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6792억 원보다 878억 원이 증액된 7670억 원으로 12.92%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3.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536억 원이 증액된 4203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4.62% 증가한 4188억 원, 3개 구청은 11.07% 증가한 1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총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4.86% 증가한 58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6억 원이 증액된 2879억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86% 증가한 104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15% 증가한 18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국도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사후정산을 위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58억 2700만 원보다 32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07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9000만 원보다 2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337쪽 고용노동부 공모 결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8쪽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18억 원과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중간부터 340쪽 중간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1쪽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41억 500만 원보다 166억 6200만 원 증액된 50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42쪽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5억을 증액한 160억 원, 39억 감액한 8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3억 66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126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9억 3100만 원보다 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해외통상 업무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에 1200만 원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23억 1900만 원보다 11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3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46쪽부터 348쪽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사업 28억 2800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8억 5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중간부터 350쪽까지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등 영농활동 지원에 68억 42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사업에 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5억 6700만 원보다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3쪽 중간부터 356쪽 중간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4800만 원, 가축사육 기반시설 확충 1억 97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터 358쪽까지 축산물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 방역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 9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6억 80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 감액된 25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9쪽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경제수 조림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1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정적인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드론을 활용한 산림자원 추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 중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지요. 648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 사유가 뭐지요?

저희가 당초에 2개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2개 사업이 선정된 것을,

잘 안 들려요.

당초에 2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개 사업이 공모 탈락해서 탈락된 금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러면 계획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안 된 거네요?

저희가 골프캐디 양성교육 사업하고 토탈패션 브랜드 사업 두 가지를 신청했는데 골프캐디 양성사업은 선정되고 패션 부분은 공모에 제외됐습니다.

공모사업을 사전에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사전에는 각 시·군마다 다 2개 이상씩 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거의 1개 정도씩만 선정됐고요. 또 패션 부분은 작년에도 탈락돼서 작년 실적이 전무해서 그런 부분이 공모위원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안 됐으면 올해는 이런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에 떨어졌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유통분야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쪽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떨어진 건데 올해 다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신청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있나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올해는 저희가 1개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거고요. 내년에 지역에 맞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2개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3쪽 보면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있지요, 120억. 매출 기준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연 매출 3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3억 이하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 몇이나 되지요?

현재 예산은 1만 260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와이페이에 등록된 소상공인 3억 이하를 카드 매출액 조사를 해보니 2억 5000개소가 나타났습니다.

매출 3억 기준을 했을 때 월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된다고 생각해요?

영업소마다 차이가 있고 가족 단위로 영업하는 게…… 케이스가 다른데요. 저희가 2019년도 매출액 중기부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억일 때 4200만 원 정도의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출 1억일 때는 얼마나 나와요?

1억일 때 환산하면 한 1500 정도.

1500이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1500만 원 정도요.

1500만 원이요? 지금 3억일 때 4200만 원이 나오면 1억 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20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한 1400만 원 정도,

3억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3으로 나눈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저희가 3억으로 기준 했을 때 4200만 원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으로 했을 때는,

4200을 갖다 3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예, 4200만 원을 3으로.

그건 안 맞는 거지요. 한번 조사는 해보셨어요?

데이터가 세무서라든지 자료가 개인 자료라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하고 통계청에서 나온 3억으로 했을 때 4200만 원이니까 단순하게 1억이었을 때는 14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억일 때 42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3억 매출을 올리면서 4200만 원 벌자고 3억 매출 올리는 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4200만 원 근거는 어디예요?

저희가 중기부하고 통계청에서 전국에 4만 8000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019년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소득을 평균으로 했을 때 4200만 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3억 했을 때 월 300만 원은 가져가는 거네요. 영업이익을 평균적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있을 때는 1500이면 한 백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미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이지 1억 미만이었을 때, 지금 3억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올렸을 때 영업이익을 보전한다는 것보다는 1억 이하였을 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임대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펀성해야 옳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는 3억 이하가 10만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0%에 달하는 사항이 거의 1억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분들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억 이하로 해도 거의 1억 이하의 분들이 대다수가 포진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이하였을 때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얘기지,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3억 매출을 올리는 데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3억까지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기보다 1억 이하였을 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에 의하면 3억 이하 하더라도 90% 이상이 거의 1억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3억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3억 매출을 올리면 월 한 1000만 원씩은 아마 벌 거예요, 다 제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다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중기부하고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도 자료지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더 현저히 3억일 때 2500만 원 정도로 발표는 올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2020년도 코로나 발생한 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이 된다 해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근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거의 인건비, 임대료가 70% 이상 차지하고 이래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3억이라고 해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영업수익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가족 단위로 예를 들어서 만둣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 5명이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700만 원이 남는 데가 있지만, 술집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타났다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있습니다.

