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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동식 의원 발언

제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9

최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250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하면 어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이 사업은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력중개센터로 하여금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교통비라든지 운영비, 예를 들면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게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농촌 지역에 인력을 수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농촌중개센터를 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중개센터를 농협과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이 꽤 오래도록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또 일자리정책과 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의 성격이긴 한데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생산적 봉사는 우리가 일단 교통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센터 운영비라든지 기타 교육비, 교통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인건비 쪽으로 일일 2만 원 정도 주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죠. 그건 실비 정도로 제공/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센…….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센터 운영비도 주면서 교통비도 지급하면서 하는 포괄적인 개념.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실비 제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센터 운영비가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수급되는 그 인력들에게는, 대상자들에게는 실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그 인력은 농가에서 인건비를 대야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농가에서?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그거에 따른 운영비, 교육비 수수료 이런 거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력 수급만 해주는 거네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그 수급을 하는…….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있는데요. 이번에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인원이 추가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하고 면적 직불금으로 나누게 되는데 국비 100프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만 7,350농가에 1만 1,532헥타르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이 직불금에 관해서 지급될 때 현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되는 거죠?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현장 확인은 품질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검증하는 단계에서 행정과 품질관리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근데 일선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임대 농작인에 관한 거랑 이러한 여러 가지에 무리가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물론 임대 관계에서 땅 주인하고 실제 경작자하고의 관계 이런……. 농지는 본인이 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6년 1월 1일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농사를 짓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본인이 농사 안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원에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실경작자로 확인해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지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래도 조금 확인이 돼서 실효성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직불금에 있어서 사실 임대도 아니고, 이게 실농작인이 아닌 거죠. 그런 건데 일종의 고용한 것처럼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에 관해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폐해가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직불금에 관한 거가 물론 국비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급함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청주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실경작자가 실제 농사지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때 실경작자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위반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토지주한테 주어지는 페널티는 어떤 게 있죠?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토지주한테 부여되는 페널티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할 때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도 충분히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어쨌든 이 공익직불금에 관해서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한테는 사실 이 직불금 제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효성 있지 않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부터 하시죠.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정태훈위원

 ;355쪽하고 356쪽, 해외연수 이게 깎였네요.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이유가 뭐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시비하고 도비 같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니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농업정책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의회도 예산이 서 있고, 의원들 해외순방 가는 것도 서 있고, 이ㆍ통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 여기 지금 다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미흡한 것 같고, 이유가. 또 어제 보니까 체육교육과에서 아시아스쿼시선수권대회 1억 5,000 서 있고 또 어제 문예운영과 보면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가는 것도 2억 4,500이 서 있고. 근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하고 또 다른 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로 알고서 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거는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몇 명, 4명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잘했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거로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정태훈위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하고 형평성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들이 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게 삭감되면 우리 청주시 농업인단체만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 해외연수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거는 예산도 많지 않고 몇 명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센터에서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이해에 좀 미흡하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전규식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55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 홍보 사업은 우리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에 물이 채워져 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소모되면서 메탄이 발생되게 되는데 논물 걸러 내기를 통해서 메탄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런 기술 보급을 농민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를 줄이는 목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 사업인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 272페이지. 과장님,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보면 1,880두만 계상하셨는데 이게 산정한 방식은 어떤 거로 산정하시고, 왜 이렇게 1,880두만 하신 거죠?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사실 수요 조사를 해보면 한 3,000두 이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은 했으나…….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818두로 했는데 저희가 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에는 1,880두로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작년보다는 두 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답변 중에도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중성화 사업이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만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제때 못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자꾸 개체가 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시기적절하도록 해서 번식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과장님?

김용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목적은 그겁니다. 이 사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보다 두 배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 좀 하셔 갖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제때 시기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김용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을 향해)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인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360페이지거든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강서동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추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강서1ㆍ2동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서1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지도사가 근무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되시는 분이 근무하시는데 당초에 이분이 6개월 치만 예산이 계상돼서 6개월 치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개월 수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당시에 왜 6개월 치만 예산을 세우셨죠? 어차피 지금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상담소 업무보조 사업이 필요하셔 갖고 사업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거는 기간제 기준에 의해서 기본이 6개월 치로 돼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기간제 기준이 6개월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다른 예산을 보면 기간제 채용할 때 11개월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기준이 8개월하고 6개월 기준이 돼 있는데요. 강서동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강서동이면 강서1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2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강서2동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8개월하고 6개월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럼 그거는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을 육성하신다고 사업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것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 모델 육성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추가적으로 내시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을 갖다가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 내용은 안전 편의시설을 갖다 조성한다든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시설ㆍ장비를 갖다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해서 치유가 되고, 농민들이 치유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힐링(healing)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사업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힐링 치유농장이라 하면 특수층에 계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작물을 키움으로써 건강증진이라든가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노약자분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셔 갖고 농작물을 스스로 키우시면서 힐링이 되고 그러는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네, 그렇습니다. 작물도 키우고 그것을 이용해서 요리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럼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단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1개소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죠, 선정기준은?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이거는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개소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농장 한 개소를 선정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해서 농작물도 키우고, 그 재료로 요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정해야 될 텐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저희 청주시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한 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고, 활성화된 데가 한 22개소 있습니다. 그 농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격 농장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전규식위원장

 ;네.
완복

이완복위원

 ;공원조성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 관련된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중앙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300억을 계상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KT를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3개 법인을 선정해서 오늘 중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따라서 지방채를 바로 발행하고, 협의 보상이 되면 보상할 예정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의회가 KT 거기 입주를 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임대료나 모든 이런 사안은 회계과 관련된 사항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공원조성과에서 아시는 만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KT에 들어간다 하면 KT 자체를 매입할 그때까지 임대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무료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월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협의 보상을 최대한으로 완료해서 임대료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KT 건물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리모델링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리모델링은 아직 안 하고 있고. 하여튼 KT에 임대료를 낼 것 같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에서 KT를 매입할 때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나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3회 이상 협의 보상을 실시하고, 3회 이상 실시가 안 되게 돼서 수용재결이 됐을 때 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토지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절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에서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월 임대료가 9,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한 1억 정도 되네요, 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1년이면 12억. 적은 임대료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를 매입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겠지만 좀 서둘러서, 이왕에 하는 거 서둘러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역사공원 그 자체도 이왕 시작한 거―거기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평ㆍ안말저수지 토지 사용료 249만 2,000원을 계상하셨는데 토지 사용료는 시에서 내는 겁니까?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내수에 인평ㆍ안말저수지에 대해서 저수지 속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토지 소유자가 2017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패소해서 매월 10만 3,760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들어 있어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그 저수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인데 거기에 물론 국가 소유 땅도 있는 부분에 일부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전체 저수지는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습니까?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관리 주체가 청주시 관리 저수지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소유자는 국가인데 국가로부터 받아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내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책임 한계가?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저수지의 소유자가 국가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수지 관리가 청주시 관리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개인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저희도 거꾸로 국가가 소유자인데 관리 위탁하는 것도 해주지만 국가가 이것을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인평저수지하고 안말저수지는 물론 저수지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옛날로 표기하면 조그만 방죽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구분이 국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리 주체가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청주시가 패소에 의해서 매월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우철위원

 ;글쎄, 여기서 길게 자꾸 따져 보긴 어렵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가, 청주시, 개인 소유 이건데 개인이 저희한테 청구했으면 저희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어떤 계약에 의해서 토지 사용료가 나갑니까?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판결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판결?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2017년도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 이전 5년 치 570여만 원에 대해서는 일괄 배상을 해줬고요. ’17년도부터는 매월 10만 3,760원씩 지급하라 판결을 냈습니다.

정우철위원

 ;하라. 판결문 혹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이따 보여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2쪽,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노 과장님이시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2만 건. 이것 대상자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아, 그렇게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에 약 120여 농가, 법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분들의 판매되는 택배비는 전량 다 대 줍니까?
재인

노재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50퍼센트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대 2,500원까지.

정우철위원

 ;50%. 그래서 어제도 예산심사 때 이런 게 나왔는데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꼭 집어서 말하자면 치킨집이라든가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달을 시킬 때 배달료는 본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과장님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어제부터 제기하는 건데요. 물론 지원해 주시는 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정우철위원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조로는 225만 원이고요, 자담은 50만 원입니다.

정우철위원

 ;전문농업인이라 하면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청주시 거주 3년 이상이고요. 농업에 종사 3년 이상 또는 저희 농업인대학 수료자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분들이 정확하게 22명만 있습니까 아니면 더 계십니까?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도에서 저희 시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하는데 2022년에는 2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22명이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우철위원

 ;교육비를 전액 대 줘서……. 다른 분이 더 신청하고 그런 분은 없어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저희가 현재 24명 배정인데 22명 추천…….

