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미 의원 발언

자동차 보험증권이라든지 자동차등록증 그다음에 자동차 말소를 했으면 말소등록사실증명이라든지 본인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이들 계시고요.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다 해결을 해드리면 좋은데 노선문제라든지,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설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노선 변경요구가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수업체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과의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선이 원하시는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 동안 사고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 쪽에서 다 사례를 파악합니다. 해서 이 지점이 교통사고가 많이 났거나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를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더 세밀하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차 받아서 저희가 입면녹화를 했었는데 올해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선 부분은 조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이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농업생태원 같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농업생태원을 찾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것도 일부 소진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또 추가로 만들어서 시비가 좀 부족하니까 이 공모사업비 중에 일부를 입면녹화 포함한 홍보비로 짜놨던 이유가 그 생태원까지 같이 홍보를 겸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민기본소득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어저께 실적으로 했을 때 3만 명으로 봤을 때는 37% 정도 됐고요.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된 거로 했을 때는 2만 3,000명 한 41% 정도 신청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농가당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41%라고 하는 거는 농가당 신청이 쉽게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들은 농가면 만약 제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다. 신청을 하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같이 신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하라고 지금 계속 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먼저 공문도 한 번 또 보냈고요. 내일 또 읍면동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신청률이 어떤 거예요? 지금 41%면 벌써 나름대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요.

네. 41% 정도니까 아직 저희가 4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남았는데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농업인들 신청자의 숫자로 보면 한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농업인 숫자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41%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영체 등록한 게 2만 3,700명 중에 한 41% 정도가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농업경영체는 농가로 신청을 하니까 지금 2만 3,000농가잖아요. 근데 신청률은 41%라고 하면 쉽게 거기 가족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집에 부부가 산다고 그러면 2명이잖아요. 농가경영체 등록으로 따져서 곱하기 2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체 현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현재 몇 분 정도 되냐 이거예요.

이거 인원수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원수 지금 41%면 몇 명이죠?

그거는 숫자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있다고 해도 해당 안 되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접수한 실적이 1만 308명입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일 홍길동이라고 하면 쉽게 농업경영체 등록은 돼 있는데 직장인 3,750만 원 받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아직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다 받고 나면 세무서에다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농외소득이 3,000만 원 얼마 제외되고 이런 거 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최종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다 지시해가지고 그 마을위원회 구성한 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위원회 그다음에 읍면동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한테 직접 제출하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직불제도 타고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 분들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이나 아니면 「농지법」에 있는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120만 원 농업소득이나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던 분들이 사실 상당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납품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업에다 납품을 했어도 그런 것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서 농업 농산물품질관리원 가가지고 농업인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가능한데 그거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기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확인서 해주는 거로 하긴 했는데 그건 또 품질관리원 고유권한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직장생활 하시거나 저기한 분들은 괜찮은데 시골에 경로당 다니시면서 텃밭 조금씩 갖고 계시는 옛날부터 농사 지어오시다가 고령화돼서 규모가 조금씩 되시는 분들,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 그런 데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 같은데.

