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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29

이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사회로 노령층의 복지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에서 노인복지와 경로당 관리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봉사지도원의 위촉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3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4조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2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석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이영란 위원장님 또 김동선 부위원장님, 강광진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임석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택 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늘 지긋한 모습으로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시점에 헤드라인 부서에 가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북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에 신정수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정임 팀장님도 왕성희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8대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또 9대에 우리 의원들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임석택 실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바에 보면 위원회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안 제7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조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수당에 보면 6시간 이내는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이상 초과되면 1회에 한해서 5만 원정도 추가로 드릴 수가,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인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보이는데,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6시간 이상하면 최고 로 15만 원까지,
기태

김기태위원

15만 원 까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법령으로 정해 졌어요?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걸로써 금액은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하지는 않고요.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우리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하면 수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 맞춰서 조례를 그래 만들 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와서 하루 종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최고가 15만 원까지 밖에 줄 수 없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매일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한 번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시군구는 인수위원 인원이 15명 이내거든요. 최고 15명까지는 가능합니다. 15명이 매일 와서 15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드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매일 50일간 기간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기간이 50일되는데 50일 중에 토, 일요일 빼고 하면 30일 정도 됩니다. 30일 정도 되는데 하루에 1인당 15만 원씩 주고 매일 회의를 한다고 치면 몇 천 만 원이 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돼요. 왜냐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면 부산대 교수 정말 우리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일당 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씩 결석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너무 바쁘시고 한데 사실 7만 원 주니까 뭐 물론 돈 때문에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명예직이고 한데 인수위원회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물론 명예도 인수위원회에 포함되면 굉장히 명예롭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택

임석택기획감사실장

여하튼 100% 고생하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일거리에 대한 수당이 적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이번에 저번 인수위 경우에는 특별한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실 그 인수위회의실 준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임대료, 비품을 구입하는 구입 임대료 이런 정도 되니까 1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생기니까 새로 하니까 처음부터 과다하게 하면 예산적인 부담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유덕 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이유덕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설명회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루 만에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때 땅을 살 때 그 부지만 하면 되느냐? 했을 때 충분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주차장을 넣으라니까 옆 건물 지반 침하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또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말을 믿고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지하1층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지하1층을 건축하는데 일단 건물을 철거해보니 옆 건물이 4-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그 건물에 먼저 재난방지시설 해 놓고 나서 지하를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를 파려고 하니 그런 시설들이 시설비가 더 증가되어서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지하를 포기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오늘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00억 범위 내에서 감동진리버워크 조성 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부족액이 40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6억 1,000만 원 더 들어가는데 추가로 지하까지 파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이것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제는 분명히 예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반 침하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은 전혀 말씀 없으시고 3억 얼마만 하면 된다. 그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확실하게 이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가야 되는가 땅 사는 것도 분명히 그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와서 변동이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까 재무과에서 정말 일을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차라리 지반침하 걱정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말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어제는 분명히 지반침하 때문에 1층을 못 판다고 했다가 오늘은 예산 얼마만 투입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1층 파는데 3억 얼마밖에 안 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지금 건물자체가 경사도가 있어서 반 개 층 정도만 파면되는데 특히나 주차장은 층고가 높지 않아서 3억 5,000 정도를 투입하면 지하1층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옆에 지반 침하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지반침하는 아니고 건물이 붕괴,
기태

김기태위원

예. 금이 갈 수 있고,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안전조치를 저희가 해드려야죠.
기태

