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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22-03-31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는위원님들간사전에논의한바와같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개별지적사항이없는각부서와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조치결과보고는부서장및동장의직접보고를생략하고배부된책자로보고를갈음토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는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해진행토록하겠으며보고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총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총무과는사실뭐다른내용은둘째치고지금모든부서가코로나19로어려운2년을보내셨고또매년나오는내용이지만초과근무수당하고출장여비부당수령관련해서매년지적이되고있는데사실저희구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나오고있는데제가얼마전에보도자료를봤거든요.다른지방은이건가지고굉장히심각했는지고발까지이어졌더라고요.그런사례가있는데사실이안에저는개인적으로복잡한셈이좀있다고생각을해요.그셈은직원분들은출장하는데에서도개선되지않은애로사항이있다고많이얘기하시더라고요.그부분도저희가청취를잘하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은두가지방향으로나아가야될것같아요.당연히부당수령에대해서근절도되어야하겠지만,하지말아야되겠지만,그애로사항에대해서도저희가지난번감사때도개선이필요하다,그리고직원분들의의견도들으시고,그런데행안부나이런곳에서원칙이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진짜애로사항이많다면반대로의견제안을해서개선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좀그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그런부분은제안할수있지않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직원들의견을다양한방법으로청취를해서그들의애로사항이뭔지파악해서물론점검위주가아닌점검도물론해야되겠지만애로사항을파악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일반적으로출장갈때본인컴퓨터나아니면여러형태로출장을달고하고있는데제가지난번에잠깐제안한적도있지만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개인차량그리고공용차량이렇게여러형태로나눠져있는데공용차량으로나갈때는지금분산이되어있잖아요.지금스퀘어원쪽,경원고가대로에있는데그쪽에필요에따라서터치스크린형태의출장기록계를해놓고출장나갈때차량하고연동해서하는방향도있고,앞으로차량추가로구입할때는그런시스템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도차근차근좀준비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질의는아니고요.국장님,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그리고직원여러분들고생많이하셨고요.이번이제8대의회마지막회기인데요.끝나고나서또9대회기가되더라도여기서나온지적사항의경우는꾸준히관리감독해주실거라믿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무튼총무과,지난한해도수고많으셨고,행정사무감사보고하신대로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조치결과가다시지적되는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하고개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병가중이신재무회계과장님을대신해서회계관리팀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먼저저희도이제4년진행하다보니까좀요령이생기긴하는데요.국장님포함해서팀장님들오랫동안공직자생활하셨는데요.좀제안을먼저드릴게요.저희가이렇게지금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책자를받는데있어서저희가위원들이감사결과를누가위원이전달했고리스트를보내드리면이렇게책자가오잖아요.그런데여기에제가볼때는서식은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은데,그리고여기서식에법적인구속력은아니지만적어도부서별로저희는자치도시지만이안에는기획복지까지다스며들어있거든요.그런면에서는어느위원님들이공통적으로냈는지,아니면개별위원님이제안하셨는지에대해서칸을만들어서여기에적어주시면어떨까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그러면다른위원회라도“아,어느위원님이이런좋은제안을해주셨구나.”그래서저희도좀배울수있는여러가지기회도되는데이것은기획예산실하고한번확인하셔서그런부분을제안을드릴게요. 그리고저희350쪽,출장여비부당수령관련해서아까총무과도얘기했었는데공공클라우드지금추진하신다고했는데사실제일문제는보안이지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이부분은아마별도로해야되지않을까저도생각은드는데,저희가방어벽이나이런부분이굉장히잘되어있잖아요.제가알고있기로는개별업체에서도만약에이용한다면그개별보안관련된게있기때문에그렇게문제는안되지만결론은비용하고관련된부분이지요,팀장님?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저희가타시도의현황을파악했을때비용은생각보다적게산출나왔습니다.1대당연3만3천원정도의비용이소요되고요.문제는지금별도의스마트관리시스템서버를사용하다보니까저희관공서서버하고중간에연결이오류가났을때원격으로조정이되지아니하고업체에서와서복구를해야되는그런문제점들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서버오류가났을때다시현행화하는데조금시간이많이걸리는문제가있었는데요.그런부분들을현재업체에서공공클라우드기능을도입해서보완한다고합니다.그런부분을좀더검토해서반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잘좀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51쪽,본청하자보수공사하고리모델링부분까지지금부서사무실2개소계획수립하신다고했는데,사실2019년도에선제적으로문화체육과가한번했지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7층.

