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동의안3건으로총8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방자치가1995년부터실행된이후에4년의선거마다이제구청장이당선되면인수위원회가계속행해졌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지방자지법이바뀌어서일괄적으로신규로신설이돼서지방자치마다하는거지이게꼭강행규정은아닌거지요?지금조례를만들어가고있는그런사항인거지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지방자치법에는“할수있다”는임의규정으로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동안에는무엇을근거로해서인수위원회를이끌어갔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것처럼특별한규정은없었기때문에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되면서제105조에조례로담을수있도록지방자치법이개정이돼서그와연동돼서조례를제정하는겁니다.그동안은인력이나예산은특별하게제가알고있기로는근거를두지않고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랬어요?전전때구청장당선인들이보면다인수위를30-40명씩들어가서한2개월동안업무인수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위원회구성이나인력이나예산에대해서전혀사용할수없었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렇진않고요.통상적으로아마인력이나예산일부로지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그지원이어디에서근거로서썼냐고요.지금조례가만들어지지않은상태에서어떻게그동안에썼는지그게궁금해서.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달리근거를갖고있진않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갖고있지않은데예산을사용할수있어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러나인수과정에서는뭐필요한과정이기때문에당연히인수과정은필요하지않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아니,필요한데어느항목에서어디에서썼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그것은지금과거에,지금인수위가꾸려진것은지난민선7기때는연임을하셨기때문에달리인수위원회를꾸리진않았습니다만6기때는제가알고있기로아트플러그에서했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요.그당시에저희행정인력이일부지원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혹여예를들어서정수기라든가그런부분들이필요하면아마저희사무관리비중에풀경비로아마일부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면그분들에대한인건비나회의수당비는전혀지급이안됐나요?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예,그전에는없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없었어요?알겠습니다.어쨌든전체적으로이렇게규정해서똑같이일괄적으로사용할수있게예산을인수위원회운영조례안을만든건잘됐다고생각이듭니다.
석환
김석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보고잘들었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이번조례들은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시행령이개정되면서바꾸는거기때문에일괄정비하는자원에서원안대로가결하는게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등의정비를위한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5분 잠시중지
10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감사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검토보고잘들었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옴부즈만추천위원회가7인으로알고있어요.지금저희추천위원회7인이있나요?되어있습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옴부즈만구성과동시에이제위촉선임한이후에바로해촉되는걸로되어있었고요.저희는지금7인이내구성이었는데지금5명구성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그5명이이3명을추천하신거예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원래구성인원은몇명입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옴부즈만구성위원은5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추천위원회가7명인데지금5명이라면서요.그런데지금민원고충처리옴부즈만구성하는인원이몇명이냐고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3명입니다.정원3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정원3명으로민원고충처리를담당하시는거예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옴부즈만은3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법규로규정되어있나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5명이내로상위법에되어있는데요.저희는지금도입초기기때문에3명정도로,다른구도2명에서3명정도되어있기때문에저희도그정도선에서.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이민원고충처리에그런민원사항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까?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고충민원이점점...
이인자부위원장
