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현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경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안정순 국장님 그리고 권경현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을 이렇게 잘 자료로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연장이 되었고 이에 관해서 울산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일단 이 고용위기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보면 조선업희망센터 예산으로 10억을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용지원금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나 시에서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 자료 내용 중에 별표 해서 ‘2020년도 14개 사업과 2021년도 12개 사업에도 사업 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로 목적예비비 미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고용위기지역은 조선업희망센터 말씀을 드렸고 산업위기지역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예산을 받았지만 ’20년하고 ’21년도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더 큰 국가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 목적예비비가 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미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재연장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최대한 우리 구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울산시에 가서 시의 협조와 정부에 힘을 실어서 우리 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번 회기가 임기 마지막 의사일정이고 해서 다시 한번 당부도 드리고 의원으로서 우리 구의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음에 102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획을 보면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 협력사 노조대표 협의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분들하고 현재 어떻게, 미팅이나 어떤 서로 소통을 한번 해 봤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또 협의회 사무실 가서 기회가 닿으면 추천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또 현재 협력업체 대표 되는 분은 들어와 있는 이무덕 회장님이라고 들어와 있고 다만 협력업체 노조 대표가 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만료되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부탁드려서 편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에 의원님들 중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어떤 분인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의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구 특성이 주로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고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과거에 제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내용을 다루든 어떤 의제를 다루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리라고 믿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03페이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지원이 일정 부분 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 지원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우리는 왜 안 되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행정에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아마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해당 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 가지고 왜 안 되는 건지 내가 또 어떤 여건에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더 챙겨서 경영안정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04페이지 비정규직지원센터 여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비정규직으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함께 해 왔기 때문에 더 없이 이 실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다 보니까 노동자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상담창구로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담당부서이니까 상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이 부분 역시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는 특성이 매년 정년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데 이분들의 인력자원이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턴해서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은 다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동구자원봉사센터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신중년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이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해 주면서 우리 의원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구, 해당 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불황을 맞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연도별로 소상공인 현황이 있습니까? 동구에 지금 소상공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 수는 154군데쯤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소상공인 사업장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원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제가 현재 아직……
유준
홍유준의장
총 소상공인이 동구에 몇 분이 계시는지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제진흥과 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은 미리 못 챙겼는데 다음에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지원된 소상공인이 154군데가 지원이 됐네요. 융자 규모를 50억으로 하면 그 돈이 수요와 공급 대비 어떻게 됩니까? 부족합니까, 돈이 남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하지만 또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또 모자라면 사실은 또 중소기업 하는 이 부분 10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보전을 하면 그렇게……
유준
홍유준의장
우리가 하는 것은 5,000만 원 기준이고 시에서는 1억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은 거의 시에서 융자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다 합쳐서 올해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3억에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4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에 23억, 그런데 작년에는 38억에 900명 정도 했는데 이 공공근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는 이렇지만 올해도 800명에서 90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작년보다 전체 액수는 줄어들었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지만 저희가 추경까지 하고 이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경에 시·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까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숙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원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이원숙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고 과장님으로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4페이지 ‘대왕암공원 내 바가지요금 관련 대책 마련’ 해서 나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행정에서 어떤 조치나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대충 설명을 하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왕암공원은 전국적으로도 아름다운 곳으로 인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요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 손님들하고 먹고 온 사람들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대왕암공원 아름다운 곳을 구경하러 왔다가 이것 한 부분 때문에 이미지라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좀 하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막말로 관광지에 오면 관광객들을 봉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바가지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단속을 하고 지양시켜 줘야 돼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는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용객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민원이 조금 생기는 부분은 바닥에 돌이 좀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최근에도 가보셨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최근에 가봤거든요. 제가 보는 것하고 과장님이 보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 환경이 다릅니다. 물론 추경에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사람은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동물은 동물에 맞게 시설이 되어야 돼요. 여기를 사람이 사는 안방처럼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려동물 안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 주려면 보들보들한, 아주 좋은 푹신푹신한 이런 걸로 깔아줘요. 안방처럼, 호텔처럼…… 그리고 그것 오픈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요. 이걸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집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지, 집에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개개인들이 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집처럼 동물이 아주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게 작은 돈입니까? 이런 것 보고 바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들어서 접수가 되어서 올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민원을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가려줘야 돼요.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 운영한 지가 3년 정도 지났다면 모르겠어요. ‘몇 년 쓰다 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너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시설된 지 얼마 안 된 것, 추가예산을 들여서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시민들 세금이 이렇게 막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민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이 투입되는 민원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향후 추경안 다룰 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진흥과를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경제진흥과의 모든 행정업무, 민원 이런 것을 전임 과장님들도 잘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했던 노력만큼 신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감 때 지적했던, 건의했던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방어진 해수교환시설 채수시 주민참여 요청을 제가 건의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횟수도 계절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사실 채수를 오늘 합니다. 오늘 3월 1분기 것을 채수하는데 인근 주민 중에서 회센터 총무님, 대표하고 해서 오전 11시경 채수해서 오후에 국립과학수산연구원으로 채수 물을 보내서 심의할 거거든요. 오늘 주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분기마다 채수를 하지요?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유봉선의원
결과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남상진항 재해예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국비신청을 올해 하게 되어 있네요. 예정되어 있는데, 확보 가능하겠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신청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요청을 하고, 그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면 국비신청은 바로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것 국비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상진항 앞에 물양장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통과가 되긴 해야 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 가지고 어업인들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니까 제일 먼저 건의사항이 상진항 준설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수리수선비 2,000만 원 가지고 물양장 준설은 완료했습니다. 물양장 높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어항 두세 군데 보수·수리 건하고 합쳐서 4,000만 원 증액 요청해 놓았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진행이 되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께서 추경 승인해 주시면 바로 사업 들어갈 겁니다.
