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재숙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52조의2 제1항에서 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회 의에 참석시켜 주민청구조례의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2일 상임위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출석 요청의 건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 이하용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용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1월 19일부로 집행부에서 의회 로 이관되어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청구의 수리 및 의장발의 절차를 관련 법에 적법하게 이행한 후 본 임시회 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지급의 재량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며, 예산의 편성권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료 계약 방법 및 고지 방법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해 부과한 것이 명확한 전기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 되는바 청구 조례안 제3조 ‘공동전기료의 전부를 지원한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매월 말일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할 수 있다’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로 하여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된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구인 대표자 이하용님과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및 수정조례안은 다 타당하다고 보나,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전기료를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도 공동재택에 대한 전기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전기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못 했었고요. 공공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전기료 중의 가로등 전기료는 지원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타 공동주택에서 이의를 할 경우 이걸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이 전기료를 다른 타 공동주택에서도 빠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세대라고 했는데 그 외에 공동주택에서 이의를 할 경우 이건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한 건지? 이건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44개 시군에서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혹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의를 할 경우에 그 주택도 해당 되게끔 시에서 해 줄 만한 능력은 다 돼 있습니까, 재원이라든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그 능력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거를 어떤 논리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래서 제 의견은 현재 공동주택의 전기료는 3가지 방법으로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용,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가로등용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나 펌프류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고, 그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의 전기료입니다. 그리고 주택용인 경우에는 개인 세대 내에 있는 전기료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를 개인주택과 혼합해서 전기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계량기가 이렇게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용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이 쓴 것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쓴 것을 가지고 세대별로 n분의 1을 나눠서 세대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한전에서 구분되어 있는 전기료의 범위 안에서 주택요금은 빼고 산업용과 가로등의 전기료는 지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영구임대주택하고 여기 2조에 있듯이 국민임대주택하고 여기 또 행복주택이라고 이렇게 3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가구 수가 2023세대라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3023세대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3,000?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3023세대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3023세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지금 2동 사무소에 짓고 있는 100세대가 있고요. 천년나무 4단지가 한 1,400세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한 1,500세대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그때그때 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이 혜택을 줄 거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만약에 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재숙
전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하용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할게요.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솔직히 전부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고요. 4조에 보면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서 보면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매월 말일, 우리가 집에 오는 것이 거의 25일 그렇게 와요, 매월 말일에. 그렇다면 여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매월 말일에 청구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매월 말일에 이걸 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한 건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우리가 솔직히 이거를 굳이 매월 말일에 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아파트에서 먼저 내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분기별로 하든 연말에 한 번에 하든 우리 행정력에 매달 그거를 부과받아서, 아파트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또 지출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반기별로 2번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건 우리가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꼭 정해서...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집에서는 매월 말일에 내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아파트에서 미리 선지급해주고 그걸 나중에 시에서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단어가 좀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급해드리는 게 어떤가 보고요. 먼저 질문드렸던 3조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의 범위보다 이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부가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100이라고 하면 전부가 1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래서 저는 전부라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1,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예측해서 예산을 항상 넉넉하게 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라고 수정발의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행정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우리 이하용 회 장님 이거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4,600명이라는 서명을 받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 산업용 또 가로등,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가정 것도 그 혜택을 주는 겁니까, 전기료를?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용과 가로등은 별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요. 주택용은 거기 엘리베이터와 복도, 계단 이런 전기료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계량기에서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약 3,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2020년도를 파악해보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종억
임종억위원
가격은 뭐 그렇게 들어가는 전기세는 아닌데, 거기 보면 석문 LH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다시 건축하는 게 있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1,400세대.
종억
임종억위원
예, 거기도 혜택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종억
임종억위원
수정을 해서 개정이 되면 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말썽이 있잖아요, 같이 붙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석문이고, 거긴 고대거든요, 고대면으로 들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종억
임종억위원
상관없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냥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종억
임종억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느라고. 이웃집에서 또 우리 LH는 그 혜택을 주고, 또 이쪽 고대라고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이하용 대표님 이거 몇 개월이나 준비하셨어요, 주민청구조례 몇 개월이나 준비하셨어요?