정우철위원

 ;아, 미달?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정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장님께 잠깐 그냥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청주시 예산에 농업 예산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약 6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6.3프로 정도.

이재숙위원

 ;6.3프로면 보통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저희 입장으로써는 적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인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합할 때 65만 대 15만이었나요, 22만이었나?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15만이었습니다, 청원군이.

이재숙위원

 ;예, 15만이었죠. 그러면 인구로 봤을 때도 다 농촌 지역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6.3프로를 느끼는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일단 농민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청주시 재정 여건으로 봐서……. 전체적인 파이는 크지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쓸 부분이 많잖아요.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많은데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정도면 예산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지는 않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그렇지만 항상 농업인들은 배고픕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농업인들은.

이재숙위원

 ;예, 6.3프로라고 알았고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00……. 어려운 건 아니고요. 250페이지에 보면 농촌 경관 체험 등을 소재로 마을 권역 단위 축제비를 아마 삭감한 것 같아요. 이게 삭감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사업은 미원에 도로줌 농촌체험마을이 있고 올해 4년 차 사업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세부 평가에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평가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연례 사업으로 신청한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4년 차인데 3년 차까지 계속 지원됐기 때문에 본예산 수립할 적에도 익년도에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게 미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미대상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입니다, 위에서 평가했을 적에.

이재숙위원

 ;이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어쨌든 1,2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보조 사업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으로 여기에 많은 농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같이한 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이 탈락돼서 못 한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이거 농촌체험마을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체험마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ㆍ홍보 이런 걸 해서 그 사이트에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데 도로줌 농촌체험마을에서 지난해 그 실적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방문해 봤고,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도로줌마을 여기 한 군데인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지원을 받은 데는 거기 한 군데였습니다.

이재숙위원

 ;방금도 제가 농업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듯이 농민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느끼는 상실감 같은 거는 또 굉장히 크게 느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원받는 게 다 상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농촌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 군데라고 하는 것도 또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실망감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축산과장님 나오셨죠?

김용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축산과는 가축 관련하고 저는 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항상 대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오신 김에 부탁을 드리면 축산 관련해서 지원 정책과 함께 축산 폐수에 관한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요구하는 거고요. 질의는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보면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쌀전업농들에게도 이 정보지가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혹시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하는 건 축산신문입니다. 그래 축산경영을 위한 전문 신문입니다. 주간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에서 축산도 같이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중복은 안 되게 들어가고 있어요?

김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거의 청주 시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나요?

김용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도비 사업도 일부가 있고요, 조금 부수가 모자라서 시비로 보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 대 8로 쌀전업농도 마찬가지로 80프로가 우리 청주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 보면.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원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일괄적으로 경영 정보지는 다 몇 프로다가 아니고 부서별로 재원은 약간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 내용도 사실 그냥 농가경영 정보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축산하고 쌀전업농하고……. 그러면 과일만 따로 하는 농가는 또 있나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그렇게 주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있고, 일반 농업신문도 있고, 수산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종별로도 세분화돼서 어떤 잡지도 나오고, 주간신문도 나오고, 일간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골고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제작은 그게 주간지로 해서 신문사 겁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건 축산신문입니다. 주간지로 나오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주간지로 나오는 일반 신문을 청주시에서 대금을 납부해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김용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볏짚 처리비가 자체재원이 좀 들어갔네요. 작년 본예산 때 아마 제가 질의했던 건 같은데 이거는 앞에 보니까 매칭(matching) 사업도 있고 플러스…….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자체재원을 세우신 건가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저희한테 조언을 주셨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볏짚 환원 사업하고 우리 볏짚 처리비 지원하고 조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가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계상하고 또 도에도 계속적으로 공문 요구도 하고 그래서 도비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본예산과 이번 1회 추경에 처음 참석을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개선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내려오는 거에 매칭만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게 부족분이 굉장히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김용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박노설 본부장님께 이건 그냥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KT에 임대료와 그쪽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청사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청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의회가 KT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KT를 의회에서 쓰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의회가 KT 가는 거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청사팀에서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확정하려면 KT하고 우체국 부지가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조속한 시일 내 저희들이 매입하면 그만큼 임대료도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 생각에 아마 6월 말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정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의회가 KT로 가는 것보다 여기 앞에 주차장 부지에 짓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굳이 KT에 안 가고 여기 있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까 답변 중에 임대료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마 여기 푸른도시사업본부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건, 사실 정확한 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서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본청이 다 이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회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계신가요, 산림관리과장님?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정우철위원

 ;415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지금 산불예방대책본부는 저희 과와 13개 읍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본부장님은 누구십니까?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본부장님은 우리 도로사업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도로?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정우철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 아니고 도로사업본부장님?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지역에 큰불이 나서, 매년 강원도 지역에는 그렇게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여기 많지 않은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미리 좀……. 100% 대응할 수는 없지만 산불 대응 장비라고 뒤에 파쇄기 몇 대, 화상카메라 몇 대 이거 사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들 목적은 최대한 산불이 나지 않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단 한 건의 산불을 내지 않는다는 데 큰 방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예방에 주력하시는 건데 예방도 좋지만, 물론 119소방대도 있고 그렇지만 불나는 데 급할 때 119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방위대에서 방독면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하는 것처럼 산마다 소화기를 놓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은 향후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주요 산불이 날 수 있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도와 산림청에 한번 건의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 내지는 비상소화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 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거점을 정해서 그런 뭐……. 갑자기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도 오겠지만 거기에서 물을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실 필요도 있겠고요. 또 티브이에 보니까 배낭식 소화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불나서 다 태우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계획 갖고 계시나요?
명수

임명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불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전규식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65페이지인데요. 학생 승마 체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우리가 초ㆍ중ㆍ고등학생 또 학교 밖에 대안학교 그런 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늘어서 올해는 1,30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여러 학생들한테 한정된 예산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그런 학생들은 올해 신청을 못 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지금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 설명서 보면 학교 밖 청소년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선정돼서 승마 체험 학생들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신청할 때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그런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나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장애인들하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장애인 학생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나 혜택을 보죠?

김용규축산과장

 ;한 45명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연례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과장님?