지금 19년도 자료라고 그랬지요?

2019년도.

2019년도 1만 2600개소요?

1만 2600개소라고 저희가 정한 것은 2020년도에 3억 이하 소상공인들 공공요금을 지원해줬을 때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1만 2599개소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세무서나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고 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가 폐업을 몇 개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쭉 해서 펼치기보다는 선별적인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자료나 뭐에 의해서 그러기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좀 편성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언론에 보도를 했지요?

예.

보도한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 자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것 의회 동의 없이 어쨌든 의회의 통과 없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홍보를 했지요?

예,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때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체에서 207억을 이번에 추경 언론 보도자료에 담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된 후에 사실 발표되는 게 맞지만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더 미리 전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양당 대표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양당 대표가 협의를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는 그러면 지금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그분들이 해서 발표가 됐으면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런 불필요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시점에서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일찍 던져주기 위해서 발표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발표를 3월 6일에 했는데 언론 보도자료가 지금도 3월 아니에요? 그 며칠을 못 참아서 미리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후에 발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미리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없지 않아 있지요? 국장님도 있지요?

그 목적은 어쨌든 간에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소상공인, 타 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산서를 유인하기 전에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양해 말씀을 전화를 드렸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먼저 언론 보도자료를 뿌리고 나서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을 때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모든 화살이 다 올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막았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들어보고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이 2019년도에 비해서 연 매출액이 다 떨어졌고 뿐만 아니라 월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빨리 전달해주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위원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협의를 했다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의 시장이나 의장이나 다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할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폐업업소 있지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 업소 몇 개 업소 정도 되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상공인들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업업소 있지요. 거기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 업소들 파악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절차를 의회의 의결 이전에 언론보도를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시고요. 추후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절차가 또 있을 경우에는 간과하지 않고 저희 의회에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보편적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정책과장은 불참석하여 축산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47쪽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4500만 원 증액됐는데 총 2억 4900만 원인데 지원농가 수는 어떻게 되나요?

3년 주기로 지역별로 나눠서 공급해주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남사하고 원삼 전 지역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농업인들의 요구에 충족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100% 다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토양개량제 이런 것은 식량 자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100%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2쪽 보면 산림재해방지 있지요. 36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산림재해방지 있지요. 보셨습니까? 이게 4억 7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 사유가 뭐예요?

4억 감액된 것은 드론 통제관제시스템이 5억 1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그게 가장 크게 감액됐습니다.

뭐가요?

드론이요.

드론은 왜 감액된 거예요?

드론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게 도에서 추진하는 3개 용인, 이천, 양주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삼각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된 겁니다.

삭감이 됐으면 산림재해방지 체계적인 계획은 있어요, 다른 계획은?

산림재해방지에서 드론은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재해방지 체계적인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드론은,

드론 얘기하지 말고 그거야 안 됐으니까 다른 체계적인,

다른 체계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산림재해는 예방단이 있고요. 비상체계를 갖추고 항상 재해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림재해방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산림재해라는 게 폭우 때 산사태도 있고, 지금 봄에 산불도 있고 다방면으로 산림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재해로 해서 산사태 예방지역 212곳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 관련된 것은 저희가 2월부터 봄철 산불이 시작해서 한 5월 15일까지 하고요. 가을 산불은 11월부터 말까지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212개소 중점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예.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선 거예요?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까? 서 있는 자료 저 좀 주시고요. 특히나 수해로 인해서 산림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날 수 있고 많은 재해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면밀히 체계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222억 6706만 원보다 247억 433만 원 증액한 2469억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58만 원을 증액한 72억 9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75쪽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4억 6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렌더링 처리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3493만 원 증액한 373억 455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 환경기초시설설치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조정에 따른 예산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6681만 원 증액한 492억 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84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1억 9300만 원, 같은 쪽 중단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6쪽 도비 확정 내시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 2억 9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억 9580만 원 증액한 1299억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389쪽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41억 8000만 원, 390쪽 기타회계 58억 752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57억 370만 원 증액한 210억 2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시설비 50억 5370만 원, 감리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0만 원 증액한 20억 9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비 도비 내시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후에너지과장은 불참석하여 환경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3쪽 하단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해 친환경 자동차 확대되도록 조례 개정한 바가 있어요. 지금 31억 증액을 했는데 시민이 충족되나요, 31억 증액해서?

용인시에서 국도비가 내시되면,

잘 안 들려요.

383페이지라 그러셨나요?

383쪽 하단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31억 증액된 게 있어요.

