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및 지침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보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관련 법에 없는 단수 신청 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이린이집 위탁기관 세부 기준을 명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과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에 혼재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와 검사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항목 문구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구체적으로 나열한 수당의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 보육법」및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맞게 정비하여 통일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구성 인원이 20명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간사에 “보육지원담당 업무 팀장”을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 안 제10조(운영의 위탁)제4항 “신청자 1인일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를”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고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안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위탁기간)제2항의 재위탁기간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수탁자의 의무)제2항에 구청장의 승인과 관련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을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직장어린이집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제1항을 조문으로 하고 제2항 미추홀구청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항을 안 제4장(미추홀구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안 제17조(명칭 등)에 “구청장은 미추홀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이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지도ㆍ감독)을 (지도와 감독)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필요시 구청장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담당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지도와 감독의 세부내용을 제2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6조(비용의 보조)중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를 “법 제36조”로 개정하고 제1호 중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등” 세부명시를 삭제하고 포괄적인 “어린이집”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례 중 세부사항 등을 신설 및 정비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이요.

네.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영유아들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구성 인원을 이렇게 더 늘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들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함을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20명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좀 더 좋은 안건이 이제 나오리라고,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민간위탁 저희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위탁동의안 얻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심사도 하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나 뭐 이런 것들도 전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숫자하고는 관계없는 위원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이사랑꿈터가 또 개원을 하나요?

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와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

여기 지금 영유아법시행령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해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수당이 늘리는 분들한테 수당이 없나요? 심의수당이 없는 겁니까? 봉사인가요?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사항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명에서 20명이라는 것은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안 됐던 사항이고 이걸 별도로 저희가 20명으로 늘리고자 해서 늘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

네.

지금은 지방자치예요. 우리 사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20명으로 다른 데 한다고 해서 20명으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게...

오히려 지금 수당이 7만원씩이잖아요.

네.

7만원이 언제적 7만원이냐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또 더 심도 있게 심의도 하실 수 있게끔 15명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10만원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인원만 늘려서 심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2022년도에 우리 미추홀구에 어린이집 폐원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올해만 해도 한 13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한 분들이 지금 수급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폐원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출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폐원을 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 또 가령 1년에 국가에서 하나, 두 개 정도라도 국공립으로 돌려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 늘리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심의위원은 다른 데도 거의 15명이에요.

네.

10명 미만 15명 미만 이렇게 거의 하고 있는데 20명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인원이 적다고 해서 심의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많으면 많다고 해서... 이게 공청회도 아니잖아요.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집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삭제가 되나요?

그게 삭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따로 별도로 17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게 15조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돼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그럼 어쨌든.

17조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우리 국공립은 미추홀구나 이런 어린이집으로 그대로 명칭을 쓴다는 거죠?

네.

하여간 이거 우리 늘리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굳이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이 심의가 그 인원 가지고 혹시 한 5명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해가 돼서 늘린다고 하지만 늘리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이다 보니까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20명 이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대로 하되 저희가 정할 때는 이내이기 때문에 밑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 부분이라서.

그거는 20명 미만으로 해 버리면 신청을 받으면 18명, 19명도 해야죠. 조례가 15명 미만이면 그렇지만 조례 자체가 바뀌면 20명으로 할 수밖에, 법은 정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행을.

이게 위원님들이 이제 충분히 참여를 하시면 괜찮은데 시간 여건상 참석을 못 하시고 하면 개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 하다 보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5명 내외보다 20명 내외로 해 놓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의논해 보고 말씀을 따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신중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해야 될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다루잖아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 이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데에서 반대가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

네.

무슨 이야기를 위에서 지침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예요. 위에 지침이 내려와도 안 따라도 돼요. 우리 구에 맞게 해도 돼요. 복지건설에서 위원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기획에서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전혀 다루어 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서로가 모르지만 9대에 들어가서는 심의위원들을 이 복지 문제는 복지에서 다루는 분들이 들어가야 서로가 의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침상 그런 것은 무시하고 하자고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혹시 의회를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책임질게요, 그렇다면.