김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작년 거 사업하신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작년 결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거기에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 몇 명 됐고, 장애학생이 몇 명 참여했고, 일반 학생은 몇 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는 참여해서 선정하면 학생들이 가서 승마 체험을 몇 회 하는 거죠? 시간당…….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보통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연 10회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1시간 기준에 10회요. 그러면 신청할 때 서류 같은 거는 홍보가 잘돼 있나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건 매년 했던 거고 또 저희가 일간지에도 계속 홍보하고, 시민신문에도 하고 여러 군데 홍보해서 지금 보통 4 대 1 정도, 지금까지 신청 마감도 안 됐는데 4 대 1 정도 그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작년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균형발전기금으로 농업기술관인가 전시관을 기획했었잖아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게 무산된 사유는 뭔가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 갖고 그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요. 건폐율에서 맞지 않아 갖고 아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관은 필요한 거죠?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런데 센터 내에 다른 건물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건폐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쉽게 포기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기금의 공모 사업으로써 청원군 지역에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건폐율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어렵게……. 아마 위원회까지 열어서 이거를 어려운 와중에 심사도 거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건폐율 부족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소도 물색하고 계신가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공모 사업에 저희가 1위로 선정됐는데요. 처음부터 준비해 갖고 제반 사항을 꼼꼼히 따져서 해봤어야 되는데 선정되고 나서 차후에……. 건물 들어갈 곳은 다 선정해 놨습니다만 행정절차에서 건폐율이 좀 안 된다고 그래 갖고 아쉽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청주시민들의 볼거리 공간 같은 거 제공하는 것 그 기회를 박탈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장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거예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느티나무관, 농심관에 다시 한번 설치해 보려고 2층으로 해 갖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산실이 없습니다. 그래 전산실하고 농업박물관 이런 식으로 2층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농심관 2층에 다시 한번 꾸며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는 특별하게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의 상징성도 대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농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는 게 너무 협소하고 전시관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짓는 것으로 했던 거잖아요.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더 깊이 잘 보셔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청주시 도시민이나 농업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착수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석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준공영제 자체 정책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예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준공영제 시행하신 지가 1년이 좀 넘으셨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 결과는 홍보 사항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시선 통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인식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신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는 아직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이 준공영제 이후랑 준공영제 이전이랑 만족도가 다르다고 보시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대체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그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네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어떤 비교할 만한 여론조사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이시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용역을 실행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23년 7월 1일부터?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노선 개편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보다 비인기 노선들도 확충될 예정이에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내 중심에 T자 노선, 많이 밀집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편하고 그다음에 외곽 노선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재정 지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노선 개편에 따른?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글쎄,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요. 아무렇게도 현재 노선 차량 보유 대수라든가 그런 상태를 봤을 때는 이용객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재정 지원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용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재정 지원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랑 비슷한 상황이면 재정 지원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노선 개편 이후에?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승객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올해 예상 치는 ’19년도의 80프로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일이월 따져서 봤을 때 80프로에 못 미치는 76프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코로나가 획기적으로 완연히 진정되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이번에 증액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잖아요. 지금 운송수입금 그리고 유류비, 운송원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이 빗나간 건데 코로나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승객은 계속 감소 추세였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일 평균 인원이 한 14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로써는 그에 못 미치는 인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노선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 불편함이 없는데 노력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승객 수가 줄고 있는 추세는 맞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노선 개편을 했을 때 승객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세요? 현재 노선이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노선으로 T자형으로 계획하신 것 아니었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지금 노선 개편안은 시내의 중심이 되는 T자 노선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T자 노선에 대해서 차들이 밀집돼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노선 개편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내에 차량 집중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용역 안에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T자형 노선에서 벗어났을 때 승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세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외곽 지역의 아파트 부분에서도 그쪽으로 노선을 많이 집중하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조금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우리가 처음(당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찌 보면 모두 다 코로나로 돌리고 계시는 바가 없지 않다고 봐요. 지금 승객 수 감소도 이미 예견된 추세였고요. ’15년 이후로 승객이 증가한 적이 있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해마다 거의 2.5, 2.7 이 정도씩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년만 줄어들면 현재보다 10퍼센트는 줄어드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2019년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혹시 낙관하고 계시다면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재정 지원이. 과장님, 그랬을 때 이번에 추경 증액분이 약 157억 올라왔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지금 총예산액이 525억 3,500만 원 선이에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520억 정도 됩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계상했던 만큼 그대로 똑같이 천 원 단위까지 일치하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본예산에서 525억 3,500만 원 원래 계상하셨던 만큼을 다시 올리신 거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25억 3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상임위에 본예산에서 70프로 정도, 365억 7,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요. 이번 추경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운송수입금이라든가 유류비 인상분 그렇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운송원가 증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약 10월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 2회 추경 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원래 예상했던 게 520억 선이었어요. 그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그때랑 다른 사유로 지금 150억 정도를 증액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을 통해서 우리는 몇백억을 더 예상하실 거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생각하는 금액은 657억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657억. 예상보다 하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상회할 가능성은 있어도?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승객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정지원금이 결정되는데요. 승객(이용객)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적게 재정 지원이 들어갈 테고요, 이용객 수가 코로나로 계속해서 현저하게 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몇백억 수준의 증액을 하는 것이 준공영제 취지에 맞는 거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어차피 준공영제는 시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공공성 부분과 업체의 이익이라는 사익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편의성에 우선을 두고 진행하되 어느 정도는 기업의 이윤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다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유광욱위원

 ;상임위에서는 완전 공영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 큰 광역자치단체를 빼고는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고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도 기초지자체는 우리가 최초였잖아요. 그때도 광역지자체는 예닐곱밖에 없지 않았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청주형 준공영제라 해 가지고 타 시도하고 차별을 둬서 한 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재는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수도 적고, 기초지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런 거를 사유로 들고 계시기에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영제를 시작하실 때 당시에 1,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께서요. 그 정도 소요되는 게 맞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완전 공영제 했을 경우에요?

유광욱위원

 ;예.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한 거 편성해서 예상치로는 완전 공영제 시행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소요된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선이면 몇 년 정도면 그 정도로 소요될 것 같으세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현재 준공영제 시행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위원

 ;예, 맞습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승객 수에 따라 가지고 변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저는 5년 정도라면 우리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보고요, 검토를 아직 안 하셨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대부분 빗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로 마치겠고요. 이따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급행버스 운행하고 계시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그 급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버스를 줄인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게 줄였습니다. 일반버스는 줄이고 줄인 만큼의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근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세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현재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버스가 준 만큼 일반……. 그게 급행버스는 서는 승강장과 안 서는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서지 않는 승강장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주 오던 시내버스가 급행버스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상당히 늦게 오다 보니까 그것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급행버스의 특성상 그리고 차량 대수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승강장에 대해서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과장님, 급행버스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 이유는 또 뭐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노선에 대해서 급행, 빠른 도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급행버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그전에 좌석버스와 지금 급행버스와 단축되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는데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아무렇게도 신호 체계라든가 교통 혼잡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상으로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어쨌든 불만들을 좀 취합하셔서 지역 정서에 맞게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승강장을 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려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준공영제 하면서 노선권은 가져온 건가요, 버스 노선권?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선권은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어쨌든 재정적으로 지원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 편의 입장에서 버스를 타신 분들,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만 노선권은 가져온 거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은 계속 지출되는데요. 노선권을 가져왔다면 청주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셔 갖고―시민들이 불편한 데가 많거든요―노선권이 그전에는 버스 회사에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재정 지원을 하면 지금은 우리 시에 있는데 그런 것의 수요조사를 하셔 갖고, 어디가 불편한지 파악을 하셔 갖고 버스 노선을 개편하든가 배차시간을 단축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 해 가지고 다음 달 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거를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 봉명2ㆍ송정동도 그렇고, 강서2동도 그렇지만 여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청주시에 있는 주민들이 버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잘 끝내시고, 수요 조사를 잘 파악하셔 갖고 버스노선을 빨리/시급히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597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반납액 해 갖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597페이지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반납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반납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차액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차액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차액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남은 잔액.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정밀조사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 잔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것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다 완결하신 거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완료한 겁니다. 완료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국비 같은 거 집행잔액 반납하는 식으로 수자원공사에 돈 준 거에 대해서 반납분 받은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일 덴데, 노후 상수도관로 정밀조사를 해서 오래된 데는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반납액이 왔다고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을 잘못하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다 끝났으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청주시에 노후 관로가 20년 기간에 287킬로 되는데 올해도 64억을 세워 갖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에 국비도 받아 와 갖고 연차적으로 노후 관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업에 차질 없게끔 잘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93페이지고요, 거기 하단에 보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1억 용역비는 지지난 2020년도에 저희 시에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20개 정도의 사업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획 용역이 필요한데 기획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국토부에서 지역에 대한 평가와 함께해서 저희 시에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50 대 50의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공간환경 전략 이렇게만 보면 언뜻 알기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했을 때 당시에는 크게 사업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대상 범위는 현재 시 청사를 중심으로 한 동측과 서측을 연계하는 구역입니다. 넓게는 남쪽과 북쪽까지도 확장을 했고요. 원도심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ㆍ문화공간으로써의 복원을 하는 사업을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상권의 다양한 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잡았고요. 세 번째는 공간을 갖다가 소통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의 유형으로 잡았고요. 네 번째는 주민 참여형 공간관리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크게 네 테마로 잡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5개씩 사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전부 다 못 하고 대표적으로 세 개 유형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복합문화 편의점 조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현재 일진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 경로당 개선 사업으로써 내덕동과 성안동 이 일대에 있는 경로당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런 기획 용역을 연구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상당공원 인근에 현재 지하상가가 있는 지역이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구 수아사 있는 입구에서부터 지하상가가 예전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단절된 지점부터 상당공원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도 또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크게 세 가지 테마로 해서 기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 사업에 관해서 예산안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흥덕구에 지금 하이닉스 관련해서 상수관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민원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에 따로 세우지 않았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별도로 추경 예산에 세운 건 없습니다, 하이닉스 공업용수 예산에 대해서는.