그게 사실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판매한 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품질관리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다 판매한 거 그다음에 대도시 도매시장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그때그때 당시 영수증을 받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농협산지유통센터나 이런 데다 납품하시는 분들이야 자료가 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 내가 봐도 데이터가 있는데, 저기들이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분들 경로당에서 조금씩 텃밭 갖고 그러신 분들에 대한 증빙이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또 기대도 많이 하세요.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기 해주시고 일단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1차 마감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1차로 1만 명 정도 들어왔으면 이분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농업인이라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들어온 분부터 먼저 빨리 줄 수 있는 분들은 1차로 드리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또 서류가 애매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좀 출발을 시켜서 5월초라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애매한 부분들이 마을위원회 거쳐야 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은 더 준비를 해서 2차로 지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해주면 저희도 좋은데 제약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위원회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을 하고 또 추가로 하고 이러려면 그 위원회에 운영이나 이런 데도 제약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위원회를 하려면 위원회 운영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게 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3,700만 원 이상 되는 거 확인을 하려면 우리 농가 전체를 가지고 신청한 거를 세무서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그때그때, 거기는 또 우리하고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때그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시로 우리가 보낸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4월 달에 받자마자 4월 15일 끝나자마자 바로 세무서로 다 보내서, 그게 한 작년에 여주나 이런 쪽에 확인해봤더니 약 20일에서 1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서 여러 번 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사실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심의회를 거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5월 달에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혹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누락이 된 거나 이런 분들은 6월 달에 추가로 구제책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사람들은 4월 15일 하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먼저 태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추가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모으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 4월 15일이 더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5월 달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에서 회기 가 마지막이라 이제까지 같이 쭉 의논했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도정책과에서는 사실 임대사업장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사업 자체가 밭작물 위주의 임대사업을 국가는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금용이나 밭작물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수조작이 한 70% 이상 되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앞으로 수조작에 대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도 계속 요청 좀 해주시고 우리 시비에 쓰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농업인들이 수조작이 많은 만큼 그쪽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는 지난번에 같이 의논드렸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축산시설을 확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축하는 축사 같은 경우에 허가가 거의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데들 모색을 해서 꼭 필요한 데들 어떻게 보면 혼자 가축을 키우시다가 다음 대에 청년농업인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 좀 하고, 또 사실 양면성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또 축사 하나 들어오면 민원도 엄청 나는 곳들이 있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규모가 작다 보면 소득도 줄고 어려움들 있으니까 또 다음 대가 같이 이어져 가려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셔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번에 꿈마지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기술계통이지만 이 육종이라는 게 우리 평택이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이게 한 5~6년, 7~8년 지나면 또 퇴화한다고 치면 꿈마지 2탄도 계속해서 준비하고요. 이게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사실 고시히카리도 남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필요한 부분들로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시범포들도 이번에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준비해주시고 또 육종팀도 지난번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돼서 평택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조작이 70~80%까지도 하는 농업의 중심인 만큼 사실 나는 다른 거보다 농기계 보조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일품종들 잘 개발해서, 단일품종의 장점이 뭐냐면 일반정미소에 취급을 해도 가격을 40kg 하나에 1,000~2,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 가지시고 육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평택에 시범포나 이런 것들 사실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57만인데 60~70만을 가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연계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자원과장님한테는 늘 말씀드렸지만 그 가공공장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95%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잠 안 자고 계속 하셨나보네요.

4월 26일 날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후만 받쳐주면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남았네요. 상당히 사실 우리가 기대도 크고 우리가 진짜로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잘 체계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는 처음 시험단계니까 잘 정착하고 만약 이게 잘만 정착된다고 치면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또 생태원도 같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꽃 하면 많은 시민들이 오지만 나는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거고요. 또 농업을 주로 하는 예산을 쓰는 만큼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할 수 있게 농업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역에 있는 오성상인회나 이런 데를 같이 해서 지금은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활성화되면 입장료라도 받아서 그걸 지역에 있는 상가 가서 만약 쓰게 되면 교환권 형태로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오성상인회나 상가들이 되게 사실 영세하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유통과는 토양개량제 지금 여기 이렇게 예산 나왔는데요. 지금 살포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난번에도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실 살포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kg 단위로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할 거냐 하는 것들 사실 의문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철소에서 나온 거가지고 그 미세먼지 다 먹어가지고 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소량으로 나오는 규산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살포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살포의 문제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살포하는 가격도 그렇고 되게 가격이 싼데다 또 기계도 자꾸 고장 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살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살포 때문에 서로 조금 배달이 늦다 보니까 이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까지 공급되는 업체가 배제가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 조금 서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뿌리는 거로 해가지고 일부 읍면동을 조정해가지고 무리 없이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위 달량들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데요. 그런데 이제 공동살포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달량보다 오히려 통백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고 의견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농업인들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추후적으로 해서 우리 농림부하고도 건의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이제 로컬푸드재단도 운영하는 만큼 그것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애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4년 동안 나름대로 농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같이 의논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가 지금 60~70만까지 가면서 거꾸로 농업인들은 계속 줄어가는 시스템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분석해보면 거의 한 70%가 60세 이상이고 그렇다고 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고민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농업 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여기서 그냥 농업인이 주는 만큼 다 같이 줄어갈 거냐. 아니면 해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농업이 다시 살아날 거냐 하는 것들의 고민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시의 한 조직으로 탄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좀 고민해주시고요. 늘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