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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3-29

황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따뜻한 봄기운을 느껴볼 여유도 없이 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활동의 침체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11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의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제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2-21호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1호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 또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2호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2호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의 민원업무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많이 접할 것인데 민원인들이 자기 의사관철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들 때에 폭언이나 폭행·성희롱이나 정신적으로 업무를 보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비일비재합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최근 들어 가지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같은 개인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폭언을 하고 전화상으로도 욕설을 하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도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게 안 될 때에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부분이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방차원이라든지 민원업무 보는데 부담 없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돈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주민돈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돈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3호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3호 의령군, 죄송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나름대로 협의에 따라서 안이 마련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이제 앞으로 읍·면 자문위원회 구성 이 부분이 나름대로 역할이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철

황성철위원

읍·면 자문위원회는 나름대로 구속력이 있는 의사결정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가축허가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이런 기관인데 하여튼 앞으로 자문위원회 역할들이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는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지역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게 불복이 되어 갖고 사실 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지들도 안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읍·면 자문위원회 구성, 지금 구성이 안 되면 자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안이 조례에 담겨 있던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문위원회 앞으로 활동해 나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결정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지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용길입니다. 49페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5호 의령군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4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군수제출) 7.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 이택순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26호에서 28호까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2022-26호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2022-27호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87페이지 의안번호 2022-28호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6호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7호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8호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내년하고 후내년인데……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해 특별한 사업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먹을거리, 축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부 다 총 망라해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로써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아마 손님을 맞이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조례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23년~‘24년 2년만 하고 그 이후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진행을 하면서 추가 연장부분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내년, 후내년인데 의령 방문의 해 적극적으로 방문을 유도해 내는 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대대적인 문화행사나 지역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내년하고 후내년에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이런 계획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우리 군에 지금 들어가는 교육테마파크 여기에 학생 수가 연간 한 30, 40명 이상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맞이해서 제대로 있다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테마파크가 언제 완공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연말로,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금년 연말로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해서……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총 염두에 두고……
성철

황성철위원

내년, 후내년 지원조례를 만든다, 이 얘기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그 밖에 교육기관,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우리가 5명이나 이렇게 하면 법인을 다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요새는 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2인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제가 담당 계장이 보고할 때는 법인을 내가 못 봤는데 법인이 예를 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아무 법인이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래도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정도라고하면 이것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인까지 넣는다고하는 것은 그것은 타 시·군에 법인도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법인도?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하면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령군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 그 다음에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규정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시행규칙.
규찬

김규찬위원

시행에 되어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시행규칙에.
규찬

김규찬위원

시행규칙에?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 내용이……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만들고 법인을 만든다면 20억 이상, 10명 이상 안 되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 땅을, 부지를 사고 건물 지으면 2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땅값도 다 들어가는 것이, 건물 값도 들어가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부지 매입비를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드린 그런 20억 이상, 10인 이상 이렇게 하면 5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얼추 우리 의령군에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그리고요, 우리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찬

김규찬위원

시행규칙이 있어도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것 이야기할 게 어디 있어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제7조에 보면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범위를.
규찬

김규찬위원

범위를 갖고 왔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제7조, 8조에 보면……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 지역에 와서 땅값 싸고 지역에 20억 이상 이러면 5억을 준다고하면 어떤 놈이, 어떤 분들이 안 오겠어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제7조, 8조에 그 내용을 그대로 신설 17조에는 그대로 가져와서……
규찬

