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배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와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 중으로 이정석 도로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은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이선희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세출예산에 보니까 폭염저감시설 설치 도비로 내시됐는데 이번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가 저감시설 설치하는 거 폭염 하는 것도 전에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매년 도비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비보조예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도비보조 받아서 폭염저감시설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인기가 좋은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네. 부서에서 잘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시민들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이 저감설치는 인기가 좋아요. 한여름에 땡볕에서 횡단보도나 이런 거 할 때. 그런데 그런 거 설치해주고서는 보수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간혹 보면 다 부서지고 바람의 피해가 있는 곳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는 하고 있고요. 계속 태풍 불 때는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다 묶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수도 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63페이지 평택시 재난지원금 운수업계종사자는 어디어디? 이번에 택시, 개인택시, 버스종사자하고 이렇게 다 주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시내버스 그다음에 법인택시, 개인택시해서 한 3,6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3,600명 100만 원씩?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영화
권영화위원
전에는 그 개인택시가 안 줘가지고 뭐가 있었는데 미리 주지, 왜 뒤늦게 책정을 하지? 이게 행정이 늦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들은 국비 내에서 소상공인 또는 개별지원 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일부 극히 적은 경기도 내에서 2~3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들이 지속적인 여건을 가져서 그중에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영역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옛날부터 다른 데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만, 영업용은 우리 시에서도 줬잖아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국비는.
영화
권영화위원
국비 내려올 때 영업용은 주고 개인택시는 안 준 거 아니에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서 국비가 우리 시에 배정돼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자로 돼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벤처사업부나 이런 데 직접 신청을 해서 수령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절차가 저희가 국비를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지. 내용은 똑같은 국비로 기존에 다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그런 거 잘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계속했던 사항인데 일부분들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전달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허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가르쳐줘야지. 영업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100만 원씩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받았다고 그러고 개인택시는 안 받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절차가 미리 중요하다는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앞으로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뒤늦게나마 운수업계종사자, 피해자한테 주는 건 잘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코로나 시국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니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중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자동차 보험증권이라든지 자동차등록증 그다음에 자동차 말소를 했으면 말소등록사실증명이라든지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반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온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령운전자 분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을 하시려면 대중교통이 이용하기에 적절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선 같은 거나 혹은 서비스의 개선이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올 한 해 계획 같은 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보면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들 계시고요.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다 해결을 해드리면 좋은데 노선문제라든지,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노선 변경요구가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수업체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과의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선이 원하시는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해도 노선이 없거나 혹은 배차시간이 너무 길거나 그리고 큰맘 먹고 탔는데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라거나 그러면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행정을 처리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가 지금 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교통사고가 잦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민원 혹은 그냥 한번 했으면 했겠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1년 동안 사고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쪽에서 다 사례를 파악합니다. 해서 이 지점이 교통사고가 많이 났거나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를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선은 개선사업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충분히 예방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바닥신호등 이런 것들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눈에 띄고 근처만 가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막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유지관리가 잘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에 신경을 쓰셔서 시민 분들이 ‘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고 있구나.’ 약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더 세밀하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비가 있어요. 이게 4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총 계획 설치가 40개 중에서 완료가 지금 20개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20개소죠?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스마트신호등 같은 거 해보니까 아까도 권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보면 휴대폰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바닥을 보고 그럴 때 신호등도 못 볼 때 이 바닥신호등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편리함도 있고 눈에 띄어서 그게 안전성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여기 지금 설치비용에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신호등 설치 가격이 이게 교차로마다 조금 다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치마다 조금씩 사업비는 다를 수가 있고요. 보통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사업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관리하는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돼서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관리는 그 설치한 업체가 몇 년 기한이라든가 아니면 끝까지 관리해준다는 어떤 규칙 하에 이거 설치를 하게 되나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거 설치하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송탄출장소 앞 대로만 봐도 양쪽 보행길 밑에 전등이 들어 있어요. 이게 민선 김선기 시장님 시절에 전기 바닥 거기 땅속 보도블록 밑에다 그걸 했는데 그게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고 불 안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때는 보기도 흉하고 겨울철 같은 때는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유리로 어떻게 돼서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해서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시설들도 차후에 방치됐거나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이러는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보행환경개선에는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뒤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정비에는 18억 6,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도 조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이런 거 시설할 때 각종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 공모 선정하고 이럴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업체들을 선정할 때. 