예.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고생하셨네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좋은 성과 얻으셔서 혜택받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용님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 운영의 재량을 위해 지원 시기는 별도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3조의 내용 중 “전부를 지원한다”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의 내용 중 전단의 “산출하여 매월 말일”을 “산출하여”로 하며, 후단의 “범위 내에서 매월”을 “범위에서”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용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림 의원 대표발의)
13시 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위원님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수소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수소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과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실태조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 기간 총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부서 협의 내용 등을 검토 반영한 사항으로 우리 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본 안과 같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과 공영식 기후위기대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이 수소 산업 육성 지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여기 조례안에 같이 협조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좀 불분명하게 확실하지 않은 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기보다는 의문스러운 점을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기본계획 등 거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보면. 그거 문제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여기 한참 보다 보면 6조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또 8조에 경비의 지원, 지원이 이렇게 6조, 8조 되어 있는데 6조는 기술개발 촉진 지원이고, 8조는 경비 지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고, 9조에 사무의 위탁 이 부분에서도 당진시에서 사무를 위탁한다면, 여기 9조에 보면 4개의 기관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는 계산을 하고는 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이거 우리도 같이 의원 발의는 했지만 이렇게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확실하지 않은 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몇 가지가, 4조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요, 첫째. 또 두 번째, 다시 얘기할게요. 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이것도 기술개발 촉진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없고, 8조 경비의 지원도 확실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보면 교육기관, 공공기관, 출연기관 이렇게만 되어있고, 이것도 그렇고요. 또 9조에도 4개의 기관이 있는데 “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구체적인 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어디가 적합하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의문이 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누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우선 4조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없는 부분은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통상 타 법률에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을 수정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6조에 기술개발의 지원이라든지, 경비의 지원은 여기서 특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할 때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어떤 환경변화나 또 공모사업에 따라서 나타났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주는 부분이 6조와 8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9조 같은 경우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도 위탁을 할 경우에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례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면 2항에 있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 관련 기관에 위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 이런 기관을...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공공기관은 저희가 정확한 법령을 잘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법 조문을 달지 않았는데요.
재숙
전재숙위원
해당되는...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그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은 개인도 되는 겁니까?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항만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에는 수소 생산공장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수소공장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수소 생산하는 공장이.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연간 한 230t 정도 생산하는데요. 대부분이 석유화학, 정유·화학 그리고 또...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당진시의 공장 현황, 생산하는 공장 현황이, 수소 생산하는 공장이 있나요, 당진에?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현대제철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 연간 한 3,500t 정도 생산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00t 정도 생산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소차 그 2개소에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공급하고, 일부는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대제철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수소를 생산하는 공장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현재는 현대제철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예,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 있나요, 생산공장?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현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기도 한데요. 대부분 석유나 정유 화학에서 발생하는, 제철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그린수소라고 해서 수전해 암모니아 개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기술은 되는데 경제성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아직 경제성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경제성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지난해 수소법 시행으로 우리 산업부 장관이 수소특화단지 지정하실 때 됐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완주, 광양, 청양 이런 데는 특화단지 조성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관련 대기업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수소 산업 육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대응이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저희들이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했다가, 2년 전에 지정했다가 되지 않았는데요. 대체적으로 6개 도시가 지정됐는데 울산이라든지, 정유·화학단지라든지 제철소가 있는 쪽에 대부분이 수소시범도시가 지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이라든지, 광양, 삼척 같은 이런 쪽이 되는데. 현재도 정부에서 추가로 향후에 수소시범도시 지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런 추이를 보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진이 또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시범도시 공모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지정 신청하려고 준비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2년 전에 아쉽게 안 됐지만 향후에는 이런 특화단지 조성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후위기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숙 위원님의 요청으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성원위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공영식 기후위기대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종억 의원 대표발의)
14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의원
위원님 여러분! 임종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작업구의 긴급 정비공사, 기존 작업구의 이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도로법이며,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또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하부의 상수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만든 맨홀 등 작업구에 대한 정비 및 점검 등 관리에 대한 우리 시 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와 돌출 등 포장면과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량 맨홀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통행 및 보행 여건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억 의원님과 김창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것은 일찍 정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잘 된 거 같아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니까 좀 괜찮은데, 전기통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전이나 이런 데로 연락을 해야 되더라고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런 작업구가 잘 맞지 않는 데는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잠에 못 든다고 민원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에 일단 신청했더니 읍에서 한전에도 연락했노라 하는데 연락이 안 오고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장가처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저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를, 차가 지나갈 때 바퀴가 밟고 가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제 부탁 사항은 사업하신 곳에다가, 물론 조례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업처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 작업구는 여러 가지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관리청한테 저희가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하는데 그전에는 약간 관리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한 번씩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정비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1년에 전체 점검을 관리청이랑 합동점검이나 이런 걸 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저는 조례 5조, 6조, 7조에 맨홀 관리와 정비 그 부분인데요. 