김규찬위원

7조, 8조 법을 안 만들면 될 것 아니야. 우리 의령군에는 안 만들면 되잖아요. 어디 5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의령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발전을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림 산업단지 들어오면 얼추 20억짜리 공장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예산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장이 들어오면 한 50억 나가네. 사실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박 계장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우리 기업체 하는 것이 진작부터 돈을 다 내주고 되겠습니까?
그건 이자나 조금 주겠지, 이렇게 뭉텅이로 5억을 이렇게……
준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공공기관과 교육기관만 조례로 만들면 되지. 왜 일반 법인까지 넣어가지고……
법인의 규모도 얼추 다 들어온다면 땅하고 건물 짓고 그러면 20억 안 넘어가는 회사가 없어요.
담당관님.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법인은 빼면 안 됩니까? 지금 의령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개인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땅 부지하고 대곡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림 농공단지나 봉수 농공단지 회사가 팔린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A가 샀다. 20억이 넘었다. 이러면 이런 자금을 5억 자금을 드려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농공단지 우리가 부림면에 33개인가 34개인가 있어도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 한 10개도 안 되는데 그럼 그것만 팔았다가 또 어디 부도냈다가 팔았다가 부도내면 계속 그 법인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20억이 넘고 또 20인 이상이고 아까 전에 담당관님이……
법인에 대해서.
기업체 그거 말고 기업체 말고 법인이라고하는 것도 기업체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면 기업이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 왜 이런 법을,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 우리 아까 전에 4층에서 문봉도 의장이 서명하는 것, 경상남도 도청이 들어온다는 이런 것은 투자를 해도 돼요. 또 공공기관, 테마파크 그런 데는 괜찮지만 왜 법인을 넣어요. 법인을 서이가 만들면 법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10인 이상 안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새 가령 예를 들어서 신반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5억씩, 20억 이상 10인 이상 이러면 무조건 5억씩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부지매입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는 툭하면 10억, 20억, 신반도 얼마 전에 한 7, 8개월 전에 한 26억짜리 팔렸어요. 그런 데는 충분하게 부지도 클 것이고 충분하게 예산이 돈이 나가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래 계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법인 있었습니까?
나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들어온다고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사람이 일반 법인은 내가 나도 법인대표인데 김규찬이도 법인대표라는 말입니다. 신반택시 법인대표. 법인대표인데 이런 데는 20억 이상 10억 촉진법이 있다고. 이런 법을 왜 만드느냐 말이라. 안 되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이 문제만 만들어야 되지, 전국에 이런 채용을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싹 다, 싹 다 한번 뽑아보세요.
인구도 2만 6천밖에 안 되고 예산도 그렇게 적은데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와 봐요.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얼마나 주는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226개있어요. 갖고 와 봐요. 지자체를 갖고 와 봐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김규찬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20억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거기서 토지 매입비 50%를 지원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갖고 와, 전국에.
봉남

김봉남위원장

5억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5억 한도 내에서.
봉남

김봉남위원장

한도가 5억이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토지 매입비가 만약에 우리 의령이 적으면 그 땅이 만약에 1천만원이 토지 매입이 들어왔다 이러면 거기의 50%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조를 보시면 벌써 투자촉진지구의 지원 대상이 이 규모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7조, 8조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이 있었어도 여지껏 우리 의령에 들어오는 기업체는 이런 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 한 푼도 나간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얼마나 거기 자료를 한번 빼주시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를 좀 빼주시고 예를 들어서 땅이 요새 1천평, 2천평, 3천평, 4천평 사면 땅 20억짜리 공장 없는 데가 어디 있는데 아까 김봉남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땅 10억을 줬다면 거기서 %, 5억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5억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억 안 되니까 20억 되면 5억이 나가야 되겠네. 땅 그 안에 땅값만 20억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부지 매입비에서 50%라고 했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부지 매입비.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설명을요, 226개 지자체 중에 그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이고, 왜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은 한다면 내가 참작은 해 줍니다. 법인은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부림 산업단지 대곡에 하기는 해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1만평에, 10만평에 3만 5천평은 부대시설하고, 6만 5천평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하면 그 6만 5천평 땅이 한 사람들이 사면 20억씩 20억, 15억 이렇게 다 되고 지금 얼마 전에 땅이 박 계장 제일 처음에는 대곡도 41만원이나 42만원 정도만 하면 부지를 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박 계장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더 다운, 한 80만원 정도 80만원 아니라도 2배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했죠?
올라가기는 당연히 올라가지. 전체가 다 지금 올라가는데 기름도 휘발유가 2천원 넘는데 그러면 땅을 부림 농공단지에 산다면 얼추 20억 다 들어갑니다. 이러면 10군데 사면 우리 50억 줘야 됩니다, 50억. 20억 넘으면 우리가 226개 지자체 내역서를 봅시다. 보고 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안 되면 이것은 이번에 법인만 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박 계장이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올 것이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설명을 하더니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한다고하더니만 법인 이것은 내가 또 못 봤어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사실은 이게 소방안전원 때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그거 때문에 소방안전원은 공공기관이잖아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그렇죠. 정체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정체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 및 이러한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어떻게 법인이 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재단법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재단법인이라? 그거 해 주려고 이 법을 만드는 것 아이가. 나는 그런 소방 그거 들어오면 나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재단법인이니까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법인 투자에 넣었잖아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무슨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까?
재단법인. 재단법인 이러면 재단법인이라고 넣지. 재단법인을 해 줄 수가 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많이 들어올 사람이 없다, 아이가.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너무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 여러분 지금 판단을 생각하세요, 판단.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신반출신이 산업단지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 법인들 안 줄 이유는 없다, 아이가. 안 그렇겠나. 공장 못 들어올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 정도면 내가 또 치고받고 해 놔야 되니까 저는 찬성을 할는지 반대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문하실 것입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먼저 질문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기업 및 투자유치, 법인도 기업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한 마디로 따진다면 기업인데 우리가 자기들이 그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이고 투자유치 심사위원회에 그 부분을 거쳐서 타당하다.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되겠다. 이럴 때 결정이 됐을 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당연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무작정……
규찬

