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열 의원 5분자유발언
봉도
문봉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재환입니다.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2일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경남도청 의령군 유치 성명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그리고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모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병열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윤병열 의원)
10시 10분
병열
윤병열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문봉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화합과 의령발전 등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태완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파가격의 폭락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 양파재배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읍·면 단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촉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파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의 90% 가량은 일반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이 아닌 식당이나 급식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정상영업을 하지 못했고 학교나 기업의 단체급식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 양파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업형 대농들은 대규모 저온저장고에 농산물을 보관하여 손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중소농가에서는 시세 폭락으로 오는 위험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농가들은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 단위 규모의 공동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을 보관해 주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미 경상북도 김천시와 문경시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군에서는 읍·면 단위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뒤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농산물을 보관해 주는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군민의 49%가 1차 산업에 종사 중이며, 특히 양파재배 면적이 170㏊, 마늘재배 면적이 15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파는 1㎏당 200원대에 거래되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이에 앞서 중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에 따른 대비와 함께 농업인들이 최소 생산원가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적정 출하시기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저온저장고 설치로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읍·면 단위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는 농식품 분야를 비롯한 경제분야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앞으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시세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시행으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이 행복한 활기찬 의령을 만들어가는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령군의 농산물 재배농가 지원 확대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윤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집회보고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도청 의령군 유치 성명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도청 의령군 유치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규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봉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도청 의령군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의령군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청 의령군 유치 촉구 성명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미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한 전례가 있고 충남도청이 대전시에서 홍성군으로, 전남도청이 광주시에서 무안군으로 청사를 옮겼으며, 경북도청은 대구시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로 이전해 지역의 가시적인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비정상적인 불균형 국가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주요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했고 또한 국가 주요기관들을 각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분산 이전 배치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재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은 인구 100만이 넘어 지난 1월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특례시 지위를 얻음으로써 사회복지와 세제 혜택으로 재정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고 여러 분야에서 자치권한을 확대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동부권 발전에 집중되고 있지만 서부경남의 발전은 원동력을 잃고 점차 낙후지역으로 몰락했다. 경남도청은 어느 도시의 기득권과 독점 대상이 아닌 경남도민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고 지리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이미 과밀화된 도시지역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부지매입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개발의 여지가 남아있어 경남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의령군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하여 도내 어디든 1시간대에 오갈 수 있고 또한 도청 직원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창원과도 40분, 진주와는 30분 내외의 거리로 생활권이 바뀌는 불안감과 출·퇴근 시 교통체증 또한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는 청정의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최적화된 도청 이전 지역임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민족적인 저항의 온상지가 되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라는 단호한 각오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 바로 그곳이 의령이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 전 의원들은 소멸위기에 봉착한 의령군을 살리기 위해 30만 내외 의령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남에는 창원,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도청 이전을 공론화 하라. 하나, 경남도청은 창원시의 기득권과 독점 대상이 아니다. 경남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최적의 지리적 여건과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개발가능성이 무한한 마땅히 편안한 땅 의령으로 경남도청 이전을 검토하라. 2022년 3월 29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 본안은 전체 의원이 검토·협의한 안이므로 제안설명한 안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용길입니다. 먼저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문봉도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상남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하고 소멸위기 대응 세부과제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의 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5억원이 증액된 5,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4억원이 증액된 4,190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9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267억원, 조정교부금 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371억원으로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5억 3천만원, 동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와 환경분야 예산은 50억원이 증액된 480억원으로 의령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6억원,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38억원이 증액된 796억원으로 기초연금에 20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19억원이 감액된 73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사업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16억원이 감액된 796억원으로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과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은 11억원이 증액된 83억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0억 3천만원,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67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으로 군도3호선 남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5천만원, 군도21호선 상촌지구 확포장공사에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105억원이 증액된 564억원으로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12억원,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5억원 등을 편성하여 공공시설 정비는 물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예비비분야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령군 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22억원을 충당하는 예비비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액된 9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낙서정수장 급수구역 지정배수지 증설사업 등에 10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의령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에 8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령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친환경골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교체 등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분 수입금 등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노후 지정게시대 추가 교체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 등 기정예산액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은 군정 역점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재난 위기 극복,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건의사업 등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세부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의령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김추자 의원과 군민 강병구 씨, 허광영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추자 의원과 군민 강병구 씨, 허광영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추자 의원 외 4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관례에 따라 의장인 저를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판곤 의원과 황성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30일부터 3월 31일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답변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