이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이 지자체, 한전, 가스공사 등 그렇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어떻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이걸 체계적으로 약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로 이제 이것을 명시도 해놨고, 저희들이 일단 도로상에 여러 기관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일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점검 결과도, 점검할 때도 합동점검을 해서 같이 점검한 다음에 그것을 정비토록 이렇게까지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긴급사항이나 수시로 발생한 사항 중에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정비하고 관리청한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보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도로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거 몇 개월이다라고 해보지 않았지만 계속 파헤치는 거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중복되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굴착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마다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굴착 허가를 내줘서 되도록 중복 굴착 방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대게 저희들이 보면 시내 구간에, 그전에는 주로 도시개발사업을 다 완료하고 집들이 다 어느 정도 들어서야 그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계속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개발할 때 되도록 매설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아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예, 굉장히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도로도. 그래서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걸 특별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양기림 부위원장님께서 회 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4.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수 의원 발의)
14시 24분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기림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당진군 주차장법 설치조례 제정 이후 계속 적용된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발전에 따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에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띄어쓰기 수정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5년간 총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규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설치 가능지역을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시설물로 한정하고,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주차대수의 30% 이하 및 2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성격에 맞게 개정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배치, 교육, 안전 점검 등의 이행여부를 관련 법을 준수하여 점검하고, 조사하여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과 최선묵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진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정확한 개소 수는 조그만 소규모 같은 부분이 있어서 모르고요. 현재 14곳이 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주차하는 데가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보통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부터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하부터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항상 20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그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현재 20대를 여기 조례안에서 규정을 한 것이고요. 먼저 있던, 제안하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전에 설치된 것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럼 많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필요한 거죠, 현재?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주차장을 평면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기계식 주차장으로 상·하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현재 당진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기계식 주차장을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 조례안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제한됐던 부분을 좀 해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이것도 역시 부탁 사항입니다. 물론 검토의견에서 관리인의 배치, 교육, 안전점검 등 밑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구터미널 밑에 가서 보니까 동그란 원 속에 차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의 작동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길수록 편리함도 있지만, 위험성도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최선묵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4시 31분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공동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하는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규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현행 유사 조례를 통합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사조례를 통합하고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안 제4조에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입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 업무담당자, 영양교사회 장, 당진학부모회 , 시민단체, 농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실무 협의간담회 , 심의위원회 검토, 관련부서 및 관련 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상정된 안으로 우리 시의 공공급식 확대에 따라 유사 조례로 운영 중인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단체급식의 공공성 확보 등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과 인광진 지역급식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에 보면 재원 조달 계획서가 있어요, 20쪽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이라고 해서. 나는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국비 1%, 도비 27%, 시비 51%, 기타(자부담 등) 21%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비가 1%, 근데 여기 국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 계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특별회 계로 되어있고요. 현재 재원은 도비, 시비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국비 1%라는 건 뭐예요, 그럼?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학교급식 사업 중에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1%를...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학교급식은 여러 사업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좀 되는데요. 아마 그거를 저희들이 구체성을 제시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조금, 1%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국비 1%도 있데요? 난 이거 처음 봐서.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학교급식은 전체 예산이 한 124억 원 되는데요. 거기 비율에 맞추면 일정액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국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 계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아무리 구체적으로 풀어봐도, 국비 1%라고 해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물론 다른 민간단체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6조 2항에 위원회 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정례회 의는 연 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다 국비, 도비, 시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관직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22조에. 그래도 이게 물론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위원이니까. 그렇게 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을까 하고 그게 좀 궁금해서요.
조상연의원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니까요, 우리 팀장님한테.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예, 금번에 제출된 사항은 간담이라든가 또는 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이 모인 상태고요. 저희들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이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호선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단체들과 협의에 의해서 대화를 나눈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내용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통과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사실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건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방금 양기림 위원님께서 위원회 의 위원장·부위원장이 호선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현황이 지금 어떤가요?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지금 충남은 15개 시군이 학교급식을 하는데요. 5개 시군이 저희 이번에 공공급식 지원 조례처럼 호선하는 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15개 시군 중에 5개 시군?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10개 시군은 우리 기존대로 되고, 5개 시군은 호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광진
인광진지역급식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인광진 지역급식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한영우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진사랑상품권을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세분화하고, 5만 원 권을 추가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했고,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의 대금처리 규정 신설, 상품권 사용 후 환급 기준 완화, 보관 및 폐기 규정 명문화, 구매 한도 및 할인율 변경 근거 마련, 사용자가 상품권 재판매로 인한 이윤 창출 금지 등 사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사용을 현실성 있게 개정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5년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게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나는 상품권 여러 개 있지만 그걸 보지 않아서,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상품권 5만 원짜리를 먼젓번에 발행 안 했어요, 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5만 원 권이 작년 12월에 발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개정을 늦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해서 미리 발행했는데, 이걸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 3,000원, 5,000원, 10,000원 있는데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정하는 차에 5만 원 권도 같이 넣고 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품권을 농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농협에서는...
