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6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규정이 신설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직무, 예산 및 활동 지원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 존속 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의 범위로 하고, 구성 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조례 전문의 내용은 대체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구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안 제6조 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근거, 안 제7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지급근거, 안 제9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결과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 후 바로 적용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담아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2조와 제3조에,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안 제8조에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인수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인수체계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중앙정부도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조례 제정안을 봤더니, 조금은 조례 문구나 내용 자체가 폭넓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전에 설명하실 때 행안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했다고 하는데,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이, 일단은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6조에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봤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부서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목이 정해지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뭉뚱그려져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예산실 예산에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어 분과라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05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당선인께서 결정이 되시면 어떻게 위원회 활동 운영하실 지도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처리해 주시면, 이번 추경안에, 내일 다뤄질 추경안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천만원을 반영을 시켜놨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할 텐데, 일단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천만원을 세워놨고, 만약에 당선인께서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 때 당선인 의지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 라는 계획이 기본안인 거고요. 거기에 초과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를 바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건가요?

예비비를 바로 집행,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위원 위촉도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고, 또 여기 보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당선인께서 자문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그런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또 회의를 몇 회를 하겠다든가, 또 사무실을 저희 생각은 여러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공공청사 시설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몇 군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당선인께서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쓰시겠다든가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전반적인 규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반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앙에서도 집무실 이전 관련돼서 논란이 되면서 예비비 사용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니 마니, 이런 논란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어쨌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면, 이게 매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 4년에 한 번, 선거 있는 그 해에 필요한 부분이니 그 해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관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세워놓고, 이 부분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의회에 설명을 잘 해서 그 해에만 한 번씩 세워놓는 형태로 가는 것이 인수위원회 활동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법이 생겼고,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 이번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4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을 거고, 연임을 하실지, 바뀌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가서는 이번에 집행된 그 내역 규모를 살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이 늦게 생긴 관계로 본예산에 못 올렸고, 그래서 추경에 기관 공통경비를 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요청하신다는 건데, 그 천만원 정도로 가능할 거라고 파악이 되신 거죠?

저희가 보면, 일단 자문위원의 규모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위원만 가지고 따지면 15인이고, 6월 2일날 당선인이 확정되고 나서 임기 시작 후 20일이기 때문에 최장 길어야 약 49일에서,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보고, 설사 만약에 당선인께서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몇 백만원씩 나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홍보미디어과 전산팀에서 이미 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예비비까지 갈 정도인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 개념, 회의수당만 나가는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여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등을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당과 여비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기억하기에, 지금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수당이 10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 분들이 단순히 그동안의 회의처럼 두어 시간 회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전반적인 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조사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하는, 한두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일 근무 개념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파견직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지방자치법의 취지나 표준안,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마련했는데, 상시적으로 나와서 일상적인 업무를 본다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형식이고, 근무에 대한 인건비성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무에 관련된 것은 담아있지 않다, 그러면 회의수당 외에는 알아서들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향후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일로 참여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제정되는 부분이고, 이번 6월 달에 이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새로 만들어질 테니, 새로 이 조례를 적용받는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청취해서, 4년마다 이 조례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바꿔야 된다면 청취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인수위원회가 신규 전부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면서 처음 전부 개정이 올라왔는데 자율적으로 단체장님이 운영하던 것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다 이해하겠습니다만, 수당 문제에 대해서 참석한 인수위원회 위원들,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특별히 자문위원을 두는 것도 행안부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구성도 따로 설치하는 겁니까?

자문위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둘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가 위촉 인원이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당선인께서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 때 가서 운영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당선인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를 표준안대로 근거를 마련해서, 수당문제 등 예산이 동반된다고 했는데, 1천만원이 운영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처음 하는 인수위원회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사용할 수는 있죠. 기관운영 공통경비도 있습니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인수위원회 신규 설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도 검토한 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제5조에 계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조 보면 수당에 관해서 직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직원도,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 소속 직원이 파견이 돼서 인수위원회 직원으로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께서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시겠다, 그랬을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선인의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직원과 이것과 구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박형우 청장께서 3년 연임이시고, 더 이상 출마가 안 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당선인께서 나올 것이 분명하고, 저희가 여러 경우가 가지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사무직원을 50일. 최장 50일이라 하더라도 뽑았을 때, 여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해서 만약에 당선인께서 직원을 새로 채용했을 때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방금 윤환 위원님과 실장님 질의 중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40%가 아니라 어느 한 성이 40%입니다. 남성이 40% 이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성기본법이지, 여성우대법이 아닙니다.