많이 의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위에 지침사항이 내려오고 그러면 무조건 그 부분을 따라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하시지만 그런 거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좀 노력하는 분들이 해야 맞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간사가 과장이 되다 보면 제안설명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설명을 제가 하고 사회자를 팀장이 하든지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죠, 원안대로가 아니지.

20명은 한번 의논을 해 보자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별표3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추가, 별표4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장법 신설, 별표7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가입 기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등 개정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가중처벌 사항을 신설ㆍ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수수료)제1항 “별표3”에 따라 안 제24조(수수료)제1항제1호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비고란 징수방법의 3, 4, 5, 6호를 추가 신설하고「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수수료)제2항 “별표4”에 따라 안 제24조(수수료) 제1항제2호 “별표4”에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의 비고란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였으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8” 개정에 따라 안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기준을 신설하고 비고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추가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별표3”, “별표4”, “별표7”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개정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전체가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건가요?

수수료가요?

네.

아니, 수수료는 허가신고수수료가 있고 안전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수료는 별표3을 보시면 허가신고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비고란에 3호, 4호, 5호, 6호에서 시 조례 사항을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수수료 부분도 비고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에 그냥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일괄적으로 해 왔던 것을 이제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서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7 같은 데는 만약에 이게 변경되기 전에는 14만원이면 14만원으로 끝난 건가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2차 위반, 3차 위반이 과태료를 더 누진을 붙이겠다 그거잖아요

네, 도시미관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금액으로 처리가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세 번까지는 과태료를 더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 그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보험 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험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설된 사유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기상 여건이나 건물의 고충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조금 고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영세한 업자들이 이걸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이제 만들어서 책임보험 가입들을 의무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보험이 있어서 보상은 참 받으니까 다행스러운데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고 나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놨다는 말이에요.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더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간판 같은 데. 오히려 간판... 아니, 나는 보험 드는데 내가 보험 처리하면 되지, 오히려 안전에 더 신경을 못 쓰는 사태가 올까 그것도 또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점검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걸로 해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관과가 또 이게 인력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 불고 이러면 저는 다닐 때 이거 저런 거 잘못되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바람 불 때 보면. 이 길에 보면 뭐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런 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안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보험만 들어서 피해자한테 보상만 해 준다고 안전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보험 들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자한테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험은 참 좋은데 대신에 우리가 국장님, 과에서도 어떻게 인원을 좀 별도인원 계약직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좀 이런 거 부실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시정하도록 보수하도록 이런 거 점검을 철저하게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논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안전점검 수수료는 법적이어서 이제 저희가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드론을 조금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고층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조금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나사 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드론을 좀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보자 이런 부분도 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네.

보고 인력문제 그런 것은 추가 계약직을 고용을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좀 경관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험 넣고는 나 보험 넣는데 뭐하러 고쳐, 안 고칠까 봐 보험은 드는 대신에 감시감독을 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의무화가 안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조례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 및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지자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증가되어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결정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의 복지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구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3,859만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 4월에서 5월에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를 구입하고 5월, 6월경에 위탁운영 기관 공모를 통해 7, 8월경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적정성 검토결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21. 4. 1.)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아동복지법 개정 ’21. 3. 30.)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아동의 적재적소의 보호와 치유가 필요한 현실로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즉시 분리된 피해아동 보호 및 생활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상담과 더불어 병원치료를 병행하여 조속한 심신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소재지에 정원 7명, 종사자 8명 규모로 여아전담 일시보호시설인 가칭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심신치료와 아동양육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육사 및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아동보호 및 아동양육의 운영 등 시설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위탁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명 이름이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거든요.

네.

네, 이제 가칭인데 이 학대피해라는 단어가 꼭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가칭이고.

그러니까 가칭이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굳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동쉼터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일반아동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학대를 받아서 분리된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 시설의 어떤 명확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칭을 할 때는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시설을 개소를 할 때는 명칭을 이런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예를 들어서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소재지가 이제 용현5동의 금호2차 2단지 1층이라고 일전에 한번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저희가 1층에 이게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이게? 5억 1,000? 2,000?