종억
임종억위원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종이형 지류는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인터넷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종류는 사용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상품권 유효기간 5년 부분은 5조 2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저는 그 유효기간이, 당진에서는 유효기간이 없고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는 금강권 같은 그런 거 구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보통 발행 5년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일반 채권이 5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죠, 채권 같은 경우는 5년.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5년으로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규정을 한 거 같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복지카드 금액으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고 “와, 우리도 바뀌었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5만 원짜리를 내고 농약방에 갔더니 나머지를 현금으로 거슬러 주더라고요. 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쪽 사장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제11조 3항을 신설하시는데요,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농협에서 통장을 이월시켜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점을 찍어서 이월시키고 그거는 그냥 폐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필요한 조치로 무엇을 하는 건지 그 뜻을 알고 싶어서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자체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보관을 하고, 결국은 저희가 회 수해서 처음에 판매하고 회 수된 거는 보관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재판매는 안 되는 거고, 다시 그 부분을 회 수해서 저희가 일괄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매로 인한 그런 수익이라든지 또 같은 상품권이 여러 번 수표처럼 돌아다닌다든지, 수표도 은행에 들어가면 다시 그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괄 회 수해서 폐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3항에 두 번째는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렇게 나왔고, “다만 별도 폐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슨 의미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지금 1년간 기본적인 방향은 팔다가 남았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관하다가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그걸 회 수한다든지 폐기 전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관해서 유실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잔고도 체크를 하고 나중에 폐기할 물량도 체크하고, 이건 현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15조 1항에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구매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어떤 근거를 두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지금 50만 원씩 하면 1년 12달이기 때문에 6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둔 것이고요. 그전에 평상시에는 5% 할인해서 판매하고, 설과 추석 명절 때는 10% 할인해서 파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나올 때 그런 부분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이, 물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지만 정부 부처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유동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게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얘기군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억 위원님!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 내가 여기 5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발행일 날짜를 해놓고 5년 되면, 예를 들어 2021년도 12월 28일이면 5년이라면 그거 계산해서 여기 뒤에 유효기간을 써야 하는데 발행날짜만 써놨어요, 여기에. 시민들이 쓸 때는 이거 날짜만 보고서 5년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이거 딱 보면 이게 2021년도 12월 28일인데, 예를 들어 2026년도 12월 28일까지구나 하면 이걸 알 수 있는데, 발행날짜만 보고 잘못하면 안 쓸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날 수도 있다고. 그것 좀 표시했으면 좋을 거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5만 원짜리 주고 돈 환불 조금 했다고 했죠? 이게 80%까지,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4만 원어치만 사도 1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 좀 표시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를 60%, 5만 원짜리면 3만 원까지 사면 나머지는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아, 60%?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3만 원.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더 좋지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금액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를 조금 낮췄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거 잘한 거 같아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임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주시고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환급기준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도록 하는데. 우리 임종억 위원님은 좋다고 하셨지만, 이게 사실 가액만큼 소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환급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나요?
