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관우 자지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9억 7,008만 원이 증가한 1조 1,274억 41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7억 8,225만 원이 증액된 1,065억 1,30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48억 1,302만 원으로 예비비 5억 5,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516억 3,858만 원으로 112억 8,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7,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으로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8억 1,543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택사랑 소비지원금”해서 110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110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기존에 코로나19에 대한 지원금 위주가 업주 위주로 지원을 했거든요,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유 업종 같은 경우에 배제된 업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지원금은 어느 특정 가맹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켜서 자금을 시장에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사용자한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5월 1일~예산 소진 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집어넣어줄 겁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주실 겁니까?

그전의 인센티브 제도는 내가 월 30만 원을 충전하면 10%에 대한 3만 원을 동시 충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지원금은 충전 방식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카드를 충전한 것을 30만 원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소비지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만약에 5월에 30만 원 쓰고, 6월에 30만 원 쓰고 그러면 계속 5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직은 세부기준을 세우지 않았지만...

보니까 22만 명인데, 22만 명이면 평택사랑카드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쓰고 있죠?

저희가 지금 카드가 발행된 게 22만 건이고요. 그것을 평상적으로 저희가 매월 인센티브 했을 때 사용하는 건수가 월별로 4~5만 건 정도 사용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30만 원 이상을 소비를 해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5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류로 30만 원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류는 해당이 없고요, 카드형만.

그것도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역화폐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카드 소지자만 충전해 준다?

왜냐하면 지류를 사용하는 방식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구입한 거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행했을 때는 그분한테 인센티브 10%는 지원해 주고요. 30만 원을 사용한 것을 지갑에서 지류를 꺼내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복잡하게 별안간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 차입해서 쓰는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차라리 우리가 소상특위 그런 데서 했듯이 그런 거로 해주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거 같아요. 예산낭비 같아요.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 보니까...

지역 경제야 어차피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5만 원 충전해줬다고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발상인 거 같아서 참 와닿지가 않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소비지원금을 일부 시행했었어요. 시 자체적으로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 소비지원금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비지원금 발행한 당시에 보면 카드로 사용하는 시장에 풀리는 돈이 100억 원이었다면 소비지원금을 발행했을 때 시장에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그게 원활히...

그럼 과소비를 유도하시는 거죠. 지금 가정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건 과소비를 부축시키는 거고. 5만 원 받자고 30만 원, 60만 원 계속 쓰게 한다는 건데 그건 가정경제를 너무 혼란시키시는 거 같고, 110억 원씩 이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차입해서 쓰는 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별안간 이거 추경까지 해서 하는 겁니까? 하려면 하반기에 하든지.

배경이야 의회에서 먼저 시작했거나 집행부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떠나서 1차 추경 때 위원님 아시지만 1차 추경 때는 우리가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중심으로 지원이 됐고,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계층마다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나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촉발된 게 사실이고요. 또 더군다나 도내에서 우리 말고도 16개 시·군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검토 내지는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1차에서 제외된 그런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게 된 배경이고, 지금 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별 지원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다 할 거냐.’ 그런 고민 차에 일반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랑상품권 카드 자체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비를 진작 내지는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 결론적으론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기금에서 차입해서 쓰는 부분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세수 여건으로 봤을 때 이정도 감당은 충분하다라는 판단하에 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도 했고 그때 소상공인들한테 다른 시에서는 안 하는 것을 평택시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해드린 건데, 지금 이런 논리라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 진작이 잘돼서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사랑카드가 보급이 잘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경제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경제능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꾸 부추겨서 가정경제를, 쉽게 말하면 과소비하게 해서 지금 가정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채도 많은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시가 빚을 내서까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게 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가 기존에 해줬던 그런 것 정도는 좋아요, 왜냐하면 상공인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크게 또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럴 때 좀 시가 함께 해서... 110억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개인이 5만 원씩 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나요. 5만 원 줬다고 해서 많은 효과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110억 원은 모아놓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고 제안 하셔야지, 작년에 24억 원 밖에 안 했다는데 금년도에 지금 코로나 거의 잦아들고 영업시간도 확대해 놓고 앞으로 더 풀릴 거 같은데 이제 와서 이걸 더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소상공인 차원에서 지역화폐가맹점이 우리 시에 3만개 정도 있습니다. 그 가맹점 중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은 다 지위를 상실했고요. 나머지 10억 원 미만에 대한 소상공인에서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이나 소상공인을 위하는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이번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1인당 5만 원씩 충전을 더 해주시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월 30만 원이 한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충전하시는 분 30만 원 +3만 원 기본 10% 할인 보전하는 거, 그거 +5만 원. 38만 원 충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만 건이 지역화폐 충전식 카드가 발행된 게 22만 건이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2만 건에서 훨씬 미달일 것이다.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4~5만 건 정도.

