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연 의원 발언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보죠. 지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니까 가구 내 격리 수에 따라서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지원해 주고. 산출내역을 보면 가구당 83만 9,000원으로 계산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시 낸 거로 근거를 뽑다보니까 러프하게 뽑은 겁니다. 생활지원비가 3번에 걸쳐서 지원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13일까지는 1일 지원단가가 3만 4,910원에서 6인은 12만 6,690원에다가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금도 있었고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재택치료자 추가지원금이 없어졌고.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다보니까 1인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국비 내시된 거를 가지고 산출내역을 뽑은 것을 러프하게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되더라도 대상자에서 빠지잖아요. 대상자가 어디에 따르냐에 따라서 시민들도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전에는 가족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같이 격리를 하게 되면 그 가족들까지 1인당 다 나왔었는데,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들이 다 다르니까. 처음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인당 100만 원 수준으로 나왔었다고 하는데, 2월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인당 3만 원인가 4만 원 얼마를 계산하다보니까, 10 며칠 계산하면 1인당 45만 원 나오고. 이런 기준이 자꾸 다르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지금은 “주냐, 안 주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전에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정책을 펴고 있는 건가요?

기준이 3번 바뀌었는데요. 기준 바뀐 거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어서 지상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시 내부적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재난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루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1일 기준이 3월 15일까지가 날짜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3일 16일부터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확진자들한테 문자나 통보 같은 거를 해 주고 있나요?

저희들이 시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기능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제가 어제 동사무소를 가봤더니, 3월 16일부로 10만 원, 또 추가로 되면 15만 원. 전체로 해서. 저도 강정구 위원님 때문에 제가 걸린 다음에 혹시나 나오는지 알고 서류를 해 봤더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공무원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고 16일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1인당 10만 원, 전체로 15만 원인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 많이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1쪽 보면 코로나19로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특히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무연고죠. 이런 무연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또 장례비용 자체도 이분들을 운송할 때 보면 세균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 식으로 해서 운반하는 과정으로 가다보니까, 장례식장에서도 그 금액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연고가 있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와 무연고가 있는 분들이 사망했을 때 지원하는 거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연고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장제비용 정액 1,000만 원 드리고요. 전파 방지비용이라고 해서 시신 밀봉하는 것과, 화장비, 화장시설 이용료 100만 원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일 때와 무연고일 때 차등이 있다는 거죠?

무연고라고 하셔도 똑같이 그거를 수습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 번 민원을 받았는데,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애매하게 판정이 나오는 분들은 병원에서 다시 또 검사를 해야만 장례식장에서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성일 때 하고 음성일 때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비용 차이가 나다보니까,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세워져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건소와, 병원, 노인장애인과의 어떤 매뉴얼이 세워있나요?

노인장애인과 쪽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보건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 개체 수 검사한 용역 내에서 바이러스 개체수가 전파 범위를 벗어나면 양성이고, 그게 좀 부족하면 음성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판단들이 늦어지면 요양원에서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요양원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을 같이 보건소나,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서로가 협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질의 드릴게요.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금으로 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지난 25일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1인당 3만 원씩 지급한 상태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100%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이 감소하다보니까 수입이 감소하니까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의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도비 100%로 1인당 3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몇 군데가 평택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자녀들을 받는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만 받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받는 어린이집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영아 1인당 재원생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만 원씩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내국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뜻밖의 추경이 시작됐는데, 오늘 보니까 인사가 내부적으로 진행돼서 자리를 다 바꾸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중에 127억 원짜리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소도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평택시에 3,000명대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샤이코로나라고 해야 되나요? 숨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오미크론이 되면서 공직자분들 중에도 자기가 걸린 거를 드러내면 왠지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볼까봐 숨기도 하고. 예전에 델타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확진이 됐을 때 중증으로 가거나, 신체적인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무증상자도 많아졌고, 가벼운 증상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혼자 키트하고 두 줄 나왔는데 조용히 사라지는 일들이 일반인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양성이 나왔으면 그들이 보건 당국에 양성이 나왔다고 밝힐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밑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생활지원금이에요. 지금 2인 이상 걸렸을 때 한 가정에 일 15만 원이죠?