최대성위원

예,그렇게해서좋은사례로남아있는데요.진행하시면서제일화두가되는게장애인편의시설이나장애인접근성부분이문제가되고있거든요.문을밀고간다든가잡아당기고들어가는문제하고,자동문을할것인지이런부분이있거든요.이런부분까지장애인접근성부분까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리고부서리모델링하게되면저는입구에예를들어서재무회계과이렇게쓰여있는데벽체에직원들신상까지는아니어도재무회계과에서업무에대해서민원인들이왔을때내가정확하게찾아왔는지를보게중심적인업무부분을조금써주시면어떨까.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말씀하신장애인편의시설부분들은설계를다시한번명확히확인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반영하도록하겠고요.지금현재도각부서마다직원배치도가문앞에다배치되어있습니다.직원사진,업무,전화번호까지지금배치는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다른지자체가면일부엘리베이터탈때요.그런게있습니다.예를들어서올라가잖아요.지하에서탔으면나는3층눌렀는데가다가2층에멈출수있잖아요.2층멈추면열렸다고내리고타는랩시간이있어요.그시간에멘트를날리더라고요.“여기는현재2층이며,교육문화자치국,문화체육과등이있습니다.”층안내부분에대한그런부분을조금,이것은젊은분들은아시겠지만노약자나어르신들은잘인지가안되시거든요?그런부분을좀안내할수있는방안을세워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재활용음식물수집운반대행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보니까구에서인천광역시로검토요청,질의요청중이라고하셨네요.이거결과나오면저희도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353쪽,사고차량수리비수리비용에따라서보험으로처리할지,부서비용으로지출할지검토바람해서검토하셨다고했는데이렇게되면수리비용이적을시부서비용지출한다고했는데,수리비용이적으니까지출하시겠지만이렇게되면부서비용이줄어들면업무추진하는데조금문제가없으실까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저희가그부분은잘조절이필요한부분이긴한데요.저희가작년같은경우사고가31건있었습니다.그중에본인과실이한26건정도됐는데,아무래도본인과실인경우처리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21건은보험처리를해서한2천만원정도보험회사에서배상이되었고요,자체수리는한10건정도해서550만원정도지출이되었습니다.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조정해서저희부서에서혹시보험회사인수거절이나비용할증부분도좀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잘조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하다그렇게하신건데과도하게또비용이생겨서또다른업무에지장이있으면안될거같긴하고요.그리고본인과실로했을때의경우구상권까지행사를하시나요?
담당

리담당회계관

신영아 지금현재그렇게까진하지않고있고요.대신에운행제한패널티를이제하려고합니다.아무래도젊은직원들이많아지면서그런부분들이필요할것같아서운행제한으로안전의식을좀제고하고자합니다.

