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발언

네.

네, 말씀해 주세요.

4월 12일까지입니다.

어제 구청장실로부터 일단은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신원조회하고 이제 행정절차를 거쳐서...

네.

이제 김성규 씨로 일단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정에 따라서 추천인을 2명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례로 처음으로 3명이 저희한테 추천해달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준 사안이 되고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요건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 공단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전문적 지식을 갖거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론에서는 너무 자격요건이 조금 너무 평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 인사위원회요?

공단에서 직접 하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추천하는 2인...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경영본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거기 임원추천위원회...

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7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제9조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및 제12조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한 사항, 13조 및 14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조직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 계약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오늘 이 회의가 이렇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손일 위원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고 다른 두 분 위원은 지금 현재...

김순옥 위원하고 김영근 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약간의 어떤 마음이 좀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에 조금 유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설득을 몇 번 했는데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께서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규정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등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별표 8쪽 미디어파크에 대한 장소별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해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영상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주민의 이해를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 제2항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사무에 관한 사업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와 안 제20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안 제21조 위탁의 취소 신설, 안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기능 축소, 안 제12조 제3호 조항 삭제, 안 제13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 안 제7조, 안 제9조의 사용료 및 반환,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민주당 위원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로 되어 있는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숭의2동의 소재지란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31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으로 소재지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안내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선관위에서 부착을 합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투표관리관한테 그때 바로 연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별 이야기가 없길래 조치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번 선거 때는...

일단 게첩은...

글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게첩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안내 게시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선관위에 이제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전실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제 정무부 시장님이 오셨었거든요? 그거 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 오셨었고요.

작년 말은 빼고 금년에 2번.

네.

아니, 이따금 좀 나오세요.

시장님이 현업 있는 동사무소 그런 데 방문을 하곤 계셨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금일 민주당 위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사과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