5일 기준으로.

5일 기준으로 15만 원 주는 거예요?

2인 이상은 무조건 15만 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도 제가 볼 때 조금 더 늘려야겠다. 그분들이 이런 어떤 지원 체계가 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보건소 쪽 저희가 직접 통제를 못하고 하니까 질본에서 하니까. 확진됐다가 입증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편의를 플러스해 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이분들이 드러낸다는 거죠. 지금은 드러내지 않다보니까 확진자가 잘 파악이 안 되고 뒤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나 장례 비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많은 지원사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코로나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추경을 세울 때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대책회의를 매일 했었거든요. 오늘부터 월, 수, 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매일할 때마다 보건소장님이 제일 먼저 전국 추이, 경기도, 우리시 발생 건수를 쭉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주, 지지난 주까지가 제일 정점이고. 현재는 그 정점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오면서 추세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예측을 따르면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지만 유지하면서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쪽 장례지원비. 이거는 제가 노인장애인과 회기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돼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죠?

정액으로는 장례비용 1,0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전파 방지비용이라고 해서 화장비나 관세*(30:13) 에 따르는 비용, 또 염습하는 비용해서 실비인데, 전체적으로 300만 원 이내해서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망자가 몇 명에 이르렀죠? 통계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현재 3월 28일자로 119명 저희가 신청 받았습니다.

평택에만요?

평택에만 103명이 신청 들어왔고요. 3월 28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119명입니다.

그러면 103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119명이면 16명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신청기한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례를...

아니면 독거노인이셔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독거노인도 유족이 있을 경우에...

유족이 안 계시는 독거노인들. 예를 들면 무연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접수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파악이 되는 거니까, 16명에 대한 거를 확인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코로나19 사망자에 버금가는 게 뭐냐 하면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있어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건당국에서 그 부분이 백신에 의한 사망일 경우는 명확히 인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들이나, 이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에 대한 통계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국에서는 없나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코로나가 2년이 지났으면,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로 인한 단계 속에 백신접종을 권하는 단계에서는 정책적으로 백신에 의한 사망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백신접종 이후의 이상 증세에 의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백신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은 장례비 1,000만 원, 실비 300만 원 이내에서 1,2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 백신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다. 이 부분을 과학적이고 의료적인 근거에 의해서 연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질본에서 없다면, 추경에 약간 아쉬운 거는 추경 속에 그 내용이 좀 담겨서 이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백신을 거의 잘 안 맞잖아요. 너무 많이 걸리고 인구의 천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확진된 분들은 안 맞잖아요. 접종을 안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백신접종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나와야 된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복지국이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가 코로나 자체와 싸운다면 후방 지원은 복지국이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복지에 곽미연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행부 모든 분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미크론을 떠나서 옛날처럼 목감기, 코감기 이런 쪽으로 인식이 편안하게 돼서 시민들이 그나마 위압감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 인력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보건소에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보통 몇 명씩 지원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은 보건소가 아니라 읍·면·동 별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 그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의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2~3명 이내에서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시간제로 동에서 2~3명씩 쓰는 건가요?

