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예.

담당관님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원안가결되었다 그렇지요. 지금은 두달 정도 놔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심성 예산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결과도 한번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해놓고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어느 특정 업체 단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군민들입니다. 만약에 A,B,C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예산이 과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그날부터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짰겠지만 짤 때 결과까지도 예상을 해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선심성이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그런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추경에 하든지 급박하게 당장 처리해 가지고 일의 우선 순서를 두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련사 문제는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옥신각신했습니다. 청련사는 어쨌든 그전에 2018년도 전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신도들, 또 다른 스님들 그 다음에 언론매체 이분들이 작년 12월달까지도 많이 분배되는 예산이 분배되는데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3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10평도 안되는 증축하는데 이래 가지고 담당과장이 매우 정말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도 많이 하시고 담당팀장도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노력한다고 우리가 안되는 예산을 사람들 마음을 읽지만 그것을 못해 주는 우리 위원들도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이것이 적정성이나 그리고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이것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어제 청련사 1억 5,0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하였으나 오늘 청련사 1억 5,000만 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결과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좀더 의회가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