유봉선의원
어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셨네요. 잘하셨고요. 그리고 124페이지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이것 조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려동물놀이터는 전에부터 현장을 찾아가보고 오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어린 애완견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이 애완견을 키우는 견주분들은 애완견을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그마한 애들은 걸을 때, 돌이 진짜 많거든요. 발이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계장님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로 가셨지요? 그 계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했는데, 발이 아프다 보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애들이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하고 타 지역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장님이 많이 현장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잘되어 있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시설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유봉선의원
시설은 나은데 바닥 부분에 대해서……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바닥은 남구가 조금, 고운 모래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봉선의원
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서 못 다니는 거예요. 놀이터에 와서 실컷 놀아야 되잖아요. 애완견하고 견주들이 와서 놀고 힐링도 하고 가시는데 발이 아파서 놀이터 기능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방어동·화정동·대송동 주민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바닥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준비해서 애완견놀이터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바로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안정순 국장님, 이원숙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정순 국장님, 이원숙 과장님한테 인사가 좀 늦었네요.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 분 이번에 동시에 승진하셨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책자에 있는 것 외에 질의를 두 가지 궁금해서 진행상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책자에 있는 것은 121페이지 ‘남목마성 배달서비스 차량’ 카트,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경제진흥과 계실 때 앞에서 결정된 것 진행하시다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이지만 카트기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용내역 확인서를 받아봤을 때 1년에 2회 사용했잖아요. 인력낭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처음에 2019년도인가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한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가게 앞에 주차를 하니까 앞에 조망이 막히잖아요. 이걸 왜 여기 갖다놓냐고 그런 식으로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입된 걸 알았는데, 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결정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한 분인가 두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그 일자리가 영원한 일자리도 아니고 그 두 사람 카트기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원숙 과장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예산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용욱
정용욱의원
하고 있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실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화재공제를 가입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그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이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고,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자부담 4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여기 점포수를 보면 남목마성시장이 103개로 가장 많고 가입률은 동울산시장이 60개 점포에 56개 점포가 가입해서 93%이고, 이런 것은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부서에서나 구청에서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100원 중에 40원만 부담을 하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물론 소멸성 보험이긴 하지만 40% 아까워서 가입 안 하고 있다가 만약 옆에 옆에서 화재가 나면 구상권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소실되어 버리고 영업을 못 하고 경제적인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타격이 있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주전에 인양기는 전부 다 설치가 되었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주전어촌뉴딜로 해서 주전항하고 하는 것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고……
용욱
정용욱의원
하리항에 5t짜리 설치 안 되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하리항에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철거는 했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는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하리항은 설치를 했고……
용욱
정용욱의원
하리항은 제가 철거한 것은 봤고 설치한 것은 못 봤는데, 주전항에 10t짜리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박경옥 의원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주전항에 10t짜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지요? 그것은 방파제 쪽으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설치 시기가 되면 현장에 한번 가보게 귀띔이나 해 주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지금 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있잖아요. 활어센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2층에 초장집은 지금 폐업상태이지요? 이것 경제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주전 말씀하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예.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희 과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층 초장집은 지금 폐업상태에 있잖아요. 그것 오래되었잖아요. 초장집이 없으니까 활어센터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정인준 계장님이 수산계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밑에 활어센터가 잘되려면 초장집이 있어야 돼요. 초장집이 어촌계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임차를 더 이상 존속 안 시키고 그냥 나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외기가 백 몇 십만 원짜리인가, 몇 백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인한테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사소하게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나가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활어센터가 잘되는 것도 동구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초장집이 있으면 활어센터가 더 잘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당사로 가고 정자로 가버린다고요. 회 사서 집으로 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활어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4년4월28일까지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2023년인가 2024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4년4월28일까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건축된 게 2009년도에 건축되었잖아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2009년도에 했고 거기에 자부담 비율해서 금액이……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비가 3,900만 원, 자부담이……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총 사업비가 7억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구비는 3,900만 원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 7억 1,000만 원인데 국비가 119억, 시비가 3,900, 구비가 3,900, 어촌계 자부담이 5억 1,30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소유권은 어촌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활어센터 판매장도 재계약을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권한을 어촌계에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권한을 어촌계에서 행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관리 안에 어촌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활어센터 판매장까지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촌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전체를 주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하지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촌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2층 초장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넓은 공간을 그냥 방치하고 공실로 놔둔다는 것은 자산적으로도 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활어직매장이 안에 들어가면 16군데인데 지금 5군데밖에 운영을 안 해요. 주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사 안 된다, 장사 안 된다 하는데 장사 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장사 안 된다고 울기만 울고 있거든요. 정자 휴일에 한번 가보세요. 2층 초장집에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남목에 지금 나눔센터 조성 진행 중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이게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왕암공원 바가지요금, 중요한 것은 바가지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없어야 되지요, 사라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왕암 관광지 지정한다고 시장님 밖에 그 추운 데서 브리핑도 하시고 통장님 들 동원해서 하셨는데, 관광산업 육성해서 다 좋은데 거기 대왕암 안에 해산물 판매하시는 해녀분들도 다 입장이 있겠지만 관광도시 브랜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과거부터 허가는 안 받고 하셨지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요. 관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먹고 놀고 이런 거지만 요즘 관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서 좋은 구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 와서 바가지요금 하고, 그 좋은 경치에 전 펴놓고 그렇게 장사하는 게 맞지가 않지요. 관광도시 브랜드에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현재 저희들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 오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당장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2018년도에는 16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자연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분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여기서 더 이상 확대되거나 하지 않도록 이분들 명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좌판구역 자체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5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조정을 하고 주변의 환경도 최대한 정비를 했고 가격도 인근에 있는 지역의 단가를 분석해서 최대한 적정금액 선까지 제시를 해서 그쪽에서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게 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가격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거를 해야지요. 제가 총대 멜까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 철거하는 것 제가 총대 한번 멜까요?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동울산시장 고객지원센터, 제가 옥상 증축 쉼터 마련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코로나이니까 추후 상황을 봐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르신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예산 편성 요청, 제가 지난 6월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점정리를 하면 ‘시에서 주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주면 중복지원 사항이 된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시에서 30% 지원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올해 3월에 시에서 고시 공고해서 지원대상자 접수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얼마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울산시는 제가 본 것은 올해 3월 것을 봐서, 2021년 7월부터 지원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도 3월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시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조사된 걸로는 동구, 울주군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울산시 통틀어서 금액이 2,000만원인가 그렇지요? 통틀어서 2,000만 원이더라고요. 의원이 그래도 지원 좀 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못 하겠다고 미반영이라고 했으면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미반영한다고 하셔야지, 자료도 없이 모르고 ‘미반영’이라고 하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부의장님 맞습니다. 그게 2021년도 7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처음 시행을 할 때, 그 당시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할 때 그 시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30%를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50%, 그러면 최고로 줬을 때는 80%까지, 70∼80%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신 겁니다.