이 공사를 들일 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량에 따라서 주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선정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적격성 검토에 적당하면 외부인들 쓰시는 거보다는 이 지역의 업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것도 해주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그런 거 갖추게 해서 이 지역의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관내에 적격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4년 동안 같이 회기 도 하고 오늘 마지막 회기 인 거 같아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63쪽에 보시면 재난지원금 운수종사업계한테 나가는 게 있어요. 오늘 의회 출근해보니까 모 도 일간지에 이 재난지원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양쪽으로 질타하는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다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 그 반대 논리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선심성으로 지금 퍼주기 시작한다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혜자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저는 얻어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당연히 수혜자들은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주고 우리는 왜 안 줘?” 당연히 이런 논리가 지배하겠죠. 지금 여기에 보면 전세버스 기사님들은 당연히 직격탄을 맞으신 건 이해가 되고요. 노선버스 기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월급이 줄었나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월급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이거 지급하는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수사에서 급여를 늦게 주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못 주고 있다가 몰아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속돼 있는 기업 운수업체에다 보조금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직격탄 맞아가지고서 급여를 못 받고 늦게 받는 데가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 많고요.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그거 때문에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민들 하면서 있는데 일부 지자체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당연히 고객들 이동이 잦으니까 줄어드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셨겠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이병배위원
개인택시들도 당연히 소득이 준 거 이해를 하는데 노선버스 기사님들까지 끼워넣게 된다는 이건 논리적으로 조금 빈약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소득이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기존에 비해서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소득 줄었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소득은 구인난 때문에 매년 인상요건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다 고려는 되진 않고요. 수입이라고 하는 영역이 제때 고정성, 그러니까 매월 똑같은 여건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업에다 임금 부분을 아니면 저리로 대출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상대출을 해줘서 기업에서 제날짜에 지급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중에 회수하면 되잖아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는 결손금 형태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돼서 못 받는 업체들 추천하면 다음에 주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 평택시의 이런 논리라면 지금 그런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이렇게 퍼주시게 하면 안 되죠. 그러게 이왕 주기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명확한 논리를 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선거 앞두고서 지금 그냥 퍼주기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도 몇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달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분을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궁색한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급을 해야 될 권한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시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서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평택에 이분들밖에 안계셔요? 렌터카 기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외에도 많이 계신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아울러서 앞으로도 장기간이 더 된다면 해봐야 될 사항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올린 거는 그동안에 어쨌든 이분들 운수업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 인원이 줄었거나 실태가 위태롭거나.
이병배위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뭐예요? 임금 손실, 매출 감소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분들의 임금이 줄었냐. 단지 줄지는 않고 업체에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일만 늦어졌을 뿐이다. 그랬으면 그 업체에다 대출을 해준다든지 보전을 해줘가지고서 제날짜에 주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려면 논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오든지. 의회에 와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인기를 잃을지 모르죠. 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이런 발언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겠다는데 반대하고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막 퍼줘도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을버스 거기는 이제 차주가 오너일 수도 있고 이런 데는 소득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마을버스도 포함되는 겁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네. 합동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런 분들은 저는 당연히 이해를 해요. 노선버스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왜 해당이 됩니까? 무슨 명분으로. 그러면 이거 다른 운수업체 유사한 업체에 계신 분들도 다 좀 포함해서 지급을 해주세요. 네?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들 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저희가 오늘까지 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언제쯤에 이게 지급 시기가 되게 되나요? 재난지원금은.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추후에 일정공고를 해서요. 접수를 받는데 한 4월중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4월중에는 다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4월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인원도 나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들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인원도 다 나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신청자를 위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접수를 받아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만약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 못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운수사로 다 연락이 가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뭐 일괄적으로 일부러 신청 받고 다들 아픈데, 우리가 운수사하고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시스템들도 간략화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지급하세요. 다 데이터 돼 있는데 굳이 또 신청을 받고 빠진 사람 다시 연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의 입퇴사내역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절차를 조금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받는 사람들도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보면 그거 준다고 신청 받고 또 와서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거 또 어디 주면서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간략하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뵐 날이, 다른 데서 뵙긴 뵙겠지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4년 동안 늘 애쓰셨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나름대로 안전문제도 있고 또 도로 건설이라는 문제들, 도로 관리라는 문제들 되게 중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특히 평택시는 생각에 많은 개발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애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은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농촌축제 지원’ 해가지고 수박농가 1개소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수박축제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촌축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단지 이제 마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청북 고잔3리하고 그다음에 고덕면 동고리가 라온하제축제하고 둥근달축제를 했는데요. 