예.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분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조문 때문에, 인수위원회 15명 중에 최소 6명은, 40%이니까 최소 6명 이상은 어느 한 성, 그러니까 어느 한 성이 10명 이상은 되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계양구 인구 비율을 보면 거의 5대 5잖아요? 49대51,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꾸리실 만한 인재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라는 것은 사실, 글쎄요. 제가 이번에 꾸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초부터, 우리 일상에서부터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강제해 놓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그런 수준에 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의식을 하자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해하고 맞출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가 구성돼서 당선인께서 위원 위촉하시고, 당선인께서 구청에다가 이렇게 구성했다고 통보만 하시면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규정은 이렇게 두고, 말씀대로 당선인이 새로 구성하는 부분이니까 당선인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둑실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둑실동 경로당은 건물주가 3분의 2를 사용하고, 경로당으로서는 경로당 회원 48명이 33제곱미터를 사용함으로서 공간이 비좁아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은 관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 여가 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둑실동 121번지 787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1층으로 200제곱미터 규모의 경로당을 12억 8862만 9천원을 들여 신축할 건으로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 이화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화동 구립 경로당은 1997년에 준공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벽면 균열과 누수로 인하여 불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화동 241-4번지 일원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상1층에 195 평방미터의 경로당을 시비 4억 1565만원, 구비 8억 2658만 3천원 등 총 12억 4223만 3천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 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둑실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이화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둑실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은 둑실동 121번지, 면적 987㎡에 지상 1층 규모로 12억 8천 여 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둑실동 경로당은 사립일반 경로당으로 1996년부터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인근 부지를 매입, 구립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6항제4호에 따라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이화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이화동 241-4번지외 3필지, 대지면적 355㎡에 지상1층 규모로 12억 4천 여 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이화동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으로 1997년 준공 사용하여 왔으나,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어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예산 의결 전에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을 더 넓혀서 매입을 하고, 기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둑실동 경로당은 장소를 옮겨서 신축을 하는 거고요. 이화동 경로당은 같은 장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층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화동이 현재 있는 곳을 철거하고, 옆 필지를 더 매입해서 크게 신축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예.

제 지역구는 효성동이다 보니까 땅이 비좁은 편입니다. 구도심 지역이라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면적이 넓은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만한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대지 면적이 355 제곱미터고, 연면적이 195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1층짜리로 짓겠다고 하는데,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고려하는 게 어떨까, 제가 사실 이 지역의 특수성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대략 건물도 60여 평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땅 면적은 120여평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하실 수 있을 만한 운동시설 같은 경우가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또는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건물을 한 번 신축해 버리고 나면 그 이상의 증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여러 건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경로당도 혹시 그런 법이 있나요?

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화동 경로당은 그것보다는 좀 넓지만, 여유공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경로당 주변에, 야외마당이나 이런 데를 좀 정리를 해서 정자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이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사이에 거실을 두고, 그 중에 가변형 벽체 같은 것을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체조라든가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용적률 문제에 있어서 건축물을 높이 올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예. 이화동 경로당은 그렇고, 둑실동 경로당은 대지면적이 987평방미터라 사실 훨씬 더 여유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경로당 외에 복합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그쪽 둑실동이 주민수나 이런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복합 건물로 짓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건축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 했고, 경로당만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특수성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공공건물, 또 관련된 것들을 지을 때는 1, 2년을 볼 것이 아니라, 최소 한 번 지으면 30년은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길게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일을 진행하다가도 혹시라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민윤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했을 때 둑실동 경로당이랑 이화동 경로당을 했는데, 대지 면적이 윤환 위원님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때는 둑실동의 토지주 분들과 주변들에 의해서 필지가 3개 정도로 나눠져서 그것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는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까 이충호 위원님도, 우리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화동 경로당을 많이 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화동 경로당은 355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355 평방미터면 약 12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큰 평수인데, 저희가 실지 눈으로 봐도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는 부지 가 작다 보니까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355 평방미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처음 오늘 듣는 말씀인 것 같아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이화동 경로당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마침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로당이 자연부락에는, 그 전에 박촌동과 귤현동, 이런 데가 경로당을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노인분들이 줄어들고, 무릎 관절이 그래서 2층이 거의 무용지물로 안 쓰고 있거든요. 1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화동경로당도 경로당 주변을 매입해서 정자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화동 주변을 확장해서 매입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둑실동이나 이화동 경로당은 추진하는 사항대로, 건축비도 알아서 잘 하겠지만, 1층을 짓더라도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정자나 운동기구를 잘 설치해 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지상1층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방,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된밭공원 노인 분들에게 말씀을 건네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 나와있는데 말 시켜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대화방이나 수다방 같은 데, 커피를 친구들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현관 말고 다른 분리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분분들이 봄이나 가을까지는 텃밭을 이용할 수 있게끔, 땅이 넓다고 하시니까 그런 계획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둑실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텃밭도 생각 중이고요. 지금 효성동의 중앙경로당도 올해 신축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소규모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둑실동이나 이화동 같은 경우는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텃밭을 좀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화동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이용하시는 겁니까?

이화동 경로당은 회원수가 64명입니다. 할아버지 회원이 23명, 할머니 회원이 41명 정도입니다.