김태규의원
시에서 30% 준다고 예산편성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몇 명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추후에 자료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뭘 모르면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준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 얼마를 해서 몇 명한테 주고 있는지는 알고 미반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시의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7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울산시 통틀어서 70명, 동구는 몇 명입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동구는 아직까지 지원대상을 선발하지는 않았고요.
김태규의원
울산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 반영을 못 한다고 하셨으면 울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받고 있는 동구 주민 대상이 몇 명인지는 알고 미반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뽑아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의원
예산이 많지도 않고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도 얼마 안 돼요. 왜냐, 울산시에서 30% 지원한다고 하는데 30% 해 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귀찮다 이거지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 만든 취지 자체가 그래요. 울산시에서 30%이면 울산 통틀어서 다 지원하는 예산이고 ‘울주군 얼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 조금만 보태면 그 돈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취지였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안 그래도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5개 구·군에 아무도 구비로 지원하는 곳은 없는데 동구에서 혹시 그런 지원사항이 있으면 자기들 시비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 담당부서에 가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도 설명을 하고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시 검토 언제 해요. 저는 조금 있으면 없는데, 저 나가고 난 뒤에 하실 겁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대상자도 말이 안 맞는 게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이게 1인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1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조례 만든 것은 1인이 아니에요. 그냥 소상공인입니다. 그 대상이 1인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라고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대상이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산업 부분은 10인 미만이고 음식점이나 카페 그런 데는 5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4명까지, 그걸 소상공인이라고 하거든요. 1인은 어차피 시에서도 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주기 때문에 1인은 제외하더라도 2인, 3인, 4인 있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지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된다면 1인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김태규의원
1인은 전화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도 주고 정부에서도 주니까, 최소 50%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최소 50% 최대는……
김태규의원
그래서 최대 80% 주니까 ‘거기에 신청하십시오.’ 하고 보내고 2인부터 3인, 4인은 우리 구비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렇게 된다면 조례상에 명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지원방법에 지원요건, 방법, 시기, 지원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조례 만든 것 아닙니다. ‘구청장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미리 고용보험료 지원요건 등등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은 시하고 동일하게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3,00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동구에 소상공인 전체 현황이 방역물품 지원하는 대상만 3,700개소가 넘고 일반소매업까지 포함시키면 개소 수는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김태규의원
그러면 몇 개소인데요? 소상공인 해당되는 사람이……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 현재 3,791개소에 대해서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3,791개소인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울산시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지급되는 기준이 있어요. 형평성을 따지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몇 명이냐 이거지요.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이것 기준을 마련하는 게……
김태규의원
그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아니,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김태규의원
지원해 달라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에 기준이 어떻고 공단의 기준이 어떠니까 우리 동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되겠다, 예산이 얼마 나가겠다 정도는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뭘 안 된다고 미반영이라고 합니까? 이것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추후에 저희가 재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명덕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4억 원입니다.
김태규의원
4억 원은 덜렁덜렁 추경에 반영하면서……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전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도 안 됩니다. 오픈하고 1년 내 폐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0∼80%입니다. 폐업하면 실업급여하고 직업교육 시키고 하는 그 돈이에요. 돈 크지도 않습니다. 이것 1인당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몇 만 원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지요. 하기 싫은 겁니다. 명덕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하고 구립여성합창단 편성하고 그것은 추경에 덜렁덜렁 협의도 안 하고 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선경기 불황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한테 고용보험료 몇 만 원 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철저’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작년 추경에 하셨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하나 여쭤볼게요. 반려동물놀이터는 상위법령상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은 항상 추경에만 편성을 합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봉화재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그렇게 급하게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돈 더 들어가고, 2회추경에도 시설 추가한다고 4,800만 원 더 넣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돈 더 들어간다고 5,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이게 다 졸속행정의 결과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시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는 기준 해서 우리 동구에 대상자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어진항 남방파제 주변에 어구창고를 만들어 놓고 어구는 어구대로 선착장 있는 데 엉망으로 있고, 지금 오히려 어구창고가 더 보기 싫어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자물쇠도 이상하게 달아놓고 그렇게 해서 판넬을 붙여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보기 싫고 어구는 어구대로 항 가까운 데 엉망진창으로 널려 있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구창고를 없애든지, 어구창고 돈 들여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더 보기 싫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어진 해수교환시설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방어진에 해수교환시설이 왜 있는지는 아시지요? 왜 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바다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물을 바꿔주기 위해서……
경옥
박경옥의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 예전에 방어진항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물결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정화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방어진항 사업을 하면서 기계가, 좀 안타깝습니다. 기계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돌려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400억 든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방어진항 사업을 잘해 놓은들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이 해수교환시설인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인력이 1명 추가 배치되어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수질검사 잘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명분 있는 그런 곳에 의뢰를 하셔서 밑바닥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그냥 물만 조금 푸지 마시고 밑바닥에 뭐가 적재되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 한번 적재되기 시작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려고 저희가 해수교환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니까 시설관리 잘해 주시고 수질검사 꾸준히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 심해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직접 챙겨봐 주셔요. 반려동물놀이터, 옛 화장장 부지에 하나가 있고 다시 집행부에서 2권역 명덕호수공원 주변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열고 했었는데, 혹시 이것 추후에 권역별로 다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두자는 것보다는 봉화재를 해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아까 유봉선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들한테는 이게 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를 하는 애들도 있고, 차량을 운행해서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남목이라든지 전하권에서는 멀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경옥
박경옥의원
압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1권역 했고 2권역 오길래 혹시 3권역에도 생각 중인지 제가 여쭤본 거고, 단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거기가 저수지 인근이잖아요. ‘반려견놀이터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과연 맞는지, 접근성은 좋은데 그래도 거기에 많은 반려견들이 함께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수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스며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하시든 안 하시든 그에 대한, 하수구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처리 이런 부분……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오수처리시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될부분이고, 어쨌든 저수지 부분이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볼 만한 일이지 않나 하는, 사실 위치는 다른 데도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회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어차피 반려동물들은 저희들과 함께 가는 그런, 세월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전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주위환경, 접근성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정말 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 또 문제되는 것은 완벽하게 함께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 꼼꼼히 잘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주전도, 정용욱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주민들과 소통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심미아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생활지원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 우리 동구민들의 모든 생활지원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우리 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생활지원과하고는 저하고 아주 오랜 왕래가 있었던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업무를 잘 알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들 업무를 잘해 주셨고, 의원들의 많은 민원에 대해서도 잘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25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 철저히 해 달라고 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혹시 현재까지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이 미비된 곳이 있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생활필수품 지원은 2월14일자 방역지침이 변경되면서 울산시 전체는 2월16일자로 해서 중단이 결정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현재는 중단 상태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잔량은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중간에 변경되는 내용 때문에 현재는 중지 상태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예산도 많이 소진되고 그래서요.
