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국·소장의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수리비 300만 원, 어버이날 행사비 1247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총 1547만 원이 증액된 66억 2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49억 3397만 2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48억 1010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청별 어버이날 행사 예산 편성 기준을 통일하면서 11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행사 작년에도 못 했지요?

어버이날 행사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기억이 안 나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나 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올해는 114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실 건가요, 계획이 혹시?

각 동에 예산을 배분해서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서 각 경로당에,

경로당에 물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해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났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기억이 안 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일단 15개 동?

예, 15개 동입니다.

15개 동 경로당에 올해도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을 예정인데요. 아마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년에 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잘 풀리면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처럼 물품 전달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계획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지구청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경로당 및 회원수를 고려하여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한 38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구 다 똑같은데 어버이날 행사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11개 동이니까 1개소 당 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추가로 잡은 이유는 3개소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3개 구 균형 차원에서 경로당하고 회원수 고려해서 수지구 같은 경우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원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3439만 3천 원 증액된 251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7억 2833만 원 증액한 135억 7019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3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공사 시설비에 6억 5430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에 77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의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구입 등에 729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에 14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의 사설구급차 이송비에 2107만 4천 원, 재택치료 물품배송 등 운영비에 1억 5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지원을 위한 재택치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요충지 영동선 용인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에 75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3500만 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14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7쪽 임시선별검사소와 용인휴게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77쪽 하단부터 278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변경내시로 357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기본경비는 인력 증가에 따라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급량비에 6000만 원, 행정장비 운영에 7000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12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4억 606만 3천 원 증액한 115억 742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0쪽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81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억 7347만 7천 원 증액하였으며 282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3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 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208만 2천 원 증액된 269억 6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7억 4456만 7천 원 증액하여 186억 4695만 1천 원이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85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에 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원활한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운영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140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각각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788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7억 5751만 5천 원 증액된 83억 1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90쪽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7억 203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253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289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기정액이 1억 4000이에요, 그렇지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쭉 올리셨는데 1억 4000이 기정액인데 1억 4000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89쪽에 보시면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 그게 기정액이 1억 4070이에요, 그렇지요? 1억 4070만 원. 그런데 지금 1억 4000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청에서 또 중앙에서 파견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용품 임대비라든가 전산장비 임대, 급량비 증가 이런 것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되면서 유류비라든가 차량 소모비 이런 게 증가돼서 1억 4000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증액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년째 접어드는 이런 긴 기간 동안 이거는 충분히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지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 직원분이라든가 중앙에서 파견된 분 숫자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전체 인원수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 1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인원수가 117명 증원이 됐다고요?

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몇 명 증원 예상하신 건데요?

솔직히 저희들이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2배 이상 증가돼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본예산 편성하실 때 50명 잡았는데 지금 117명 증원이 됐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었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100% 올렸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용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5100만 원 증액하여 201억 6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억 4902만 원 증액된 160억 3683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297쪽 하단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의 감염병 대응에 5432만 원, 친환경 방역, 코로나19 폐기물 처리비용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중간과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및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각각 1억 4300만 원,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500만 원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과 하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1403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중간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 건강 확대의 국가 예방접종에 6735만 원을 증액하였고 301쪽 중간 코로나19 대응 인력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7만 원 증액된 41억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02쪽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의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918만 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검진과 의료비지원의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의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에 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37만 원이 증액된 186억 2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억 8592만 원이 증액된 1486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부터 224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125만 원이 증액된 517억 358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5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4쪽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노후 잔디 교체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26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3138만 원이 증액된 69억 858만 원으로, 고등 검정고시반 운영에 820만 원과 평생학습관 수영장 시설개선에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29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533만 원이 증액된 346억 1131만 원으로 코로나19 예술인 재난지원금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35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3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6795만 원이 증액된 474억 6272만 원으로 231쪽 프로축구단 창단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 원,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에 7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2쪽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교체 및 동백 실내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에 9억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33쪽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비 3억 78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관광과 소관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노후 잔디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추경에 3억이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이 3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에 있는 인조잔디 부분만 교체할 계획으로 본예산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 규격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규격이 안 되고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은 것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선대회는 할 수 있겠지만 정규경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래서 규격을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인한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거기가 늘릴 수 있어요, 공간이?