5억 3,000입니다.

5억 2,000?

5억 3,000.

5억 3,000.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그거는 감정평가 두 곳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설 정원이 7명이거든요 그런데 종사자는 8명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 7월부터인가 52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3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학대피해 아동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치료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명씩 교대로 3교대를 해서 아이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몇 평이나 되죠? 40평?

40평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이 4개 이상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40평이 돼야 방이 4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저희가 법령상에 표시된 것은 아닌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성별을 분리해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요.

지금 저희 현재 인천에 4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여아전용이고요. 또 2개가 남아전용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아전담을 하면 아마 부평구에서 남아전담을 하나 또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문학동 리틀랜드어린이집과 주안6동 해찬솔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중에 최고 득점을 받은 자를 위탁체로 선정합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는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상은 5호점과 6호점입니다. 4월 모집공고 후에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하여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아이사랑돌봄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가족 중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과 육아정보 공유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4개소에 이어 5호점(문학동 소재)과 6호점(주안6동 소재)을 확충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영유아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ㆍ개발, 부모육아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등 양질의 육아 성장 발달의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운영ㆍ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앞전에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법령이 아이사랑돌봄지원법이라고 이거가 조례가 있거든요. 시 조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5년 전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같이 이제 5년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3년으로 딱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앞과 틀려서 의아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 3, 4호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아이사랑꿈터를 시작을 했죠?

2000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1호점, 2호점이 개소가 됐고 3, 4호점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 6호점은 9월쯤 이제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잖아요, 아이사랑꿈터를. 운영을 하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방향도 나왔을 거고 지금까지 한 게 또 미숙한 점이 무엇인가도 나오고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영유아 전문적 관리, 성장발달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영 결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운영 자체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방문객들을 살펴보면 1호점 같은 경우는 거의 700명대 참여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2호점도 이제 한 50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점차 늘어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이제 아이사랑꿈터 장소 지정할 때 밀집되지 않도록 그런 거 좀 유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몇 개, 몇 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 맞춰서 그런 거를 다 잘 살펴보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서 어린이집에 또 이렇게 보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육아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6호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꾸 운영하는 것보다 뭔가 이걸 지원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 뭔가 이 방향제시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아이사랑꿈터를 육아종합도 그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시에다가도 요청을 한 일이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이게 대폭 좀... 한 10호까지 있어야 되겠다, 5, 6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잖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잘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런 아이사랑꿈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 기르는 데에 신경 안 쓰게끔 정말 이런 걸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더 우리 미추홀구에 대폭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는 무슨 말씀이 없었나요, 인천시에서? 추가로 금년에 한두 개를 더 하겠다이런 말씀은 없었나요?

2개 정도 더 얘기는 있었는데 예산이 이제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저희도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추이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아이사랑꿈터를 하더라도 이게 부모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쉽게 이렇게 많이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수요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그렇죠.

아이들 육아 이런 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데를 자료제공, 프로그램 그쪽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센터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제대로만 관리를 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부모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소홀히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네.

우리 미추홀구의회도 예산 확보라든지 사실 아쉬운 거는 이게 국비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데. 정말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게 대폭 좀 거기에 대한...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좋은 전문가도 우리가 센터장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요.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는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아이 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2000년.

그렇다면 1호부터 4호점까지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는 도화2·3동 그리고 도화1동, 학익 1·2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점은 도화2·3동에 있고요. 2호점은 학익1동, 3호점은 학익2동, 4호점은 도화1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없는 동도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물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점차적으로 10호점까지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추후에는 다른 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주민들께서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분포도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5호점이 문학동이고요. 6호점이 주안6동입니다.

보니까 문학동하고 주안6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점차 늘려가고...