유영경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하이닉스 공업용수는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에서 모든 공사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해 갖고 그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러면 시는 그 사업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에 관한 부분들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안 돼서 생긴 문제였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어떻게 인지는 하고 있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하이닉스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이 교통편에 많이 불편함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해소됐고, 지금 가장 큰 공업용수 하면서 복대 하트리움 아파트하고 좀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까지 해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협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시공하면서 거기 아파트 측에 피해를 본 게 있다고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 차 아파트 육안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다음에 그거 갖고 주민들하고 최종 4월 8일에 보고서가 나오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굴착을 할 때 피해 진동, 혹시 피해 있나 그때는 다시 주민들하고 입회하에 시공사하고 정밀조사 용역 업체가 굴착하고, 압입할 때 그 진동이 아파트 측에 얼마나 전달되나, 이게 피해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해 갖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네. 그래서 사실 주민들과 그런 거를 협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주민들과 하이닉스에서 직접 만난 적은 있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 공사는 하이닉스가 저희 시한테 원인자부담금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주민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했던 사실은 관로에 관한 계획 변경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관로 변경……. 만약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존대로 시공한다 하면서 아파트 측에 피해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로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80퍼센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육안 조사와 정밀조사 보고서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면 혹시 신뢰성이 떨어질까 봐 아파트 측에서 하는 정밀조사 업체를 선정해 갖고 그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맡겨 갖고 그 보고서가 4월 초에 나오면 4월 8일에 최종 보고서 갖고 우리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나 안 입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네.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현재 하는 그 관로상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의 조정 그리고 주민 편에서 그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 주세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최선을 다해 갖고 주민과…….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 협의한 다음에 좋은 방안을 도출해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
기동

김기동위원

 ;시설과장님!

전규식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설과장님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연장선상에서……. 지금 상수도 누수 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기정예산이 상수도 누수 관리에서만 33억 2,000 정도 올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상수도 누수 관리에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우리 청주시 권역 전체 상수도관이 곳곳에 매설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오래된 상수관, 그러니까 언제 묻힌 그거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최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 갖고 지금 중ㆍ장기 정비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어쨌든 데이터는 얼추 끝난 거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노후관 조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노후 상수도관 오래된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기존 예산에. 사후에 약방문 하지 마시고 오래된 상수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빨리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거를 주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 재원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노후관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 저희 시 재원 밖에 국비가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 것. 그것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제가 옛날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매년 올해는 상수도관 얼마나 교체했나 그것을 행감 때 계속 체킹(checking)해 나갔던 게 기억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누수가 발생되죠. 그죠? 불가항력적이니까요. 그럼 누수가 터졌어요. 터지면 지금 누수에 대한 관리, 고치고 하는 그거는 우리 청주시가 4개 구로 나눠져 있으니까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현재 저희 시 4개 구에 대해서 일단 1억씩 입찰을 봐 갖고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4개 구에 4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4개 업체가?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각 구에 하나씩?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여기 상당구에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터졌어요. 이거 엄청 시급을 요할 거 아니에요. 빨리해야지 기존 상수도물 낭비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상수도 업체는 한 개 업체가 선정돼 있어서 이게 일손이 달리면 어떻게……. 다른 데 터진 데 먼저 수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업체가 하나 업체가 돼 있어 갖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어쨌든 상당구에 1개 업체, 서원구에 1개 업체 해서 청주권역에 구별로 1개씩 4개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상당구에 서너 군데 누수의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상당구 맡은 업체가 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네요? 계속 누수는 되고 있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행 업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구역에…….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상수도 대행 업소 18개 업소라니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들이 대행 업소가 18개 업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흥덕구든지 한 군데에서 3개, 4개가 터졌을 때는 그 업체한테 해야 되지만 그 업체하고 협의해 갖고 저희 대행 업소든지 다른 업체를 긴급으로 투입해서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거에 대해 신중하게, 디테일(detail) 하게 검토한 적은 아직 없으신가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제 관내에 터졌어요. 그래 가까이 사는 주민이 신고를 했겠죠. 하루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다른 데 수리하느라고 지금 일손이 없어서 못 가니. 그래서 그 민원인 왈 ‘아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시급을 요하는 거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대처해 줘야 될 텐데 하루 정도 24시간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낭비하면서 또 그 지역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곤란을 겪으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속에서……. 만약에 상당구에서 그렇게 터졌으면 서원구 업체가 됐든 뭔가 서로 연대해 가지고 그런 방안은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
기동

김기동위원

 ;네, 일단 들어가시죠.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설명 다 들으셨죠?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뭔가 시급을 요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확실하게, 재빠르게, 신속ㆍ정확하게 관리 에이에스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은 시급한 민원이기 때문에 4개 구청 합의해서 급한 걸 따져서 선조치하고 후에 정산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정우철위원

 ;277쪽에 보시면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3억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은 주로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설계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되는 시설은 시시티브이라든가 비상벨, 여성 안심 귀갓길 보행 환경 개선 또 창틀이나 도시가스 배관에 형광물질 도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 환경 설계 사업이 설계된 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청주시에?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시에는 2017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총 47개소에 대한 대상지가 이미 선정돼 있었고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설계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그거는 설계가 아니고 종합계획을 해서 경찰하고 범죄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다음, 용역비인데 저한테 몇 번 오셨었잖아요.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3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이 청주시에 없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원도심 일원에 대한 별도의 종합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여태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용암1ㆍ2지구, 산남지구, 가경지구, 율량지구, 최근에 동남지구까지 신도시가 개발된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그런 신도시가 생김에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고, 그것을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계획인데 청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사업을 추진하셨나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원도심 일원에 대한 별도의 종합계획 차원이 아니고 성안길에도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도시재생과에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계상하게 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은 그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인데요.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도심 일원에 핵심전략 사업으로 역사ㆍ문화벨트 조성 사업을 반영해 놨습니다. 역사 고도의 정체성과 장소적 가치를 향상할 목적으로요. 이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경관지구를 이번에 지난 2월 17일에 결정하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결정을 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을 유도해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것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 제가 팀장님인가 박사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논란된 것이 중앙동 또 성안동 일원에 경관지구 지정 때문에 발생돼서 이것이 부랴부랴 이런 용역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런 계획이 있으려면 이런 용역을 먼저 수립하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고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도 제한 먼저, 경관지구부터 지정해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용역을 해서 조례를 또 바꿔 보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심지어는 제가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지 말라고 출입금지라고 딱 붙여 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못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청주시와의 그런 틈새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용역이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한 번 더 올리셔서 이것이 된 다음에 경관지구를 지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원도심 공동화된 것이 언제인데 이제 활성화 계획을 올리려는 겁니까? 지금 이것 앞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성안동 일원에 남주동 가구거리 남북 측으로 해 가지고 쪼개기 개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륙천 세대가 입지하게 되면 불 보듯 교통대란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층수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거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우철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시간 때문에 말씀을 끊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시청 뒤에 커다란 건물이 올라온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보다 먼저 준공돼서 사람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물이 올라갈 때, 물론 현재 시장님이 준공처리, 아니 허가 내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건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묵인하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관지구를 지정해 버리면 저 사람들은 뭐고, 이쪽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사람은 허가 내주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원도심 경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최근에 와서 갑자기 경관지구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원도심 일원 경관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다 하는 게 돼 있고요.

정우철위원

 ;필요하다고 돼 있으면 그때 지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경관이라든가 이런 도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미리 반영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절차상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걸 왜 안 했습니까? 먼저 하시죠.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2019년부터 이 기본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정우철위원

 ;2030. 계획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저도 다 본 적이 있는데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2030. 도시기본계획은 2015년 3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2040.은 2019년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기관에서 한다 그런 것은 옛날 방식이고 일단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청주시의 행정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 위에 서면 되겠습니까. 거꾸로 과장님도 공직에서 내려앉으시면 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시민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라면 하지 이런 식의 논리는 더 이상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그것이 용역보다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번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저도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 가지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원도심 주민이나 시나 원도심 활성화는 공동의 목표이더라. 그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기획 초기 단계부터 같이해서…….

정우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하셔라. 그래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한번……. 죄송합니다, 자꾸 나오시게 해서. 내가 꼭 짚어서 얘기하진 않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동 위원님 질의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노후관 교체는 연례행사로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수도관이 터져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도 미리 계획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원래 방대하게 수도관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미리 그걸 계획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김기동 위원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예.

정우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구별로 업자들이 선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겁니까? 상당구에서 터졌으면 급하면 서원구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못 합니까?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왜 구별로 하느냐 하면 일단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두세 건이 터지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존 도급자하고 협의해서 옆에 업체든지 해 갖고 동시에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열 분씩 열 분씩 계약돼 있다면 그중에 한 분은 쉽게 말하면 전국구로 다니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마운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5시 50분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을 페이스북(Facebook)에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수도관이 터졌다고 저희 관내에서 통장님이 전화하셨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조종구 팀장님이라고 계시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누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우철위원

 ;최형근 주무관.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정우철위원

 ;그분들이 퇴근시간인데도 배려해 주셔서 업자들 와서 공사를 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가 비오는 날 현장에도 끝까지 있었습니다. 하여튼 서너 시간 걸려서……. 68세대 연립인데 한 200여 분의 노인분들만 주로 사세요, 거기. 그래서 그날 그렇게 그것 조치를 안 해주셨으면 아마 그분들이 한 3일, 4일 물을 못 썼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기동 위원님 말씀 속에 ‘아, 상당구에서 고장 나면 서원구에서 와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이런 일이 언제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누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수리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그게 더 먼저인 거 같습니다. 그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식사를 좀 하고 하죠.