예, 한시적으로 1인당 3개월 정도 배치하는 거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건소가 힘들어하셔서 각 동에서 또 의회까지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분들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폭증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3개월 정도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원해 주는데 잘 파악하셔서 보건소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모든 분들이 사망지원금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택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요즘 납골당 이런 데가 굉장히 마비상태라고 하는데, 평택에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4페이지 봐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까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아파트는 운영이 잘되고 있지만, 시골은 어린이집이 문 닫는 데도 있다고 원장님들께서 이야기하셔요. 지금 보면 1인당 3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20명 나왔다가 15명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15명분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2022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1회성으로 주는 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월 3일 현원 기준으로 해서 현원으로 잡혀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는 큰 영향을 안 끼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어린이가 줄어서 문도 닫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파악을 잘 하셔서, 동선이 길고 하지만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생활지원비, 2021년도 2022년도 연도별로 지원사업 내용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화장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평택시는 현재 화장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지금은 화장하시는 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다보니까 화장장을 못가서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인도 알아보고, 수원도 알아보고, 천안도 알아보고 심지어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원도 인제까지 알아보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이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겠지만 평택시의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전에 저희 화장장 용역을 해서 제가 용역보고회도 2번 가봤는데, 이게 진짜 어떤 의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기보다는 한 번 우리도 검토해보자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후보지로 나온 데를 3군데 보니까 다 불가능한 데를 후보지로 해놔서, 청북 공단 옆에 화장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쉽게 동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로 방역 화장장을 검토한다든가,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적절한 데를 찾아서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현재 근무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수원이나 천안 갔다가 평택 청북시립추모공원 갔다 오면 평택시를 1류, 2류, 3류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난망한 게 많아요. 과연 우리 평택시가 시민들이 자신의 조상이나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갔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도 60만, 그리고 100만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화장장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넓고 멀리 보아서 계획들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피하고 ‘다음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20년 세월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화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20~30년 내 장례문화와, 추모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 전체의 부분에서라도 해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잘 알고 있고, 과거에도 화성하고 그런 일이 진행되다가 무산된 적도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클린하우스 말하는 거죠?

클린하우스 개념인데요. 시골 자연부락에 비닐이라든지, 기존보다 조금 더 큰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도심 지역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재활용품만 놓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폐비닐이라든지, 시골에서 나오는 마을부락에 있는 다른 것까지 더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하는 거랑 비닐하우스까지 놓는 거까지 하나요?

그렇죠. 시골마을에 그거보다 약간 규모가 큰 클린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당 75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일반 클린하우스 하는 것만...

거기 지역이 선정되어있는 거고요. 부지를 기존 것보다 시골지역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서 분리수거대는 똑같이 놓지만 휀스를 놓고, 비닐도 놓고, 재활용품도 수거할 수 있게 한 거고. 10개가 자연부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팽성, 오성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과장님,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게 분리수거함 놓는데 뭐라고 하나요? 비가림막처럼 설치하는 거 클린하우스라고 하나요?

예, 클린하우스요.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거에다 더 확장을 해서...

그 사업의 일환인데요. 보통 클린하우스는 국비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원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국비를 5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클린하우스인데, 시골 지역에 규모가 조금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그 비용이랑 지금 이거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이 비용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 클린하우스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5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 다른 거보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부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휀스를 놓고 거기다 똑같은 규모로 놓으면 이 비용으로는 현재 2개가 가능하다고 판별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클린하우스도 땅은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린하우스는 시내에...

씌우는 비용이 클린하우스는 비 맞지 않게 해서 보기 좋게 한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750만 원보다 비싸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다가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 금액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절감 차원에서 좋은데, 좀 납득이 안 가고.

클린하우스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확대하는 거죠.

면적이 좀 넓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물은 거의 비슷한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국비...

클린하우스처럼...

예, 클린하우스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대신 부지에 휀스도 넓히고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조금 더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기존에 있던 클린하우스랑 이거 설치한 거랑 해서 사진도 같이 찍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액수 자체가 적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너무 차별화가 되면 저번에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색상이나 디자인, 이런 거를 일관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하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면, 또 서로 다르면 어디는 금액을 비싸게 해서 잘 해놓고, 어디는 또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1,500만 원에 하나를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팽성 하나, 오성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그 금액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원래는 편성 자체가 1,500만 원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거를 알고서 질문 드린 거예요. 하나할 건데 지금 2개를 한다고 하길래.

원래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골에 이런 거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번 2월 추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확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그거에 배로 올렸는데, 절반이 깎였습니다. 5억 원 정도로 올렸는데 2억 3,000 정도만 세웠고 다음 추경에는 3~4억 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도 많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환경국 이강희 과장님, 2년 동안 가서 공부 잘하시고 오셨나요?

