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의회 운영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승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곽미연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권현미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등 9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3월 29일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원안 가결 로 각각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다선이신 이병배 위원님의 부재로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신임 위원장 이 선출 될 때 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이윤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권현미 위원님께서 이윤하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연
곽미연위원
이해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서로 협의하신 결과,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이해금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이해금 위원장 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된 이해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연
곽미연위원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곽미연 위원님께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영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3월 1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니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상황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해금
이해금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평택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방식은 충전방식이었어요. 30만 원 충전을 하면 3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전이 됐는데, 소비지원금은 한 달에 30만 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한 시점에 소비지원금 5만원이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0만 원을 다 소진하면 그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용하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까?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액체납자 징수 관계로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갔다 오는 중에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을 통해서 저희 차를 받게 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인사사고는 없었고요?
제홍
문제홍징수과장
지금 약간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현재 대인과 대물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 방역 물품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 대여했잖아요. 올해는 사업 지원할 거 결정된 게 있나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국제문화국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동안은 두 번에 거쳐서 물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금 지원을 합니다. 현금지원을 하되, 저희가 각서를 통해서 방역물품 구입 이런 부분에만 한정해서 쓰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획예산부서라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관련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지식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복지대학교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해서 선정이 됐고. 그에 따른 대학교에서 중증장애인 2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그거에 대한 교육하는 훈련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 훈련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건데, 질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셨나봅니다. 그리고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관련해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방안에 대해서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활용하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카드 발행이 22만 건이 발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면 모바일로 해서 나가는데요. 모바일에서 바로 홍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읍·면·동에 현수막이라든가, 게시판 공용 현수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아까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잖아요. 그 훈련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중증장애인들 직업마인드를 구축해주는 것에 주력을 할 거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위한 맞춤형 기초 직무교육 위주로 실시를 하고, 그중에서 특히 사무기기 활용능력 향상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전기자동차 사고차량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실비율을 떠나서, 물론 징수과 사항은 아니겠지만 실장님도 계시니까 공무원들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행정자치국 소관인가요?
홍구
박홍구기획항만경제실장
굳이 범위를 따지기는 그렇고요. 다만, 옛날 행정환경하고 달라서 지금은 일단 직원들이 관용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직원 보험체계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사고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안전교육이나 직원교육이 필요하다면 실시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 가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대에 들어서 마지막 예결위를 하고 계신데요.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국장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예결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봐주세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코로나19 사망자 총 9명분이라고 했는데, 이 9명분이라는 명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다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 코로나19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한테 1인당 장례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사망자 1명당 3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1인당 1,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은 고정지급을 하고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파 방지비용이라고 화장비, 비닐관 이런 비용들이 최대 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시에 코로나 사망자는 몇 명이나 발생했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월 28일자로 총 119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무튼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는 물론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분들이 장례를 치룰 때 한 치의 서운함이라든지, 뭐가 없이 지원돼서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사업 인력지원에 대한 사업이 설명되어있는데요.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원하기 위한 면접을 본다거나 자격조건을 가지고 모집해서 채용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국민취업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모집공고, 모집면접 이런 거는 조인스잡이라는 대행업체가 수행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하고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신청받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청년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혹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을 모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 4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예결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설명서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실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점수거 설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클린하우스 개념인데요. 특히 농촌지역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이거를 도 전체에서 활용하는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주도가 거점수거지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주차장 부지에도 이거를 설치하고 악취포집시스템하고 손을 닦는 수전까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그때 견학을 해서 본 결과로는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서 깨끗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관리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저희도 클린하우스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거점수거지 2~3개마다 관리자를 두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거점수거지는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운영자가 없으면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는 설치만 한다는 내용이고 그런 운영 관련된 예산이나 추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그때 가서 견학을 해보고 느낀 바로는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은 어디나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좋은 샘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입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2개소에만 실행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다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관내에 1,590개 정도의 거점수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로 조성된 거는 한 280~290개 정도입니다. 