그러면 이건 1인당 한 번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소진이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매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소진이 4~5만 건이면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 받으시는 분들만 4~5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만 원씩 혜택을 보는 꼴이 되는 거고, 카드는 갖고 있으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청년수당, 연금수당 이런 것을 카드로 지급하는 분들은 그거만 사용하고 거의 충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쓰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만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또 소비 진작을 해서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긴 하지만 그 5만 원에 대한 실제 이익은 사용하시는 분이 계속 활용하면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소비지원금은 시작을 하면 홍보도 해야겠지만 평균적으로 4~5만 건이 매월 사용되고 있는데 이 소비지원금을 시행하면 저희가 예상을 8~1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던 카드들이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더 많은 금액을, 기존에는 현금이나 일반카드로 사용했던 것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22만 건을 올렸지만 저희 추산대로 5월 달에 시행할 때 8~10만이라고 예상을 하면 2~3개월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5만 원에 국한돼서 지급할 것이냐, 소진 시까지 그 다음 달에 또 충전할 수 있을 때 또 충전을 해서 5만 원을 또 지급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직 기준은 정확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사람 기준으로 할 거냐, 사용금액으로 기준을 삼을 거냐는 고민 좀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금액은 1인당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 같다라는 거죠. 이게 전체 풀리는 금액이 충전금액까지 합치면 22만 건 하면 660억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건데 할인보전금이 30만 원 충전했을 때 8만 원씩이나 20 몇 % 이상을 더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죠. 이런 인센티브는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유례는 없을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는 아마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1인당 1명만 지원할 것인지, 계속 소진 시까지 월 별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식이 30만 원을 충전하면 사용을 안 해도 충전과 동시에 3만 원이, 10% 인센티브가 동시에 충전되거든요. 그러면 그 충전한 금액은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전을 하고 33만 원이 들어왔으면 5년 이내만 사용이 가능하고, 소비지원금은 충전과 동시에 한 달 이내에 30만 원 사용을 해야... 만약에 5월 1일 날 30만 원 충전해 놓고 5월 20일 날 3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5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방식과 사용 방식이 약간 혼동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30만 원 충전하면 3만 원만 플러스 되고 나중에 다 소진을 한 다음에야 5만 원이 입금된다?

그렇죠. 만약에 5월 달에 29만 원을 썼다 그러면 소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0만 원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날로 5만 원이 충전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만 계속 쓰고서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카드를 2장, 3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 있다고 하더라도 1인당 기준으로 30만 원만 혜택받는 걸로 저희가 기준을 삼았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한 게 명확히 서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나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거 보면 22만 명 책정을 했다면 저도 인명 당 지급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카드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22만 명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금 5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지 쓰는 사람들한테 계속 충전을 해준다? 그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소진 시까지예요? 몇 개월이 걸리지 모르는 거네요?

매월 사용 소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충전했으면 5월 달에 30만 원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6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월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달 그달 내가 5월 달에 소진을 다 했으면 들어오고, 6월 달에 또 받아서 6월 달에 소진했으면 또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좀...

이게 대행은 ‘코나아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지역화폐사랑카드에 대한 것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카드의 사용방식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 중심으로 1인당 5만 원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1인당 5만 원씩 처음부터 지급하는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저희가 5월 한 달 시행해 보면 한 10만 건 정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처음 지급됐던 사람을 제외하기가 프로그램 상으로 약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카드 발행을 받아서 최소한 6개월 기준을 정해놓고 6개월 안에 30만 원을 소진하는 사람에 한해서 5만 원을 충전해주고, 한 번 충전한 사람은 또 충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지 110억 원이 소진 안 됐으면 어느 사람은 6개월 동안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다 소비를 못한다고 하면 한 푼도 못 받고 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깊게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카드 발행을 받아서 6개월 안에 30만 원을 소진하면 한 명에 한해서 5만 원을 지급한다가 가장 맞는 거 같아요. 5만 원을 지급해 준 다고 하면 당연히 카드를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은 카드 소비에 대한 일부 사람들에 국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깊게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30만 원 이상 사용자가 22만 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4~5만 건 정도.

그러면 5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월 한 달에 10만 명 이상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두 달이면 소진이 되고, 만약 더블로 지원받는다 해도 1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예.

이게 길게 갈 거 같지는 않아요. 추정하는 거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1인당 5만 원 따졌을 때 큰돈은 아닌데 30만 원 이상씩 연속 썼을 때는 그것을 빨리 쓰는 사람은 혜택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1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쓰시는 분들은 계속 또 쓰기 때문에 10만 건이면 6월이면 소진이에요.

저희가 1인당 봤을 때 3회 이상은 예산상 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발행하는 카드가 따로 있고, 왜냐하면 산후조리정책금도 나가는 게 있고, 농민기본소득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마다 다 똑같이 30만 원 사용이 되면...