김기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역에 보면 수제맥주팔고 판매하는 데가 있죠? 원래는 거기에 양조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양조장이 못 들어갔는가 하면 녹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전에 풀렸습니다. 작년에 일몰제라 해가지고 다 풀렸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묶여있는 데는 다 풀렸거든요. 거기도 풀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에 수제맥주 파는 데 뒤편에 양조장을 넣고 여기를 주차장을 게스트하우스 짓는 데 1층에 양조장할 계획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1층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지하도 안 파고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위치가 8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거든요. 양면이 그런데 여기다 주차장을 놓으면 건물 자체의 상승 가치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 노파심에 어제도 필로티 주차장 말씀 하셨는데 골목 안 쪽이나 약간 더 외진 곳이면 필로티주차장이나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면 건물 가치가 오히려 상승할 효과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라서 주차장 넣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뒤쪽으로 주차장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당브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맥주마시기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면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거기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층에 좋은 자리에 양조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좋은 자리에 양조장을 놓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순수 양조장이라기보다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구포국수체험장 처럼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구포맥주를 알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순수 양조장 시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수제맥주 파는 데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 맞지 떨어져 있는 것이 모순이 있고 또 1층에 양조장을 한다는 자체가 계획이 잘못되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1층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시는 프로그램,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다니까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거기도 같이 연계할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제맥주 파는 데 거기 뒤편에다 양조장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1층부터 5층까지 지으실 거잖아요. 1층은 양조장이고 2층부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1층은 양조장이고 2층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용객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파티룸이라든지 공유공간을 제공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3층부터 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3층부터 5층까지 방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강광진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우리 수제맥주 파는 공간이 구 소유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걸 좀 일원화시켜서 양조장을 굳이 여기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를 변경해가지고 맥주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여기는 게스트하우스 기능만 해야지 이걸 이원화 시킬 필요가 굳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맥주만 배부르게 하는 거지 사실 게스트하우스하시는 이유가 다리 두 개 놓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둘러보고 북구에서 하룻밤지내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게스트하우스에 양조장을 갖다가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을까? 처음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럼 이유가 뭐지요? 여기다 양조장을 넣게 된 이유가,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밀당브로이는 이미 운영 중이었고 계약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양조 시설을 넣는다면 또 변경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변경하는 거나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나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으면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맞춰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는데 원래 이게 처음에 땅을 살 때 게스트하우스에 맥주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땅을 사라 그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맥주가 들어가고 이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 와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용역 할 당시부터 1층에 있는 양조시설이 맥주 양조시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 모르겠는데 2019년에 우리가 설계용역한,
기태

김기태위원

전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의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갔어요. 5분 보고 때 올라온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포재생사업으로 인한 뉴딜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7년도에 시작됐지요? 8,9,10,11 지금 5년째입니다. 사실은 엄청 수고하고 돈을 들인 것 같은데 이 지역이 아직까지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 돈을 들이고 있고 나머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리버워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리버워크 지을 돈은 남아있나요? 반쪽만 짓고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이게 한꺼번에 묶어진 도시재생뉴딜 사업이지만 조목조목 단일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워크 조성사업비가 120억인데 120억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120억 보다 더 들어서 문제고요.

이영란위원장

17년도에 120억 측정하신 것 아닙니까? 철근값이랑 얼마나 올랐는지 압니까? 배 이상은 들여야 예전에 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데 이게 지금 이어지는 사업인지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금방 그래도 어저께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을 연구하셨다고 하니 이 100평 되는 땅에 3억 5,000만 원 이라는 것이 사실 믿기지도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땅 자체가 경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1층이 위에서 보면 지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돈은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3억 5,000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고 또 하나 1층이 지금 우리 양조장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어느 분을 다 물어봐도 사실은 안 맞는 거 같아요. 바로 옆집에 맥주체험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비싼 땅에다 1층에 양조체험장을 넣는다? 그거는 너무 맞지 않잖아요. 그 좋은 자리에 왜 양조체험장을 넣습니까? 왜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너무 안 맞는 거 같고요. 게스트 룸에 보면 방이 주로 12호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인 거 일부는 아마 요소요소 안락하게 하려고 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구조 설계 안에 가족들이 놀러왔을 때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중에 스위트룸이 마련되는지 뭐 3대가 같이 놀러올 수 있잖아요. 놀러 왔을 때 방하나 거실 하나 이런 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게스트하우스 계산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는 가족단위 거실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침대거든요. 침대 1인실이 3개가 있고 2인실이 6개 있고 6인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6인실이요? 3개소가 있습니까? 옥상 같은데 최상위층에는 좀 잘 꾸며서 3대를 위한 프로그램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도 있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가면 좋은 호텔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 있어야 여기에 갈 것 아닙니까? 구포에 놀러왔다고 다 게스트 룸을 찾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갔을 때 맥주체험 도하고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숙소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온가족들이 모여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똑같이 룸 하나 1인실하나 2인실 하나 이런 것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우리 공익적인 취지가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영리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영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제25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을 마침과 동시에 제8대 북구의회 회기일정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물론 긴 4년의 시간을 우리는 또 상임위원회가 4년을 함께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당을 떠나서 원만하게 잘 지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 모두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