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2건, 청원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김경학·강성민·박은경·고용호·이승아·임정은·문경운·김경미·송영훈·강성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홍명환·강성균·이승아·강성민·김태석·김용범·강성의·박원철·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영식·현길호·정민구·강철남·강성민·강민숙·김장영·조훈배·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경미·강성민·강민숙·강성균·김용범·이승아·박은경·고은실·송영훈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4.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7.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22.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23.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고은실 의원의 소개로 청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인 측량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령을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이상권 과장입니다. 아라동파크자우버 고성림 조합장입니다. 홍영산업개발주식회사 허영환 대표입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한영식 국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곽진규 단장입니다. 주식회사 도우리 문현봉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하이펙스 정준섭 부사장입니다. 제주화북주택협동조합 홍성국 조합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건일 김종수 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김성진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산 원종선 전무입니다. 주식회사 건화 한창우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내 외곽시설 13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어항개발사업 외곽시설 길이가 100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4개동 2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동 17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번지 일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기존 1일 200톤에서 230톤을 추가 증설하여 1일 총 430톤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용량 1일 50톤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첨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허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민원 상담뿐 아니라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공항 소음 관련 연구조사 등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2019년 7월 19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가오는 7월 18일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이 많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코자 다시금 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첨부)

김길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제주시 주차 관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문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건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삼도이동 1227-7번지 일원 서문사거리 남동 측에 있는 병문천 복개 부지 1800제곱미터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57면을 기존 수탁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서 도시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민철입니다. 금일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도민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총 2건의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현장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 사업 성격으로 20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역량 강화 교육, 총괄 기획, 관리·운영 등 도시재생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과 소관 2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그리고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제9항부터 제12항,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 분야의 유통 판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지명위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과 일부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과 도민의 환경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레저 기능 강화에 따른 계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온도 확보를 위해 파제제 13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공사 중 저감시설 운영 등에 따른 선박 운항 안전성 및 운영 시 해수 교환율 감소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예측과 저감시설 계획, 홍수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재해저감시설 효율, 공사 시 비산먼지 영향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정온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음 저감 방안, 개발 중 재해저감시설 설치 계획, 집중호우 시 주변 농경지 영향 저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1일 23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악취 누적 영향평가, 방류수 및 우수·하천 방류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4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과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운용 및 위탁 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동남서호아파트 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이마트 앞 삼거리가 출퇴근 시 차량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약 60여 미터 구간에 도로 확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기는 하나 그 외 시간은 교통체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우회전 차로 신설의 시급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차로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완충녹지 구역을 변경하고 기존 보도 및 식수대를 이설하여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관광 수입도 환원되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정 중에 있어 도입 취지를 고려한 기여금의 부과 및 활용 방안, 분야별 공감대 형성, 합리적 운영 방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10년간 개발 안식년제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주 환경 자원의 보전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균형을 위한 의견으로 판단되는바 도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환경과 개발 계획의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곶자왈 보전, 그다음에 지하수, 그다음에 중산간 200미터, 300미터 이렇게 끊임없이 난개발의 상표를 쓰고 있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난개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일반적인 난개발은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인접 도로나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그리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법상으로 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미래상 그리고 발전계획에 따라서 한 20년 정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지 않게 하기…….

국장님, 법령상 난개발도 중요하지만,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도 법령상의 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지사의 판단에 의한 난개발을 표명하고 또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중산간보다도 훨씬 높고, 300고지보다도 높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이죠?

자연녹지지역이고 임야 90%…….

임야가 몇 %죠?

9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난개발, 어떤 개발을 해도 충분히 무방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당 부지 우측에 인접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하천이 인접해 있고, 그 위에 주택이랑 많이 인접해 있고. 그 일대가 다 산천단……. 산천단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산천단 맞습니다, 우측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 다 인접했죠? 국장님, 됐습니다. 이루다인의 김성진 이사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를 하시죠?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니까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 시에 저감 방안으로도 다, 기준치에 다 적합하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기준치에 좀 오버되는 사항이 몇 군데, 정온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적합, 초과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영향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 터파기가 뭐로 돼 있죠? 브레이커죠?