이제 고잔3리 같은 경우는 라온하제축제를 하긴 했는데 동고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길음2리가 길음2리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수박도 많이 심고 그러니까 그 수박을 주제로 해가지고 수박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1회성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1회성입니다. 다 경상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른 축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지역에 수박축제라는 축제는 생소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평택시 재난지원금 농촌체험마을’ 해가지고 5개 마을에 100만 원씩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동안 감소했거나 뭐 했는데 그동안 이런 걸 지급해준 적은 없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제 여기에는 일상적으로 국비로 지원받고 그러는 건 했고요. 똑같이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체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과거 메르스 때 발생을 하게 되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합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처음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5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고요. 여기 또 평택시 재난지원금 체험농가에 4,100만 원 정도가 시비 100%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 재난지원금은 공모해서 한 거고, 이거는 그러면 시비로 드리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체험농가에 사무국장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체험농가에 다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41농가네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평택에 체험연구회 회원들이 한 65명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체험했던 농가들을 확인해보니까 한 41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부뿐이 아니고 평택에서도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상정 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세출예산 70페이지에 디지털농업기술 드론 직파벼 재배단지 조성한다는데 이거 신규사업 같아요. 국비하고 시비로 내시해온 건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디지털농업기술 드론 직파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첨단화되는 농업의 기계화를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종자를 날려서 파종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병충해방재단까지 운영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앙기라든지 육묘비용 한 10a당 12만 원 정도를 이 사업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는 영농의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처음 하는 거죠?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잘 돼서 성공률이 좋으면 좋을 텐데.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지난번 작년에 저희들이 드론 직파사업 한 가지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북 고잔리에 사업을 했는데요.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이런 데들 연구를 잘해가지고 직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적극 추진해서 한번 그런 것도 기술도 잘 축적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나 뭐가 도사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후에 평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괜찮다. 소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소출량 같은 것도 분석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좋긴 좋네요.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세출사업명세서 68쪽 좀 봐주시죠. 거기하고 68쪽에 보면 평택시 재난지원금 농촌휴양마을 500만 원하고, 여기도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도 100만 원씩입니까? 100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여기는 사업자등록증 다 가지고 있는 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는 사업자등록증 다 가지고 계신 데가 하는 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다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미등록농가도 3농가 정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거기도 포함된 거예요? 미등록.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현재 거는 포함시킨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미등록을 해가지고 불법행위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포함은 시켰는데 저희들이 이제, 농가체험 그 현황에는 포함이 되었고요. 지원대상에는 뺐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정상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 오셔가지고서 하지 왜 불법으로 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농가들의 어떤 역량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미등록을.
이병배위원
아니, 그 사업자등록증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세무서 가서 주소만 있으면 업태 종목 써서 신청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께서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 절차들을 아직 잘 모르시고 또 체험을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셔서.
이병배위원
그냥 실질적으로 주업으로 하지 않고 어쩌다 오시면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거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죠. 근데 그 세 농가는 이 체험 41명에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가 돼서 정부의 방침대로 기존의 지원금을 다 받으셨던 분들이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일부는 받으셨고요. 또 일부가 소득증명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소득감소가 없던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정부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증명이 되거나 소득감소가 안 된 분들만 못 받으셨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으로 법률로 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거 없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지침을 받았을 때 소득감소 분이 19년도보다 20년이나 21년도에 50% 이상 감소된 농가들만 지급을 하는 거로.
이병배위원
지금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젓번에 다 받으신 분들 여기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이 체험농가 분에서는 중복 지원 농가는 뺐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그분들은 왜 못 받았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했는데 소득신청을 했는데 소득신청 부분에서 그 현황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절차상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내용을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진짜 몰라서 못 받았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왜 그러냐면 이 체험농가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의식을 못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상공인이라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우리 그런 거 홍보를 좀 해서 농업인을 대신해서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면 소상공인이랑 똑같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공문은 다 뿌렸고요. 이 내용 안에도 지금 그렇게도 말씀을.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쉽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번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진짜 대단한 일들 하셨네요. 참 대단한 일들 하셨어요. 이거는 선거 앞두고 당연히 오해 받을 생각 아니에요? 오늘 도 일간지에서 신문에 났던데 그렇죠? 이 오너들 그러면 진작 그런 게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혜를 다 받게끔 해주셨어야지. 내둥 가만히들 계셨다가 우리 시비로 선거 앞두고. 오해 안 받을까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소지원금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100%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 2019년 대비해서 50% 감액해서.