영우
한영우경제일자리과장
저희도 가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하고, 소비자들하고 그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상을 무조건 다 사야 한다고 하면 쓰는 사람도 부담이고, 또 금액이 만 원권 같은 경우는 80%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권을 쓰려고 왔는데 한 3만 원, 3만 5천 원짜리 쓰러 왔는데 4만 원을 안 쓰면 이거를 못 쓴다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낮춰주는 게 좋겠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우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5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모입니다.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과 같이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 시민의 책무를 보면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 배출 시 분리배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권고할 사항인가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집에 방치하면 일단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집에 방치하는 거보다는 배출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시민의 책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시민들에게 권고할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라든가 또는 단속 이런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약사회 랑 협약을 맺어서 폐약품 수거함을 앞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아직은?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배치한 거는 저희가 약국 한 95개소 중에 한 35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재숙
전재숙위원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곳은?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일단 아파트단지랑 마을회 관 경로당 같은 데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거함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꼭 병원이나 약국 아닌 가정에서 당뇨검사라든가 당검사 같은 거 하면 의약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 걸 처리할 곳이 없어요, 마땅하게.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료법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는 폐의약품만 저희 소관 사항이거든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것도 있고, 알콜솜 같은 거랑 기타 의약품...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그건 의료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사항이거든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그 의료법에 관련된 거는 보건소에서 사실 해야 할 문제거든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단순히 이거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폐의약품에 관련된 건,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 관련을 저희가 수거하고 처리에 관한 조항을 두는 거거든요.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권고 사항이라고요, 앞으로?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일단 집에 방치하는 거보다 배출해서 수거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약국을 통해서, 약국에 수거함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단속할 계획은 없고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집에 방치한다고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숙
전재숙위원
아니, 약국같이 대단위로 배출되는 곳은 단속을 해야죠.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불용의약, 폐의약품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약사회 랑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냥 시민의 책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했던 거지요, 의약품.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코로나 이후 폐의약품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약사회 하고 ㈜용마로지스라는 제약업체하고 ㈜동아제약하고 수거에 대한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 보관창고 진행사항 어떻게 됐나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보관창고는 지금 설계발주 해 가지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이번 주에 완료하고 다음 달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달에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럼 상반기 내에는 가능하겠네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지금도 수거체계는 자원순환과, 보건소 이렇게 같은 수거체계 하고 있나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수거체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폐기하는 거로...
명수
윤명수위원장
약국 것도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약국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지난해 보건소에서 했었잖아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처리 다 한다고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일괄처리 수거해서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앞으로 전혀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조례에 따르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게 수거도 중요하지만, 물론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전담하면 되지만 이게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지금 사실 농촌지역 가면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사용하셔서 폐의약품들이 많거든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런 홍보, 또 아파트단지를 어떻게 수거할 거냐, 물론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하셨지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거냐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제가 수거 실태 파악 하시고 전수조사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35개소 파악은 하신 거 같아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읍면동 폐의약품 수거함 점검하셨나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는 지금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돼 있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설치돼 있다는 건 아는데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지 실제로 가보면,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 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나 가서 보면 없는 데다 대다수였거든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거 점검 다 하셨나요, 읍면동 사무소도?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다 아직 점검은 못 했지만요, 이번 기회 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조례 제정하시면, 읍면동에는 사실 이 폐의약품을 버려야 하는지 일반 시민들, 면민들도 모르고 있고, 읍면동 담당자들조차도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때 제가 시정질문을 그래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읍면동도 점검 좀 해 주시고 또 약국, 그다음에 홍보 이런 문제들 좀 체계적으로, 이제 조례 만들었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명수 위원장님과 중복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집이고, 집에 가서 보면 생수에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약이 있으면, 언젠가 머리 아플 때 먹던 약인데 그걸 찾아서 또 먹는다고요. 그게 유효기간이 지난 지도 몰라요 솔직히, 저부터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폐의약품으로 해서 자원이 되는데, 저도 시골 살다 보니까 비닐 하치장이나 쓰레기 청소하러 가서 보면 알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시내에 계신 분들,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시골에 계시고, 어르신들은 이 불용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약인지, 없는 약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 있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분리수거 안내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약국이나 보건소, 앞으로 경로당 같은 데에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배출 방법 또한, 이걸 어떻게 해서 버려야 될까, 종이에 싸서 버리나, 가루약을 뿌려서 버리나, 물약을 따라서 버리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출 방법 또한 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을 방송이 있어서 마을 방송으로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마을 방송에 귀 기울이는 건 쉽지 않아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다면 이장님들 회 의 때 말씀해 주시면 이장님들이 나가셔서 마을 방송하는 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가구 별로 해서 이런 불용의약품에 대한 안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버리면 어떻겠느냐,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내서를 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쓰레기장을 치우면서 약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홍보집을 만들어서 각 가정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각 가정에서 다 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문을 안 열지만, 다음에 경로당이 문을 연다면 경로장애인과 하고도 서로 얘기를 나눠서 그런 교육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승모
정승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환입니다.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태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결과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조항적용이 불합리한 사항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방금 구수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고요. 이해하고, 이거의 중요성을 제가 지난 대에, 가뭄 때 이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양수기를 할 때 호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년 전에 양수기가 있는데 호수가 없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호수도 많이 보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은?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여기에 양수기만 나왔지 호수에 대한 걸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호수가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전체 366대를 보관하고 있고요. 엔진형, 모터형 이렇게 반반 정도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걸 내가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부가 와서?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와서 신청하시면 거기서 내주게 됩니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 호수 관계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관관리 책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관리책임자는 현황판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관리책임자가 정비·수리까지 다 하나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농업용으로 재해·가뭄피해 대비한 양수기이기 때문에 산업팀장을 관리책임자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1년에 두 번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 관리책임자는 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인가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저희들이 같이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수리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 고쳐놓고, 안 되는 건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수리전문업체가 별도로 있다는 건 아니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공무원이 이렇게 수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재숙
전재숙위원
그 관리책임자가...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보관만...