예, 잘 왔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환경정책과 오셔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를 저번에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택은 너무 필요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듯이 거기만 시범케이스를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세우셔서 시내 쪽도 깨끗하게 그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거점수거지가 1,590개 정도이고 1,600개가 조금 안 되는데, 클린하우스로 되어 있는 게 2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클린하우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형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50% 까지는 올리려고 예산편성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점차적으로 평택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태하천과 과장님 오성누리강변하고, 은평동 거기가 통복천인가요?

노을생태공원입니다.

그게 시작하시려고 오픈 식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착공식이 4월 1일에 있습니다.

오성누리광장은 행정절차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고요. 도에 농기심의위원회가 4월에 있습니다. 그 절차 끝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하루빨리 하셔서... 보상관계는 거의 다 끝나신 거잖아요?

지금 65% 이상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을생태공원이나 오성강변 르네상스를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착수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저번에 저희가 시골 같은 곳에 파쇄기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서 아직도 쓰레기를 태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데, 그거 조치 취해주세요. 파쇄기 사줬는데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분이 민원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얼마전에 저희가 예산 들여서 파쇄기 사줬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시나봐요. 콩깍지나 이런 거하면서 생활쓰레기까지 태우다보니, 요즘 환경이...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이 태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치를 많이 취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이 좀 있어서 일체단속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파쇄기 사업을 전파해서 다 파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혹시 홍보가 안 됐으면 홍보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그러면 이거 편성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예, 당초에 예산 10억 원인데요. 그 보상비를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일부 부족분에 대한 추가배정입니다.

이번 거는 마무리 보상 다 된 겁니다.

예, 보상은 끝났고요. 사업은 안성시에서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통복천 개선사업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이번 예산과 상관은 없는데, 저번에 평택강 홍보 사업예산이 깎였죠?

예, 홍보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특위 몇 분의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들은 거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겠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위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지만, 한쪽의 의견은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지역의 명칭을 정하는데 법정명칭과 우리가 사용해서 부르는 명칭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안성천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아산호도 마찬가지예요. 아산에서는 아산호고 평택에서는 평택호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에는 산이 없는 편에 비해서 강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평택에 강이 있다. 2개의 강이 있고, 우리가 그 강들을 아끼고 잘 보존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평택시민들한테 ‘안성천에 같이 가서 산책을 합시다.’라는 게 사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택에 그런 강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나 의미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법정명칭을 어떻게 끌고 가냐고 해서 이웃 지역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 9월 추경이든 해서 제대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평택에 아름다운 강이 있고, 더 보존하고 더 수질이나 이런 것의 개선을 통해서 평택이 이러한 곳을 가지고 있는 살고 싶은 곳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아쉬움과 그런 거에 대해서 9월 달에 추경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게 주민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거에 대한 열망이 많다는 거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주민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원 4년차 돼 마무리하면서 보면 클린하우스가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클린하우스 주변의 악취와 쓰레기가 쌓이는 거를 보면 이게 과연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산안 지원도 나오고 자체 예산도 편성돼서 클린하우스가 점점 확대되고 200 몇 십 곳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없는 데 생기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옆 마을에는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으면 왠지 우리마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클린하우스 전국을 다 뒤져도 다 이런 형태인데 고민이 뭐냐 하면 그러면 깨끗한 클린하우스는 바람이 잘 통하고 남향으로 있어서 습하지 않은 곳. 이런 곳에 클린하우스는 나름의 유지가 돼요. 만약에 김칫국물이 흐르고 그 안에 쓰레기들 물이 흘러도 금방 건조가 되고, 어느 정도 자정되어지는 게 있는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세울 수 있는 데에 겨우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최선인가요? 왜냐하면 클린하우스의 기능적인 부분, 지금은 단지 건물의 개념이잖아요. 구조물의 개념인데,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건조되어지거나 약간의 태양광에너지로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그 안에 만들어진다거나. 저희가 거기다 별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자체 전력 재생에너지에 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나마 조건 값이 맞는 곳들은 그나마 쾌적한데, 그러면 이 쾌적할 수 있는 방안. ‘클린하우스 우리동네도 해 주세요.’지 이거에 대해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저희가 평택에 농협 뒤에 주차장 가는 길이나 아니면 몇 군데를 보면 클린하우스 들어온 후로 그 옆 건물들은 엄청난 악취와 엄청난 피해를 봐요. 안정리 예술인광장 뒤쪽도 그 일대가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바닥을 닦아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위원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환경국 고민이 아파트 단지는 보면 다 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클린하우스 운영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이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적은 비용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의견에는 100% 찬성을 하고요. 다른 게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실비를 주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아파트단지 같이 2~3개라도 관리를 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님이 발의하신 재활용품 수거 요일제를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현재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도 그 용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수거 요일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지역일자리 창출, 특히 노인일자리나 이렇게 해서 부녀자가 됐든, 노인일자리가 됐든, 그거를 관리시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지저분한 거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제주도를 가보면 거기는 악취탈취기를 놓고 손 닦는 수전까지 놨더라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그렇게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선진사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쓰레기 문화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가 옆에 들어와서 누군가는 나는 편리해졌다라고 해야지, 저거 들어와서 애물단지 됐다고 여기면 그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은 관리인 있는 곳도 있지만, 명확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에 있는 외부 수거장들은 일단 쓰레기차 수거차량이 왔는데 분리된 거를 한대 싣고 가는 거를 한 번 보잖아요? 분리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되어져요. 그러면 막 가져다버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오물도 있고. 아파트 쓰레기장은 오물이나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정확히 구분되고, 일반적인 잡다한 쓰레기는 봉투에 별도로 해서 함에 넣고 문이 닫혀지고, 나머지 분리수거하는 것들은 개방이 되어 있으나 확실히 깨끗하게 분리되고. 그래서 이게 클린하우스에도 적용이 안 되면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관리인을 둔다 함은 제가 볼 때 그거를 그분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코치를 해 주고.