임정두의원
제가 혹시 지원이 누락된 곳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이것 왜 물어봤냐면 전에 우리 물품 지원이 될 때 감염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감염이 확진되고 통보가 되면 격리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생활필수품 지원이 며칠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업무가 가중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다, 이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금 중지가 됐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6.25 참전 국가유공탑을 남목으로 옮기게 되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지금 발주를 했어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업체 선정이 되었고 4월1일자로 착공하고 준공은 6월29일자로 예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지면 당기고, 좀 몸을 당기세요. 지금 발주를 한 모델이나,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발주가 된 부분, 그런 모델 또는 어떤 설계가 되어서 보내졌을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설계도 완료 다 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상세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 주시고 보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좀 봤더라면 좋았겠는데, 왜 이런 것을 왜 꼭 과에서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6.25 참전유공자 기념탑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유공자 기념탑 설치되어 있는 사진 자료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 정해졌거나 미리 보내기 전에라도 봤더라면 제가 보고 어떤 모델이었는지 확인해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보냈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어떤 안을 결정해서 보내면 의원님들한테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자료를 보여주시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었고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안을 다루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면 진행 과정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알고 또 현재 어떻게 설계도 되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이 공유되어야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활지원과 업무 잘해 주고 계십니다. 전임 과장님들도 잘해 주셨고 과장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항상 힘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심미아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탑 설치 아직까지 공사 시작은 안 했지요? 현장 공사는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고 계약이 되었으며 착공은 4월1일부터……
용욱
정용욱의원
계획서 보면 1월부터 용역보고회 하고 2월에서 6월 설치공사 한다는데 3월이 됐는데 아직 터파기……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3월15일자로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4월1일 착공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이 우리 동구에 100%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두 군데가 설치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 군데 어디어디가 안 됐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남목3동하고 일산동이 설치가 안 되었고 이번에 3월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전하1동은 설치가 됐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전하1동과 남목2동이 조직이 설치되었지만 인원은 현재 발령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2021년도에 4명이 인원 충원이 안 되었습니까? 충원되었지요? 사회복지 8급 2명, 사회복지 6급 2명하고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는 잘못된 것인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복지팀 관련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2019년도에 2021년도에 2개동 전하2동하고 남목2동 설치 계획인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설치는 되었고 인력은 반영 안 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22년도에 설치계획이 3개동인데 일산동, 전하1동, 남목3동 맞지요? 2022년도 올해죠, 올해인데……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올해 계획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인데 전하1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설치는 되었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간호직 9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 1명 해서 2022년도 이후에 검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확충이 안 됐다 이것이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직원 배정은 사회복지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령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방어동하고 화정·대송, 남목1권역, 남목1권역하고 화정·대송은 권역형 중심동으로 있고 방어동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목3동하고 전하1동, 일산동 여기도 지금 하게 되면 설치가 권역형으로 되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다 기본형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기존 설치된 권역형도 기본형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권역형은 기본형으로 넘어가는……
용욱
정용욱의원
전환시킨다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맞는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기본형은 방어·화정, 전하2동이 되어 있고 대송동과 남목1동이 권역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월7일자 남목2동과 전하1동이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 동은 일산동과 남목3동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도 올해 안에는 설치계획이 되어 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인원도 확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우리 동구의 기초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4,202세대에 6,098명 정도가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 중순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때는 5,400명 정도였는데 6,200 같으면 800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작년 5,339명……
용욱
정용욱의원
예, 5,400 정도 됐는데 나머지 권역도 9개동 전부 다 올해 안에 설치는 가능하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목표는 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인력 부족입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복지 인력들이 출산휴가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차세대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급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불편함이 없게 복지도 우리가 경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복지는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9페이지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시설 확충 검토’ 건에 대해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향후 시설 이용이나 인원의 변동 추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동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복지관 수가 2개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방어진노인복지관이 개관되었고 2021년도에 남목노인복지관을 개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 계획으로 노인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5년 동안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반영으로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반영 또는 미반영만 표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장기검토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노인복지관 관련시설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동구 구민들이 대폭 늘어나거나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을 봐서는 인구가 유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줄어들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갈수록 노인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추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만따나 최근에 남목에 노인복지관이 준공되어서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시설 확충을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장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그때 우리 구의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 저는 과장님 의견과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이 안을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매칭비율을 사실상 너무 터무니없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추진상황을 보니까 금년 1월에 조정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3월 말인데 울산시에서 이에 관한 답변이 오거나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시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구비 자체 재원 부담도 많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이라는 부분은 의회라든지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답변을 보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답변이 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시하고 있을 때 건의를 하고 어필을 하도록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 이 박스칸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물론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울산시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매칭비율을 반드시 여기 박스칸에 나와 있는 타 광역시처럼 이 정도 비율로 조정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문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서 이게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 동구 말고 다른 구·군의 상황은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시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임정두의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구·군 전체가 같이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다른 구·군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 구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5개 구·군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건은 구·군 동일하게 30:70으로 내려왔습니다.