재숙
전재숙위원
정비·수리를 하는데 그 한계점에서 자기가 수리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수리전문업체, 아니면 폐기한다는 얘기죠?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런 문제가 많을 거 같아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책임자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지금 이 양수기는 각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비치되어 있는데, 밭이나, 밭작물이나, 논이라든가 있을 때는 그 농업용수 지하 파는 거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거 지금도 보조해 줍니까?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관정 지원은 가뭄피해가 있으면 도비·국비가 그때그때 오는데요. 현재 올해는 아직 없는 거로, 우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별도로 그 사업비 내에 관정 받은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관정 파는 예산은 올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전에는 그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그동안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관정을 요구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종억
임종억위원
오염된다고 그래서,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가뭄 타서. 지금은 삽교천 물이 안 오는 데가 있잖아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데는 그냥 자기들이 지하수 파서 하긴 하는데.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해도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억
임종억위원
그런 거 혜택을 줘야 하는데.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 단위나 조그만 수리계획을 조성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예산을 우리도 수립하고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전에는 개인으로도 줬잖아요?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했었는데, 지금은...
종억
임종억위원
지금은 마을 단위로 해서?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수리계획 단위.
종억
임종억위원
몇 헥타르 그거 관련해서 준다?
태환
이태환건설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9.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5시 19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아미산 및 삼선산수목원 인근에 지역주민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청취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64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중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공공청사(신평면 행정타운)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 중인 신평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도가 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위치이동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 되며, 신평면 공론화위원회 의 위치 결정과 주민 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이번 회 의에 상정된 사항으로, 현재 선정된 위치는 신평면 도시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장래 도시지역의 확장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며 현재도 인구밀집도가 높아 향후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사 배치를 남향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여서 에너지 절감형 청사 신축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청취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하고 계획 보니까 주민공람도 하고, 관련기관 부서 협의도 하고요, 공람위원회 도 거치고 하셨는데. 상거리지구, 한진리지구, 봉소리지구 있잖아요, 덕마리지구도 있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거는 주민공람이나 공고라든가 관련기관 부서 협의는 어떻게 하셨나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문서로 했고요, 지금 현재...
명수
윤명수위원장
뭐로 했다고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문서로.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문서로 협의했고, 현재 우리 과에서 열람 중에도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건 전부 다 읍면하고 협의하시고 주민공람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이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꼭 당진시에서 할 때,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당진시에서?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일 때...
종억
임종억위원
공익적인 사업이 있을 때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이런 사항 때문에 의회 에 설명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어떤 사적으로 해주면 다 그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공익적으로 할 때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게 원래 세분화할 때는 그게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지요, 이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세분화요?
종억
임종억위원
세분화할 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재정비요?
종억
임종억위원
재정비할 때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또 앞으로 몇 년도에 하는 거예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도시는 했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읍면에 우리가...
종억
임종억위원
필요할 때만, 공익사업이 있을 때만...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이게 2023년 1월 1일 자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럴 때는 용도변경을 계획관리로, 생산관리도 계획관리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읍면 도시지역 그거는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종억
임종억위원
글쎄, 주차장.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바꿔서 이렇게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종억
임종억위원
그게 원래 도에서 하는 거지요, 여기서 도로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죠?
병환
안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당진시 경관 계획 재수립내용에 근거하여 경관시민참여단 운영, 경관심의 대상 세분화, 경관디자인 포상 규정 마련 등 우리 시 경관디자인의 항상 및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66호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 등에 적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제한기간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5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매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단지별 1회 지원금액을 현행 최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상향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67호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 건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와 중복되는바 폐지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68호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31조에 보면 경관디자인상이 이번에 신설되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기준은 따로 없는데 수상 이런 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준을? 지금 이렇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몇 명에게 수여하는지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경관시상계획에 대한 걸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도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조 5항 여기 보시면 지원이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우리 당진지부에서 의견서를 좀 주셨는데, 이 5년을 3년 이내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5년으로, 그러니까 시군마다 다 천차만별로 지원되고 있다 보니 이제 기준안을 만들어서 5년으로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충청남도 내 전체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고요. 한 2개는 아예 제한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기간을 단축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5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5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연 얼마 책정되고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올해 1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10억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서산시가 지금 21억인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억∼19억 이런 정도 예산이...