전기차 보급이요. 용인시 전기차가 매년 이번에 336대 증가됐습니다. 당초보다 336대 증가돼서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전년도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는데 많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 사항은 예산 사항보다는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자동차회사에서 반도체 수급난 등등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1680대가 보급됐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그렇게 받았는데 그 이후도 지원하는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전년도에도 지원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올해 당초 2180대였는데요. 336대를 더 증대시켜서 2516대로 많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요즘 추세가 경유나 휘발윳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심 갖고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시고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기한데, 지금 도시가스 설치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여러 곳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중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원삼·백암 쪽에 노선이 변경됐어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상황은 제가 담당업무…… 담당팀장이 설명을,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에너지관리팀장 전병조입니다. 하이닉스 공사와 관련해서 17번 국도로 우회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그 부분이 인허가 부분하고 국도 통과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하이닉스 도로의 준공 시점과 우회하는 공사의 시점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노선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17번 국도로 저희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공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허가 부분과 국도 통과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먼저 공사를 선행할 수 있는 2개 안이잖아요. 기존 하이닉스를 통과하는 안 하고 17번 통과하는 안 2개가 있는데 2개 안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구간을 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이닉스는 어차피 자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계 변경을 시킨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올해 3월이면 공사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계신 거네?

두창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려고 자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인허가는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예. 개략적으로 쭉 그동안 진행돼오던 것하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 생각에 준공날짜가 2023년도에 잘 될지 걱정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실시계획용역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22년 올해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올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6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 덕성3리 마을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 이동읍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축구장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3개가 정리됐는데 덕성3리 조영수 이장님은 실제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계신 건지 협의를 잘 진행 중이신 건지.

그래서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가 됐고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상공고가 나갔지요? 열람들 하셨나요?

예. 열람 다 끝났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선임까지 해서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일 테고 그러면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결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러실 수도 있고 완료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민원과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우리가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히 담아드리고, 보상계획에 따른 진행 과정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제때 준공처리가 될지 지금 걱정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보면 감액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이 감액된 거지요?

그것은 국도비가 다시 재배정 통보가 와서 국도비 한 1억 715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고 본예산에 저희 시비 부담금 63%가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증가액은 57억 300 정도 됩니다.

그럼 국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액된 사유는 원래는 작년 말에,

전체 국도비가 얼마 정도, 이게 전체 사업비가 405억짜리인가요? 얼마지요?

전체예산으로는 405억이고요.

국도비가 얼마예요, 이 중에서?

국비가 27억 9800.

국비가 92억이고요. 도비가 20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95억 정도.

292억.

아니지요. 그렇게 안 맞지요, 405억이. 200억이 넘겠지요.

예, 292억 정도 됩니다.

시비가 290억. 그중에서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되면 92억에서 전체적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통보가 옵니다.

전체 금액 국도비 내시된 것에서 변동은 없고 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해마다 그 부분은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제가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볼 때 그때 또 국비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지원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연차별로 계획,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몇 년도쯤 준공할 것 같습니까?

아까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24년도 6월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맞춰야지요.

2014년도 6월 그거는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보여지는데.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6개월 정도. 이거 늦어지면 대란 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충분히 덕성리 주민들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맞춰서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면 용인시에 대란 날 거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두 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지금 이미 열심히들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잘 살피셔서 제때 준공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겠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 금어리 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11필지가.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지 않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좀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투자심사 때문에 투자심사를 올해 마쳤거든요. 그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20년도 9월에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차장 확충을 요구해서 저희가 21년 4월에 기존 시민체육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24면을 이용해서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그때 주변 토지의 확보를 통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 고시 아닌가요? 부결됐던 그 주소가 아닌가요? 이 부지가 다른 부지인가요?

그 공간에는 주차타워를 지으려 그랬다가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그런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잘 안 들려서요.

기존의 24면 주차장 옆에 주변 토지 확보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라고 검토할 것을 요구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는 다 협의 하에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의사가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체육센터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1830명 정도 되고 동 시간대 이용하시는 분이 한 3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골프연습장 밑에 91면 그리고 시민체육센터 앞에 24면 해서 토탈 115면을 갖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24면에만 주차타워를 짓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 토지를 확보해서 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그리고 기존 주차타워 지으려고 했던 24면하고 바로 붙어있는 주변 토지를 확보해서 271면을 짓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차면수 271면을 확충하기 위한 부분이고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다 하셔서 이번에 2022년도에 1차 추경에 이걸 올리셨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을 그동안에도 추진했던 내용이었고 본예산에 했어도 됐을 부분을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는 더 많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객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됐던 것은 부결된 거고 이제 11필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간에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협의 부분에서 되지 않을 경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기반을 잡은 다음에 공공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하신 다음에 이게 잘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것은 11필지 되지만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그분하고 사전에 다 했던 사항이고요.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얘기했지만 기존 주차장은 협소하고요. 그쪽 주변에 고림지구나 진덕지구 한 7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그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미관 쪽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인프라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던 부분을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