임정두의원
매칭비율 조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5개 구·군 행정에서 연합으로 한 목소리를 내서 동시다발로 요청하는 것도 힘이 실리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관장 협의 때 이 자료를 드린 게 단체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시에다가 같은 목소리로 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료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울산의 지방자치단체장님들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동일한 의견을 시의 시장님하고 마주앉아서 이런 것 관철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결과가 반영되어서 나오면 추후에 알려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결과라도 알고 있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홍보 철저’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PP마대하고 참기름인데 PP마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참기름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과 의회가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스스로 이 참기름을 어디 판매하거나 홍보나 이런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호작업장이 자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라든지 봉사단체 이런 단체에 홍보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정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나 JC나 동울산청년회나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데서는 사실 때가 되면 회원들한테 기념선물도 제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 동구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 연계해서 조금씩 판매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부에서 어떤 물건을 단체로 주문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더 챙겨서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도 협력을 요청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수많은 기업들이 때가 되면 이런 선물용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대량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판로가 조금이라도 더 되어야 여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회기 마지막이고 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등 철저’ 했는데 우리 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 정도면 인원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 수치상으로는 7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도 그 병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 현황, 모든 자료, 지원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저한테 1부 챙겨 주십시오. 참고로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진경로당 개보수 요청’ 자료 139페이지네요. 개보수 추진계획을 보면 2021년2월11일에 계약을 의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했고요. 이것 지금 내용이 안 맞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22년인데 2021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혼동되어서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공사를 준공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 만드실 때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면 ‘경로당 시설 수시 점검 및 비품 등 보강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60개소입니다.
임정두의원
각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곳을 가보면 그곳에 필요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부족한 데가 또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잘 챙겨서, 어르신들이 ‘야, 우리 뭐 해 주라’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그 동네나 어떤 민원으로 갔을 때 한번 방문해서 뭐가 또 부족한 게 있는지 미리 좀 챙겨서 우리 구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제가 행감 때 건의사항을 드린 것인데요. 성인용보행기 올해부터 지급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지급실적이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았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0% 정도 남았습니까? 올해는 홍보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하실 때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처음에 접수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이 너무 안 들어와서 대상자를 다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6명밖에 안 하셨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발췌해서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대1로 해서 전화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르신들이 밖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좀 드리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지원 한도가 1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행기가 보통 20만 원 전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금액대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12만 원짜리도 있고 16만 원도 있고 비싼 것은 22만 원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금이 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8만 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를 들어서 보행기 가격이 15만 원 같으면 자부담금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보전을 해 드려야, 그분들이 돈에 대한,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금액적인 자부담금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동구노인회관이 그 자리에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계획서가 안 나왔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은 지난번에 전하동 여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을 테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부담이 가지 않고 공사비가 저희가 책정하기로는 35억 책정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업비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 35억 안에 철거비도 포함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지하도 같이 들어가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35억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지하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계단실에 보일러실하고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반지하식으로 해서 보일러실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보일러실도 지하로 반지하식으로 해서 안 할 계획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하로 들어갈 시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넣고 하는 것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은 검토를 하지 않고 보일러실 정도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기존에 3층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층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신축하게 되면 3층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3층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이 120평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3층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기존에 2층인데 3층으로 하기 때문에 120평 정도 늘어난다 이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지금 철회됐는데 여기는 우리가 사업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 전하체육센터 옆에 있는 그 부지를 결정하게 된 최초의 이유가 노인지회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지를 원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땅 소유주분 아드님하고 전화도 몇 번 통화해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그 소유주 아드님께서 파실 의향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도 알아봤지만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회하고 지회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처음부터라도 우리가 철거하고 재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주가 매매를 안 하는 게, 매각을 안 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도 줄이고 우리가 또 여기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건물을 어떻게든 두고 다시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산만 자꾸 늘어난다뿐이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출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 중에 기간이 5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노인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철거하고 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진경로당 개보수 요청’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붕 패널 설치하고 아스팔트 싱글 마감 참 잘해 주셨고요. 엊그제 며칠 전에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민원 처리 너무나 잘해 주어서 고맙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도 가봤습니다. 경로당 입구에 보니까 캐노피 설치도 했고 안에 문이 잠겨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은 거의 다 문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만 제가 봤어요. 캐노피 설치도 잘해 있고 그런데 이제 소나무 관련해서 민원도 왔던데 그건 해결 잘 되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소나무?
유봉선의원
예, 앞에 나무 관련해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무에 있는 그 부근이 나무 뿌리 때문에 콘크리트 거기에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부분 불편함이 없도록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보니까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흙탕물이 내려올 그런 염려를 염두에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마감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기동대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 여력으로는 안 된다 하셔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 테두리 디자인을 조금 해서 어떻게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동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은 안 열지만 잠잠해지면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의장님, 오전에 3개 남은 거 다 하실 거예요? 12시 넘었는데?
유준
홍유준의장
예, 지금 사회복지과 빼고 3개 과가 남았는데 나머지 과는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1시 좀 넘더라도 마치고 점심을 먹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규의원
그러면 뭐 식사는 천천히 합시다. 야리끼리 한다니까.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요.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시설 확충 부분하고 시비 매칭비율 상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하분관 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타 구·군에 비해서 노인복지관 수가 많고 남목노인복지관이 개관되어서 인원이 분산될 것으로 봐서 향후에 추이를 보고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장기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규모는 알고 계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최근에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이 됐는데 그게 2,870㎡더라고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남목 권역이고요. 방어진 권역에 방어진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2,127㎡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명덕에 동구노인복지관 2,370㎡입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제가 예전에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노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주소지 실태 파악 좀 해 달라, 과연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별로 이용 어르신들 거주지 분배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료 요구한 지 오래됐는데, 자료 좀 봐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입니다. 836㎡입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1/3 수준이지요. 이용객 현황을 제가 보니까 동구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500명, 맞지요? 방어진은 600명, 남목노인복지관 700명, 전하분관은 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면적이고 그리고 400명이라 하지만 시설이 작아서 적게 오시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남목노인복지관이 3층 건물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안에 시설이 당구대도 있습니까? 그때 당구대도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당구대는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있고……
김태규의원
남목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몇 층에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층 다 쓰고 있어요? 당구대가 몇 개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4개면 4개고 5개면 5개지 4개 정도는 또 뭡니까? 몇 개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남목노인복지관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안 가보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가봤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2층을 다 쓰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실이랑 같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하분관은 남목노인복지관 1개층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요.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이 많아서 시설 설치가 추가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하분관에 한번 안 와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어르신들 점심 때 수십 명이 다닥다닥 앉아 계십니다. 맞지요? 전하분관 안 가보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갔을 시점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을 뵙지는 못했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급한 김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2층 테라스 부분을 확장해서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테라스 규모가 몇 평 되지도 않아요. 10평도 안 됩니다. 2,000만 원 들여서 확장을 했기는 했는데 이것 제가 얘기하고 확장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질질 끌고 하시길래 그때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설치해서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비 매칭비율 상향 조정 요구’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예산에 시에서 지원되는, 각 구·군에 매칭되는 매칭비율이 타 특별광역시에 비하면 너무 작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3월에 결의안까지 냈어요. 벌써 1년이 지났지요. 1년이 지났는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담당부서 복지관운영비 시비 매칭 비율 상향 조정 건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시 재원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 그런 의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남목노인복지관이 이번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한 해에 얼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6,000잡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에 보니까 8억 8,890만 원 되어 있네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9억 정도 잡고 우리가 30%니까 한 6억 3,000만 원 들어가네요, 운영비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70%다 이 말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비가 30%고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복지관별로 지원하는 규모가 복지관 면적하고 종사자 인원 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각 구·군에 지급되는 매칭비율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울산 구·군은 동일합니다.
