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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29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훈

조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팀장 업무대행 전필선 주무관입니다. 김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대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6억 285만 1000원보다 2498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2783만 5000원입니다. 페이지 353쪽,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건축위원회 심의절차수행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1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건축물의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건축물 4동에서 3동으로 충청남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66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가 투자사업 성격의 경비이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까지 효율적인 토지관리예산안입니다. 레이저거리측정기, 스타프 등 측량용 기자재의 구입 등 불법개발행위 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상단, 효율적 농지관리예산안입니다. 농지관리업무지원 사무관리비로 산지복구지 측량 및 조사평가수수료 21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불법전용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단,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원하는 농지관리기금 보조사업으로 2022년 1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과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사보조원 인건비로 1억 3960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3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55쪽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좋은 데 잘 쓰여지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마이크꺼짐)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논산시민의 따뜻한 봄날을 위해서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용훈

조용훈위원장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마이크켜짐) 논산시민의 따뜻한 봄날을 위해서 열린 시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새주소팀장은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대행 이명영 주무관입니다. 박광해 재조사팀장도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참석하지 못했고요 업무대행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8억 8318만 원보다 212만 9000원 감액된 28억 81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적공부 전산운영과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전산장비 교체구입에 따른 DB 이전설치비용은 당초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장비구매를 요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및 공간정보 활용 체계 구축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 육교, 둔치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분야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10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물주소판 설치사업 있잖아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육교 같은 데 그러면 주소가 부여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 버스승강장도 그렇고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육교나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뭐 어린이공원, 뭐 지진대피소 이런 사물 주소에, 사물에 주소가 부여가 되어 있, 부여를 하고요, 주소판을 부여를, 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도시 주차장 이런 데도 돼 있던데 그럼 우리가 저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주소를 치면 거기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부여……
남충

김남충위원

찾아갈 수 있는 거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다 부여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부여를 해야 됩니다, 사물주소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찾아갈 때 내비를 찍는다든가 그러면 그 나오냐고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렇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사물주소판이 그 도로명하고 기초번호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 똑같지요? 개인집하고 똑같이?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도로명과 번호가 이제 만들어져서 부착이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순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시설팀장은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불참하여 업무대행 정희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은 기정예산 178억 1782만 원보다 4709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6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검진비로 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안부 지방상수도 경영평가우수기관 보통교부세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480쪽, 수익적수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요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1억 800만 원 증액 187억 9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 회계검증수수료 2100만 원을, 하단부 상수도 농어촌 개발사업 불용액 국비이자와 기타반환금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광석지구 확충사업 구간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으로 기정액보다 3억 1471만 9000원이 증액된 14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3억 원 증액된 122억 3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억 1470만 원을 증액한 113억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고비로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하수슬러지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5775만 9000원을 감액한 61억 3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액보다 33억 5638만 5000원 증액된 260억 2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11억 531만 7000원 감액한 10억 8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국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0억 2030만 원을 증액한 20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원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와 511쪽 인천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개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6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맑은물과 소관 ’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검진 보면 천, 아니 1만 6000원 주잖아요? 어떻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예. 1인당 검진비가……
남충

김남충위원

어떻게 검사하간데 1만 6000원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그거를 이제 관리자의 그 변을 채변을 해서요 병원에서, 병원에다 갖다주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장티푸스나 대장균, 수인성세균이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만 6000원 갖고 되나요? 자부담이 있나?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그것은, 아니요. 자부담 없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1만 6000원……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전액 1만 6000원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관내 병원에 다 금액을 조사해서 넣은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럼 그 돈 갖고 충분해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요즘 1만 6000원이……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변검사하는 겁니다. 변검사.
남충

김남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계천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세요. (이계천 위원 손사래)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전일률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6287만 5000원 증액된 166억 4306만 3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5917만 9000원 증액된 53억 2738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17만 9000원 증액된 39억 9348만 6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인건비는 2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국비예산은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비예산은 국제화여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기정액보다 3900만 원 증액된 8억 391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기술지원 도비사업의 시비부담금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국비사업 1개소 추가 선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6억 9480만 원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94쪽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용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2억 8409만 2000원 증액된 45억 100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2억 7479만 2000원과, 39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3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ㆍ도비반환금 보전지출로 9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6844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328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역량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하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역량개발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 강두식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강순경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392쪽 하단입니다. 2022년 역량개발과 예산액은 18억 519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393쪽, 농기계 인건비 상승액 113만 5000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역량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셔 위원님들이 인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잘 활용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필