이병배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어쨌든 그분이 놓쳤던 실수를 했든 기간을 어겨서 했든 어쨌든 간에 못 받으신 분들 지원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 동의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매출이 감소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가가 못 하면 우리 지방정부라도 도와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못 받은 농가들도 20 농가나 됩니다. 그런데 이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가 못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정부에서도 일일이 처음 겪는 이런 상황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이 있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아까 먼젓번 우리 교통국에서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우리가 재정만 넉넉하다면 까짓 거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발굴해가지고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서 소득 감소되신 분들 지원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런 발언하는 거 보시면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물론 이거를 바라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양비론이 있을 겁니다. 자식 뭐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어.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 예상은 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얼마 안되니까 다행이네요. 이제 빠뜨리신 분들 더 없어요? 더 좀 발굴해서 찾아보시죠. 소득이 아니라 그런 논리라면 힘드신 분들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소비가 줄어가지고서 우리 과수원 저장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 매출이 없으신 분들 어떻게 못 도와드리나요? 네? 그분들은 지원대상 안 됩니까? 소비가 줄어들어서 지금 출하를 못 해가지고 저온창고에 잔뜩 쌓여져 있고 이런 분들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물론 절감은 해주지만 그런 분들 도와드릴 방법은 없어요? 이참에 까짓 거 선거 앞두고 다 퍼주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 재정 곳간이 빵꾸가 나든 뭐 하든 말든 그냥 갖다 퍼주면 되는 거지. 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점을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입니다. 77페이지에 보니까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돼서 4,000만 원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홍보배너 및 리플릿에 대한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쓰레기가 될 확률은 없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차 받아서 저희가 입면녹화를 했었는데 올해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선 부분은 조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이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농업생태원 같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농업생태원을 찾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것도 일부 소진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또 추가로 만들어서 시비가 좀 부족하니까 이 공모사업비 중에 일부를 입면녹화 포함한 홍보비로 짜놨던 이유가 그 생태원까지 같이 홍보를 겸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런 리플릿 같은 거를 제작을 하실 때는 이게 사실 굉장한 자원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류보다는 배너도 배너지만 요즘에는 LED패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게시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민기본소득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어저께 실적으로 했을 때 3만 명으로 봤을 때는 37% 정도 됐고요.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된 거로 했을 때는 2만 3,000명 한 41% 정도 신청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농가당으로 돼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41%라고 하는 거는 농가당 신청이 쉽게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들은 농가면 만약 제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 신청을 하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같이 신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같이 하라고 지금 계속 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먼저 공문도 한 번 또 보냈고요. 내일 또 읍면동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거 신청률이 어떤 거예요? 지금 41%면 벌써 나름대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41% 정도니까 아직 저희가 4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남았는데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농업인들 신청자의 숫자로 보면 한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숫자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41%로.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한 게 2만 3,700명 중에 한 41% 정도가 지금.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농업경영체는 농가로 신청을 하니까 지금 2만 3,000농가잖아요. 근데 신청률은 41%라고 하면 쉽게 거기 가족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집에 부부가 산다고 그러면 2명이잖아요. 농가경영체 등록으로 따져서 곱하기 2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리는 전체 현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현재 몇 분 정도 되냐 이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 인원수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인원수 지금 41%면 몇 명이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숫자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다고 해도 해당 안 되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접수한 실적이 1만 308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지금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일 홍길동이라고 하면 쉽게 농업경영체 등록은 돼 있는데 직장인 3,750만 원 받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아직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다 받고 나면 세무서에다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농외소득이 3,000만 원 얼마 제외되고 이런 거 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최종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마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계속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다 지시해가지고 그 마을위원회 구성한 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위원회 그다음에 읍면동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한테 직접 제출하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기존에 직불제도 타고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이나 아니면 「농지법」에 있는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120만 원 농업소득이나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던 분들이 사실 상당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업에다 납품을 했어도 그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농업 농산물품질관리원 가가지고 농업인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가능한데 그거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확인서 해주는 거로 하긴 했는데 그건 또 품질관리원 고유권한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는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직장생활 하시거나 저기한 분들은 괜찮은데 시골에 경로당 다니시면서 텃밭 조금씩 갖고 계시는 옛날부터 농사 지어오시다가 고령화돼서 규모가 조금씩 되시는 분들,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 그런 데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 같은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실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판매한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품질관리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다 판매한 거 그다음에 대도시 도매시장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그때그때 당시 영수증을 받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농협산지유통센터나 이런 데다 납품하시는 분들이야 자료가 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내가 봐도 데이터가 있는데, 저기들이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분들 경로당에서 조금씩 텃밭 갖고 그러신 분들에 대한 증빙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은 또 기대도 많이 하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쨌든 저기 해주시고 일단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1차 마감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1차로 1만 명 정도 들어왔으면 이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농업인이라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들어온 분부터 먼저 빨리 줄 수 있는 분들은 1차로 드리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또 서류가 애매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좀 출발을 시켜서 5월초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애매한 부분들이 마을위원회 거쳐야 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은 더 준비를 해서 2차로 