관리인이 매일 거기에서 분리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평택시에 기본이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되어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에코센터도 곧 미어터지고요. 우리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장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거기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어제 조례 발의된 환경교육에 대한 조례도 같이 연동해서 이 부분에는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되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지, 이거로 인해서 인상을 쓰고 엄청난 악취에 시달려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국장님도 다 알고 계셔요. 과장님도 말할 것도 없이 알고 계시고. 저희도 도울 테니까 이 부분은 같이...

이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정치권, 언론 다 해서 토론도 하고. 이게 평택에 시급하다고 그러고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는 문제를 도출하도록 저희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4년차가 되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하는 거는 좋다고 하고 가고, 클린하우스 좀 우리동네에도 하나 해달라고 과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애걸복걸 매달리기도 하고, 예산 좀 편성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또 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음 때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또 그럴 것 같아요. 다음 때 살아남는 의원님은 꼭 TF를 구성하든, 특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집행부와, 전문가분들과 함께...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오면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잠깐 재활용품질개선단이라고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상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저희는 보상만 주고요. 사업시행은 안성시에서 합니다.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라 사업시행은 안성시에서 해서 연말까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보상은 수용재결 한 필지 남았는데요. 수용재결 신청을 할 거고요. 현재 안성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녹색건축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이 불가능해서 대리로 담당 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우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떠나서 용이주민센터하고 동삭동주민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용이동이나 동삭동 부지는 결정해놨고요. 그거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2025년도 하반기까지는 착공해서 개청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이동도 2025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행정절차가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2~3년은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이동이나 동삭동이 비슷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부지는 한참 됐는데 용이동이 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장2동은 3개 파트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2가지이고요. 생활SOC사업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두 가지를 복합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SOC사업이 그 문화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으로 2개로 나누어져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차장은요?

주차장이 생활SOC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국비로 해서 받은 거고, 사업설명서 보면 3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존 청사에서 지역이 근처로 옮겨가는 거죠?

근처가 아니라 송탄역사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거고,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그때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완료되는 거죠?

예.

이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생활SOC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보통 2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현재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쪽 지역이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장2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