상반기 예산도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30개를 더 추가할 거고, 하반기에도 매년 한 해에 200~300개 정도는 클린하우스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클린하우스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선희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은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2017년부터 매년 설치해서, 현재 59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50개 추가 설치하는 거는 어떤 기준 근거로 사업량을 잡은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각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그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인도 폭이 3.5m 이상 되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 없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개 중에서 123개소는 선정을 해놨고요. 27개소는 그 외에 필요한 지역이 발생할 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27개는 예비로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전에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보관할 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쓰는 게 5월에서 9월말이나 9월 정도에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접고 보관할 때 그전에는 그 상태 그대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여기 이윤하 위원님도 그런 지적들을 몇 번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커버를 다 씌워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현재 150개소는 그 부분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보관하는 커버까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치시기예요. 저도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보통 날씨가 더우면 설치를 해요. 그런데 평택은 제가 봤을 때 1~2주 늦게 설치하는 거예요. 워낙 요새는 온난화로 해서 날씨가 빨리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조절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접었다 폈다하는 거니까, 물론 그게 가벼운 게 아니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매번 폈다 접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짜 같은 경우나, 기온 같은 거 파악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펼쳐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 위치가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 599개도 마찬가지로 6월초가 된다는 게 아니라, 5월에도 더우면 5월 1일이어도 쳐서 시민들이 그늘막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상상황 유심히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사업설명서 56페이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추가로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한 서류.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증빙서류는 자동차 보험 증권이라든지, 자동차 등록증이나, 혹시 말소를 하셨으면 말소등록사실증명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확인 자료를 거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으로 철저히 증빙 받아서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인데. 이 기업은행 사거리 여기가 지금 차폭이 넓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기업은행 사거리는 잘 아시는 것같이 통복시장 변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들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우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 지역을 신호등이나 그런 것들을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돼서 오면 저희하고 같이 상황 판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시내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몇 번 찍어보면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연차 별로 하다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괄성과 도시디자인이나 안전성도 확보가 필요하지만 디자인에 맞게 구간이...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약한 곳들도 많아요. 파손된 데도 많고 씌워진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도 제품의 질이라든가 디자인들을 하면서 구역 별로, 최소한 이 구역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다른 데 설치할 때는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휘어져있거나, 깨져있거나, 쓰러져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선정할 때도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62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인데, 물론 이거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요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다양하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감사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선출직 위원이니까 선거를 치르다 보면 현장에 자주 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궁안교 사거리 같은 데 가보면 차들이 거의 시속 100km 이상 달려요. 왜냐하면 궁안교에서 평택 방향으로는 내리막길이라 굉장히 차들이 빠르게 과속을 해요. 그런데 양쪽 다 과속단속 장비가 없어요. 물론 거기 사람들이 주거하는 지역이라면 아마 설치가 됐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소풍공원 입구예요. 사고가 나면 거기는 대형사고나 중상 이상의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설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한쪽이라도, 특히 내리막길 쪽에 과속 단속장비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고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시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 가능여부를 관련 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평택 전체에 그늘막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59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나에 2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 있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를 이동할 수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설치된 곳은 고정식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래 그늘막이 이동식으로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요? 왜 이동할 수가 없죠?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늘막을 보면서 굉장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늘막 커버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씌워놓으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그 그늘막에다 현수막을 거치를 해서 다 부러져있고, 손잡이 같은 거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여름 돼서 재 설치하려면 보수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보수비가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늘막 효과가 감소가 되는 가을철 때는 다 수거를 해서 일정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1,000개면 200억 원이에요. 지금 599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개면 한 120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 건데, 내 집에 있는 선풍기나 그늘막 같은 거 우산을 그렇게 관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덧붙여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선풍기는 평택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선풍기는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통복시장에 있는 거 그거만 있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복시장 앞뒤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그거 보완하셨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그 당시는 시범적으로 4군데 설치를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거는 일부를 에어커튼으로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선풍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죠? 다 부러지고 날개 다 부러져있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름 되면 다시 재 설치해야 돼요. 다시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실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선풍기를 사용하고 나서 가을철 되면 선풍기를 그대로 창고에 넣어놓나요? 다 비닐에 싸서 잘 보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수요가 많아져서 1,000~2,000개로 막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1,000개면 200억 원, 2,000개면 400억 원이에요. 그늘막 설치하는데 400억 원씩 들어갈 정도로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신 말씀 당연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는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부족한 부분들 잘 챙겨야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단가가 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실제 구매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구매액이 200만 원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도 조달청 단가로 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이것도 비교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지금 이런 사안은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비도 투입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는 거 옛날에는 10만 원씩 줬는데, 추가로 지역화폐로 20만 원씩 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 에 시비로 300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비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1,000만 원 되는 거고요. 지원해 드리는 거는 당초와 같이 10만 원씩. 대상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해금
이해금위원장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해금
이해금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녹색건축사업과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여서 관련 팀장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계속
해금
이해금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금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류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해금
이해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70페이지, 마을공동체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박축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오성면 길음2리인데요. 여기가 농림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음2리에서 수박축제를 하고요. 길음2리에 수박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고요. 길음2리가 ‘로컬푸드 길음마을’이라고 해서...