김정필역량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역량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백재승 팀장입니다. 채소특작에 이전규 팀장입니다. 딸기팀에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담당자 신재복 지도사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393쪽입니다. 2022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48억 61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4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393쪽 하단, 논산 딸기축제 후속 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도비 확보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딸기 생산보급, 딸기향테마공원, 국화재배관리,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인상된 금액인 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 부적에 딸기체험 해 논 거 있으시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딸기테마공원 재배온실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게 시설도 잘해 놓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논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아깝다고 할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거기 가서. 그 딸기가 무르익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고는 하지만 그 딸기를 통해서 체험학습이라도 해서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비용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적 목적이 아니지만은 그 딸기가 제대로 익은 것이 묵어서 없어지지 않고 그냥 적당한 양이 늘 달려서 보기 좋게 이렇게만 있으면 되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익어서 그냥 상하게끄름 두면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딸기 그 거기에 있는 딸기나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풍경도 그 좀 안 좋을 것 같어, 보기에도. 그렇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래서 너무 아깝지 않나, 내년부터는 뭘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거기 어느 정도 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다만 얼마를 내고 따먹고 갈 수 있게끄름 하든지 아니면 도시락 하나씩 이렇게 따갖고 가는 데 1인당 5000원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만 원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체험상으로도 너무나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 사업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으면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계천위원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생산물에 대한 관리는 농촌진흥청 훈령 그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연구용과 기부용 또 폐기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은 이제 당도라든지 저희가 이제 생육 그 재배하지 않는 품종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구, 산미라든지 측정을 하는 용으로 좀 일부를 썼고요 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와”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딸기가 늘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다 보니 조금 이제 과숙되고 이런 부분까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과숙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따내고 또 일부는 저희가 기부용으로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생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이 기부용까지는 못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연구용과 기부용, 폐기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운영을 했고요, 첫 번째 목적은 관광객들 오셨을 때 이제 “논산 가면 딸기가 늘 있다. 아, 멋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라서 현재까지는 이제 수확체험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또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기서 이제 따먹는 곳은 아닌데도 이제 여러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좀 따서 드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살짝살짝 눈을 피해서 따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계천위원

몇 개씩 따드시라고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그걸 뭘 그 보기만 하면 되나. 입맛만 다시고 가면 안 되니까……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이제……

이계천위원

일단은 잡숴봐야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자체로 체험을 거기서 하지는 못 하고요 거기가 이제 너무 시설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그 거기서 케익만들기를 한다든지 뭐 오믈렛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는 계획을 해서 연중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하간에 많이 익어서 그게 검붉게 돼서 이제 폐기처분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들여서 그걸 따서 버려야 되잖아요, 또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래 그런 걸 방지하고 또 그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모조리 싹 훑으지 않고 항상 있는 상태에서 좀 익은 것만 제대로 그렇게 따갈 수 있게끄름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폐기처분하는 것까지 다 따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아깝게 하지 마시고.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남, 아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논산 딸기축제 후속 체험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설명서에도 없고 그러니 설명 좀 한번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논산딸기축제 예산이 10억으로 민행보에서 실링을, 실링제가 있는 사업인데요 그 당초에 이제 5억까지는 저희 시비로 가능하고 10억이 될 경우에는 도비가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도비매칭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 그 시ㆍ군 축제평가조례에 의거 해 가지고 우리 시, 우리 시에서는 강경젓갈축제만 이제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도비매칭은 저희 젓갈축제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이제 이 축제가 도비매칭이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게 이 부분을 도비를 매칭을 해서, 근데 이제 또 딸기축제는 이미 끝났는데 이거 축제, 축제예산으로 주는 건 또 안 맞다 그래서……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지……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아 아, 예, 예. 이 지원, 지원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거기서 딸기케익만들기행사를 한다든지 오물렛만들기행사를 한다든지 그 딸기테마공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체험, 체험행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산, 예산 세워주면 좀 해보려고?
태순

남태순기술보급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남기훈 시민운동장팀장입니다. 정애희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기정예산 55억 5128만 5000원에서 34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5094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표소 관리인원 인건비 2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식재료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 중 위험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 안 하셔, 오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장

예, 뭐 다 이게 예산을 보니까 큰 예산이 없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4374억 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64억 6100만 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8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08억 4400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예산액은 47억 87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9438만 8000원보다 23억 681만 4000원이 감액 변경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1시 04분

용훈

조용훈위원장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정숙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