김태규의원
다 동일하지요? 70% 다 동일합니다. 타 지자체 자료 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결의안 낼 때 자료하고 비슷합니다. 맞지요? 부산이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어요. 구에서 30%,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대구도 시에서 60% 부담하고 있고 구·군에서 40% 부담하고 있고 대전도 시비 70%고 서울도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0% 됩니다. 특별시에서 80%, 각 지자체에서 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국가보훈대상 보상금 다 그렇습니다. 다들 보면 급식비 같은 경우 우리가 36%를 울산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65%, 부산은 100%, 부산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 시간 다 됐으면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할까요?
유준
홍유준의장
가급적이면……
김태규의원
마저 할게요, 그러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부산·광주 같은 경우는 100% 시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서울 70, 대전 80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울산시가요, 내가 보니까 이게 각 구·군 지자체에 돈 가지고 길들이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이 꼭 필요해서 뭘 만들면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지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매칭비율이 울산시 각 구·군에 다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게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을 보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울주군은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좋고 자립도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똑같이 주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울산시도 시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구·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 여건을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를 아예 담당자라든지 실무선에서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당시에 울산의장단협의회 회장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적으로 풀면 절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한 푼이라도 더 운영하려고 하지 구·군에 돈을 뭐 하러 주겠어요. 동구에 계신 현역의원들이나 시·구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각 구·군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남구만 빼고 다른 지자체에는 시장님하고 시의원들도 과반수이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왜 관심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다고 동구에 살림살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맨날 입버릇처럼 말만 하고, 말만 한다고 좀 편해집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자기 선거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추가질의 할까요? 시간도 많은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육봉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육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가족정책과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40페이지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이네요. 전에 운영하셨던 시설장님이 희망사직을 했고요. 단체 대표자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전에 종사자 한 분이 바로 시설장으로 되어서 현재 운영에는 차질이 없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9군데인데 그중에 공립으로 운영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공립이야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8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할 곳입니다. 향후에도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래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수년간 후원을 해 왔던 그런 곳이라서 남다르게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유층이 아니고 다 어려운 집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다 생각하고 또 우리 조카들이다 생각하고 저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어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돌봐줘야 되는 그런 곳이다 하는 점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142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쉼터 시설 이전 요청’ 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씨름단 숙소로 쓰여졌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울주군에서 올 연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리모델링비 12억은 어제 3월28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씨름단이 이전하면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시비보조금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어제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임정두의원
오늘 회의장 오기 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억 보조금 말고 추가로 우리 구비가 수반되는 부분은 없나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기자재비는 내년도에 국비를 1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1억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구비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그동안 오랫동안 여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운영위원으로 10년 넘게 관여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이 복지센터는 꼭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올 1년만 울주군 씨름단이 사용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 사항인데요. 처우개선비를 확대 요청한 사항이에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에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반영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당연히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특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많지는 않지만 반영을 해 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종사자 전원 다 해당되는 거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전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 지역아동센터에 37개월 이상부터 월 4만 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8명 중에 11명이 해당되더라고요. 이 37개월 하는 것은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시설도 3년이 지나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제 마음 같으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행정에서는 다른 시설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네요.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혹시 서운해 할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현황 박스칸 자료에, 물론 이게 바뀌기 전에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꿈나무아동센터에 시설장이 바뀌었잖아요. 앞에 박스칸에 명단하고 지금 여기 박스칸에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료집을 확인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자료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혼동이 되잖아요. 인쇄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밑에 괄호해서 수정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들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런 혼선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향후에도 가족정책과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저희들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또 보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각별히 당부말씀 드리고 요.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거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있지요. 지금 회장이 누구입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회장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인정하는 회장이 없다고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올 정기총회 때 회장선출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인정하는 회장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전에 3월7일 동구청에서 취임식하지 않았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저희 과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 총 회원 14분 중에서 8분이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원이 되려고 하면 2/3 출석해서 2/3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8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사실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임원진을 새로 뽑은 겁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 청장님은 개인 자격으로 가신 겁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청장님 개인 자격으로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가셨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 다 대동을 하셨지요? 비서하고?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공무원은 저는 사실 저 혼자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규의원
이·취임식한다고 청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청장님은 어디서 얘기 듣고……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새로 구성된 임원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청장님 개인 자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냥 심심해서 다 따라갔다, 그 얘기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공무원은 저 혼자만 참석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비서도 가고 다 갔을 것 아닙니까? 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동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여성 봉사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그런 협의회입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14개 단체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각자 다 자존심을 걸고 단체로서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여성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동구지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동구협의회, 동구여성봉사단, 동구여성전문봉사회, 아이코리아 동구지회, 사단법인 현주, 동구모자가정후원회, 동구새마을부녀회, 동구여성자원봉사회, 동구여성자원봉사후원회,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한마음다례원, 재향군인회 동구여성회 이렇게 해서 총 회원 수만 1,795명입니다. 맞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이분들 입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이분들 단체 예산이 한 해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주간 행사할 때 750만 원, 여성화합한마당할 때 1,100만 원, 1년에 공식적인 지원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 안하고 있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그 단체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 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지금 이 단체 회장이 2명 아닙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인데 각자 바퀴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사실 취임식한다고 언론보도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김미숙 회장님하고 박규자 회장님 두 분이지요. 각자 본인이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누가 회장이 되어도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두 분 회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각자 억울함을 다 토로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동구청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책임이 있었느냐’ 그 부분을 회기 때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동구청에서 동구 여성단체 회장선거에 관여를 하거나 운영에 관여를 하거나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간에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판단은 다른 분들이 다 하시겠지요. 저는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회장이 1년 단위이지요. 그래서 작년 회장님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홍종덕 자유총연맹 동구여성회 회장 역임하시다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되니까 1월26일 임시총회 열었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1월2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그때 정기총회가 내부갈등으로 파행되어서 일주일 뒤인 27일 임시회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장님하고 주무관님 다 가셨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때 안건이 회장 선출이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당시 추대로 김미숙 회장님이 선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 당시에 14분이 전원 참석해서 추대하는 과정에서 7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칙에 보면 2/3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7분이 나감으로써 2/3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7분 측에서 ‘이것은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회장 선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입장도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참석만 하고……