김승겸위원
수박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배부터 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재배는 하는 것은 어차피 농가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수박을 수확하는 7~8월에 그때 수박 시식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것을 같이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화채를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수박씨를 멀리 날려버리는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축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아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촌 축제가 보통 한번 지원되면 2~3번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청북 고잔3리하고 동고2리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동고2리는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했고 고잔3리만 추진했습니다. 올해 길음2리는 처음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시민이 함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축제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 위주로...
김승겸위원
자체 주민들 행사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서 해서 그것을 나중에 자체적으로 체험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축제로 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굉장히 특색 있고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여러 곳에서 국비 받아서 홍보가 잘 되고 이런 축제들이 수박축제 말고도 예를 들면 참외축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예, 다양하게 이런 행사들이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71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국비사업 선정돼서...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위원님. 작년에도 6,000만 원짜리 사업 받아서 농촌문화체험관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4,000만 원짜리 지원을 받아서 생태원 방문자센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노력하셔서 선정되신 것은 잘 하셨고 축하드리는데, 농업생태원이 특히 여름에 개방시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겨울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벌판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하니까, 그런데 좀 따듯한 날씨가 되는 시점에 5월이면 5월부터 9월이면 9월 이때까지는 개방시간을 8시면 8시, 9시면 9시까지라도 연장해야 되지 않냐 몇 번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려도 “검토한다, 검토한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인력상 운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산은 편성하시고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절기가 11월~3월 달까지는 5시까지고요. 4월부터 저희들이 주말에는 7시까지 개방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평일에 오후 7시까지 연장을 못하는 이유가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제임기제들의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더 연장을 못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야간개방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장기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때는 야간에는 야간만 지켜주는 용역사한테 맡겨서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밤 9시, 10시까지 근무하기는 좀 무리가 따를 거 같아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장기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올해면 올해 용역회사를 선정하든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근로시간이 있는 거고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장에서 근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간 연장의 요구가 있고 충분히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용역을 하든 업체를 선정하든 그 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시든 그런 방식으로 올해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은 어떻게 10시까지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근무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주민들이 야간에 갈 곳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3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꽃 같은 거 아름답고 예쁜 거 밤에도 보고 싶어 하고 찾아오시고 그런 분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개방시간을 열어야 될 필요성들은 의원님들이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답변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소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무형태를 달리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셔서 용역을 업체에다 해서 야간근무만 용역을 주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깎고 안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타당한데,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습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의는 작년 여름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건의가 들어오자마자 동절기 지나고 작년 가을부터 하절기 때 주말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씩 연장을 해서 원래 6시까지 근무인데 현재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주말에 많이 오십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말 근무는 현재 1시간씩 연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시민들이 더 늦게까지 생태원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향후에 검토를 해서 조금 늦게 까지 연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인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농업생태원이 6시면 문 닫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방을 언제까지 한다.’ 이게 알려져야 평일 밤에도 찾아오고 주말 야간에 더 많이 오시는 거지 6시에 문 닫는 거 다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많이 오시겠냐고요. 계절적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 시점을 좀 감안해서 근무형태를 1시간 연장하시는 분들을 또 연장시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농업생태원이 사실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핵심적인 도시잖아요. 농업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공간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 시점에는 좀 개방을 해 달라, 더 시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의 시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잘 하셔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41개의 업체를 선정하신 거 같은데, 체험농과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선정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41개 농가라면 어느 정도는 타깃을 염두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어떤 기준으로 41개를 선정하신 거예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에 보면 체험하는 분들이 한 65농가가 되거든요. 그 65농가 중에서 적극적으로 체험을 했던 농가들을 해보니까 41농가가 됐습니다. 그 농가들이...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어느 분이 설명하시든 하셔야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조사 파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체험을 하고 있는 농가 마을까지 해서 약 75농가 플러스 마을에서 한 70호 정도가 됩니다. 70개소죠,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체험을 잘 하고 계시는 농가 단위로 뽑았을 때는 약 50농가 되고요. 