현재는 브레이커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커죠. 그 부분도 예측이 된 겁니까?

예,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그런 공사 장비를 다 투입했을 경우, 한 번에 다 투입했을 경우에 이격거리별로 예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변 지역이 다 알고 있나요?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신문 공고라든가 이런 걸 다 냈었습니다.

이루다인에서는 그 주변 급경사지에 집들이 바로 붙어 있는데 신문 공고로 갈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신문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 평가서에도 제시돼 있지만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 안내문이라든가 공사에 관련한 사업개요 같은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주택조합이죠?

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인데 여기에 건축률이 한 동당 규모가 몇 평방미터 단위입니까?

제곱미터로 따졌을 때는 제일 큰 게 43제곱미터이고.

작은 거요. 보통요.

작은 것은 17 정도라서 평수로는 8평에서 한 13평, 14평 나옵니다.

8평에서 14평. 여기에 주택조합은 거주 목적이죠?

일단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은 임대주택인데, 조합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임대형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일단 10년까지는 임대형으로 가고, 10년 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실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바로 거기에 인접해 있으면 주택 상단의 고저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 불구하고 하천이 인접해 있고, 또 90%가 넘는 임야지고. 그다음에 또 지하 터파기가, 암반층으로 충분히 예측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영향이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소음 예측을 했을 경우에 바로 연접해 있는 주거시설 11번지가 이도빌리지하고 태홍파우누스 그리고 독립형 빌라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관련해서는 소음 예측치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감 방안으로 일단 처음에 가설방음패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소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됐기 때문에 이동식 방음벽이라든가 거리 분산 투입 그런 정도의 저감 방안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진기옥 과장님, 지난번에 심사 보류돼서 이번에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바, 사, 차까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 라항에 보면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원수대금 정액요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개선 체계를 이번에 상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물 사용량이라든가 사용자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가에서 농민들의 동의가 됐나요, 어느 정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읍면 지역의 160개 부락을 전부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농업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두 차례 저희 국장님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과를…….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지하수를 보전하고 물 사용량,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행하는 것보다 도, 의회, 전문가, 농민,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 뭣 때문에 반대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논의한 다음에 그래도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의 논의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지 현장에 직접 가서 수리계장님이라든가 마을이장님들을 전부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관련 법령대로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농가에서 비료가의 3배, 양파, 양배추, 무, 다 산지 폐기하고. 또 코로나인 경우는 저소득 소상공인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농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끓는 기름에 어떻게 보면 도정이 일방적인 경우는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입니다. JDC.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그동안 지하수 조례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농업인단체들과 회의 는 했습니까?

3월 2일하고 3월 12일 두 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3월 2일에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3월 12일 날은 실질적으로 결렬돼서 아무런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쪽 농업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수용가에 계량기를 다 단 다음에 그때 받아도 늦지 않다 해서 시기를 늦춰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물 관리 정책을 조속히 해서, 지하수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해서 다 달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농업인단체에서도 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저희들도 역시 농민들께서 이번에, 의회 밖 현수막에 있던 것처럼 그분들께서 물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은 지표수 하천수로 가는데, 이번에 세계 물의 날 주제가 지하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지하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2012년 10월 해서 강산이 한 번 변할 동안 저희 요금체계를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높지 않다는 거 다 인식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다 오르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춰 달라. 계량기 다 달고 한 다음에…….

그러면 지하수 조례를 계량기 다 달고 다시 올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과하고…….

저희들은 통과해서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유보를 원하는 거예요?

예, 통과해서 갖춰 나가겠습니다.

누가 갖출 거예요?

저희하고 농정부서하고 얘기하면서…….

이건 환경국에서가 갖출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걸 환경국에서가 갖출 수는 없잖아요?

예, 환경국과 결국 행정시의 일이지만…….

행정시에서 동의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겠습니다. 도정은 하나의 방향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도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 없이 강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업인단체를 아우르고 또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큰 선에서는 단체에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점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한 번 변할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한 번도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그 금액이 높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더 늦춰버린다면 지하수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통합 물 관리를 통해서 배분 정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담당 국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민원센터는 어디서 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김길범입니다.