각구마다민원실이있어서거기서접수해서각과로올려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이게이중적으로민원처리가되는건아닌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민원실에서접수될때고충민원으로따로별도로옴부즈만민원으로,부서에민원제기를했을때처리가좀어려웠던부분에대해서옴부즈만으로별도로분리하기때문에그렇진않습니다.중복되는것은없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고충민원이라는옴부즈만은일반민원이아니고거기서해결할수없는그런민원이라는말씀이시지요?예를들면어떤걸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뭐인허가관련사항도있고,다양한데요.작게는주정차위반문제부터크게는인허가사항까지도본인이불이익을당했다고생각하시면고충민원으로또올려서저희가제도개선하는부분도있고요.그런식으로처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실에서하는거니까권한이더크겠네요?그해결하는부분에있어서,그냥일반민원하고.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는제도개선이나이런쪽에서도해결방안을어떻게든합리적으로찾아보려고노력하는단계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요.구민을위해서열심히해야할것같습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지금동일대상자가3명이잖아요.이거추천위원회에서3명만가지고하진않았을거같고,더많이들어왔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5명들어오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제주요경력부분에서지금보니까경찰쪽경력자가2명,국회경력사항1명이계신데,행정파트쪽에서는없었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경찰쪽이많았나보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5명중에서1명빼고는다경찰쪽이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그냥신청한사람중에서뽑다보니까3명을다추천한거잖아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생각이좀들더라고요.어차피우리가고충민원이라고하면민원형태가다양하잖아요.그런데우리옴부즈만의경우는그동안경력이나이런걸봐서좀범위가제한되어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오히려이럴경우에는각분야별로일단은없다고하면추가적으로행정파트쪽으로조금확대해서모집한다음에각분야별로했으면어쨌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좀더홍보를열심히하려고모집공고도기간을1,2차로나눠서여러번했고요.저희가뭐정부시군구자생단체,관내대학교,관련단체협회쪽에도홍보를많이했거든요.그런데아쉽게도그쪽파트에서는들어오지못했던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퇴직공무원들도많은데행정직이빠져있다는게,실제로고충민원중에제가알기로구청에다고충민원처리하는것중에행정쪽업무가많겠지경찰업무가많겠습니까?경력자1명정도있는게바람직해보이고,그래도민원대상자위주의옴부즈만이갖춰져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이거3명을다지금동의를해줘야해요?또다안해주면누구는빼고누구는할수도없잖아요.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일단한2명정도내부적으로분야별로모집이안됐으면굳이5명범위내라고하면.그러면일단은추천해서올리셨으니까하시고지금추가로5명까지할수있는거아니에요?그죠?노력을해달라는얘기예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이나중에또공무원에게물어보는상황이생길거같아서자기전문분야가아니면실장님한테물어보게생겼는데그래서그런문제는보완을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옴부즈만사무실은3층에별도로만들어요,아니면별도로감사실내에배치하는거예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사무실옆에휴게실공간이있었어요.그런데그휴게실공간을저희가구획을좀그다음에휴게실2곳하고,별도사무실옴부즈만사무실1곳을만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보니까공고냈을때구성자격있잖아요.자격의범위가한5개로지금나눠있잖아요.학교관련,법률관련,5급공무원상당,건축세무,사회적신망,범위는되게넓게포괄적으로모집해서공고했는데실제로온부분에대해서너무협소하게됐다는이런지적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제가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셨던자격에보니까5개분야로나눴잖아요.전반적으로어쨌든행정이나여러가지건축,공인회계,뭐이런분들이다어쨌든공개모집이들어가있는데오신분들은5명이지금보니까여기들어왔어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다경찰소속관련해서했던분들이5급상당에공무원들이오신것같은데,이건어떻게이렇게한꺼번에많은사람들이다오게된건가요?홍보를우리가그쪽으로하신건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아니,그렇진않고요.저희홈페이지에도홍보했고,그다음에저희관내대학교하고,기타관련직종에계신분들에게다홍보를했는데경찰관련교육단체에서좀얘기가있었나봐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이만약에지금3명이추천이들어왔잖아요.그러면이분들을어떻게지금운영을어떻게하실건가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는하루에4시간씩오후근무를생각하고있고요.로테이션으로1명씩근무하는것으로,그래서3명이각파트별로나눠서일반행정,건설건축,복지이렇게세분야로나눠서운영할생각입니다.2명은경찰이신데요.1명은법학관련박사학위취득하신분이라서좀보완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옴부즈만이이렇게또되어있으니까잘구성을해서고충민원잘처리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조금전동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거에충분히저도똑같이공감하고요.경찰서쪽에서오신분들을보니까경력이다겹쳐요.정보과장하셨던분들이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이런걸좀보완해서다양한분야에서행정경험을가지신분들로겹치지않게그렇게선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남깁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1분 잠시중지
10시3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정태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자가격리로인하여부득이참석하지못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대신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정태숙의원님과복지정책팀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정태숙의원님과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보훈예우수당과배우자복지수당그리고명예수당용어를좀명확히하기위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금이조례개정의핵심이배우자복지수당을주기위한것으로보이는데기존에보훈예우수당과명예수당하고어떻게차이가있는건가요?
조금더명확히할게요.배우자복지수당은참전유공자가사망시에배우자에게수당인것으로명확히이해했고요.보훈예우수당은참전유공자외에참전명예수당이라고하셨나요,아까표현이?
지금보훈예우수당은월8만원당사자한테직접지급이되는거고,명예수당은뭐13만원좀상이한걸로들렸거든요?