왜냐하면 이게 영유아라면 사실 이제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대개 이런 데를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참 거리상으로도 멀다 보면 사실은 이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포도에 있어서 좀 가까운 데, 그러니까 동마다 있어서 이렇게 이용이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현4 재개발사업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어 왔으나 여건 변화와 주민 의지에 힘입어 정비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용현4 재개발사업은 2007년 7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0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0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비사업구역의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감소한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형태 변경안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지가 2곳에서 1곳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완충녹지 면적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사항 주요변경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용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축소된 도로폭 부분을 확장하였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으로 인한 용현생활권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완충녹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 위치 및 형태를 변경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토지용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용지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으며 근린생활 용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이 제2,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과 국민주택에 관한 계획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지 제공 및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아 적용된 정비계획 용적률은 275%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시 가능한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정비계획 기정도면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정비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절차 중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남아 있는 절차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변경고시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이후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조합 해산 절차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천대로가 도로에 완충녹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충녹지 계획했던 거를 삭제를 해서 이거는 재개발사업에는 다 폐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변경해서 삭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인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대로로 변경되면서요. 거기의 계획에, 완충녹지 계획에 도로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완충녹지가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사업계획에 있던 이 완충노선을 이거를 삭제하고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종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도로공사 쪽에서는 완충녹지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완충녹지는 여기 인천대로 쪽에서 이쪽에서. 인천대로에 개설되면서 거기에서 완충녹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 부대시설이 있던 것이 이제 다른 새로운 획지로...

네, 여기 있던 부대 복리시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도로가 지금 완충녹지 바로 옆이 도로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인천대로입니다.

붙어 있는 게?

네.

그럼 도로가 거기가 나중에... 아, 그쪽은, 붙어있는 쪽은 완충녹지하고 접해 있는 건 도로가 아닌가요, 이거는?

여기도 도로입니다. 인천대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도로입니다, 인천대로가요.

고속도로라는 얘기죠?

네, 고속도로요.

그러면 나중에 완충녹지를 저쪽을 한다는 거예요?

인천대로 쪽으로 완충녹지를 준다는 이야기죠.

도로 가운데에 녹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정비계획 수립했었을 때는 사업부지 내에 완충녹지를 뒀었거든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조건을 심의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가 인천대로로서 일반화 도로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도로에 완충녹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사업부지에는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어져서요. 그래서 이거를 재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업 쪽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275% 이상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해볼 만하겠네요. 그렇게 도움이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득이 되지. 도와주는 게 좋죠, 해 줄 수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먼저 그동안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더불어마을사업인 도화역 북측구역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등 다른 사업들의 명칭 중복 사용으로 혼돈이 초래됨으로 옛 지명인 베말마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2014년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직권해제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어 그간의 주민활동과 주민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정비구역 결정사항으로 면적은 약 4만 7,000㎡로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사항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 계획에서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건축분야로는 도화동 107-19번지상에 3층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공공환경 정비분야로는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환경 개선, 마을 안전망 구축, 공동체 4개 부분 및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결정된 1개동을 제외한 건축물은 모두 존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관련법령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주변 총 2개소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두운 지역의 적정 조도 확보,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스마트 안전시설물, CCTV 설치를 통해 마을안전 및 범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시설물 위탁 등을 통해 주민 자력 수입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 운영 관리 조직을 육성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의견은 총 8가지이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위치 및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방향 및 실천전략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의 종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구상안입니다.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땅은 그때 매입을 한 거죠?

네, 건물은 매입을 했고요. 이건 이번 정비계획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설계자를 공모해서 입찰해서 그래서 금년 7월 1일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도 또 철거해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센터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신축을?

네.

그런데 그게 7월 정도에 시작할 건가요, 헐고?

네.

시작하는 것이?

네.

그런데 우리 보면 7월에 한다고 그러면 한 10월에 한다고 보면 되나요? 항상 늦더구먼. 제때 되는 일이 없어서...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시작하는 게 보여야 주민들이... 그런데 시작하지 않고 공청회만 열고 이러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 커뮤니티센터부터 건물 철거하고 짓고 이러면 또 주민들께서 같이 화합이 되거든요? 이거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어쨌든 그게 참 오래 돼서 그래요.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했으면 지금쯤 아마 다 지었다고 봐야죠?

네.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그거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