일단은 트랙 부분을 다 걷어내면요.

가능해요?

예, 사이즈 저희가 재봤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규격 규모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늘리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이 작아서 경기도 제대로 못 하고 어디 저기 할 데 없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교체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그게 본예산이 6억이 섰는데 공정 과정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일단은 6억에 대한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더 승인해 주시면 변경해서 설계 규모를 조금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러면 기본설계만 돼 있는 거예요?

예, 실시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으면 3억이 추경이 들어가면 다시 설계해야 되겠네요?

변경만 해 주면 됩니다, 규모대로.

그럼 처음부터 국제 규격으로 하려는 생각은 못 하셨어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요. 사실 축구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이왕 하는 김에 공인 규모로 해 줘야 거기서 정규경기를 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셔서 그에 맞게 정규 규격 규모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좀 더 연장돼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억만 추경 예산 세워 드리면 국제 규격으로 마감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에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는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예, 바로 예산 승인되면 설계 감사 감사관에 서류 요구해서 준비하면 4월 중순에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전체 다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작업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은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수련관에 오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운동장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전에는 수련관 이용자들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그 운동장을 이용했었는데 트랙을 없애고 축구장을 규격에 맞춰서 한다면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서 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체 방향은 있습니까?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마련이 혹시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 수련원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 위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다만 트랙이 없어졌다 할지언정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부분에서 해도 오히려 부상이라든가 안전사고 면에서는 트랙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기서 활성화 있게 많은 청소년들이 운동장을 이용했고 또한 시민들도 운동장을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트랙을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만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고등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새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을 왜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중3 단계 올해 졸업하신 스물여섯 분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고등반으로 진학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런 반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로 학교를 진학하거나 방통고를 진학하고 계셔서 여기에서도 고등학교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고등반 학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반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스물여섯 분은 어디서 교육받고 있어요?

수지하고 여기 시청 지하 1층에 성인문해학교에.

시청 지하 1층이요?

예.

시청 지하 1층에 몇 분 계신 거예요?

저희가 월수금이랑 화목이랑 교육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하고 화목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지금 중학교 3단계는 한 다섯 분 계시고요. 중1 단계는 열 분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지하고 처인구는 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럼 고등 검정고시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습니다. 4월하고 8월이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지 그것은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자, 이거를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기존에 중등반을 운영해 왔고 그랬는데 추경에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희가 연말에 성인문해학교 할머니들이 시장님께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의사항 있으면 다 추경에 넣어주는 거예요?

검정고시에 대한 게 신갈야간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처인 쪽에서도 요구하는 수요층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요구하고 시장님한테 가서 면담해서 하면 다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넣어주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중등반이 있었고 고등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대라든가 신갈야학있잖아요, 그렇지요?

신갈야학에서도 검정고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인구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르신들일 것이고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다니시기는 불편할 수 있으나 이렇다고 추경에 신규 예산을 넣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지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중등반 있었으면 고등반도 학력에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집에 넣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무조건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하면 다 반영해서 예산 넣어주는 게 맞는가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학교 이동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원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이 다섯 분에서 열 분 정도 된다면서요, 중등 3단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필요에 의하면 해 드리는 것은 맞으나 이게 이렇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이 가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죄송합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4억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셔서 저희 시설 보셨지만 수영장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가 7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 YMCA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6개월 동안이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9800 했는데 4억이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걸 감지를 못하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 25억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 본예산 때 6개월 정도 어쨌든 휴업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 기타 운영비가 손실보상이 될 텐데 왜 그때 한 번에 다 못 하고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을 잡은 것이 뭔가 착각을 하셨느냐 아니면 예상을 못 하신 거냐.