이 단체는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인데 현재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입니다. 항공기소음이라고.

서울에 있는 단체에 예산을 준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모로 해서, 처음에 한 군데만 응모를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이걸 연구하라고 지역 단체에도 줄 수 있는데 꼭 그거,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문 인력과 경험이 많은 그런 단체가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센터라면 여기에 시설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제주도의 항공기 소음까지 다 관리해요?

인력은 여기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일단은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단체에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 입장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지역에서는 공모했을 때에도 참여를 안 해서 일단은…….

발굴을 하셔야죠. 지역의 업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시간이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계속 기침)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틀어주세요. 제가 직접 촬영하다 보니까 좀 조잡한데 그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 영상 준비 중)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준비하면 할까요? 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간이 아까워서. 위원장님, 할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첨단과기단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환경보전국 입장과 도정의 입장이 동일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이 잘 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검사했으니까. JDC 단장님.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 전무입니다.

’25년도에, 하수처리 준공 후에 계획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건물은 언제 준공하려고 합니까? 여기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가 작년에 심의가 통과되었으면 한 2025년경 부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남아 있는 실시설계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언제, 언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예요?

착공은 내년에 가정한다고 하면 빠르면 2026년 이후에 아마 오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번에 절토 문제 얘기했는데 13.5미터에서 15미터. 이렇게 되면, 홍수 유출 상황에서 10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 절토가 너무 많아서, 또 여기에 유출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저감 방안이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14미터 이상 부지가 있었는데,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성토고를 최대 9미터 이하로 다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좀 낮추는 겁니까?

예.

절토가 저번에 13.5미터에서…….

예. 지금 최고 높이가 9미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서는 집중호우 시에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저희가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감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주요 절성토 사면에 발파석을 한 2미터 정도 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면에서 발생되는 우수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저감 대책을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 진동 관련해서 예측 결과를 보니까 공사 시에는 15개소 중에 11개소, 또 발파할 때는 8개소 중에 8개소, 또 진동인 경우에도 15개소 중 9개소, 또 8개소 중에 5개소가 발파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독주택 경우에도 있을 건데 발파할 때 소음, 진동이 없습니까?

저희가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예측을 했고요. 공사 시 주된 영향 예상 지역은, 주로 축사 같은 경우에 진동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사 전에 시험 발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약량을 조정해서 미진동 공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영주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학교가 있는데, 물론 상생 협약을 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사 시 안전 문제,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저감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 단지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진입로를 한 15미터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를 해서 버스정류장하고 버스베이, 그다음에 통학 때 교통에 지장이 안 되도록 상하차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교통상의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요. 공사 시 방음벽도 가설방음패널 한 8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패널 외에 이동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이 하는 데고요. 어쨌든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진동, 저감 대책들을 충분하게 해서 ―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 그런 부분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첨단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저번에도 IT·BT·CT 이분들이 와서 자기네 관련해서 공장을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건 나중에 JDC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부대조건을 달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단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입주 제한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공사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지 1년 6개월 됐습니까? 의회로 온 지.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묶은 건 아니고요. 재해예방 때문에 그때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예.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그것 때문에 소요가 됐고, 우리 의회에서는 한 5개월…….

작년 9월에 처음 상정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재해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그거 안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됐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라일동 367번지. 이건 이루다인?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김성진입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 주택조합이죠?

예, 주택조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주택조합이니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건 주택조합이…….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8평에서 10평. 이게 재임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합 같은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8평, 10평에 살려고 하시는 분보다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나중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8평, 10평짜리에 누가 살까?

8∼13평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조합원이 한 216세대까지인가 모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실거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거주 안 하게 되면 그거 임대할 때 관계없습니까?

그분이 임대를 하면서 10년간은 임대료를 해 주는 겁니다.