전규식위원장

 ;위원님들, 오찬 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시면 다 끝나고 오찬하시는 거로 할까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위원

 ;질의하실…….

전규식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늦더라도 질의 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우철위원

 ;아니, ……하지 말고 식사를 하고 또 하면 되죠.

전규식위원장

 ;식사하시고 하시겠어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완복

이완복위원

 ;끝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전규식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셨…….
진섭

김진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진섭입니다.

이재숙위원

 ;네, 거기 계시죠. 277페이지, 오전에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거는 사실 과장님께서 먼저 사업 설명을 해주셔서 노력하신 부분은 보입니다만 절차에 관해서는 순서가 안 맞았다는 그 생각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과장님,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쓰여지는 데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278페이지, 우리 청주시에 지금 산업단지가 몇 개 더 예상돼 있어요? 278페이지.

전규식위원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예, 도시개발……. 도시개발과라고 했……. 도시계획과? 아, 뒤에 도시개발과.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주원입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우리 청주시에 몇 개 더 예상돼 있어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준공된 산업단지가 한 10개소 정도 있고요.

이재숙위원

 ;10개가 있고, 지금 9개가 추진되고. 이 9개 중에 밑에 3개는 9개 중에 3개인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오창테크노폴리스하고 남청주현도, 북이산단 네 가지의 산업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지금 6개는 이후에 개발될 예정이네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 개발계획은……. 혹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따로 있나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산단마다 다 개발계획이 있고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다 갖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19개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건데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이게 시작된 게, 아마 청주1산단부터 시작된 게 ’80년 초반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9개 산단이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근에 2030. 이런 식으로 중ㆍ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9개를 더 개발해야 된다는 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안에 산업단지 개발도 따로 돼 있나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 물량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도 산업단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6개나 아직 더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획 변경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계획 변경이라 하시면 어떤…….

이재숙위원

 ;산업단지가 꼭 19개가……. 몇 년도까지 들어올 계획이에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내용이 있고요.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 물량에 의해서 도에 입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 내주고 그런 사항은 도 사업이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승인권자는 청주시장이고요, 도에는 통합 심의라고 해서 산단 심의만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만약에 도에서 산단 심의가 부결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부결된다는 건 아니고요 조건을 부해서 여러 가지 조건사항을 도 심의회에서 주면 그거를 다 수정해서 재심의를 받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을 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산업단지가 개발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주시에서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산업단지 폐수시설에 지금 국비 포함해서 시비로 세 군데 설치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청주시에서 산업단지 들어오는 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거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국비가 70프로, 원인자가 30프로인데요. 그게 산업단지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70% 국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게 원인자 비율이 약간씩 다른 것은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간다든지 이주자 택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원인자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가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 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설명드렸듯이 70 대 30프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7 대 3이 7이 국비고, 3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에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그 시비는 원인자에 의해서 받아 갖고 시비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원인자한테 세입 처리를 받아서…….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로 받아서 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6억 6,400만 원, 예를 들어서 오창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로 원인자한테 받아서 그러면…….  ;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사업 시행자한테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수입에도 잡혔다 이 얘기인 거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네, 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환경본부 산하에 하수정책과와 처리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거기서 하고, 산업단지 하수 처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폐수 처리는 저희들이 건립해서 인수인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처리과로.

이재숙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관리나 이런 주체는 하수처리과로…….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이관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여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시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청주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주원

최주원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에 도시재생 하는 곳이 아마 여섯 군데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 데 맞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곳은 네 군데가 있고요, 준비 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준비 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우, 잘 안 들리는데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데가 운천동, 수동, 영운동, 내덕동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인 데가 성안동하고 사직동, 복대동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사직동, 복대동까지 해 갖고 일곱 군데라는 거죠?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네.

이재숙위원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청춘허브센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청원구청 앞에 보면 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청원구청 앞에 주유소 있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저희 거점 시설인 허브센터하고 행복주택을 같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 시설 허브센터의 명칭이 청춘허브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3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중화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 사업 구간 내에 도로 정비를 하면서 한전 전선로하고 통신선을 같이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니까 전기하고 통신 이런 사업을 지금……. 허브센터라는 게 청원구청 앞에 청년주택인지 짓고 있는 그게 청춘허브센터라고 짓는 거예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인가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립해서 입주자가 저소득 계층이나 노약자, 학생들 해 가지고 여러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배경으로 해서 입주시키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LH에서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에 전기ㆍ통신이나 이런 사업은 청주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고요?
관석

박관석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 일부 20프로 정도를 받고, 시비를 30프로 투입하고, 나머지 50프로는 한전하고 통신선로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예, 일단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좀…….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이재숙위원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고 제일 애쓰시는데요. 저도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1회 추경 때……. 본예산 통과한 지가 몇 달 안 됐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1회 추경 때 150억이나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는 525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확정된 예산이 36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의 한 70프로가 예산에 반영됐고요.

이재숙위원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당초는 525억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 확정된 예산은 70프로인 367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반영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달에 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운송수입금까지 합해서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45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송수입금에서 보충해 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운송수입금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유가가 당초에 월 1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16억 정도가 소요되는 바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까지 가기는 힘들고 해서 1회 추경에 이렇게 157억 원을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525억이면 2회나 3회 추경 때 더 없는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까지 157억을 증가한 525억 원도 연말까지는 부족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연말까지 현 상황에서 6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어차피 657억이 필요하다면 지금 3월이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2회 추경이 몇 월에 있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2회 추경이 생각하기에는 한 9월쯤 예상하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 360억 가지고 사용 못 하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367억 가지고는 지금 8월까지밖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367억 원도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돌아가는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금액은 45억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본예산에 367억을 올렸으면 2회 추경까지는 45억 정도, 한 5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2회 추경 때까지는. 그런데 157억을 1회 추경 때 본예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올렸나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 우리가 준공영제가 출발할 때 1년 예산을 657억으로 잡았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525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525억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525억으로 했다면 지금 물가 인상률 때문에 657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657억 계산한 거는 실질적으로 운송원가가 당초 우리가 예산에 올라갔을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요, 올 2월에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 확정된 금액이 예상했을 때보다 17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유류대가 상승해서 우리가 당초에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이상 16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1회 추경에 157억을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9월까지 좀 기다려……. 지금도 사실 1회 추경 기간이 한 달 당겨진 거잖아요. 원래는 4월에 1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니, 그런데 9월까지 못 쓴다고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1년 쓸 거를 다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65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금액은 525억 원이고요. 525억 원도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사용이 어렵고요. 한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할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까지 다 한다고 해도 657억은 안 넘길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택시 비말 차단막 설치 지원인데 택시는 어떤 택시한테 해주는 건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택시 비말 차단막 설치는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인 안심콜 택시가 현재 2,300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인 800대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합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건 하나에 얼마를 예상하는데요? 5,000…….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하나에 단가 6만 원입니다.

이재숙위원

 ;6만 원씩. 그러면 이것은 개인택시와 일반 회사택시 같이 합쳐서 해준다는 얘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안심콜 택시에 소속된 택시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부분 같네요. 하는 김에 좀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숙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의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해주시는 부분에 수고 많으신데요. 2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율량ㆍ사천동에 벽화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쯤에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율량동 성당 인근 도로에 터널 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청원도서관 인근에 있는 옹벽에 벽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것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동에서 도하고 상의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이재숙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도 교부금인가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예로 생동하는 도시 청주라고 있거든요. 문화제조창 일대 및 청주시 주요 관문 시각 이미지 개선 공사라는 건 또 어떤 공사예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국제행사를 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예비엔날레를 하는 문화제조창 일원 거기 전면에 보면 2층짜리 낡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앞면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facade)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쉘터(shelter) 거기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제2전시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해 놓은 데까지 가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 응모해서 선정된 거예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저기를 하신 거네요?
두흠

