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명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3월 22일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 3월 23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 3월 24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월 25일 김형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3월 22일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3월 24일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 교류ㆍ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로 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를 통해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산8동 공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획득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 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심의회 구성 정비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 의석에서 손을 들며 - 이의 있습니다.) 김형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可否)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최홍찬ㆍ김형철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8대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감사를 드리고 이때까지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과 우리 또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일반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민법상 피한정후견인은 종전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됨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다자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의 대리 수령 대상자로 정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부산연제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을 민간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상 범위에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관한 보장 내용’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및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건의 과제인 ‘위원회 심의 대상 합리화’를 반영 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을 5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복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TOP 안건 1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8.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시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745억 7191만 4000원에 대해 총 2억 8810만 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감액 1억 6290만 원, 증액 4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연제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TOP (보고사항)

제출 ㆍ박종욱 의원: 3월 25일∼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