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재생과, 공항과, 환경과, 산림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지역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재생과는 당초 기정액보다 49억 6409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25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울림센터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와 거점시설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쳐서 1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성역전∼경신아파트 간 도로 개통식에 대한 행사운영비와 의성역전∼경신아파트 간 도시계획대로 확포장공사 외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의성군 공영주차장 교통수요분석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과 의성 도동리 공영주차장 설치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계면 용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의성읍 전선지중화 지상기기 부지사용료 70만 원 그리고 의성읍 아사천 산책로 음향 설치 외 4개 지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컬링센터 주변 외벽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의성읍 주요 시가지 양방향 점멸기기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3200만 원을 추가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조화로운 균형개발을 위한 국토공원화사업에 3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입간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 인건비와 250쪽 일반운영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함께이룸’에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마을자치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2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민간이전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천면 주민자치회 벽화 그리기 사업에 3000만 원과 18개 읍면에 노트북과 프린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성과보고에서 선정된 6개 마을에 대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면 장기발전계획 시범수립 용역, 서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면 발전 장기계획 시범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안계 행복플랫폼 개소식 성황리에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는데 248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상단에 보면 봉양 화전2리 경관조명 및 음향시설 설치하면서 1억 9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데요?

제남병원 뒤쪽에 보면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인도로 해서 데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조명등을 하고 음향시설이 있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시가지에 그때 간담회 때 보니 주민들께서 가로등에다가 음향시설을 조금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다인에도 전선지중화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거기에도 가로등에다가 음향시설을 넣어서 나중에 면에서 어떤 안내라든지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음향시설은 봉양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번에 보면 안계에서 구천 선로에 지금 이제 가로등을 새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이제 일반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선로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거기에 음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설치 가능은 합니다. 활용도만 높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사이는 행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천에 행사들이 많으면 거기 전부 걸어 다니는……. 이제 인도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조경사업 해 놓고 하면 그 주변도 엄청 이제 경관이 좋을 건데 그때 되면 거기에도 음향시설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복플랫폼을 내일 개소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먼저도 과장님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진입로하고 다 보고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행복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 할머니들이 전부 다 전동차 이것을 끌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들어오는 통로는 있어도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틀이 멀다 하고 할머니들하고 차들하고 부딪침이 있을 소지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는 구멍을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한번 거기 위에까지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동의서는 다 받아놓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지역의 여론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변에 주차장도 크게 없는 데다가 이제 모든 큰 시설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면 시작하자마자 교통이 엄청 번잡해지고 부딪힘 사고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0억 4165만 1000원에서 12억 6165만 1000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은 통합신공항 연계 의성군 핵심과제 연구용역비입니다. 금년도 군 공항 및 국토부, 경북도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련 용역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공동합의문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의성군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핵심과제 컨설팅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군 상생협력방안, 공항신도시 및 관련 산업단지 구상,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인프라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권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건강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무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319억 633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27%가 증되었습니다. 259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3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폐사체와 시료 채취에 대한 국비 지원입니다. 인건비와 사체처리비, 방역물품 구입비, 시료채취 보상금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5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 사업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인건비 요율이 조정되어서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관련 언론홍보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억 원입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사업입니다. 262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2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이 130대 증되어서 사업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총 2억 9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2억 1160만 원을 감하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82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LPG화물차 전환의 지원단가 변경으로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인센티브 지급에 740만 원이 증되었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081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비는 탄소중립추진단 기구 신설로 이관되었습니다. 환경 지도 관리에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금액 변경 없이 세부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수혜 사업에 5250만 원으로 용무1리 뒷들 수로관 설치와 창골 및 가원들 농로 포장, 다목적 트레일러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733만 원이 감되었고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추가지원에 3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서 언론 광고 홍보비에 1000만 원이고 지질명소 탐방로 조성에 2억 원, 명소 안내판 설치에 2억 원, 명소 주변정비에 2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2억 10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59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전입금 12억 1000만 원으로 총 168억 67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110만 1000원이 증되어서 17억 52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경관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6600만 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14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같은데 단밀에서 낙정 쪽으로 가면 도로가에 해 놓은 것 보셨지요?

예.

그것은 우리 군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이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지울타리입니다.

다른 데서 설치했구나…….

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 이동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걸 주민들이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기는 왜 저렇게 설치해 놓고 우리는 저런 것 설치 안 해 주냐고 하고 그래서요.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보니까 영덕 가다가 구길로 가다가도 거기에 산 밑으로 구도로에 길게 해 놓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 같은 사업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총 153억 23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900여만 원보다 40억 3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 국비 자본으로 확정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시설비 2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 국비 자본으로 확정 내시 증액으로 인하여 시설비 1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7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국비 자본으로 확정 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시설비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자체사업입니다. 남대천 경관 조림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국비 자본입니다. 확정 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시설비 18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비 자본입니다. 보조금 교부 취소로 인하여 연구비 21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1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국비 자본으로 확정 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민간자본보조금 5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국비 자본으로 확정 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국비 자본으로 확정 내시 감액으로 인하여 민간자본보조금 1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유인물 272쪽입니다. 체험장 보존 등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30만 원,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5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환경개선 등 시설비 12억 2400만 원, 체험장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410만 원, 총 13억 3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으로 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7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경상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보험료로 도비 일괄 감축으로 인하여 인건비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림보호계 현원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3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대응센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기금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9억 8000만 원, 감리비 1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74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관내 가로공간 녹화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을 포함하여 시설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길 운영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단북지구 숲길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산지개발 현원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60만 5000원, 국내여비 348만 3000원, 총 4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275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휴양림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시설 보수 및 수목 정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81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카페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목재카페?

목재문화체험장 앞에…….

272쪽입니다.

예. 목재문화체험장 앞에 카페를 지어서 목재문화체험장에 오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제 그 동네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새로 하나 짓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체험장 내에……?

예. 체험장 내에 길가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상세 설명을 설명서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벚꽃나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지치기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하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그 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차도변 쪽은 큰 가지를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가지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꽃이 보기가 좋고 한데 차량이 아마 통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봐 보면 우리 의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터널같이 이렇게 조금 우거져야 보기가 좋은데 차도 방향은 보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큰 가지를 이렇게 많이 자르는 경향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 차량 통행에 크게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경관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조금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