백두흠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공공시설과장님!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청사 문제로 마음 복잡하시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도 작년ㆍ재작년 연초에 시장과의 대화에 갔을 때 시장님 말씀이 청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읍ㆍ면ㆍ동 이런 데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새로 짓고 이런 부분은 좀 보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 청사 냉난방기 이런 거는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냉난방기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는 데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경과 연수가 오래된 데하고 또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추경 때와 당초 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도 지금 올라간 곳이 있어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당초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인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때그때 각 읍ㆍ면ㆍ동에서 갑작스레 고장이 나면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받아서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약간 의문을 가지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공포를 했는데도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을 하게 됐네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천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에서 지금 설계 공모 끝나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사를 눈앞에 두고서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본청이 오늘도 보니까 이삿짐이 거의 다 싸……. 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저는 지금 읍ㆍ면ㆍ동 청사에도 고칠 거 많고, 석면 철거 공사도 해야 되고. 행정복지센터도 여기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군데가 노후되고 그래서 비가 새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공공시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 먼저 해야 되지 청사가 왜 우선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 때 청사 관련……. 의회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은 12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본청 건물 2층에 같이 설치하는 거로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본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우리 청주시 인구가 90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86만에 가까운 상태에서 90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70만 도시에서 90만 도시까지는 청사 기준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승인받은 면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3년 이상 걸리게 되면 그 후에 또 90만이 넘어갔을 때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할 때 같이해야지 나중에 준공 후에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증축하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금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때 의회 문제도……. 그동안 설계 공모 당선된 이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동으로 해서 독립적인 형태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90만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보다도 한 1,350제곱미터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는데 만약에 현재 청사와 같이 2층에 있게 되면 3층 부분으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기관이 사무실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불편 사항이 발생해서 의회를 별동으로 하는 거를 저희도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증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의회에 대한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별동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별동에 대한 그런 검토를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순회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명확히 제시해 주시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도 행안부에 타당성 재조사와 함께 투자심사 받는 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3개 본부가 누락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금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할 때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 비록 사업소지만 왜 3개 본부를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지 당위성을…….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때 이로운 여건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면적이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부분과 지금 3개 본부를 이번에 편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의회도 앞으로 별동으로 짓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타당성조사가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었던 거네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타당성조사 통과는 이미 됐습니다. 투자심사도 통과가 됐는데요. 문제는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요, 투자심사도 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두 가지 행정절차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2,750억에 맞춰서 투자심사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청주시에 걸맞은 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 2,750억이 아닌 3,200억 정도는 확보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받은 공사비는 1,6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규모를 더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긴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본청이 다 이사를 가서 여기 시 청사가 텅텅 빈다는 얘기죠? 현재 그런 거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공사 집행을 하게 되면 시공자가 선정돼서 진행돼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임시청사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동은 KT로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KT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료 같은 경우 저희 기금 예산에 확보돼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오전에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KT로 이전하는 의회 청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회계과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때 보고드렸을 때는 임시청사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회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문화제조창과 이쪽에 가고자 하는 위치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이 KT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설계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돼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착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위원회별로 설명하셨잖아요. 결과도 안 나오고 의원들이 공동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의총이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은 마치고요. 293페이지에 보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아까 오전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어쨌든 기획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도 설계 어디 공모 사업인가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에 선정돼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 조건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국토부에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한 건가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물론 저희도 하겠다고 했고, 국토부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도 신청을 해서…….

이재숙위원

 ;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예요. 오전에 증액분에 세 가지, 운송수입금ㆍ유류비ㆍ운송원가 중에 운송수입금 부분은 말씀을 드렸어요. 유류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유류비 상승분이 72억 원 편성하신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 버스가 450대 있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를 제외하고는 433대고요, 공영버스까지 합쳐서 480대입니다.

유광욱위원

 ;각각 경유, 시엔지, 전기 몇 대씩 운영하고 계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파악해 놓은 건 있는데 지금 정확히 숫자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현재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유류비가 당초 예상보다 한 60퍼센트 정도 증액하시는 부분이에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국제유가가 당초보다 60퍼센트가 상승했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두바이 기준 해 가지고 ’21년 3월에 배럴당 60달러였었는데 현재는 배럴당 92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60퍼센트는 안 되네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60퍼센트로 잡으신 것은 이 상승 추세가 연중 더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60퍼센트는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버스업체에서 한 달에 10억 정도 소요될 거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한 달에 16억 정도가 소요돼서…….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그 60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유광욱위원

 ;원래 10억 예상하셨는데 16억이 된 거 아닙니까?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그 추세가 연중 내내 지속될 거로 판단하시냐고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요. 현재로써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혹시 이 유류비를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했을 때 잔액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잔액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잔액이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오전부터 답변해 주시는 데 있어서 10월까지의 재정에 대해서 예상하시고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지금 72억이면 6억으로 12개월을 계상하신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연말까지 고려해서 72억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10월까지 소진될 거라고 하고 편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류비는 왜 12개월분을 편성하신 거죠? 추경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추경을 하실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2회 추경 때요?

유광욱위원

 ;네. 그러면 그때 나머지 2개월분도 하시면 되는 거 아녜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올린 금액이 525억 정도, 총 소요액이 657억 원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525억 정도를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 유류비 부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유류비 부분은 12월까지 현재 상황이 갈 상황이라고 고려해서 계상했는데요.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오늘 이 예결위에서 답변을 주실 때 저는 답변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준공영제는 광역지자체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거고, 광역지자체만 하고 있어서 공영제는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소진될 것을 예상하는 부분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유류비는 12개월분을 편성하셨어요. 좀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과장님?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2개월분인 12억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가 사항이 있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원가가 당초에 1,028억 정도 되었어요. 그죠, 과장님?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1,044억으로 약 1.5% 정도, 그러니까 16억, 17억 정도가 증가된 상황인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하단부 항목을 보시면 적정이윤이 있잖아요, 기본하고 성과이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왜 이 부분만 81프로가 증액된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본이윤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좀 낮게 책정됐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또 타 지자체 형평성도……. 기업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타 지자체 수준의 한 80프로 정도까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당초 예상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파악하고 계시죠. 국토부에서 발행한 거?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보시면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요, 계산방식도 나와 있어요. 파악하시고 계시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기본이윤이라 하면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입을 담보하기 위해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그리고 ‘성과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버스 운행 관련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이 부분이 당초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게 당초가 낮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내 드린 자료는 당초에는 표준운송원가가 책정되기 이전에 물가 인상이라든가 기본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현행 확정된 부분은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17억 정도 변경 확정 안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윤 부분이 9억입니다, 과장님. 이윤이 전체 변경 안에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현재 자료로써는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적정이윤 계산방법을 보시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에 대한 적용 요율을 정한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적용 요율이 한 1퍼센트 내외였는데 2배가 증가하는 거죠. 적용 요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증가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적정이윤을 반영할 때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 적정이윤을 1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작년도 한 해라서 1로 해 가지고 적정이윤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형평성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제…….

유광욱위원

 ;과장님, 타 시도라고 하면 전부 다 광역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몇 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 뽑았을 때…….

