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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차경선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3-29

차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신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0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부 증액된 필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2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79억 111만 7000원에서 57억 7932만 2000원이 증가한 436억 8044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88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채용하는 인건비와 센터직원들의 호봉 인상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로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 및 취약계층에 필요한 생필품과 음식, 자재료 추가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생활지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48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3월 28일 어제 현재 신청자 4417가구에 1만 418명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약 21억 원의 지급이 예정돼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신규발생자가 계속 예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을 시 추가번호로 국ㆍ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논산시 우수자원봉사자 스마트 모바일증 발급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 시책 보고로 말씀드린 대로 우수자원봉사자 596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375만 원은 국ㆍ도비 증액분과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및 국민건강보험금은 목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희망키움통장 사례비는 국ㆍ도비 증액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과 국ㆍ도비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518쪽,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총 71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ㆍ도비 사용잔액 이월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를 감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승용

박승용위원

사전에,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8억 1104만 아, 47만 원보다 2억 2362만 4000원이 증가한 130억 3509만 4000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올해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집단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 10억 2212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년과 같이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특별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간부분에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으로 7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금고협력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장학회 기본재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금고 협력사업비는 농협은행 논산시지부에서 1억 6500만 원을, 하나은행 논산지점에서 1억 2500만 원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출연하기로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1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논산시 복합문화복지센터 사업의 명칭이 복합문화체육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서 작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부기경정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강경읍민의 요청에 따라 강경 버스 정류장에 미니도서관을 설치하여 정류장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이용함으로써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독서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833만 3000원, 맘편한 도서관 운영비 65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 청소년행복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 따라서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8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오셔서 설명이 너무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자세한 설명이 사전에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체육과 소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5082만 8000원이 증액된 295억 415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복사기, 태블릿PC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문화학교 운영 등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4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탄생」 영화제작 지원예산 5억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기금과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억 960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성 두레풍물 기록화 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영산재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문화원 다목적홀 의자 교체를 위한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7145만 6000원을, 246쪽입니다. 논산문화원 문화학교 강좌개설 등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과목은 수정예산안에서 시설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경정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논산 노성산성 서문지 시발굴조사비 3억 3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며 247쪽입니다. 개화분교 오계 사육장 설계비로 7000만 원,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대좌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 보조금으로 8000만 원과 논산 쌍계사 대웅전 불단 보수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 쌍계사 대웅전 방재시설 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대웅전 ICT 구축사업에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며 248쪽입니다. 개태사 대웅보전 단청공사 지원에 2500만 원, 논산 관촉사 미륵전, 종무소 기와 및 지붕보수 지원 1500만 원, 송불암 대웅전 기와보수 지원에 462만 5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249쪽입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홈페이지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위해 2000만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업무 논산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억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50쪽입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 관리예산 1억 2000만 원은 9개 세계유산 서원의 통합보존 관리를 위한 분담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며 논산 노강서원 흰개미방제사업비 6000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에서 세부사업명을 경정하는 내용이며 인문학 공연과 문화행사 등 세계문화유산 사계 인문학 대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251쪽입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와 분담금으로 25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258만 1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51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52쪽입니다. 계백장군배 전국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강경젓갈축제 도비보조금 3300만 원, 각종 축제 및 문화유산 홍보비로 6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비 1억 원과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 문화예술 공연 유치 및 개최 2억 6000만 원,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 개최 1억 8000만 원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서 공연 유치 및 행사지원으로 세부사업을 경정하는 내용이며 25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9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과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 말고 게, 저 뭐야 파크골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강경젓갈 이취임식을 갔는데 1시간 반 남겨놓고 거기를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크골프장을 봤더니 27홀이더라고요. 그 만드시,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고 시민들이 그날 너무 많이 유용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칙을 이렇게 2개 이렇게 간판을 걸어 놨더라고요. 그 2개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좋은 말만 진짜 좋은 말만 잘 써있더라고. 이 단 한 가지 딱 미흡한 게 뭐냐면 논산, 논산시 전체가 강경읍, 연무읍, 논산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고 강경 거기 와서 27홀에 입장할 수 있게끔 그런 수칙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수칙안에 “그 회원, 그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랑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놨는데 거기 위에 그 간, 세운 간판에 자기들이…… (펜을 들고) 이 볼펜으로 시ㆍ도, 시ㆍ도에서 오시는 손님은, 거기에 연락처를 적어 놨더라고요. 전화,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고 자기들한테 허락을 받고 입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논산 시민은 누구나 와서…… (펜을 들고) 이 채만 하나 들면 그냥 운동하고 지나가게끔 자전거 타고 와서도 하고 갈 수 있고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고 근데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서 그러면 봉선화회, 채송화회 이렇게 회가 4명, 5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회원들이 자기네가 그 만들어 놓은 줄 알고 자기네 돈으로 한 줄 알고 못, 입장을 못하게 해요, 방해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순서에 4명이면 4명, 3명 있으면 입각해서 이게 나가거든, 7분, 7분 사이에요. 나가게끔 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예산을 여기 담아가지고 간판을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예,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 다 누구나 오면 거기 읽어보거든.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나도 읽어보는데 어떤 사람도 읽어보더라고. 근데 외지사람은 터치해도 되지만 논산시 전체, 전체 사람은 11만 인구가 거기에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은, 우리도, 우리 거잖아, 다 우리 세금의 거잖아. 할 수 있게끔 그걸 달아달라 이 뜻이지!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야 안 불편하고 마음이 안 상할 거야. 가서 나 막, 막 운동 재밌게 하고 오려고 하는데 입장도 안 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짜증나지, 같은 논산 시민인데. 그것을 계시는 동안에 예산 얼마 안 드니까 예산에 담아서 그것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박영자위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없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설명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좀 당,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논산의 아트센터 2층에도 전시실이 있고 문화원에도 전시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논산에 그 예술, 거기는 일부러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전시하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논산에서 그 그림이나 사진 작업하시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여기 민원동의 북카페에 거기다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협의를 민원동이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기회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예. 그러면 여기 뭐 민원보러 오신분들도 잠깐 들릴 수 있고 또 자가키트검사 하시는 분들도 줄서서 기다리다가 거기 잠깐 들어가서 또 그림을 또 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조진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59억 1267만 9000원보다 22억 2448만 2000원을 증액하여 381억3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 8401만 7000원보다 2억 3970만 2000원을 증액하여 37억 2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 육아휴직 장기교육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254만 4000원, 보건기관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2150만 원,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위한 비가림시설 대기장소 등 각종 시설비로 2000만 원, 복사기, 문서세단기, 코로나19 관련 물품 등 자산취득비로 398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중간입니다.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 분야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18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2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내시가 확정되어 3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민원실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자세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보건위생, 보건위생과예요?
경선