지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해주면 저희도 좋은데 제약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위원회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을 하고 또 추가로 하고 이러려면 그 위원회에 운영이나 이런 데도 제약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위원회를 하려면 위원회 운영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게 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3,700만 원 이상 되는 거 확인을 하려면 우리 농가 전체를 가지고 신청한 거를 세무서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그때그때, 거기는 또 우리하고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때그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시로 우리가 보낸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월 달에 받자마자 4월 15일 끝나자마자 바로 세무서로 다 보내서, 그게 한 작년에 여주나 이런 쪽에 확인해봤더니 약 20일에서 1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여러 번 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사실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심의회를 거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5월 달에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혹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누락이 된 거나 이런 분들은 6월 달에 추가로 구제책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저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확실한 사람들은 4월 15일 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먼저 태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추가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모으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4월 15일이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5월 달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이번에 시에서 회기 가 마지막이라 이제까지 같이 쭉 의논했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도정책과에서는 사실 임대사업장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사업 자체가 밭작물 위주의 임대사업을 국가는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금용이나 밭작물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수조작이 한 70% 이상 되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앞으로 수조작에 대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도 계속 요청 좀 해주시고 우리 시비에 쓰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농업인들이 수조작이 많은 만큼 그쪽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계속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는 지난번에 같이 의논드렸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축산시설을 확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축하는 축사 같은 경우에 허가가 거의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데들 모색을 해서 꼭 필요한 데들 어떻게 보면 혼자 가축을 키우시다가 다음 대에 청년농업인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 좀 하고, 또 사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또 축사 하나 들어오면 민원도 엄청 나는 곳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규모가 작다 보면 소득도 줄고 어려움들 있으니까 또 다음 대가 같이 이어져 가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셔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에 꿈마지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기술계통이지만 이 육종이라는 게 우리 평택이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한 5~6년, 7~8년 지나면 또 퇴화한다고 치면 꿈마지 2탄도 계속해서 준비하고요. 이게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사실 고시히카리도 남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필요한 부분들로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시범포들도 이번에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것도 잘 준비해주시고 또 육종팀도 지난번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돼서 평택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조작이 70~80%까지도 하는 농업의 중심인 만큼 사실 나는 다른 거보다 농기계 보조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일품종들 잘 개발해서, 단일품종의 장점이 뭐냐면 일반정미소에 취급을 해도 가격을 40kg 하나에 1,000~2,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 가지시고 육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평택에 시범포나 이런 것들 사실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57만인데 60~70만을 가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연계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원정원기술보급과장
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장님한테는 늘 말씀드렸지만 그 가공공장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현재 95%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겨울에 잠 안 자고 계속 하셨나보네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4월 26일 날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후만 받쳐주면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얼마 안남았네요. 상당히 사실 우리가 기대도 크고 우리가 진짜로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잘 체계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는 처음 시험단계니까 잘 정착하고 만약 이게 잘만 정착된다고 치면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또 생태원도 같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장
거기도 꽃 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지만 나는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고요. 또 농업을 주로 하는 예산을 쓰는 만큼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게 농업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역에 있는 오성상인회나 이런 데를 같이 해서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활성화되면 입장료라도 받아서 그걸 지역에 있는 상가 가서 만약 쓰게 되면 교환권 형태로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오성상인회나 상가들이 되게 사실 영세하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네. 수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통과는 토양개량제 지금 여기 이렇게 예산 나왔는데요. 지금 살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난번에도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실 살포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kg 단위로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것들 사실 의문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철소에서 나온 거가지고 그 미세먼지 다 먹어가지고 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소량으로 나오는 규산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살포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영학
진영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근데 그 살포의 문제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살포하는 가격도 그렇고 되게 가격이 싼데다 또 기계도 자꾸 고장 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살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살포 때문에 서로 조금 배달이 늦다 보니까 이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공급되는 업체가 배제가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 조금 서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뿌리는 거로 해가지고 일부 읍면동을 조정해가지고 무리 없이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위 달량들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데요. 그런데 이제 공동살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달량보다 오히려 통백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고 의견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농업인들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추후적으로 해서 우리 농림부하고도 건의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이제 로컬푸드재단도 운영하는 만큼 그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애써주시고요.
윤강
허윤강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4년 동안 나름대로 농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같이 의논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지금 60~70만까지 가면서 거꾸로 농업인들은 계속 줄어가는 시스템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분석해보면 거의 한 70%가 60세 이상이고 그렇다고 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고민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농업 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여기서 그냥 농업인이 주는 만큼 다 같이 줄어갈 거냐. 아니면 해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이 다시 살아날 거냐 하는 것들의 고민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시의 한 조직으로 탄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좀 고민해주시고요. 늘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