명수
윤명수위원장
관리비용이 3억이고, 시설개선 18억, 21억이 책정되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사실 서산보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큰 민원들이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지금도 사실 2년에서 한 3년꼴로 한 번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5년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열악한 공동주택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어렵거든요. 저는 이 3년도 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한주택관리협회 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우리가 향후에 서산처럼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20억처럼 예산이 커서 향후에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커졌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권고사항이 5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가 또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냥 똑같이 거기랑 5년으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열악한 우리 공동주택들은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평 해안주택 경우는 아직까지도 녹물 나오는 게, 한 10년 넘게 녹물 나오는 거 못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특히나 송산 세안아파트, 송악에 송악아파트, 명지, 동진아파트들은 상당히 열악하고 지원하기 받기 어려운 아파트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주택관리협회 존중해서 3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주세요.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이거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소장님도 계시고, 또 대표님이신 분들은 이거를 제때제때 현수막 보고 받았다가 잘 쓰고 있어요. 또 그만큼 없던 게 최근에 생겨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방금 전에 윤명수 위원님께서 녹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게 상수도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이 상수도를 자기들 부담금, 페인트칠하는 것도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상수도는 완전히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것을 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금액이 사실은 거기 상수도관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원인자부담금을 주인이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마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관리지원사업 정도의 범위에서는 그만큼까지 지원하기에는 조금 다른 아파트들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수도과하고 얘기하고서, 상수도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주고 있는데 오래된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속에 관은 다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 옥상에 그 물탑있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물탱크.
기림
양기림위원
물탱크까지만 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솔직히 많은 금액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더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하수를 아직 드시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지하수 관정 3개가 처음에 들어있더라고. 쉽게 명지아파트 예를 들겠습니다, 3개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관정밖에 안 써요. 거기가 299세대인데, 경로당 하나 해서 298세대 거든요. 그런데 이 관정의 물이 어느 순간 마른다든가, 아니면 이 물을 못 먹게 될 경우에는 어디 가서 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하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페인트칠하느라 원인자부담이 많이 들어, 물론 페인트칠할 때 도비도 좀 받고, 지원금 받아서 3,500만 원인가 받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수도 만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건 뻔히 알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좋고 나쁘고 수질을 떠나서 물이 안 나올 경우를 계산한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신평 세안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상수도, 물 문제가 좀, 저도 듣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만약에 해줘야 한다면 우리 관리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동등하게 적용해서는 사실 그 사업은 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물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조례를 떠나서 의원사업비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의원사업비도, 아파트 말씀하셨지만 송산도 있고, 신평 세안도 아주 안 좋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다 보면 의원사업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아파트가 비단 3개만은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죠.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방안도 있다는 걸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세심한 관찰 좀 부탁드릴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 관리지원사업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4조 제5항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6항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전재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재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전재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재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5항은 전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13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에서 품질검수단이 운영되는데요. 그동안 전에 두 번 했던 걸 이제 한 번 하잖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자문단에서 추가로 필요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시 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김선태 항만수산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호연 항만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장 기호연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명수
윤명수위원장
기호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수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회
구수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회 입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우리 시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등을 통해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연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 보면 1항 중에 3쪽에 보면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해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4조 가로 안에 조목은 지정 변경만 나왔는데, 이게 지정, 해제, 변경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그 질문 한번 하고요. 또 제5조에 보면 “당진시 공보 및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걸 핸드폰 앱으로 해서, 그 앱을 켜면 어디 어디가 금지구역이라는 게 나올 거 같은데 이런 방법은 어떤가 한 번 말씀드려보고요. 또 하나, 이게 내수면어업권을 허가받은 사람들의 낚시허용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3개 질문합니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4조 관련해서 해제를 넣는 것은 저희들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5조에 낚시통제구역에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당진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문자시스템에 의해서 발송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낚시라는 게 저희가 당진시 해수면을 위주로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핸드폰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은 낚시 관리 육성법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 고시를 할 때는 해수면을 관할하는 해경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남원포에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 내수면 지정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걸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이것저것 찾느라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보기가 참, 먼저 봤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홈페이지 찾을 때 이게 굉장히 일반인들이, 우리는 몇 년을 홈페이지를 봐왔어도 변경되다 보니까 좀 난해해요. 