그 중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농가죠. 비과세 농가들이 한 20호,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가가 3농가 되는데 이분들만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구제를 해주고자 저희들이 시에 요청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20농가는 그중에서도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2021년도에 소득이 받기는 했지만 50% 이상씩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20농가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20농가를 더 플러스해서 41농가를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1개의 농가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비영리...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50%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41개 농가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가는 41농가 중에서 23농가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3개 농가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아무런 수익 증빙이 없는데 체험 계획이 급속히 감소가 됐다라고 판단하셔서 지원하시겠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1농가 중에서 20농가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있는데 세금을 안 낸 면세사업자가 20농가고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가가 3농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못 내는 3농가는 연로하시거나 체험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체험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이렇게 해서 면세사업자 20농가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3농가 해서 23농가고요. 41농가에서 23개 농가를 뺀 나머지 18농가 중에는 체험소득이 급격하게 소득이 많이 줄은 농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농촌체험농장이란 게 뭡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체험농장이라고 하면 농촌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열매를 딴다거나 딴 열매로 다시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같이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를 들어서 배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직접 따서 갖고 가는데 얼마 내고 가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증빙이 사실은 불분명한데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분명한 체험농가 같은 데를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평택 관내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또 어려운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특정지어서 농촌체험농가를... 더군다나 사업자등록도 없고 어떠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냥 추정해서 지급을 하겠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저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고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증빙서류를 받을 건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제 증빙서류를 받으시겠다고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럼요.
윤하
이윤하위원
어떻게 받으실 건데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농가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받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받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가는 41개 농가 중에 3농가 밖에 안 됩니다. 이 농가들은 사실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그분들도 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소득이 감액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저희들이 사업자 매출 증빙서류를 받을 겁니다. 통장을 입금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체험 매출 증빙자료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세청에 소득증빙서류라든지 거래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것을 확인하고 드리는 거지 무조건 농촌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지원사업을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외대상을 저희들이 할 건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나 평택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농가들은 1차적으로 제외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단, 지원금을 받은 농가 중에서도 2019년도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 2020년도, 2021년도의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한 50%씩 너무 소득격차가 큰 농가는 1차 때 국가에서 받았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드리기로 하는데, 단 거기도 조건이 저희가 농가 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 보다 격차가 더 큰 농가만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자 내부적인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부분은 41개의 농가가 선정되면 선정기준, 선정과정이라든지 일체에 대해서 선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74페이지 좀 볼게요, 기술보급과. 드론으로 농사를,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인 거 같아요. 이게 규모가 상당이 크거든요. 10ha인데 한 3만 평 되잖아요. 맞나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드론 디지털 농업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도작 분야는 한 80~90% 기계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기계화 중에서도 이제는 작업을 조금 더 현대화식으로 해서 드론이나 아니면 균평기, 그리고 무인보트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받은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작목반 전체 단지를 묶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단지가 어디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김승겸위원
지금 재배단지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단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김승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거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김승겸위원
이것을 어느 한 곳으로 단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김승겸위원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닙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같은 뜻을 모은 사람들끼리 묶어서 들어오십니다. 10ha 이상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김승겸위원
드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시비도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드론으로 파종부터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앙기가 들어가는데 이앙기나 육묘를 들어가는 작업을 하면 10a, 300평당 1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드론으로 파종을 하고요. 병충해도 방제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작업을 하십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올해 진행하실 거예요? 신청 받았어요? 올해부터 사업할 거 아니에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올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사업을 시작...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시작합니다.
