란위원

시나리오가 돼 있더라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역사교육이나 일제 잔재 청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본인들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알아보고.
미란

임미란위원

굉장히 와 닿는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고 갔다가 그렇게 딱 있으니까. 아, 학생들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를 넘기며) 인성교육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성교육이 바로 그런 게 인성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습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과거를 알면 절대 현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그 학생들이 이번에, 제가 한 2~3년 전에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과학증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로봇으로 하는, 게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드론이랄지 그런 거를. 그런데 굉장히 큰 공간을 아이들이, 학생들이 너무 재미있게 해서,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광덕고 학생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 자기네들은 선후배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어렸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계속 이렇게 동아리처럼 그걸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때 진짜 놀랐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친구들이 미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가냐?”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제가 학교 갈 일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애들이 경진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3위를 했는데 거의 1위에 가까운 3위를 한가봐요, 했나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이 왔다 그러는데 야, 참 대단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내로라하는 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동아리,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또 우리 광주가 AI도 하면서 로봇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보면 협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저도 몰랐어요. 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애들이. 몇 명이서 하냐면, 누구는 디자인도 하고 누구는 그, 로봇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년 동안 꾸준히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모체를 사람이 움직이듯이 누군가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인 1조가 돼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우리 광주가 달리 리더가 아니라 이런 데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참 그리고 과학교육이 이런 데서 꽃을 피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뭐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우리 저, 과장님께서 급히 알아보셨는데 우리 그 만대학원은 설립자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단채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인데 매년 민족의식 고취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배경과 별도로 태극기 전시회나 무궁화 그리기,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좀 방문을 해서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그게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현관에 들어가면 썰렁하거든요, 학교들이. 깔끔하게 청소돼 있어서 너무 좀 약간 썰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좀 따뜻하면서도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박제된 게 아니라 아, 뭔가 그 따뜻함도 함께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데 가면 박제된 느낌이 많거든요. 그런데 3·1운동이 됐든 광복이 됐든 뭔가 이렇게 박제된 느낌이 아니고 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교육인 거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인성교육도 말하지 않고, “야, 앉아 있어, 반듯히 앉아 있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과학 부분도 우리가 과학고가 따로 있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는 아이들이 밤을 새워서 해도 재밌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아리 활성화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인성교육 따로 있고, 미디어 이렇게 지원 하는 거 따로 있고, 지금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도 이렇게 다, 보니까 금액이 다 너무 찔끔찔끔찔끔 있는 거예요. 뭐, 1300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과연 이런 걸로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저희 수학박람회나 과학박람회 늘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분절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동아리활동 이런 역량을 축적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로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늘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좀 무엇인가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 제가 갔던 계기가 있는데, 미국을 가게 됐는데 부모가 같이 맞벌이하거나 그런 애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좀 안 좋을 수,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가고, 왜냐하면 거기가 협업으로 하는 팀들이라 누구 선배는 가고 누구 아우는 안 가면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수학여행 못 가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시발점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어떤 한쪽의 부족함 때문에 이루지 못함이 없도록 정말 잘 살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디지털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제 약 1700만 원 정도를 한 10개 정도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역사를 집적해서 계속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 학교마다 약간 동문이 활성화돼 있거나 그런 학교는 교육청이 주지 않아도 미리 학교동문회에서 두 개씩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한 학교도 있고, 우리가 1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도 2~3개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학교의 사정이나 동문회 활성화에 따라서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사업은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빈틈이 없도록, 상처받는 아이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좀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이번 1회 추경에 133억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 사용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중에서도 신속항원검사키트 그게 38억을 편성했어요. 또 3월에도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38억의 집행, 어떤 계획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4월분 신속항원검사키트 확보량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양이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물량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나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어느 정도 된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이 물량을, 키트 물량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육부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주 42만 개씩을 학교로 보내고 있는데요. 4월에는 44만 개, 더 올려서 비인가·미인가 학교라든지 여타 다른 학교까지 지원해서 그 정도 해서 매주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학교로 소분해서 이게 지금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학교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이 검사건수와 확진자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현재?
무창

정무창위원

어차피 학교로 보급이 됐으니까 그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두 줄 나온 경우가 거의 89%정도 양성 예측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약 1500명에서 2천 명 정도가 학생들은 누적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교직원들은 100~150명 정도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오미크론 전파력들이 높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절차,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낭독해 드릴게요. “한 학년에 50% 이상의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년의 50% 이상의 학급이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가 필요한 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기는 하나, 학교에서, 이게 그 비율에 해당 되지 않아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이동형 PCR 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연수원에 고정형으로 해 놓고, 2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0개 학교가 지금 이동형 PCR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대로 하자면 거의 많이 못 사용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한 10억 정도 지금 세워놨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이 비율에 좀 못 미치더라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한 학년의 50% 이상의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년의 50% 이상의 학급이 접촉자로 분류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학교 있나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거의 없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없지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용이 정의돼 있어서 혹간 이런 학교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비율을 조금 이렇게. 저희들 처음에는 3대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 운영상의 조금 어려움도 있겠다 싶어서 비율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비율을 낮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어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셨을 거라는 판단하는데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어찌됐든 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학교 현장도 지켜내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 취학유예 아동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입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취학을 유예하는 장애아동들이 어느 정도 된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장애아 취학유예는 그 현황은 지금 당장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거 필요하시면…….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그 자료는 저에게 있으니까 파악을 못 하셨다면 아마 그 자료가 충분히 교육청에 비치된 걸 알고 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이 장애아들이 매년 이렇게 취학 유예한 장애아동들이 매년 발생들하고 있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발생한 사유는 이렇게 그 누구든지 잘 이해하겠지만 특수학교의 환경의 열악함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특수학교의 환경이 열악함. 특수학급이 아니고 학교?
무창