김규찬위원

당연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물론, 말씀 하이소.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서류만 맞춰서 20억, 30억 의령에 와서 기업을 할 것이다. 신청서만 내면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예산도 우리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선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무턱대고 주지는 않을 것이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실하게 기업이 의령에 와서 나름대로 인력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령군에 수익을 가져오는 업체라면 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거친다면 이런 부분들도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규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제 의견을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관님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차, 순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법인들이 만들어와서 절차, 순서를 딱 맞춰서 안 들어오나. 절차하고 자료하고 넣으면 당신들이 절차나 순서를 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 더 기분 나쁘게 의원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란 말이라.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절차와 순서, 다 돈 나가는 게 절차, 순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계산해서 받고 그러지.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사전설명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조건이 이전에 있었던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시행규칙에 7조, 8조에서 범위와 입지보조금 금액한도를 정해 놓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17조에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이지만 의령에는 벌써 지급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조건의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땅값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이번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수로 의결을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지금 급합니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소방안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 있어요?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사실은 소방안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세히 설명이 아니고 어째 끝나고 나서 방망이 치고 나서 설명을 드린다는 말이가. 226개 지자체 중에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자료를 갖고 오라 안 하나.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고 나서 하면 되잖아.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후에 또 우리가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방금 우리가 의결하고자 했다,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이 건은 오후에 달아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설명을 좀 더 듣고……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료 갖고 와라.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아니, 지금 나중에 한번 더 이 건으로 설명, 마지막에 하든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나중에 마치기 전에.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 지금 정회하면 되잖아.
봉남

김봉남위원장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개의할 때 다시 또 토론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러면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행정과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내용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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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29호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0호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2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1호 의령군 반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 2022-32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3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4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5호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2022-36호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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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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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사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민감한 사안들인데 여러 가지 참 조직개편에 어떤 조직개편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장단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환경과에 있는 위생 이게 보건소로 갔고 나름대로 보건소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서 감염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위험요소로 대두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개편을 통해서 우리 의령군의 조직이 능률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타나면 본래 우려했던 불만적인 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개인 간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대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열악한 점이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해서 앞으로 개편이 되더라도 각자 부서를 잘 아우러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승진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부작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서 개편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8대 의회 3년간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미래를 예측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번에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요구사항이 많다하니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설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안설명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도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아서 못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중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주 안 하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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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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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와 착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착용하지 않는 학교는 지금 한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반 자율 해 가지고 교복을 입는 학생, 또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 지금 강행적으로 전부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반 자율이라고……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까지는 입는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입는 그런 학교도 같이 형평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실제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생만 신입생만 주는 것이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교복 착용을 안 하는 학교도 그에 상응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이게 교복지원은 신입생 때 거의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이 이것은 개인적인 지급이다, 아닙니까? 신청한 자에 한해서 교복을 구입할 때 그럼 이제는 교복을 구입을 하는 학생도, 구입하지 않는 학생도 그 구입비만큼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을 입지 않아도 신입생에 대해서 학교 등교하는 옷을 산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영수증만 지급하면 30만원 한도까지는 개인적으로 다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7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8호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9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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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7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8호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39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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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안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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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미선입니다. 19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40호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글사랑 지원조례안 이게 전국에서 의령군에서도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는 처음은 아닙니다. 전국에 한 이십……
성철

황성철위원

다른 데도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25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내용은 비슷하고요?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특별히 제정하게 된 계기가 국어국립사전박물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추진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한글 주관행사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이런 데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이 사업 안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것이고 일단은 한글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민돈

주민돈위원

지역구를 다녀보면 아직까지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강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만약에 사업 계획을 하게 되면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지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의령군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