김승겸위원
기간이 충분해요? 기간이 신청 받고 다 돼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가능합니다.
김승겸위원
가능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예, 왜냐하면 드론으로 파종하기 때문에 육묘나 파종에 대한 별도의 작업할 수 있는 3월, 4월 달 조금 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승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아까 질의 했던 것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농가가 그동안에 한 번도 국가에서나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었나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받은 농가도 있고, 못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받은 농가하고 못 받은 농가는 어떻게 구분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등록증에 과세가 있고, 비과세도 있고, 면세가 있지 않습니까? 면세사업자들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못 받으신 거예요.
이관우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동안 못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추경에 세워서 재난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받은 분들도 또 여기에 중복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못 받은 분들은 먼젓번에 못 주고 이번에 주는 꼴이 되는 고, 먼젓번에 받은 분들이 또 받으면 그게 바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 먼젓번에 못 받았고 이번에 받는 거에 같이 결합을 해서 주는지 저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번에 못 받아서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만 국가재난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관우위원
면세사업자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분들 중에서 먼젓번 1차 지원금 그때 받았다는 일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면세사업자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과세사업자들은 받았다는...
이관우위원
이분들이 실은 시위도 하셨잖아요. 1인 시위도 하시고 몇 분들 계시죠, 분명히.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분이 면세사업자입니다.
이관우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고 그 전에 받았던 분들이 이번 에 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받았던 분들하고 이번에 새롭게 받는 분들하고 중복해서 주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먼젓번에 못 받은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 주든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체험농가 이분들 지원해 주면 농가들은 한 번이라도 100% 다 받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을 이번에 조금 살려주는 목적도 있고요.
이관우위원
이번 긴급 추경에 세운 의미를 우리 부서들은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는 그동안 지원금 못 받았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다는 게... 저는 지원금 주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살펴본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 따로 추려서 더 지원을 해주든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5개 마을이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이관우위원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100만 원 지원금만 받으면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마을 단위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농촌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류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휴양마을로 지정된 데가 우리 시는 5군데가 있는데요. 물론 농촌체험농가에 비해서는 규모는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서탄지역에는 체험마을 명칭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서탄에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위에는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이관우위원
진위쪽에는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진위에도 없고요. 지금 오성에 2개 마을하고 팽성 대추리하고 포승 이렇게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데 농어촌체험마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좀 있고 평상시에도 우리 시나 도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마을로 알고 있는데, 이왕 지원해 줄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5개 마을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요. 우리 인근 안성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했습니다. 물론 농촌체험농가보다는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너무...
이관우위원
안성보다 우리 평택이 예산이 많지 않나요? 아무튼 충분히 알았고요. 지원하는데 형평성을 따지려면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고, 또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 봐주시고요, 사업명세서 72쪽 봐주십시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비, 도비 받아서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유통과장입니다. 이게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들 가지고 임산부 통합쇼핑몰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해서 꾸러미 형태로 배송이 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48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9만 6,000원이 되고요. 추가로 되는 것은 기 예산에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때 가내시가 됐었던 거고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1,345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예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셨나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지난해는...
미연
곽미연위원
비슷한.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미연
곽미연위원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비슷한 사업량인거 같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이게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 같아요. 조금 더 낮추시지는 못하나 봐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 아무래도 전액 지원하는 거보다는 책임성, 농산물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으려면 조금은 자부담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아마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낮춰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우리들이 늘 느끼는 대로 1인당 48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좋지만 자부담이 없다는 지금 도비, 국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일괄적으로 전부 자부담이 포함돼서 지침상 하달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이 있더라도 금액이 1인당 48만 원에서 예를 들면 10만 원돈 가까이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게 일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눈으로만 봐도 자부담 금액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는지...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홍보는 충분히 돼서 많이들 인식하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한 191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시비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자부담이 없든지 아니면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다 없애는 게 부담이시라면 지금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측정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임산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하고 그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보전에도 좋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거 같고 적극적인 홍보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자부담을 시부담으로라도 조금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년 동안 마지막 예결위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