지금구두로설명만들어서는명확하게구분이조금어려워서거기에각수당에대한개념하고월만큼씩인지표로정리해서주시면제가이해하기가더쉬울것같습니다.이건따로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대상자추계를지금1,324명2022년1월기준으로지금계산을하셨는데올해1억9,860만원,그러니까내년부터는7억9천여만원으로계상하셨는데올해는몇월부터세우신다는예정이에요?
다음추경에세워서10,11,123개월치를세우신거예요?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사망한참전유공자의배우자존재여부는조례개정전에파악불가하다고되어있는데조례가개정되면어떻게파악하실수있는건가요?
일괄조사를한다는것은우리구청에서,관에서조사를해서드리는거고,신청은그분들이이내용을알고신청해야되는차이가있는거지요?
아마연세가많으실거고,이분들이이런새로운정책을알고신청하시는건굉장히번거롭고어려운일일수있을것같아요.이런것은우리가관에서이렇게먼저조사를해서알려드리는형태로“꼭신청하시라고”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조례취지가지금참전유공자가사망했을경우참전유공자가받던수당을배우자가받게해주자는거아니에요?
그런데예산이왜증액이되요?받던걸배우자가받는건데,돌아가시면.
돌아가셨어그러면그수당은안줄거아니에요?
그러면예산을세울때우리가참전유공자가지금1,324명이예요?
이분들은현재다수당을받고계시잖아요.
제얘기는원래주고있는건데,제가조례취지는기존에받고있는걸돌아가시면그배우자가못받을까봐이어서받게끔해주자는거였거든요,미망인들한테는최소한,자식들은아니더라도,왜냐하면연로하실거고여하튼참전유공에대한예우차원에서배우자분살아계실때까지만주자는거잖아요.원래없던걸새로만들어서주는게아니잖아요.돌아가시면주는건데.
기존에도못받고계신분이있어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이건처음실시되는거라기존에참전유공자였다가돌아가셨으면그배우자를지금다새로발굴해야되는사항입니다.기존에있는사람이아니라이미돌아가신분숫자가이만큼이라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앞으로발생할자가아니라먼저돌아가신분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플러스된다는얘기군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그분들을아까이제보훈단체나이런홍보를통해서신청을받고,그리고숫자를파악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더많겠네요.기존에살아계신분보다,그렇지요.연배가많으시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그럴수도있고,오래되신분들은이제이미배우자까지돌아가셨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돈이안들어간다고생각했는데,그런데그전에먼저돌아가셨던분들은끊겼다보니까이거조례를만들면그전에살아계신미망인들에게돈줘야하니까늘어나는거구나.그래서예산이2억원에서8억원으로뛰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올해는3개월분이고,내년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먼저돌아가신분들또안드릴수없으니까.일단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조금아까말씀하셨던추계인원1,324명사망하신분들이잖아요.
저도사실은저희아버지가참전용사였고,어머니도돌아가셨거든요.어쨌든돌아가신분에대한배우자가지금파악이안되어있다고했잖아요.그분들에게5만원씩한달에주는거얘기하는거아닌가요?
어쨌든지금살아계신분들이파악안된다고해서그러신데어쨌든이거관련해서도추계가금액이굉장히많이되어있는데제가보기에는돌아가신분들도많을거예요.그분들,저희같은경우도그렇고거의10년이넘었거든요.이거추계하는건한번다시정확하게파악하시고,실질적으로이분들이또신청하셔야되는거잖아요.신청을안하면또못받잖아요.
그러면우리단체에참전용사분들이계시잖아요.단체가있잖아요.단체에서는파악이될것같은데요.
비용추계는정확한게아니기때문에이것보다훨씬적을수도있는거예요.그죠?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지금파악하신건돌아가신분이1,324명이라는거잖아요.
그런데만약에돌아가신분미망인들이다살아계실수없는거잖아요.
참전유공자분들이돌아가신분이1,324명이니까미망인도1,324명일것이라고추계를하신거잖아요.
그런데개인정보를해서이분들에대한거취를다파악하다보면그부인들도또사망했을수도있을것같아요.그러면미망인이없을때는자녀가또받을수있나요?
그러면이게보니까월5만원이라금액이크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1,324명을5만원씩줬을때는한달에는6,600만원인데이걸12개월치를하니까7억9,400만원이라는거지요.이것도예산추계를과에서충분히하신거지요?예산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신거지요?