김정태위원

일하다가그렇게불가피하게사고가날수도있으니까이런부분감안해서잘처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무튼지금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들잘챙겨서개선을해주시고,조치결과보고하신대로다시지적되는일이없도록잘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서지금병가중이신데빠른쾌유를기원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회계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보고사항)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또국장님도같이계시지만요즘오미크론때문에그냥생활화가되어버려서대처하시는것도지금어려움이많지만또그만큼관리하시고업무가굉장히과중하고주말에도지금도계속출근하시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순차적으로출근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379쪽,이게공통사항이긴한데지금안전관리과는이부분에서예외가될것같아요.수시로출장도나가시고업무보고계시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현재계속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출장부분에대한걸명확하게안전관리과는지금예외를둬야할것같은데,어떻게하고계시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관련조례에따라서똑같이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실제로는초과도하고있는데다지급이안되고있는거잖아요?한계가있어서.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희부서하고보건소는초과수당에서타부서에대해서인정시간을좀더주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이굉장히많은것같아서,다른부서도일부있지만안전관리과하고지금보건소는그런사항이많은것같아요.주말에도이렇게계속돌아가면서근무를하시는거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대부분공통으로처리요구사항이개인민원성정보제한용역등관련자료이게공개자료잖아요.제가감사할때마다늘말씀드렸지만홈페이지나재무회계과에서용역계약하면공개를하잖아요.저도얼마전에알게돼서홈페이지들어갔거든요?그랬더니수의계약을하든,직접입찰을하던홈페이지에다공개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저희감사할때는업체명이랑이런걸다가리고오는거예요.이런부분은알고계셨지만저희도사실그안에디테일하게시스템에들어가보진않았지만다공개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감사할때자료를가리고오는거보면좀이상하다생각했어요.이부분을저희가계속매년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안했는데,이부분은솔직히공개가되는자료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이부분은늦게나마저희도알았지만공개하는자료를가리고온거에대해서는조금아쉬움이있었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는당연히오픈해서올거라고생각을하고요.좋은사례가된것같습니다. 그리고385쪽,공통사항으로‘낙찰잔액에대해서시급성판단해서신중하게하기바람’인데안전관리과는여기에도예외가되는것같아요.CCTV나이런거빼놓고는지금격리자아니면관련된물품할때계속남는부분을다시재편해서쓰고계시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저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모자랄정도잖아요,지금그쵸?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특교도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격리하는60,50세이상인가좀기저질환있거나그런분들에게격리물품이아직도나가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물품이아시겠지만전국적으로확진자가너무많다보니까요.질본에서실은그물품을저희가원래는60세이상주는것으로기존에는그랬는데요.물품이부족하다보니까65세부터이제재택치료키트를주고,60에서64세는산소포화도측정기라고있습니다.그걸주게되어있었는데또요즘이산소포화도측정기가중국에서수입하다보니까중국에서수입절차의문제가,지금중국도오미크론때문에통관이좀안되다보니까저희가이것은현재물품이못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온라인에는판매중이던데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온라인은그런데이것은저희가직접사는게아니고질본에서수요사항을하면그쪽에게공급을해주고있는데이게안되고있어서한달동안은아예저희에게물품이산소포화도같은경우는배송이안된다고현재공문이와있는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현재확진이되게되면보건소에서확진을받게되면보건소에서연락이가고,그리고지정된병원에서확진을받게되면병원에서관리하더라고요.그시스템은확진자들에게전화도해주시고그리고며칠지나게되면확인후재검진통해서약도보내주는시스템이잘되고있더라고요.그리고본인이더아프다고하면전화해서상담받고그래서지금뭐잘되고있는데확대해서정형외과뿐만아니라한의원까지확대한다고하는데한의원도확정이된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도언론을통해서,기존에는신청하고저희가보건소에서이걸신청하면,그걸확인하고,확인절차에의해서승인해주는시스템인데이제는심사평가원에본인들이병원에서신청을하면,한의원포함해서요.신청하면바로이제승인이되는것으로그렇게시스템이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실뭐감사내용하고조금다른얘기지만그래도그런내용궁금해할것같아서여쭤본거고요. 지금저희가최초격리물품5만원,10만원상당으로했었잖아요.지금은그건안나가는거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현재그건2월7일자로격리자의시스템이바뀌었습니다.그전에는확진자와접촉하면격리를무조건하게되어있는데이게재택치료가활성화되면서그시스템이없어지면서격리물품은중단된상태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그건보건소에서관리할것같은데예전에는격리자물품들밖에내놓으면회수해가는시스템이있었는데,지금은중단됐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전에는의료폐기물이라고해서그렇게지정폐기물로이렇게했었는데요.현재는집에서보관을하고있다가소독제를뿌린다음에치료가완료되는시점인7일이지나면이것을그냥일반폐기물로그냥내놓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아직도지금뭐줄어들고있는추세지만그래도안심할수없으니까안전관리과에서고생많이하셔야할것같고,올해안에좀완전소멸은아니더라도많이확진이줄어들었으면좋겠고,또고생많이하시고있다는말씀으로대신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코로나시국에가장힘든부서가안전관리과인것같아요.아무튼여러분들건강관리잘챙기시고요.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도굉장히적극적으로지금대처하고계신것에대해서도감사드리고,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도다시지적되는일이없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각부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2년4월1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