아까 공사 이야기했는데 터파기 할 때 굴삭기, 포클레인을 사용한다. 이거는 다른 데하고 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아닙니다. 저희가 영향 예측을 할 때는 항상 보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서 하기 때문에 굴삭기, 덤프, 포클레인 한 대, 한 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소음 예측을 시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중산간 지역에다가 제주대학교 바로 옆이잖아요.

예, 학교하고는 한 200미터…….

산천단 바로 앞에.

예, 맞습니다.

지금 진출입 계획도로도 안 나와 있는데 도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몇 미터? 10미터?

진출입 도로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심의 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원래 도시계획도로 6차로 확정돼 있는 거를 저희가 먼저 확포장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주자연체험파크. 자연체험테마파크에서 누구 나오죠? 양순미 대표님. 양순미 대표님은 화북이동 것도 하고 자연체험파크도 하고, 보니까 오늘만 3건이 올라왔네요. 제주도 싹쓸이하네요,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제일 일 잘하시나 보죠?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입니다. 허문정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거의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 일부 부과체계 개선도 포함되고 있고. 사실상 부과체계는 거의 한 10년 만에 올라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청 내부의 법무관실과 검토한 후에 다시 전문위원실과 얘기하면서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사회에서 지금 해야 되느냐, 시기적인 문제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보면 농업인단체하고 지금 협의가 잘돼 있습니까?

잘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됐죠?

예.

합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기를, 모든 계량기를 개별 수용가까지 전부 연결한 다음에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도 공감하고, 저희 역시 제주도 농민들이 지하수를 허투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최초로 한번 개선해서 가보자는 취지인데, 서로 딱 그 차이만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해서 하라.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조례 개정하면 거기에 탄력 붙여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농민들하고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물이, 빗물이 어느 정도 내립니까? 지하수로 스며드는 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정확히 따져보지 못하지만 증발산량, 하천으로 통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삼십 몇 프로입니까. 전체 내리는 강우량의 한…….

45.5% 정도인데.

예. 예.

37억 6900만 톤 중에, 육지에서는 약 14% 정도, 제주도는 45%가 스며듭니다.

예.

거기도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가 38.8% 정도로 보이고, 그게 6억 톤 이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모자란 부분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뽑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즉, 유수율이나 누수율 문제 들어가고 싶고, 그 속에서도 제주도 관정이 몇 개입니까? 제주도 전체 관정이.

농업용수가 한 909개 그리고…….

농업용수 909개가 아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가 4598개 중에 농업용 관정이 3054개입니다. 3054개 중 누수율, 도망가는 게 거의 60%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상수도만 따져서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했는데, 약 한 1500개 정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20년 된, 노후화가 아니고 그냥 삭았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됐던 겁니다. 급격하게. 상수도도 이런데 농업용 관정 관리가 됩니까? 제가 보건대 가장 급한 것은, 이 또한 우리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래 지속 가능한 관정으로 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로 이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 규모, 전국에서 제주도 몇 등입니까?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는요?

아, 농가 부채…….

농가 규모 1등, 농가 부채 1등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농가들은 심각성을, 농업용 예산 비율이 계속 낮아짐에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과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비료. 이 상황에서 지금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한 번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 내용을 잘 봤습니다. 진기옥 과장님께서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또 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 번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주 도민들 중에서도 농가들, 비료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시죠? 철근값 올라 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으려고 해도 지금 가격이 13만 원 했던 게 20만 원 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1년 이내로 아니면 농민하고 합의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1년 이내로 농업인단체하고 합의 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아주 완강해서 이거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부서하고 행정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해 가지고 원수대금 부과는 2023년 1월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2024년 1월로 연장을 하면 한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해서,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수전별 계량기를 다 다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하수 요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빗물이용시설 2005년부터 해 가지고 24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 15억 원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과장님, 질문에 답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년 이내로 농업인단체하고 합의 볼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겁니까, 도저히? 이거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아니면 강행해야 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부가 물가를 올리면서 ― 전기·가스 올리면서 ― 어떤 단체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를 얻으면서 가야 될 부분이지.

그렇죠.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의 문제, 누수율의 문제 하루아침에 잡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첫 걸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보는데 합의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까? 그걸 들어오는 거예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단호하게…….

