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국장님. 오늘…….

예, 동의합니다.

아니, 아니요. 방금 임미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미란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사용(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또 시가, 시도 다 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책임문제, 또 기, 전에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방역지침 상의 그런 문제들, 방역지침이 아마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고 거기서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에서 어떤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가능하면 그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

기본적으로 적극적 개방 쪽에 저희들 방점을 두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코로나, 위드코로나 상황은 많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자체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어떤 방향성이.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그 5분 발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내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자체감사를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 부분을 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아이고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지겹죠? 우리 실장님 걸리셨다 그러니까 걸릴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들 무사히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경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정연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종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형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규환 광주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더 나은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고 금년도 의회 일정상 예정에 없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찾아오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학교 현장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학습과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및 긴급대응팀 운영,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한 선제 검사와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교원대체인력과 방역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선 학교 방역과 학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05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0.5%가 늘어난 1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58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사업으로 보결수업, 시간강사 등 수업대체 인력지원 24억 원, 특수학교·급 방역인력지원 사업 4억 원,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도구 구입 24억 원, 교육회복프로그램 운영 대응투자 7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목적지정 경비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22건에 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내부유보금 등 사업변경을 통해 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고등학교 현관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민족의식이나 이런 교육.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역사교육이나 일제 잔재 청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알아보고.

맞습니다.

예. 우리 저, 과장님께서 급히 알아보셨는데 우리 그 만대학원은 설립자가 독립운동가 출신으로서 단채 신채호 선생님의 후손인데 매년 민족의식 고취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배경과 별도로 태극기 전시회나 무궁화 그리기,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좀 방문을 해서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수학박람회나 과학박람회 늘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분절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동아리활동 이런 역량을 축적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로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늘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디지털역사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제 약 1700만 원 정도를 한 10개 정도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의 역사를 집적해서 계속 데이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 학교마다 약간 동문이 활성화돼 있거나 그런 학교는 교육청이 주지 않아도 미리 학교동문회에서 두 개씩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한 학교도 있고, 우리가 1개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도 2~3개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학교의 사정이나 동문회 활성화에 따라서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 사업은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이 운영상 방법의 좀 차이가 있어요. 공립은 오전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오후에는 방과후 강사가 수업하거나 또는 시간제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선생님이 혹시 확진이 되라도 오후에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같이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확진이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명의 순회교사가 있는데 이번 그 오미크론 때문에 3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을 사립유치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을 그 유치원에 파견해서 수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9명은 지금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3명을 더 추가해서, 추가할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9명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지요. 아니, 그런데 유치원뿐만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도 초·중등도 마찬가지로 교장·교감선생님이 다 지금 수업을 들어가고 있고, 현장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유치원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오죽하면 오미크론 확진된 교사들이 병가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재택근무하고 내가 수업을 할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학교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순회 교사들이 가도록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4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한 10% 정도면.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오미크론이 제가 볼 때 광주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물론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동형 PCR 그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나 전체 확진자 수를 보면 아, 이제 정점은 조금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명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니지만 운영할 수 있고 또 급한 대로 그리고 원감, 원장님이라도 함께 손을 거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니요. 지침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지치면……. (장 내 웃 음)

지치면.

예.

예, 알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