유광욱위원

 ;기초가 있나요?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우리랑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그건 저기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요율에 대해서 산정한 근거가 저는 조금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 적용 요율이 우리가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너무 낮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인데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당초랑 변경안이랑 80프로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전체 상승분이 1.5%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 준해서 상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준공영제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쪽에 해당하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아,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수입금 공동관리형이랄지 노선 입찰형이랄지 이렇게 분류가 되던데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중교통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중교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대중교통은 퍼블릭(public)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교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에 따라서 우리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수입금 공동관리형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랬을 때 재정 지원이랄지 운송원가 산정이랄지 이것이 지금 공공성에 부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면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현충호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서 공공성 부분이 높아지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 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대신에 업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라는 게 공공성과 또 업체 사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비 인상 건이랄지 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적정이윤에 대한 요율이랄지 이것에 대한 근거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시는 김에…….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에서 이번에 변경된 안이 예상 폭보다 많이 상승된 부분을 계속 질의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운송원가에서 여기에 차고지 비용에 관한 부분들 그거는 늘 수가 있겠는데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혹시 그거 설명이 되실까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요. 준공영제 시행하는 타 시도가 기본이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으로 잡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작년도에 했을 때 1로 기본이윤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는 타 시도하고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 적어도 거기 10에는 못 미치더라도 한 칠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이윤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 답변에 관한 거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로 표준원가에 관한 부분들이 상승된 거에 대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타 시도에 맞춰서 그거보다 기본이윤에 관한 부분들을 낮게 책정했다 이런 거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지만 처음 이 준공영제 할 때는 업체와 협의할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된 거 아닌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성과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협의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끝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쪽에서 봤을 때 불리한 거는 이거에 관한 예산을 증액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뭔가 유리한 부분들은 그냥 가고 이렇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준공영제로 운행했을 때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달라진 면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준공영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도입했다는 측면에는 행정에서 그거를 담보하겠으나 시민들한테는 그것을 성과로 보여 주려면 서비스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것이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아니면 그냥 기존에 업체 간에 알아서 했든지 간에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서비스가 달라졌어.’ 이것이 바로 만족도에 관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왜 서비스에 관해서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우선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민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기는 했었는데요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노선 개편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시간대나 필요한 때에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 개편과 더불어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봤을 때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때가 되면 잘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관한 자구 노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운수업계에 있어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준공영제 예산 지원하는 것 중에서 70 내지 75프로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까먹었네요.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은 뭔가 서비스가 개선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만족도는 서비스인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가장 크게 했었던 거가 노선에 관한 거였어요. 그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노선이 많이 확대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전보다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좀 더 편리해진 측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되게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그렇다면 노선과 두 번째, 서비스에 관한 건인데 우리는 이게 통합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혹시 버스를 타실 때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탄다든지 유모차를 끈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불편하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아무렇게도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은 기사님들의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기사분들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구 노력이라고 하지만 자구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차고지있는 거를 매각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자구 노력에서 가장 큰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로써는 공영차고지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저는 서비스에 관해서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한다면 그래도 달라졌으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휠체어라든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만약에 내가 유모차를 끌든지 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쉽게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승하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꼭 저상버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상버스가 앞으로 계속 확대하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저상버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버스 승객이 내리려고 하는 데 발판 있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발판과 정거장 플랫폼에 관한 연계가 되지 않아요. 아시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사실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그거에 대해서 개선에 관해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좀 더 선진화하고 시민들 편의에서 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석구석에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뭔가 변화된 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버스가 오게 되면 승강장에 있다가 정거장 인도에서 벌써 떨어져 있어요. 저상버스여도 소용이 없어요.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류장에 있던 승객은 다시 인도에서 도로에 내려와요. 그러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타려면 마치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저는 바로 시민 편의에 관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중교통에 관해 전반적으로 장애감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칙으로 주어졌다면, 그냥 고려가 아니라 주어졌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개선됐을 텐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준공영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표준원가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예산 확대에서 이 해결 방안에 시민에 대해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준공영제는 사실 업체에게만 유리한 제도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떤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시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준공영제에 관한 시스템 도입이 정착되는 거에 있어서 최우선에 관한 거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시되지 않는 준공영제는 저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하나만요. 이번에 택시에 지원하는 비말 차단막 있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동안 방역 택시가 기사에는 1,000대 정도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80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방역 택시가 사실 부족했어요. 그래서 방역 택시 이용에 관해서 좀 더 증차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증차인 줄 알았더니 증차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방역 택시에 관한 비말 차단막의 소재를 바꾸는 거네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2020년도에 개인택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300대에 차단막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비닐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번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800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300대만 한 거예요? 사실 기사에는 전반적으로 청주시는 방역 택시가 1,000대가 운행된다고 했었거든요. 아닌가요, 그럼?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기존에 방역 택시 1,000대라는 부분은……. 글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나중에 한번 기사를 검색하시면 청주시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방역 택시는 1,000여 대가 운행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 방역 택시를 좀 더 증차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방역 택시에 관한 비말 차단막 이거 소재를 개선하는 거라서…….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소재도 이번에는 예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저번에는 비닐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저는 이게 증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800대 예산을 했는데요.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원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업계의 요청을 받은 800대분을 요청했고요.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그것 요청이 있다고 하면 향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업계하고도 상의해야 되는 거지만 코로나 대응에 관한 게 현재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상당보건소가 하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환자 이송에 관한 문제하고도 이게 좀 연계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해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재숙위원

 ;네.

전규식위원장

 ;보충질의…….

이재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예.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이재숙위원

 ;285페이지 지금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택시 비말 차단막이……. 지금 청주시에 안심콜은 2,300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2,300대 중에서 800대를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것의 소재를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300대는 기존에 했던 거고요. 그와 별개로 800대를 추가로 저기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하고 답변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생겨서 택시를 이용해 보건소를 간다 이랬을 때 안심콜로 전화를 해서……. 비말 차단막이 있는 택시가 우리가 코로나 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인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몇 대라는 거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써는 개인택시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3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800대로 증가된다는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300대 외에 800대를 더 추가로 저기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1,100대가 된다는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안심콜 2,300대 중에서.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숙위원

 ;그런데 보통 코로나 확진돼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안심콜로 전화해서 배차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2,300대 중에서……. 그러면 앞으로는 50% 정도가 비말 차단 코로나 방역 차량이 된다는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그런 불편은 좀 없어진다 이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그전 답변 중에 준공영제 예산 중에서 칠팔십 프로가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657억 중에 한 70에서 80프로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외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준공영제 가면서 그 업체는 몇 개 업체나 있나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버스업계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6개 업체의 소득 보장 금액은 얼마인가요? 몇 프로인가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소득 보장 금액요?

이재숙위원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터미널이나 자기 차량이나 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소득 보상 금액이 있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아, 기본이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예. 그게 기본적으로 몇 프로예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르면 9 내지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몇 프로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10% 정도요.

이재숙위원

 ;1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10프로는 운영비, 차량수리비 이런 거로 들어가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차량유지비, 보험료 그런 거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보험료나 위원회 운영비 이런 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준공영제, 아까 유광욱 위원과 유영경 위원 질의에 답변으로 봐서는 우리가 준공영제 안 하고 개인 회사에서 할 때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정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 정도 됐었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시행 전에 버스업계 재정 지원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300에서 400억 정도 지원해 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00억에서 400억.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준공영제가 되면서 657억이라고 하면 한 250억 정도만 더 투자된 거네요, 1년에?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고 나아지지 않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네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돼서 승객이 증가한다고 하면 재정 지원도 줄어들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버스업계가 자구 노력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이재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현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공적으로 사용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분들이 많아질 때 서비스가 좋아진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그거는 교통시스템이 시민들이 자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거지 저 같아도 시내버스 타려고 하면 걸어 나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시민들이 많이 타는 거지 시민들이 많이 타서 회사의 이익분이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거다 이거는 약간 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돼서 청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준공영제가 돼서 청소년들에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무료로라도 해서 ‘우리 공공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다.’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시민들이 많이 타서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치관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호

현충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저기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드리고 마쳐도 될까요?

전규식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재숙위원

 ;예.

전규식위원장

 ;위원님들, 집행기관에게 개선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일단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재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역개발과 안에 자전거문화팀인가? 팀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자전거문화팀입니다.

이재숙위원

 ;자전거문화팀이라고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시설비가요. 한 3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조금 올리신 이유가 있었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설계를 완료하고서 1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설계는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설계비는 보통 한 1,300 그 정도밖에 안 드나 보네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오창읍 각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드는 설계비가 1,300만 원 소요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조성하는 데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맨 밑에 보면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 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또 뭔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남일 송암리(2공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국도대체도로가 금년 말에 개통됩니다, 송암리 구간이. 그래서 저희가 송암리 구간에 대해서 연결 도로로 사업을 빨리 시행하려고 공사비 6억 6,000하고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이것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본예산에 보상비는 반영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보상비만 반영…….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보상비 부족분 1억 4,000하고 공사비 6억 6,000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이재숙위원

 ;이것 총공사비는 얼마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전체 공사비는…….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가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 것을 계속 봐 왔거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송암리 공사는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암리 마을 진입로 공사하고 송암리……. 지금 8억 증액된 건 2공구입니다. 그 도로는 기존 송암리의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연계돼서 국대도 교차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올해 안에 준공을 마치시려면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도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비슷한 건데요.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하도 상가하고 지하상가 차이점이 뭔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하도 상가가 저희 청주시에는 대현지하상가 한 군데 있습니다. 원래 도로상으로는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거기에 저희가 보행자 다니는 부분하고 상가 부분하고 구분해 갖고 지하도 상가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지하도 상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자전거문화팀에서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업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과 부서 내에서 도로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면서 자전거문화팀에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글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어쨌든 상가가 지금 조성돼 있고, 120개에서 140여 개 상가가 있는데 지금 팔구십 프로가 공실률이고, 현재 있는 상가는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소상공인들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문화팀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도로로 보더라도 경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지역개발과에서 뭔가 해주시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규식위원장

 ;위원님!