사용은 가능한데 정책 발행된 그 금액은 사용금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추정을 해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울 거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 아닌,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비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목적이 소비잖아요.

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업주 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소비 진작을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한테는 5만 원의 혜택이 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3만 개의 소상공인 가맹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30만 원을 가맹점에서 사용을 해줘야 개인한테 5만 원이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하면 660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 660억 원의 자금이 3만 명의 가맹점한테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 10억 원이 초과되는 가맹점들은 이 지역화폐카드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개월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큰 틀로 보시면 결론은 660억 원이 됐든 500억 원이 됐든 그게 어디로 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착안한 부분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그것을 놓고 고심 차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지역사회에 크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된 부분이고. 결론은 해석 나름이지만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간다.’ 그것은 경제논리에서는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이해를 고해드리고 싶은데 최종적으로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부분을 중시해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되면 소위 휴면됐던 부분도 부흥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주어진다면 2번 정도 적극적으로 쓰는 분들한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 개인이 제안 한 겁니까? 민간들이 제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이 이 사업 제안 한 거예요? 별안간 어떻게 해서 이런 제안 서가 나왔는지.

예, 말씀드릴게요. 1차 재난지원금을 여러 부서에서 국제문화국에서도 지원을 했고, 우리 기조실에서 했고, 복지국에서도 했고, 환경국에서도 했는데 사실 민원을 받는 것은 여기 우정식 과장이 있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온갖 민원은 다 받은 거예요. 그중 민원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위 문방구니, 세탁소니, 옷가게니, 부동산 업소니 그리고 미군부대 주변 상권에서 “다 어려운데 소위 집합 금지 내지는 집한 제한업종만 주느냐.” 여러 민원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내에서 최초로 지급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 도내에서 16개 자치단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의 폭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인근 안성이나 부천 같은 데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중에서 사랑카드 이 부분은 안성에서 집중적으로... 안성은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데는 사이즈 자체가 450억 원 규모로 해서 우리가 재정규모로 봤을 때 1차 지원 때 한 165억 원 정도한 부분인데 더 지원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기조실에서 각 부서에 검토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그동안 민원들 많았던 업소들, 쉽게 말하면 문방구나 소소한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더 담아줄 생각들은 왜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차 특위에서도 이걸 제안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이렇게 되면...

지금 택시 기사는 해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100만 원 넣었잖아요.

네, 택시 기사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담아주는 게 더 좋은 거지, 인근 안성에서 했다고 우리가 따라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안성은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부의 고민이나 평택시 고민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선별 지원을 할 거냐, 보편 지원을 할 거냐... 잘 아시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지원할 때 이런 엄청난 논란 끝에 그냥 전 도민을 다 주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57만을 대상으로 주게 되면 만만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도 보편 지원에 가까운 사랑상품카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꺼내게 된 겁니다.