김태규의원
맞지요?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어떤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입하는 순간 선거법이 적용이 됩니다. 맞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 김미숙 회장님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방망이도 다 두드렸어요. 그래서 2월8일 동구청 2층에서 이·취임식한다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그때 당시 동구청 자료입니다. 동구청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행사자료, 맞지요? ‘동구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2월8일 화요일 11시 2층 상황실’ ‘주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미숙’ 해서 ‘세부일정’ 이렇게 해서 동구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런데 1월27일 회장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서 새로 추대받은 김미숙 회장께서 ‘상대편 7분 회장들을 만나서 동의를 받겠다, 받아서 오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월8일 취임하기 전에 나머지 7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3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회장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는 ‘그러면 취임식을 보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까지 이렇게 왔는데, 3월 초에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김미숙 회장이 하루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6분이 참석해서 이·취임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한 것은 그전이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1월26일 김미숙 회장님이 선출된 게 그때 당시에 정족수도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알고 계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취임식한다고 ‘2월8일 회장 김미숙’이라고 이런 서류는 왜 작성해서 돌리셨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취임식한다고 서류를 작성한 기억이 안 나는데……
김태규의원
이게 동구의 의원들이나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일정 양식입니다.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저는 이·취임식한다고 문서로 남긴……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게 허위라는 얘기예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파일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2월4일 동구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희한한 공문인데 이런 것 살다살다 처음 봤습니다. 동구여성단체협의회 주체가 누구입니까? 회장 이·취임식 주체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여성협의회입니다.
김태규의원
협의회에서 하잖아요. 협의회에서 하고 말고 하는데, 공문을 협의회에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2022년 동구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진 이·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를 연기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나,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 보냈어요. 주체가 동구여성협의회인데 동구청이 왜 이런 것을 보냅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보면 회칙에 가족정책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김태규의원
이때 당시 회장은 누구였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회장이 없는 상태이지요. 전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다……
김태규의원
아니, 김미숙 회장님이라고 방망이까지 두드리고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시고 해 놓고 아니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고,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연기를 하셨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통지를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미숙 회장님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대변하는 것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월23일 이·취임식을 강행했어요. 맞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강행했습니다. 2월23일 강행했는데 동구청에서 장소제공도 안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했어요. 그래서 2월23일 새마을금고에서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취임식하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동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김미숙 회장님은 본인이 회장이 되었다고 민간단체 등록신청을 시에 가서 하셨고 세무서 가서 ‘동구여성단체협의회 고유번호’ 이렇게 해서 본인 이름으로 이것도 다 발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취임식을 22일 했거든요. 그런데 23일,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해서 카톡방이 있어요. 각 단체 회장님들, 회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있고 거기에 담당자도 있고 그래요. 공지를 하는 거지요. 공지가 떴어요. 이·취임식 다음 날 뭐라고 떴냐, ‘24일 10시에 동구청 2층에서 임시회를 개최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제가 중간에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김태규 의원님이 하시는 질의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하나하나 물어 들어가시고 하는데, 물론 시간 안에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당성은 있습니다. 의원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정당성은 있지만 그러나 회의가 지금 너무 깔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좀 생각해 주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때마다 예산이나 행정감사나 회기의 목적에 맞는 주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맞도록 다 발언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이유도 없을 거고, 저는 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하루 전날 공지를 해 놓고 ‘이날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은 협의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성원이 안 되더라도 강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날 안건이 뭡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임시회를 했는데 6분이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성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 하고 며칠 후에 임시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14분이 만나서 그전에 김미숙 회장 임원진 구성한 건에 대해서 다시 상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6분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8분이 들어가서 그때도 성원이 안 되고 회의도 못 하고 마쳤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날 안건이 뭐였습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특별한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건도 없이 심심해서 만났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14분이 다 참석하면 이야기를……
김태규의원
24일 동구청에서 하루 전날 임시회 다음 날 개최한다고 참석 안 하면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성원이 안 되더라도 강행하겠다고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했는데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규의원
회의진행 못 했으면 그때 당시에 회장 선출도 안 했겠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회장은 누구입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반대편 8분도 그때 6분만 참석해서 회의를 못 하고……
김태규의원
그러면 박규자 회장님은 언제 회장으로 선출된 겁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3월3일입니다. 임시회를 그동안 네다섯 차례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3월3일은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8분입니다.
김태규의원
회칙에는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1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이렇게 한 의원이 30분 끌면 식사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태규의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3일 박규자 회장님이 선출되었다 이 말이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8명이 자체적으로……
김태규의원
회칙에는 몇 명 이상 되어야 되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10명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성원이 안 되었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박규자 회장님도 회장이 아니네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8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8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취임식을 3월7일 동구청에서 중강당을 빌려 주셨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에 김미숙 회장님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고 지금은 5층 중강당을 빌려주셨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김미숙 회장님은 빌려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전날 퇴근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김미숙 회장님이 저한테 거짓말했네요. 그래서 3월7일 결국 중강당에서 이·취임식했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때 공무원들 참석 누가 하셨어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저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청장님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가시고, 맞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동구청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맞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과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 보니까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 철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요청’을 지난 행정감사 때 드렸어요. 지금 현재 꿈나무지역아동지원센터가 기존 전하교회 있던 데 없어졌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1월 말부로 폐업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없어지고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보니까 한마음아파트 있는 데 전하1동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 종사자인데 그중에 한 분은 그만두셨고 한 분은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인 의사에 따라 그만두신 거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2월 초부터 시설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별문제 없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기존에 19명, 현원 18명이네요. 거리는 조금 멀지요?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그전 센터보다는 대부분 애들이 전하3단지에 많이 거주해서 집하고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습니까? 이것 문제없이,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은 김미영 센터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증축을 했다고 하지만 10평 남짓한 공간에 직원이 5명 있어요. 그래서 이것 시설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내년 7월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로 이전하는 이 장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동구건강센터가 들어오지요? 여기로 들어올 예정입니까?