한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래야 낚시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것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치 상으로도 괜찮을 거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전대저수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전대저수지 여기서 내가 가 있는 위치하고, 여기가 낚시통제구역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해경하고 협의해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이라 약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간판을 좀 붙이고요, 경고판을 붙이고 그다음에 현수막 등을 걸어서 일부는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해제’라는 단어가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이라는 조목을, 아니 제목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금 이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여기 6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그 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게 2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과태료부과하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일찍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이렇게 조례로 했는데. 이게 장고항 그 지역만이 아니고 그 외 지역으로 낚시통제구역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나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에 장고항 국가어항이 준공되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장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선을 매어두기 위한 부잔교를 많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낚시객들이 들어와서 어선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해경서장하고, 평택해경서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교환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거 같다라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 계획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우리 시에서 안을 내면 평택해경서에서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또 두 번째로는 낚시 후에 쓰레기 처리할 방법은 어떻게 강구해야 하나요, 어떻게 계획은 되어 있어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 계획이 없는데요. 통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낚시쓰레기까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바다환경지킴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항포구 별로 2명, 3명씩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시 고용 4명을 해서, 저희 트럭이 2대 있습니다. 트럭 2대 가지고 순환하면서 해양쓰레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300여 톤 정도를 수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6조 이게 잘 시행되고 있으면 낚시터 이런 문제는 쓰레기나 그런 기타 문제는 다 해결되겠네요, 관리하는 분도 있으면?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지속적으로 순찰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해서 4명을 저희가 2월부터 11말까지 운영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차량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태료도 여기 보니까,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거라 잘 시행될 거 같습니다.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고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팀장님 낚시터 통제구역 장고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현재 없는 거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통제구역이라고 하면...
종억
임종억위원
통제를 한다면 어디 어디를 지정할 거예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지금 민원상으로, 저희 여건상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데가 장고항 국가어항 쪽이 우선순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거 잘 지정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휴일 때 한번 가봤는데, 그 배 대는 항만 있잖아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사람이, 말도 못 해요. 거기 위험성도 많아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위험성이 있어서 아차 하면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사망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통제구역이라고 해도 사람이 가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 또 회 센터도 있고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가다 잘못하면 빠진단 말이야. 우리가 쳐다보기에도 금방 빠질 거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 좀 잘 통제해주시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이 3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낚시관리 육성법에, 예를 들어서 통제구역이라고 했을 경우에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징수함에 있어서 낚시관리 육성법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질서유지행위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여기에서 사진이 찍혔으니까, 위반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라 이런 규제가 또 있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여기 300만 원이라는 게 한 번에 300만 원...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한 번에 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한 번, 두 번 다른 거 아니에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한 번 하면 100만 원이라든가, 두 번 하면 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조례가 제정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섹터를 정해서 평택해경서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단순하게 법적으로는 평택해경서에만 의견을 물을 수 있지만, 어촌계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도 협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촌계하고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바로 할 겁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팀장님이 단속하는 분들 4명이라고 했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4명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 4명이고, 여기 또 단속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이게 제정이, 평택해경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왔었던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이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평택해경에서 경찰복을 입고 나가서 “여기는 낚시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한테 법이 있냐?” 그러니까 평택해경에서 할 말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좀 빨리 제정해주면, 과태료를 끊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고, 안전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평택해경 그 사람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당진시에서 지정해서 그 단속반을 두 사람이나, 혼자는 못 해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단속반을 둬서 사진을 찍던가, 과태료를 물던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해경들이? 관심 없습니다.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초기에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낚시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이런 소문이 나야...
종억
임종억위원
그렇죠.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낚시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300만 원 경고문 딱 붙여 놓으면 갈 사람 없어요. 낚시로 몇 마리 잡자고 300만 원, 100만 원 물려고 거기 가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정되면 석문 국가어항 지정하실 거잖아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추가로 확대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하셨잖아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삽교천 가보셨지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삽교천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나 수문 이런 데서 낚시객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 시설관리사업소 삽교관광지팀에서 사실 제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낚시객들하고 관광객들하고 트러블, 또 우리 공무원하고 낚시객들 하고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쪽은 지정만 해주시면 우리 삽교관광지팀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에 그 석문 국가어항 지정할 때 삽교천도 시설관리사업소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도 같이 지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니까 지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호연
기호연항만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할 때 해경에 먼저 보내기 전에 어촌계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촌계 의견도 듣고, 삽교천관리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하고 나서 해경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호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림 위원님의 수정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조문 내용에 맞게 해당 조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4조의 조문명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을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