이재숙위원

 ;예,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전규식위원장

 ;위원님! 그런 업무 분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갖고…….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누가 나오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이요. 628페이지인데요, 상수도 시설관리.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이재숙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628페이지, 꼭 페이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이재숙위원

 ;그런데 청주시 광역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곳이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나 그것 혹시…….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92% 정도, 정확한 퍼센트는……. 거의 90프로 이상 먹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이재숙위원

 ;92% 정도. 그럼 한 8% 정도가 청원군 지역이 거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는 청원군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원, 낭성, 문의 쪽이 많이 하고, 나머지 오창이나 북이, 강내, 오송 쪽은 많이, 한 98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98프로예요? 92프로…….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나머지 지역은. 지금 집중적으로 안 들어간 데가 미원하고 낭성하고 문의 지역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문의에 석회질이 많아서 사실 정수기 사용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수를 먹는데.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안 먹는 지역은 소규모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석회질 나오는 건 저희들이 정수장치 같은 거 설치해 갖고 소규모 시설로 물을 정화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이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628페이지 보면 문의면 청남대 급수지역 확대 사업 이건 청남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민들 마을에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청남대 무슨 공사를 확대하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청남대가 현재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갖고 청남대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16억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현재는 시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시비로 다 하고 똑같이 16억을 도비 매칭으로 받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삼항에서 구룡……. 청남대 구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기존 관이 작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가 문의 산덕 그쪽으로 넘기면 관을 확대해야 됩니다. 관이 기존에 100밀리 되는 거 한 200밀리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이고, 확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문의라고 그래서……. 문의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고충 사항도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의인 줄 알았더니 청남대라 이걸 보면서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 청남대 들어가면서 관이 혹시 지역 마을까지 연결이 안 되나요?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찬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덕리……. 문의 구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구룡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너머 산덕까지 예산을 수립해 갖고 올해 광역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먹는 물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낭성면도 마찬가지인 거죠?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낭성도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같은 청주시민으로서 먹는 물 때문에, 떠다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사항 인간의 기본권인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가요? 그럼 양영순 위원님 질의로 마무리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366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교통 기반 조성으로 고은사거리∼인차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5,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오창읍 각리가 3억 6,300만 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때 보통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게 되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시내 지역에 자전거도로는 무심천도로 같은 경우 자전거전용도로고요 그다음에 대로변 보도에 만들어진 거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는 인근 지역에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심천변이나 여기에 있는 상대리 그런 지역마냥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우리가 계속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동수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시고 또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지금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친환경 이동 수단인 퀵보드(quick board)가 새롭게 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이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외곽 도로를 조성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중 도심에 이동하는 경우의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가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계속 확ㆍ포장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청주시 도심 지역은 사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확ㆍ포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청원군 지역에 도로 확ㆍ포장을 할 때 아예 자전거도로도 같이 계획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밑에 보면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확ㆍ포장할 때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연계해서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립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농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저희가 농촌 지역에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이런 지역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선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많은 편입 토지도 들어가고, 사업비도 소요됩니다. 그런 지역에까지 이용자의 이용 면이나 이런 걸 검토할 때 농촌 도로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곽 도로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보도 구간이나 이런 데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침에 일상생활을 할 때 집에서 승용차를 끌고 나오느냐, 자전거를 끌고 나오느냐. 이동할 때 어떤 수단이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도로를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또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도로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집을 나설 때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 조성 사업을 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비교 평가ㆍ분석들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예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확 줄어들거나 대민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미리 설문조사를 해서 도로 조성할 때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가 않을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내년 되면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 설문조사나 이런 걸 시행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조성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설문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 문항 작성할 때도 꼼꼼하게, 세세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아니면 퀵보드, 승용차, 버스, 기타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도로를 잘 조성해 놨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 하는 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떨어져서 짤막짤막하게 조성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사업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방재과장님!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372쪽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심천에는 지금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에 8억 7,385만 원인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5억 포함해서 올라왔고, 그 맨 밑/하단에 문암우드볼장 환경 개선 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어떻게 계획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심천 자전거도로ㆍ산책로 이원화 사업은 당초에 무심천 도로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도 위험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일차적으로 장평교부터 수영교까지 한 1.6킬로를 갖다가 2m 정도 턱을 둬 가지고 산책로 하는 거 중간에 잔디에 흙으로 된 거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 사업을 청주 도심 하천인 무심천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하는 사업인데 지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3단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암우드볼장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우드볼장이 문암에 건설돼 있는데 잔디가 쭉 돼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보완ㆍ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 우드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되시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대개 60대에서 70대 정도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퇴직자분들, 어르신들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게이트볼도 그렇고 우드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드볼은 약간 골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멍에 집어넣는 거고, 게이트볼은 ‘ㄷ’자 관문을 통과하는, 볼을 쳐 가지고 어떤 특정한 데를 지나가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게이트볼장도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이트볼과 우드볼을 계속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지금 회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드볼 경기장은 게이트볼보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하천변 아니고 다른 데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이건 또 토지 사정에 따라서 영향이 있나 보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심천 자전거도로는 산책로를 구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m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아, 그 정도 되면 자전거 교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교행하는 데 2m 정도의 넓이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도…….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예, 맞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자전거도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하천 정비할 때 제방 도로 포장 이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대개 제방 도로는 경작이라든지……. 일반 도로의 성격이 아니고 제방이라는 것은 치수, 재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의 성격은 아닙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둑 같은 것.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예, 예.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데 그렇게 많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지역 말고 또 다른 곳이 계획된 곳이 있어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사실상 자전거도로는 방금 말씀했듯이 지역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무심천 도심 하천의 체육시설이든지 각종 운동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천 안에 모든 시설, 체육시설하고 자전거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그 외에 도로 분야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지만 미호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끊긴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냐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활용하자 이겁니다. 도로는 조성해 놨는데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자전거를 계속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타지 못하니까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놓고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계돼 있어서 도로변을 계속 이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전거도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임시청사 관련해서 공공시설과장님께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 책임자로서 담당하시면서 임시청사를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이후에 잘한 결정이라고 할지 실무 담당을 맡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봐 주시고 계신 시 청사 건립 사업이 사실 가장 큰 사업이고 또 가장 대표할 만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청사 건립 사업이 통합된 이후에 지금 10년이 되는 시기까지 위치 선정부터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내 왔는데요. 이제 설계도 완료된 상태에서 미흡하지만 공사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 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돼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계실 텐데요.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그렇고 또한, 임시청사도 그렇고,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 투자심사도 그렇고, 그 이외에 또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하 안전성 평가,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많이 복합돼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가장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건 시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거기 뒤따라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나갈 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목적한 그 시기에 도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주병원 먼저 해결해야지 그다음에 시 청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임시청사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시 청사 진행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 청사 건립 사업이 우선 주도적으로 가고, 거기에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게끔 헤쳐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임시청사를 선정해서 이사를 가고 했던 거는 당초 저희도 3월, 4월에 착공을 예정해서 진행했던 사안이었었고. 다만, 문제가 투자심사 때문에 저희가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원히 스톱(stop)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전에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는 철거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공사와 별개로 선행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임시청사와 함께 같이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 문제도 이제 KT가 결정돼서 임시청사로 가시겠지만 그곳에 가시게 되면 결국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의회 임시청사가 운영돼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 청사 사업과 맞물려서 현재 문화제조창에 있는 임시청사 또 의회 임시청사는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의회동이 KT로 얘기돼서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셨죠?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설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KT 건물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편치 않은 부분이 내부 설계나 이럴 때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걸림돌이라고 할까? 그런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 KT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문화제조창하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담당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둘 다 일장일단은 있는데요. 먼저 만약에 의회 임시청사가 문화제조창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그랬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문화제조창에 세 개 예전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동력동하고 해서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철거할 것이 아니고 재생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구조안전을 거쳐서 내진 보강이라든가 기타 필요로 하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의회 임시청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안전진단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의회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 보강과 관련된 기초 투자시설이 낭비되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KT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건물을 시에서 공원 조성 사업으로 매입하는 거라서 언젠가는 철거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자체가 사실상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매입할 거기 때문에 매입비가 절약되는, 임차비가 절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이득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T 건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거기에 임차 비용을 줄이고 또한 리모델링과 관련된 시설 비용을 줄인다고 한다면 매우 좋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KT 건물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얘기 들어 보면 건물 특성상 의원님들의 집무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매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제조창과 KT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꼭 좋다 이거보다는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그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게요. 얘기를 들을수록 자꾸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실무를 하는 사람과 전문가라고 하시는 집단들이 모여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현재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났을 때도 그 당시에 내가 최선의 결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전

민병전공공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숙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직속기관 5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63억 6,320만 4,000원을 감액, 직속기관 1,800만 원 감액, 사업소 3,000만 원 감액, 구청 3억 8,300만 원 감액하여 총 67억 8,880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