하여튼 모방하는 것은 좋은데요, 남의 정책 따라하는 것은 좋은데요. 기본적인 거 민원이 대두됐던 것을 해결하면서 이런 걸 더불어 하셔야 좋은 행정이죠. 그런 것은 안 하시면서 카드 쓴 사람들한테 5만 원씩 더 주고, 사실은 그래요.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30만 원도 못 써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충전도 못하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 논리도 성립이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결국은 풀리는 돈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그것에 방점을 두고 봐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4~5만 명 정도가 월 30만 원씩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5만 원 줬다고 더 쓰지 않고 계속 쓰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 님께서 제안 했듯이 없는 사람들한테 쓰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카드 소지자한테 5만 원씩 다 충전해 주고 이것을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더 좋은 거지요. 아까 위원장 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 을 하신 겁니다. 시민들이 22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상 그것을 걸러내는 게 현실적으로 기술상으로도 어려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행정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카드가 한 사람이 2~3개 있다고 하면 한 사람한테 하나씩만 그 카드로 충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 몇 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조금 힘드셔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일단 예산 확보가 되면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꼭 5월에 줘야 됩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놨으니까 나중에 7월에 줘도 되고, 8월에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고심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업종별로 현황만 파악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업종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업종들이 많아요. 꽃집이라든가 양복집, 세탁소, 문방구 이 자체가 시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서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가 있다면 그 업종도 다 이 지원에 포함을 했을 텐데 이 업종의 현황 파악을 갖고 부서도 없고,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업종에 포함을 못 시켰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사용자도 물론 혜택을 보지만 최종 종착지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배려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사용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금액을 늘리면 최종적으로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전체 규모가 지금 660억 원 규모에서 22만 건 정도가 처리가 된다라면 1,000억 원대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 한도로 늘리고 5만 원 인센티브 주고 지금 추가하시는 책정하는 5만 원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최종 상인들한테 가는 전체 시장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도 더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소진 시까지 50만 원으로 늘리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평택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논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서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 월별로 평균 예산 서 있는 범위 내에서 30만 원 갖고 12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50만 원으로 올렸을 때 부족하냐 아직 데이터가... 이제 막 두 달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요. 50만 원 상향 조정했을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가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국비에서 10%를 안 줬습니다. 6%로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4%를 확보 안 한 것을 추가로 시에서 다시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 국가하고 도에서 10%로 상향을 국·도비로 조정해 줄지 안 해 줄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현재는 6%대에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된 걸로 처리를 하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10% 정산을 하는 게 6%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만 원씩 하는 거보다 지금 110억 원 예산 책정해 놓은 거에서 좀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보전을 하고 금액을 한시적으로 늘리면 빠르게 소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상향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5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보지만 저는 반대로 오히려 금액을 낮춰서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소비하더라도 충전을 해주는 게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이나 그런 데서는 노인층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층이 한 달에 30만 원씩 소비한다는 거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1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한테 그 목적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해주고 싶은 게 여기 모든 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한정된 예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 우리 소상공인한테 결국 최종 목적지는 도달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고생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10억 원에 대한 소비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30만 원보다 10만 원 가량 더 낮춰서 20만 원을 소진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더 빨리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내지는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행 가능성하고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뭔지 저희 실무선에서도 일단 편성해 주시면 고민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한마음의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좀 더 좋은 방향을 마련해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행청자치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1,750만 원이 증가한 35억 5,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1,750만 원이 증가한 339억 3,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따른 건 아니고요. 요즘에 모듈러 교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8개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육행정이 굉장히 뒤떨어진 거 같거든요. 전혀 준비성이 없이 신도시에 아이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모듈러 교실을 갖다놓고서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교육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모듈러 교실을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할 때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지원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행정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정말 적극적이지 못하고, 지금 보면 서재초등학교나 동삭초등학교 보면 바로 옆에 붙었는데 학군만 조정해도 이게 해결되거든요? 동삭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모자라서 교실이 남고 서재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10학급씩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교육행정에만 맡기면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학군 조정 같은 것을 같이 유도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를 바로 지을 수 있게끔... 지금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총량제로 해서 다른 시골에 있는 학교까지 숫자를 해서 도심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지금 서재자이 쪽도 학교 하나만 더 지어도 이게 다 해결되는 건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필요없다고 하고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하게끔 간담회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도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듈러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신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대두되는데 과장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것을 같이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 시의 의지를 부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학교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시가지에 일정 시점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넘쳐나는데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그 학교가 공동화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부분이 항상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의견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기간이 지나는 시점을 어디까지 둘 거냐라는 부분이 고민의 기준이 되는데...

당장 피해보는 건 우리 시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고요.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제가 용죽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대화해 봤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기들 고집만 부리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네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당장 떨어져서, 그러니까 ‘내년에 1학년이 몇 학급이 들어오겠다.’ 이건 벌써 통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동하고만 협의하면 금방 나오는 숫자인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 교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용죽초등학교 가서 제가 교장하고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선제적으로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원인들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어차피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아예 시차원에서 부시장님 하든, 국장님이 하시든 해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내년 예상되는 것을 금년도에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들 해보시고,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행정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648억 3,207만 3,000원에서 0.8%인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53억 8,207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8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로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및 지역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한 것으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시설별 50만 원씩 700개소에 3억 5,000만 원,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 200명에게 지급,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셨어요. 지원시설 개수를 좀 늘린 거 같습니다. 700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개신교가 612개, 불교가 39개, 천주교가 16개, 기타 33개소 70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2021년도 3월, 4월 달에는 528개소해서 1억 7,340만 원을 지원했고요. 2회 추경 때는 9~12월 달은 457개소에 이때 물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마스크하고 자동체열감지기를 지원한 사항이고, 2회 추경 때도 마스크하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사항이고요. 이번 관련해서는 현금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를 주는 거죠?

네, 종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설별로 해서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의 드리자면 이걸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 신도수가 100명인 데가 있고, 신도수가 4,000명, 5,000명이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이게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신도수 대비해서 아무래도 방역물품이 소진되는 게 신도수가 많은 데는 수요가 많을 것이고, 신도수가 적은 데는 수요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정도는 신도수를 파악해서 금액 내에서 상·중·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 그것도 또 선별하기가 어려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상·중·하로... 그런데 그게 또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적은 교회일수록 신도가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재정적인 수요에 충당을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순수 오시는 신도 분들의 방역에 대한 것으로 사용한다라면 제가 제의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많은 신도수가 오시는 분들에게 많은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는 게 맞다...

작은 교회에서는 “큰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종교하시 분들이 말씀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교회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684만 원으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내시에 따른 국·도비 600만 원과 시비부담금 200만 원 등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