차경선위원장

위생,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건강도시지원과 먼저 안 하고?
진호

김진호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그 보건……
영자

박영자위원

그려.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냥 예, 나오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과장님! 안 들려!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마이크 가까이 대며)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7억 2305만 2000원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변경 등으로 13억 5415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7720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376쪽 중간,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통신요금으로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자살예방사업 운영 물품 및 홍보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250만 원을 감액후 자살예방 홍보시설물설 치를 위한 시설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은 복지부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 거점센터 지정으로 자살유족에 대한 심리적,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 시립노인전문병원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계약금액 확정으로 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아, 식품진흥기금은 관리 안 해요?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여기 예산 이거 갖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갖고 오셨어요, 이거?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안 갖고 오셨냐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기금을 누구한테 설명 들어 그러면? 기금도 하지마?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기금을 갖다가 설명할 사람도 없고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여, 그러면? 이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말아라?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의회법무직원 책 전달)
승용

박승용위원

이 뭔소리 하는 거여, 지금! 왜냐면 보고를 왜 안하는 거여, 도대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책장을 넘기며) 이거 현금 아니에요, 현금. 아, 기금도 설명도 안 하고 가서 얘기도 안 하면은 누구한테 듣냐니까 이걸 갖다가? 과장한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빌려 드려요?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를 해야죠. 여기 갖다가 왜냐면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나가서 보건위생과장에게 책 전달 후 의석에 착석) 예, 보고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보고를 해요!
정숙

박정숙보건위생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하라는 손짓)
경선

차경선위원장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건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위원님!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9814만 4000원보다 3억5577만 2000원을 증액한 61억 5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건강도시 어워드 자문과 번역료 4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 건강마을 운영을 위한 건강안내판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ㆍ하단, 발달장애인 치과 무료 자체진료사업비 1000만 원을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상단, 출산장려금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까닭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어 첫째아와 둘째 아를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전국 시ㆍ군에서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을 보편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도 첫째아와 둘째아를 포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산후 큰아이 등 가사돌봄지원비 1억 2852만 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승인이 불허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으……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과장,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설명 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혜란입니다. 코로나19 등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기준 확진자는 740명이고 누적 2만 3998명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21%가 확진자로 5명 중 1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연령대별 현황은 19세 이하에서 26.6%로 가장 높고 20대 14%, 60대 12.5@대 11.8% 순입니다. 예방접종 미접종 그 연령대인 19세 이하의 발생률이 높고 3월 개학 이후 확진자증가로 가족내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방접종 미접종 연령에서 높은 감염률을 낮추고 코로나 중증화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19세 이하의 예방접종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4차 예방접종은 3월 24일부터 예약을 시작으로 3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는 호흡기진료 의료기관인 17개 의료기관에서 RAT검사 즉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3월 28일까지 우리시는 총 1739명이 신속항원 양성으로 전체 확진자대비 33.8%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전담의료기관 5개소와 또 대면진료 의료기관인 백제병원에서는 4시 30분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혈액검사, 엑스레이(X-ray) 검사 등 진료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유행 중인 오미크론 그 코로나 변이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56% 점유중에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1.5배 전염력이 강하고 또 중증화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또 KF94이상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381쪽부터 385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473만 3000원에서 1억 4850만 6000원을 증액한 56억 5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증액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안 381쪽 아래, 이상반응 상담실 인건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자의 상담관리와 빠른 일상회,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민원상담을 위해 3개월간 인건비 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으로 4차 예방접종을 위해 14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보건소 한시인력 사업지원으로 코로나 대응인력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6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잠복결핵 검진비 및 국가결핵환자관리 운영으로 결핵환자 관리기관인 보건소 직원 및 결핵발생률이 높은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중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등 활동 한시지원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칸막이 몽골텐트 등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7000만 원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관리 특별교부금으로 확진환자의 원활한 이송을 위한 응급차량 임차료 등 1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이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것 같던데 직원들이 정말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란

이혜란감염병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배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 5356억 65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36억 1300만 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변동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438억 4000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배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