많이 힘들었구나.

예,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으로.

금액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기간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 금액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기간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취지와 그런 것은 동의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금액도 월 평균…….

그렇죠. 얼마 안 돼요.

1500원입니다. 이거 삼다수 몇 병입니다. 그게 높은 거 아닌 거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계량기 개별 수용가까지 다 단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김에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갔으면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의견의 접점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못 찾더라도 나중에는 찾을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 좀 더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마는 첨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곽 단장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것부터,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고,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져서 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보면, 제가 환경보건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이유는 강충룡 위원님이나 저나, 특히 저는 화북공업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에서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적인 문제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강영향조사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이런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적 환경하고 조금 안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 지역에 맞는 환경…….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특히 공업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왜 제가 항만 얘기를 하냐면 항만 주변 지역도 항만에 배들이 정박해 있을 때, 그리고 입출항 할 때 배에서 분출되는 배기가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제주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작년 연말에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던지면서 지역별 환경보건지침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업무에 관련된 수립을 올해 10월까지 하도록 과제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환경에 맞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조례에 대한 질문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하수 관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4900개 정도 됩니까?

우리 담지하수가 4566공 정도 있고요, 염지하수가…….

거기에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관정이 몇 개입니까?

공공 농업용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부분만 부과체계를 좀 더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설 농업용수에 있어서도 월 취수 허가량에 상관없이 구경별로…….

구경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량별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용량별로 바꾼다는 겁니다, 쓴 만큼.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유량계 설치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량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 유량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 농업 부서에 전반적인 지침을 줘서 행정시에서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맞게 업무들을 추진해야 되는 제주시 농정과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도정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했고. 다만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도 농업인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이 전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물정책과 입장은 이 조례가 되어야만 유량계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유량계 설치라고 하는 건 원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꼭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그게 아니고 전체 관정에 대한 관정별 유량계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농업용수에 따른 개별 필지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용 부과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달자는 겁니다. 그게 한 몇만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이, 조례가 꼭 개정이 되어야만 그 예산 반영이 가능한 거냐는 걸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저희들이 두 차례 행정시 농정부서하고 친환경농업정책과하고 회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까지, 2019년 4월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계량기를 전부 다 확보하도록.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꼭 개정이 되든…….

예산을 올렸었지만 계속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근거로 올해 1회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되는 조례가 생겨야만 예산 반영이 된다라는 행정시의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긴 한데 현재로써는……. 아무튼 물정책과의 기본적인 취지는 전부 다 동감하지만 어쨌거나 농민단체에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누수율 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누수율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걱정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단지, 곽진규 단장님.

양병우 위원입니다. JDC 곽 단장님.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창권 위원님께서, 저 바람 영상 촬영한 거 보니까, 농업용수, 마늘밭을 촬영한 거 보니까 우리 대정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쌩쌩 부는 바람에 정말, 1분 30초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해도 고생을 많이……. 그래도 우리 송창권 위원님께서 농촌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40년 전을 거슬러 올라 보면 지하수 하나 제대로 없을 때도 물 이용을 잘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같이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주 전역, 대한민국 전역에 저수지가 다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때도 물 정책을 그런 대로 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학교 당시,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데 그 저수지가 어디 갔습니까? 저수지를 행정이 다 없애고, 매각하고 다 없어졌죠. 그렇게 하고 다시 빗물 받기 이런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해 두고 저수지가 사라진 현재 현실의 농민들은, ‘농민들이 왜 물을 아끼지 않느냐?, 당신네 쓴 만큼 내야겠다.’ 행정에서 농업용 지하수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하수법」을 강화해서 물세 받아내겠다. 저는 이것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저수지 현황은 모르지만 많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없애버린 저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만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현장에도 같이 한번, 물이 도로까지 넘쳐서 지나가는 차까지 물이 튕기는가? 이 부분은 아시잖아요. 농민들이 관리하고 야간, 밤낮으로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 단장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단장님, 나와 주세요. JDC 첨단과학기술단지 100% 중수도 처리를 하면 자랑이 안 될까요? 아까처럼 입주기업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단지 자체를 중수도 처리 100% 하는 시설로 만들어 놔요,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그 통 속에 집어넣어서 중수도 처리하는 데까지 입주기업들 부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허문정입니다.