정무창위원

특수교육. 특수교육의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지금 22명의 취학유예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연락을 해 보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돌봄까지 이렇게 풀서비스로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섬세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또 선생님들이 그, 뭐랄까? 너무 심한 경우 보육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취학유예 이유는 방금 오경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아마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또 장애 호전 후에 입학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적응이 어려워서라는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참 어찌됐든 안타까운 상황들이잖아요. 뭐냐하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좋아서’라는 그 답변이, 지금 이렇게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 아프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제가 미국을 한번 방문을 해서 특수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장애 지체별로 교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장애 지체별로 전부 교사들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두 명의, 어쩌면 두 명의 서비스를 받는 거지요. 한 학생이 두 명의 교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교육청에서 그것은 나라는 지금 민주화라든지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일반 학교를 보내고 싶지만 돌봄공백이라든지 비장애 우리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모입장에서 두려움도 있고 또 부모입장에서 학교가 정말 이렇게 그 아픈 친구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뭐랄까? 선진국이라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대한민국도 굉장히 선진국이고.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런 시선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고 또 그렇게 그 친구들을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 이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더 많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업대체인력 지원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력 대체, 인력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교원단체에서도 학교가 쓰러진다.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호소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금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온다든지, 수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를 막아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많게는 한 200명 정도가 일주일에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교원이나 또 학교 내에서 대체인력을 해서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좀 더 장기화되면, 현재 저희들은 임계점에 와있다고 보고요. 좀 더 확진이 2~3배 정도 늘어나면 상당한 문제가 올 거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대, 교대에 긴급을, 긴급 투입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풀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또는 현재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지 하다못해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구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을 대거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편성에서 준비 작업에 있고. 그리고 절차라든지 기타 그 필요한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자격조건을 제한을 좀 넓게 풀어서 최대한 학교에서 편안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일주일 지금 투입하는 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업을 하다가 그 기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구체적 방안들이 좀 나오면,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추후에라도 진행 상황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그 사립유치원 관련된 민원인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공립이나 병설·단설들은 사실은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 있어요. 예산편성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144개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고 순환교사 기존에 했던,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교육청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국장님이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특히 평상시와는 다른 오미크론의 감염에 의한, 원인에 의한 어떤 인력 부족 문제는 큰 틀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결원의 문제하고 이건 전염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공동으로 어떤 지원방안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찾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청에서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운영하는, 지원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뭐, 시스템상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난지원금 지원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 외에 오미크론 상황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역주민들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게 오미크론이 확산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우려에 대한, 학교 운영하시는 분에 있어서 감염 우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게 학교 운동장 개방에 관한 부분은 이제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나 이런 폐쇄된 공간에 대한 오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그 외에 테니스장 기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사실은 학교 학생들하고 겹치는 시간에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오미크론 핑계를 대고 2년 넘게 계속 폐쇄해 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들을 이용했던 인근 지역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풀려지냐라는 아주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날씨가 이렇게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다 보니까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위에, 인근 주위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운동장 개방이라는 좋은 제도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있었는데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완전히 닫혔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3월말이 끝나 가는데 이게 지금 5월달부터 개방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학교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을 협조를 구해서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아마 지금 요즘 학교가 거의 대혼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정신적 여유가 없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일단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한번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핑계 댈 게 없어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접촉에 대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사실. 이건 지극히 학교 편의를 위한 폐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오경미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무창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선광학교 문제가 있었어요. 선광학교 문제를 겪으면서 나왔던 의견이 학생들에게, 교사 외에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인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미국의 그 제도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어떤 충원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충분히 하고 그 장애우 학생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좀 확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전한 도우미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니까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답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답은 바라지 않고, 고민 좀 해주세요.

웃음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실무사가 배치돼가지고 그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들이 또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이 선광학교가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나윤

김나윤위원장

공익요원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없는 부분이고 그 친구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적합한 친구들을 최대한 배치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사립유치원, 혹시 사립유치원에서도 지금 오미크론이 되었든, 코로나로 인해서 결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지금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이 운영상 방법의 좀 차이가 있어요. 공립은 오전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오후에는 방과후 강사가 수업하거나 또는 시간제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선생님이 혹시 확진이 되라도 오후에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같이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확진이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명의 순회교사가 있는데 이번 그 오미크론 때문에 3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을 사립유치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을 그 유치원에 파견해서 수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하고자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아직…….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9명은 지금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3명을 더 추가해서, 추가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9명은 있습니다,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아, 9명은 있고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그게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그러지요. 아니, 그런데 유치원뿐만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도 초·중등도 마찬가지로 교장·교감선생님이 다 지금 수업을 들어가고 있고, 현장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유치원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오죽하면 오미크론 확진된 교사들이 병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재택근무하고 내가 수업을 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학교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순회 교사들이 가도록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란

임미란위원

아, 지금 하고. 그러면 보통 광주시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있지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144개요.
미란

임미란위원

144개가 있어요. 제가 숫자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커버가 안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12명이 된다 한들 채워질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한 10% 정도면.
미란

임미란위원

괜찮습니까?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오미크론이 제가 볼 때 광주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물론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동형 PCR 그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나 전체 확진자 수를 보면 아, 이제 정점은 조금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명 정도면.
미란

임미란위원

충분하시다? 충분하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충분한 건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고 또 급한 대로 그리고 원감, 원장님이라도 함께 손을 거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나서서 하시지만 그래도 지치면 안 되니까.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아니요. 지침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지치면 안 된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아, 지치면……. (장 내 웃 음)
미란

임미란위원

선생님들이고 원장이고 원감이고 지치면.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지치면.
미란

임미란위원

아이들에게 다 그게 돌아가는 거잖습니까.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분들이 손을 내려놓지 않도록 미리미리 손 써주길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11시 2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