그러니까어쨌든조례가개정되면우리가개인정보동의를거치지않고파악할수있으니까아까우리조민경위원이얘기하셨듯이그분들이신청을안해도받을수있도록홍보를하시고,예산이좀남는경우는그분들이돌아가신분이계셨을때는못드리는거잖아요.이제정확한통계를찾아낼수있겠네요?정비를하다보면.
그렇게정확히해주시면내년부터는쉽게지급이될것같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정태숙위원님께서정말중요하고의미있는조례를제정하셨다고생각이들고요.예산문제로5만원씩밖에못드리는게너무아쉽다는의견을남깁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태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복지정책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기간이끝나서위탁기관을교체하는건가요?
지금들어온수탁기관들이많이있나요?
왜냐면지난번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일어난사건도있었잖아요.지금위탁으로들어오는그런수탁자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철저한교육이되어있는지,그동안에문제없이운영이된수탁기관으로잘섭외가되어야할것같은데,저는다른안건인줄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장
팀장님,그러면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위탁기간이2017년부터2022년10월28일이잖아요.저희가위탁기간이5년이잖아요.지금보니까10월이면아직도멀었는데뭐절차상으로지금미리동의를받는건가요?
먼저받아놓고어쨌든3개월전에공고도내야하고그래서이런절차가필요해서동의를먼저받는거지요?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지금운영기관이어디예요?
그전에는어디였지요?
초록재단은그당시에참여를안했어요?초록재단이운영을하다가지금조계종인가불교재단으로바뀌었잖아요.그당시에기존에운영하던초록재단은따로공고에접수를안했나요?
초록우산의경우는몇년정도운영했어요?
거기서계속하다가바뀌었군요?
두번째이제불교재단으로바뀌었는데그때는몇개의법인이신청했지요?
잘운영한부분하고부족한부분이분명히있을텐데우리자체적으로지금매년감사를아나요?평가같은거하지요?
지도점검말고,평가.
그동안해왔던초록재단하고지금불교재단에서했을때어차피평가지표의경우는수치로나왔을거아니에요?
그러면지금운영기간중에한번도못했어요?
기존에운영해왔던비교근거라는게그러면특별하게비교할수있는게없다는얘기네요?
경쟁관계로해서어차피뽑으니까일단알겠고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3분 잠시중지
11시0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종사자정원변경에따른의회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지금운영주체가변경이되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어디로변경이됐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미선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여기현황표를보면2021년도에도6명,시설장포함해서7명이렇게여기에올렸거든요.그러면이것은해마다동의안은받으시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게지금시비보조사업으로써시확정내시가종사자,이용자4인당종사자1인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24명이면종사자가6인으로되어있었는데그전에4인으로되어있었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2021년도에전년도에도지금6인으로되어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21년도것을죄송하지만올해동의안을구하는건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설명을미리해주셔야지요.그런데왜2022년도예산이인원수는똑같은데왜2,268만2천원을더계상을했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지금구속된직원도근로기준법에의해서봉급이70%나가기때문에그봉급인상분이조금포함된것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거인건비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런것도저희한테설명을해주시면좋았을텐데.어쨌든그렇습니다.그러면지금교체된미선에서는잘운영하고있나요?점검은자주가시나요?어떻게점검하시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그래서저희팀장님이랑직원이랑거의한달에한번정도는나가고,운영위원회도그냥서면으로했었는데절대적으로나가서살펴보도록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주지도점검을하셔서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민경위원
과장님,제가작년에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건과관련해서가장관심을많이가졌던위원으로써사실은행정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도4월1일에조치결과보고가있잖아요.그때다시한번자세히질문은드릴거지만요.지금나온김에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정원변경에대한동의한이런건동의를하고,그리고뭐감사실에서이제이거관련조례미준수에대한지적사항발생해서지금동의안올리신건더따로말씀은안드릴게요.다만,위탁업체에서위탁포기를신청하기전에우리구청에서조사를다마쳐야했던것은아닌가,그러니까조사를마치기전에위탁업체가위탁포기신청한것을우리가받았어야되는건가에대한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일단운영을하고자하는주체가없었고,일단은운영을중단시킬수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중대한과실로해서위탁해지통보도생각을했으나그들이나몰라할수있다는우려가좀있었기때문에우리가그쪽한테해지하겠습니다라는요구를받고,단서조항으로시설운영이정상화될때까지는너희가운영해달라는이런단서조항으로해지를했던부분이되겠고.