저는 제주 가치를 청정 환경의 가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었던 곳을 지켜 나가고 있어요. 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계속 시비 걸겠죠. 이쪽에서 건드리고 저쪽에서 파 제끼고, 이렇게 하겠죠.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 거는 것이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꾼이고, 규제책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부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지만 국장님 생각은? 그 자리에서.

제주도가 왜 제주인지는, 청정한 자연을 갖고 있고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의 제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지키고 도시는 개발해야 되겠죠. 저 자신도 두 마음이 있어요. 충돌될 때도 있고, 모순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12대 돼서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어떻게 나눠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경은 환경만 지키는 것, 도시는 개발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부서가 나눠져서 충돌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 위원회든지 한 마음 속에서 충돌하면서 조절해서 적당한 타협선을 찾아나가고, 이런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은, 환경 보전에 있는 분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압력 들어와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이 잘하는 겁니다.

국의 명칭이 ‘보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보전은 하겠습니다.

보전하고. 다른 부서는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양돈업인데요, 함께 이끌어가고 2년 동안을 거기 축산과장님이 제 의원실에 계속 왔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 보려고요. 찾아보려고. 이분네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제주도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주에 맞는 양돈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리로 해서 계속 함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손을 놨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제 방에 못 와요, 부르지도 않거니와. 오려고 해도 저는 막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국장님이 자신 있게 딱 얘기하는 거 보고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농업용수, 타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농정에다 떠넘겨요. 친환경농업정책과든지 그쪽 부서에다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예.

거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검침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용기 내시고, 지킬 거 지키고. 또 제 자신이, 아까 양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원들은 약해요.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국장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 됩니다. 무슨 말 햄수가?’ 해서 그렇게 지켜 나가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2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하세요.

강충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거죠? 제주시에서 얼른 나와 보세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 보니까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이걸로 맞춰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한데 공공처리시설이 이끌어 가 줘야 되는데, 공공정화 처리시설, 가축분뇨. 이끌어 가 줘야 되는데 오늘 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 조례 개정을 못 할까 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현재 고도처리 계획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발의한 기준, 저희 공공처리장은 법에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수치보다 낮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가축공동자원화시설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구분해서 이끌어 가려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들이 너무 힘들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TN하고 TP 이 기준이 요구되는, ’24년 1월 1일부터라든지 ’25년 1월 1일부터 기준 되는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반영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잘할 자신은 있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인증은 기준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할게요. 아니면 1분만…….

아니, 오후에 혹시나 생각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잠깐만 질문하면, 아라동 공동주택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보면, 환경보전국장님, 훼손 수목이 1855주가 돼요. 그런데 이식은 15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호할 만하다라고 하는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최소한 몇 %는 보호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도 이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찌됐든 숲을 이루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저감 방안이나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사 대표님, 아라동, 고성림인가요? 조합장님, 우리 그날 갔을 때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 관련해서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여기도 지금 주민 협의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어촌계랑 관련된 기관들하고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주민협의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선흘 자연체험파크 담당이 누구시죠? 오늘은 안 나오셨나요? 문현봉 대표님.

예, 맞습니다.

람사르 보호지역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5년에 한 번 받습니까?

5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받는데 그것을 받을 때 주변의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시설물들이 입주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람사르습지 인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전문가 의견이든 이런 부분들 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재인증이라는 것은 람사르습지에 대한 재인증이 아니고 그 주변의 도시에 대한 재인증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람사르습지가 인증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도시 재인증은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인 경우는 람사르습지를 이용해서 보전활동,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고 또 재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람사르습지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람사르습지는 습지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도시지역과 관련한 인증 문제는 그 활동들을 보호하고 그 활동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거나 주변 지역에 개발행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행위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몇 분이라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래서 여기 ‘동백동산 살려 주세요, 지켜 주세요.’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감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구하시고.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안들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회의 는 이 정도로 진행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