육봉
신육봉가족정책과장
예, 이게 평수가 156평 정도 되거든요. 기존 육아종합지원 센터 센터장하고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리모델링만 하면 시설이 참 좋다고 그렇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가질의를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누가 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동구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또 선거철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애초에는 다 하고 식사하자고 했는데 혼자서 원맨쇼를 해도 규정상은 한 시간 걸립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 질의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무원들 때문에 안 되니까 식사하고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강효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동안 병가를 내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괜찮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의원
사실 걱정은 많이 했는데 마음으로만 찾아가보고 직접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임정두의원
괜찮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마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자료집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홍보 및 확대 방안 노력’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이것을 그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고 추진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위생과 전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박스칸을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3개 연도의 실적상황을 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연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과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회기를 마치면 의사일정 4년 임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다음에 올라와서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과장님이나 과의 직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이 행정업무에 주민들의 민원, 향후에 의원들의 민원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례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지겨웠지요? 빨리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전자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병가 내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괜찮으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걱정해 주신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책자에 있는 것이 지난번 행감 때 건의사항이었는데 슬레이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동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갑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용욱
정용욱의원
언제쯤 종료가 될 것 같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 남은 것이 많이 있고, 문제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슬레이트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대상가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독려해서 사업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슬레이트 교체하는 데 그것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장비까지도 투입돼야 되고 건물 전체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투입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내려 앉히면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고 시간은 많이 걸리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1970년대 중반쯤 되지요?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초가집을 지붕 개량한다고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 먹고살기 바빠서 발암물질이라든지 건강 유해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쓸 때라서, 지금은 조금 살 만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차질 없이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2월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억 500만 원 정도 해서 1,850대, 저소득층이 40대, 일반이 1,810대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차 공고는 끝나서 1차 접수는 완료됐고요. 시에서 사업비 확보를 천천히 하다 보니까 아마 2∼3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2억 500만 원 중에……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비가 1억 3,8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8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총 사업비가 2억 500이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변경내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우리가 지원할 가구수는 신청을 받으셨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신청 다 받았는데 지금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599대가 접수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그러면 599대 중에 일반은 몇 대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몇 대 정도 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은 582대가 신청이 됐고요, 저소득은 17대가 접수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안 그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남은 수량은 다시 2차·3차 공고를 해서 계속 모집……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 소진될 때까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안으로 이것 전부 다 소진하실 것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비가 2억 800이고요. 시비가 1억 3,800 해서 총 3억 4,6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구비는 없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구비는 없고 국·시비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1차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뭘 뜻하지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 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원금이 작년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서류 준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자비로 하시는 분들이……
용욱
정용욱의원
저녹스보일러 이게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정도 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50∼60만 원 정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0만 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50∼60만 원 같으면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이 다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전액 지원합니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홍보를 잘하셔서 이 소식을 못 듣고 신청을 못 했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게끔 과에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이것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국비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언젠가는 한시적으로,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겠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지금 10년 이상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계속 수량을 확인하고요.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어서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누락되면 안 되니까, 특히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보통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아파트 단지나 개인이 신청하면 우리 이것 50% 지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직접 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한전이나 관련기관에 위탁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거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설치부지 같은 것은 개인부지 설치가 선정되면 충전설치 비용이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따로 비용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공간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90년도 초반에 이 아파트를 설립할 때는 1가구 1차량이 아니니까 주차면수를 준공검사 기준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들어갔었나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1가구 1차량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준공검사를 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됐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자동차 소유 대수가 늘어나니까 주차공간이 단지 내에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에 체육시설,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 준공검사 날 때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공간을 없애버리고 주차공간으로 다시 확충한다든지 늘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걸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설별로 총 주차대수의 몇 %를 충전소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신축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신축 같은 경우도 총 주차대수의 2%, 그러니까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총 주차대수의 2% 정도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수를 가지고 충전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990년도에 대단지아파트 1,000세대, 1,5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건축됐잖아요. 거기 아파트 대수가 1,500대인데 옆에 테니스장 혹은 족구장 그다음에 공원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것이고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세월이 지나면서 1가구 2차량이 있을 때도, 1가구 4인 가족에 1인당 차 1대씩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단지 내에서 임의대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확보했는데 지금 와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옛날 설계도면이 첨부되잖아요. 물론 건축과 소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 기준에 따라서 이상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행위허가를 얻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아니면 설계도면 변경을 하고 나서 허가를 취득하고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전기충전소를 바로 설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주민들 동의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협의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마 건축주택과에 해당되는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어떤 입대의 회장께서 그렇게 한번 여쭈어보더라고요. 가능한지 안 되는지, 물론 건축주택과 시간에 제가 여쭤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또 허가를, 안 그러면 신고를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수요조사만 해서 따로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여러 부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한 번씩,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소가 없었잖아요. 이제까지도 없고 이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이제 뒤따르니까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또 질문을 받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정순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부득이하게 국장님이 질의·답변해야 되겠네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집 16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선별장 현장지도 철저’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여기 현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이 업체에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여천동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기회가 되면 여기를 방문해 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봐서요. 그러면 해당업체하고 위탁기관이 여기 보니까 ’19년도 1월부터 해서 2021년도 12월 말까지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네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희가 3년 단위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지금 대형기업이 3년 동안 해 왔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위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단독 입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울산에서 이 재활용품 수거 관련해서 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2022년 1월부터 3년간 다시 재위탁이 결정됐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준 업체이지만 3년은 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업체와 행정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업체이지만 우리 구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대표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오셨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