조민경위원
과장님,제질문의취지를잘못이해하신거같은데요.위탁해지신청,그러니까위탁포기신청을받기전에조사가다끝난후에그포기신청을받았어야하는것이아닌가에대한질문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너무일찍포기신청을받은것이아니냐에대한질문을드린겁니다.그얘기는위탁을포기하면복지법인이아니라사단법인으로바뀌는게맞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긴사단법인이고이번에받은곳은사회복지법인입니다
조민경위원
그게위탁을한상태면복지법인이라서우리구청에서조사할권한이있는데,위탁을포기하게되는순간사단법인이돼서우리가더조사할권한이없어지는거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닙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해지사유에해당되니까저희는즉시사안이,저희들이일부러조사를안하기위해서해지를한게아니고그러한중대한사건이있을때는해지사유에해당됩니다.그래서조사에저희들이신경을썼다기보다는해지사유에해당돼서새로운위탁업체를찾아서그시설을정상화시키는게더중요하다고보고,당연히그해지사유에해당되니까그사건으로인해서바로해지를한겁니다.
조민경위원
해지하는건맞는데요국장님,제가지금질문하는포인트는위탁중에는복지법인상태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단법인상태고요.그게저희연수구청장이랑부모회랑계약서를썼는데해지의조건에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해지를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그건에의해서저희가일단해지를하게끔그렇게했던부분이고,우리가거기를조사해서뭐가나오고이런부분은사법적으로간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거기서무슨조사를해서그들의잘못을알아서해지를안할수있는입장은아니었고,일단은해지를하고정상화를빨리시키고자해서빨리해지시킨건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4월1일에좀더자세히질문드릴것을미리말씀드리겠고요.사전에제출하신조치결과보서에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장애인복지시설인권실태조사계획수립,인권실태전수조사기간이2월18일까지로해서이미끝나셨을거고,장애인복지시설인권사고재발방지계획안수립1월28일에한것들을서면으로제출하셨으면좋겠습니다.간략하게나와있는것도서면으로제출하시고4월1일에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지금사실우리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고관련해서위탁해지에따른운영주체가변경보고에따라서시가정원을늘려준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원래부모회에서했을때도2021년1월에바뀌게되는겁니다.그래서정원변경이랑종사자변경이그때이루어진겁니다.작년1월에.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의회동의를받아야하기때문에동의안이들어온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건굉장히중요한거고요.어쨌든지금저도먼저5분자유발언에서도지적했지만늘어나는사회복지사에대한인성교육이나사회복지사로서의여러가지자질이나이런걸충분히검토하고사람을뽑아서운영해야된다는것을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려고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해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종사자정원증원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는바이고요.정원증원뿐만아니라앞으로다시는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종사자전원에대한철저한교육과그다음에철저한현장감시이런것들이동반되어야한다는점을의견으로남기면서지금이동의안에대해서는동의하는바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종사자정원변경에따른의회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1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월30일자로벤처기업부에서특별법시행령으로이렇게하달되었는데지금다른구의조례를보니까변경된곳이거의없어요.그런데우리연수구에서먼저시행을하는데그러면시행전과시행후에어떤점이달라지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법이작년도8월에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이작년도8월에개정되었습니다.그이후에전국에서이렇게골목형상점가로지정하고자하는곳이여러곳이있었지만두가지정도제약조건때문에한곳도신청을못했고,전국적으로한30곳정도만소수만지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중소기업벤처부에서당초취지와맞지않다그래서현재조례개정안처럼건축주동의나토지소유동의를삭제하는내용이고요.이게개정되고나면뭐현재코로나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점가들한테...