작년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 1억만 저희가 세우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중간에 도비 지원 9억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사업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확실하니까 이번 추경에 25억에 대한 시설비도 올리고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 지원금도 올리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인건비, 기타 6억 정도 되잖아요, 본예산하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 중간에 보면 코로나19 예술인 재난지원금 해서 15억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세 번째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2020년도에 400명이 30만 원씩 집행이 됐고 21년도에 또 568명이 50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억이 나갈 때 보면 400명, 568명에서 갑자기 1500명으로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 있는 등록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등록예술인이 1200명 정도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500∼1600명이 등록돼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등록돼 있는 예술인을 확인해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등록돼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400명에서 약 2년 사이에 15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러면 수요 대상자 파악을 사전에 잘못 하신 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록예술인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 용인시에만 대폭 늘어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어쨌든 대상자 파악은 잘하신 거잖아요?

예, 2000명 등록예술인 중에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5억을 우리가 재난지원기금으로 예술인들한테 100만 원씩 집행을 할 거잖아요. 집행 시기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집행하기는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전 준비라든지 과거에도 재단을 통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월이나 넘어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민한 시기에 집행되는 것도 참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고려해서 국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32쪽 하단에 보시면 용인실내체육관 운영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총 4억의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중에 3억 5000이 용인실내체육관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으로 3억 5000을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대학교 운동장 일부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유지관리를 위해서 축구장 쪽에 잔디하고 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3억 5000을 증액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하세요?

작년에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 도시공사하고 행감을 진행하시는 중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셨고요. 저희 행감 결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번 추경에 그 사항을 담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기존에 정문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 2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 있지요. 그거 몇 인승이에요?

현재 18인승입니다.

18인승 2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실내체육관 대관 행사, 우리 자체 행사라든가 외부 행사 몇 건이나 있어요?

행사의 개수까지는 제가…… 하지만 프로농구경기도 있고 자체 장애인분들이 대관하거나 일반인들도 대관을 해서 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 2대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인수는 사실 18인승이기는 하지만 휠체어 1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약간 협소합니다. 만약에 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오셨을 경우에는 대기시간이라든가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인승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휠체어를 떠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전동휠체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16인승이라도 전동휠체어 같은 것 1대 들어가면 협소하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본 위원도 이용해 봤지만 협소하니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층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냐고요.

제가 와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전에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국민신문고나 별도로 접수된 것은 제가 파악은 못 해 봤고요. 그 대신 거기 관리인이나 저희 담당 직원들이 갔을 때 그것이 노후화되고 불편하다 저희 직원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치하면 어디다 하려고요?

정문을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세워지면 전문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 맞춰서 안쪽으로 해서 좌측 안쪽에,

실내 안쪽에?

예, 기본적인 것은 실내에 먼저 검토,

정문 들어와서 안쪽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좌측 안쪽으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몇 번 있었는지, 물론 코로나 시기 이전 것을 가지고 오셔야 될 거예요. 이후에는 행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여기 보면 ‘경기도체육대회 추진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되면 경기도체육대회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초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생활체육대전이나 각종 장애인한마음대회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8월 말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이전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있어서 8100만 원이 100% 시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G스포츠는 경기도형 운동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8100만 원에 대한 5대 5로 저희가 8100만 원을 세워서 체육회로 보내게 되고요. 운영 자체는 체육회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8100만 원 주고 저희가 8100만 원 체육회에 넘기면 총 1억 6200 가지고 하게 되고요. 해당 종목은 현재 축구, 볼링, 테니스, 세 가지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연도별로 계속 지속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담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매칭해서 보통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되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12월 말까지 운영을 운영합니다.

12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그게 운영이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 축구가 총 85명 아이들이 참여했고요, 서룡초등학교에서 50명, 상현레스피아에서 수지 쪽 학생들이 35명. 그런데도 대기가 50명씩,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축구 같은 경우 워낙 아이들 인기가 좋다 보니까 대기자가 좀 많고요. 볼링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볼링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천동에 있는 볼링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사실 처인 쪽은 거리가 멀어서 잘 못 가지만 볼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총 20명이 G스포츠클럽을 이용해서 볼링을 하게 됐고 기흥 쪽에는 테니스를 선수반 해서 9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하고 자료하고 작년도 운영실적하고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