둑실동보다는 많으시네요? 둑실동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공간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 적용 시한을 안 제5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안 제6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상위 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150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천원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개정안 마련시 인천시와 군구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제액을 결정하여 안건 상정하였으나 3월 21일자 인천시 임시회 상임위에서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의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용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천원에서 16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함에 따라 본 안건 개정조례안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 4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일몰기한 도래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5조에,“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정비하여 안 제6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 기한을 명확화 하여 안 제6조의2와 같이 정비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오셔서 시의회에서 있었던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본회의과 우리 본회의랑 똑같이 4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건처리고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3월 21일자로 가결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건데,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고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일몰 관련돼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이 일몰이 있었는데, 이미 지났잖아요?

작년에 끝나서 올해부터 다시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계속해서 감면사업으로 필요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또 차후 3년 동안에 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 때 다시 조례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 있어서 감면 혜택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의 복지나 권익을 위해서 지방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원 관련된 일몰도 보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감면 부분을 봤을 때 필요하니까 감면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는 현재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없지만 앞으로 할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었다면 일몰이 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작년 12월 말일에 끝났기 때문에, 의회나 이런 게 개최되는 시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몰이 끝나는 다음 연도 초에 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일찍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미 일몰이 된 거고, 된 부분을 다시 감면을 연장을 시키겠다는 의도라서,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거고, 연속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런 빠지는 기간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빠진 거잖아요?

예.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본 분들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연속성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자체가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준비했던 안이 있었는데 시 상임위에서 변경안이 있다 보니 구세와 시세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시세인 자동차세, 주민세의 세액 공제액이 상이할 경우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형평성 문제와 납세자의 조세 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천원을 1600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2022년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년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중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서민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고, 감면 세액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달인가, 소상공인 임대료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이, 마찬가지로 7월, 9월 재산세 건축물 토지분은 3개월 정도 해서 50%, 약 200만원 정도의 감면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예.

지방세 특별제한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20년, 2021년도 보니까 참여 업체수가 775, 376, 그러네요. 건수도 534, 341, 2022년 감면 건수가 550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예. 참여율이 2% 약간 못 미치게 됩니다. 그걸 예상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참여업체 수는 예상 안 해요?

예상합니다.

몇 개 업체,

작년도에 367개 업체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돼서, 5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의원외 4인 발의)

신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장수를 기원함은 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장수축하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 6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고,「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른“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추진과“추경예산 반영”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속하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한 경로 효친사상 분위기 조성과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 100세가 되는 생일 달에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서울 7개구, 대전 및 광주 3개구, 인천 강화군 등 점차 만 100세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금을 지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 증진 시책 중의 하나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환의원외 5인 발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 7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수리업체의 지정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수리비용의 지급 및 지정의 취소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협의 진행 중인 사항과 추경예산 반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등 이동용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자 증가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 사업이 있으나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시 관내 수리지원센터 부재에 따른 수리기한 지체로 이동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수리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조례로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15만원에서 20만원 범위로 지원이 되면 인천시 군구 최초로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리업체가 충분히 있는 편인가요?

지금 수리업체는 관내에 한 개소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권역별로는 있어줘야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리업체라는 부분을 구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시에서 이동용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3개에서 4개소 정도 운영하다 보니 부평, 서구, 남동, 이 정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계양구는 사실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 주민이 이동하는데 해당 구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 조례로 이렇게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관내에는 수리업체가 하나라, 당장은 그 정도의 편리함을, 전보다 편리해졌다는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약 5% 정도의 장애인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동기기를 쓰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동용 장애인 보조기기 쓰시는 분으로는 파악이 좀 어렵고, 저희가 작년도에 장애인 보조기기, 전동 스쿠터 등 지원 받으신 분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에서 121명입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해마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마다 100여 분 정도,

해마다 100여명 정도 되는 분들이, 물론 노후되고 해서 폐기처분 하고 새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신규로 100여 명씩 계속해서 받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면 이 정도는 받는다고 보면 되고,

어쨌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대상자들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동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를,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해당 부서 협조를 얻어서 그 분들에게 우편물이나 이런 걸 보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홍보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동기기를 이동하시는 장애인 분들 숫자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략 장애인 몇 분 중에 이 이동기기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된다,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 이용하는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수리를 한두 번 생각했을 때 예산도 나오고 할 텐데, 추계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계양구 등록 장애인이 14,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약 68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으로 따져서 120개 정도 되는데, 그 전년도에도 110대, 100대 전후로는 계속 이동용 장애인 보조기기가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하건대, 약 6~700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충 추계를 여기에서 하신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조례에 관련된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명확한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전에 추계를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일반 분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상위와 국민기초수급자는 20만원이고요. 일반 등록장애인 15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등록장애인이면서 이동용 보조기기 쓰시는 분은 전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까지,

예.

그것을 명시를,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가유공자까지 표기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여부에 관계없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쓰는 등록 장애인은 다 수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국가유공자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서, 그 분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일반만 해당되지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해서,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니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의견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수급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작년에 저희가 수리한 현황을 보면요. 2020년도에 70명, 2021년에 68명이었거든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과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안 제4조 제2항 제1호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을‘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한수복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재무과장 신호균 세무1과장 박경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