이인자부위원장
그내용은여기조례를봐서알고있는데요.지금토지소유주의2분의1이상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그동의얻는게그렇게어려운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많이어렵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구체적인내용을여쭤보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의외로건축물소유자가동의를하지않는곳이전국적으로여러곳이있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하지않는이유가뭐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저희생각으로상가도활성화될것같은데.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건축주가2분의1이상이동의하지않아도이렇게할경우에건축주가할말이없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당초특별법을제정한것은전국적으로골목형상점가가활성화되길원했던것인데너무과도한제약때문에못했잖아요.그래서제한을풀어주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또건축주들이반대하는거아니에요?어쨌든건물주도권한이있는건데이렇게권한이2분의1이상동의를하게되어있는데이걸이렇게해버리면그런우려는있지않을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정부정책을제대로시행하려고하면현재골목형상점가가되면전통시장하고똑같은혜택을받는거거든요?저희연수구도재래시장이한두곳있긴합니다마는그대로상점가가많많이있지않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건축주가이걸왜동의를안했을까그런이유를좀생각하셔야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이렇게지정을할수없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건축주가100%다동의하지않는다는게아니고요.50%이상동의를받는과정에서건축주가조금미진하거나또만나지못하거냐여러가지제약때문에못한겁니다.그중에일부는완전히반대하는경우도있겠지만.
이인자부위원장
주인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건아주소수일것으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그래도이런부분은좀의견수렴을잘해서만들어야될거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면지금다른구를찾아보니까아무곳도아직개정된곳이없거든요.거기도이런부분에있어서좀고민을해서그러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우리는그냥뭐이렇게특별법시행령이내려왔다고해서바로하는건좀무리가있는것같고우리도주변에그런여론수렴을해서하는것이맞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건축주입장에서는상점가가활성화될경우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무리가없게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신청조건이너무어려워서신청을못하지만그래도신청을시도하는곳이많았다고말씀하셨는데,어디서신청이들어왔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연수구의경우에는7개상가번영회가있지않습니까?청학동,연수동,동춘동지난번에청학동상가번영회에서도이사업을시행하려고했습니다마는이런여건때문에많이힘들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서말하는상가번영회는이조례에서얘기하는상가번영회는아니고자체적으로부르는용어인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구에서상가번영회라는것을이유로특별히무언가를더해주는그런상가번영회는아닌거고자체적으로부르는상가번영회인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현재는자체적으로부르는상가번영회인데이게골목형상점가가되면이제협동조합이나아니면상인회형태로정식으로등록되는거거든요.그랬을경우에법적인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혹시우리과에서지난번송도2동구청장연두방문때주민과의대화에오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참석을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팀장님은참석하셨나요?왜냐면그때커넬워크상인회라고부르는곳의대표님께서오셨는데관련해서중요한말씀을주셨거든요.그내용을알고계신지,그내용이이번조례에반영된것인지궁금합니다.
그래서그내용이이번에반영이된건지아니면덜된건지?
예,그날사실은송도2동주민과의만남에서도커넬워크상가번영회대표분이오셔서이게너무어려운지점이라고똑같이말씀해주셨어요.그런데사실은지금이조례를개정하는내용에는,개정을해도소상공인대상이다보니까제조업,유통업이런곳에만해당하는거고송도2동커넬워크의경우는대부분음식점이니까어차피신청을못하는상황인거지요?
그면적부분을이번에개정할순없나요?
그러면면적과관련된건조례사항에넣지않아도지금여기토지건축물소유자2분의1이상동의를받는규정만삭제를하면커넬워크도장관승인을득해서신청이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일단지금말씀하신내용을좀정리를해서서류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타임라인에관련된얘기는좀정리해서자료로주시고요. 그러니까커넬워크에서나온이야기를어떻게담아야되는지에대해서어쨌든이번개정안에는다못담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커넬워크의경우지금두가지제약요건이있었습니다.첫번째는건축주의동의건,두번째는면적부분인데2천㎡이니까605평안에점포가30개있어야하는데이렇게전국적으로605개안에점포가30개있는곳이거의없습니다.그래서이두가지다조례를개정했어야했는데우선은저희가동의여부만개정을하고나중에중소벤처기업부하고협의를해서협의가완료되면그때다시면적부분은다시조례를개정해서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팀장님이아까설명하신것중에지금상점가등록은못하고뭐로등록한다고말씀하셨지요?
제가지금계속이해가안되는부분하나만더확인할거예요.골목형상점가라고했을때저는그동안상점가는소상공인50%이상을계속생각을했는데그요건이안된다고하더라도골목형상점가로등록할수있다는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일단내용은이해했고요.지금개정을해도그동안에민원을다담지는못할것같아서조금아쉬운마음이드는데개정하고다시한번상위기관하고협의를해서또개정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되네요.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골목형상점들을위해서이렇게법을개정하는건좋지만어쨌든우리가그건물을가지고있는분들을생각을안할수없다고생각이드는데일방적으로법을바꿨을때문제가생기지않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왜냐면어쨌든건축주든상인이든다연수구구민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정부정책을이렇게만들어서시행하면서물론건물주나토지소유자가어떤제약이있을지는모르겠는데정부에서도그렇고현재까지건축주가동의를안할만한어떤맞지않은부분은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나타나지않으면이법도삭제할필요가사실은없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조례에담겨있기때문에조례를개정해야되기때문에.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제가보니까다른구에서는이런조례가아직제정이되지않았어요.그이유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하나하나검토를해야하기때문에그렇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너무성급하게하시지않나그런염려가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부분이말씀드렸다시피작년8월에전국적으로개정이된겁니다.작년8월에하다보니까지금...
이인자부위원장
제가생각할때는물론그쪽커넬워크에서이런민원이들어오고,지금소상공인들이어려워서연수구에서이렇게라도노력을해서지역상권을활성화시키려는의도는저희도백분다이해를해요.하는데이한곳을위해서이렇게조례까지개정하는것이과연맞는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위원의한사람으로서이게송도지역상권의전체적인문제가된다면뭐그렇게할수도있지만지금문제가되는곳이여기커넬워크상가하나잖아요.국장님이답변해보세요.
인창
송인창경제환경국장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송도커널워크뿐만아니라연수구관내7개상인회공통적인사항이되겠고요.먼저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당초안대로건물주나토지소유주의2분의1이상동의를받으라고되어있었는데새로운안에의하면저희가임의대로저희가그런게아니고,주민요청이있었지만거기에중소벤처기업부에서건물주의2분의1이나소유주의2분의1이상동의를삭제해도가능하다는의견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하는것이지,일개특정무슨상인회의요구로하는게아님을말씀드립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니,제가그걸못읽어봐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어쨌든이부분은그렇게민원이있다고해서이조례를바로이렇게만들어서삭제하는건너무성급하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는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민원문제가아닙니다.이것은커널워크에민원이있어서저희가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게아닙니다.저희가조례를개정하는취지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작년에법을시행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얼마나검토를하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미중소벤처기업부에서전국적으로토론회도거쳤고요.
이인자부위원장
우리연수구에서지금과장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얼마나노력을하시고검증했는지그걸제가여쭤보는거예요.우리연수구에어디어디가해당이되고,그렇기때문에어떻게한다뭐이런내용을말씀드리는거지.뭐하신게있냐는걸묻는거예요.아니,위에서그렇게내려왔는데해도되고,안해도되는것을우리가꼭이렇게할수있다면우리가꼭필요하고,뭘내가검증하고,뭘찾아보고,여론수렴을했더니이렇더라,이런결과물이있는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물론저희과에서저희연수구주민들대상으로의견수렴한것은아니지만상가번영회에서...
이인자부위원장
노력을하고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나중에다른부분에서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보여요,저는.여기비싼상가송도에분양받아서어쨌든본인들한테이익이되지않는다면그건물주인들이이부분에대해서수용을할까이런염려도드는거지요.과에서는그두쪽을다아우를수있는대안을생각하셔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보니까상점가등록요건이굉장히엄격하게규정이되어있었나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걸완화하기위해서이렇게지금이자체가개정조례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걸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하여튼정부에서도너무규제를만들다보니까전국적으로활성화가안되니까다시정부에서는전문가토론회부터다거쳐서전국적으로시달한상태입니다.전국적으로골목형상점가가활성화안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그러니까이부분을다시개정을해서전국적으로시달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거지요?문제점이있으니까그거에대서완화하기위해서한다는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또지금소상공인들이어려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하시는부분은저도동감하고,저희구에서그렇게노력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는데지금이런과정을통해서어쨌든충분한검토와또거기에해당하는그런과에서의노력이제가볼때는부족했다고생각이들어요.저는이것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조금더양면의그런부분들을잘조율해야하는데그러한부분에대한대안이나이런노력이부족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저는이부분은좀기록에남기고싶고,이부분은저는동의하지않는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1시4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의가있으므로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재적위원6명중현재재석위원6명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서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조민경위원,이강구위원,정태숙위원,이은수위원,최숙경위원이상5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대이인자위원1명입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6명중에찬성5명,반대1명의로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경제지원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2년3월30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