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2-03-30

회의 전체 보기 933턴

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안을 국ㆍ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문광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848억 151만 1천원 대비 26.2%가 증가한 1,069억 9,451만원으로 221억 9,29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151억 8,638만 1천원 대비 66.8% 증가한 253억 3,187만 4천원으로 101억 4,5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광명 랜선마켓기반 상품페이지 제작 1억 888만 9천원, 광명맵시가꾸미 양성과정 사업비 6,511만 2천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억원,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함께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신규로 추가된 내일희망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비 85억 2,214만 3천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의 광명도시공사로의 위탁사업비 사업비 4억 1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66억 9,609만 2천원 대비 3.9% 증가한 69억 5,919만 8천원으로 2억 6,3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 1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414만 3천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사업비 3,720만원, 경기도 선정 사회적기업 특화사업비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93억 5,219만 2천원 대비 16.3% 증가한 225억 1,403만원으로 31억 6,1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047만 8천원,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비 8,988만 1천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사업 4억 2,18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전통시장 안전확충 화재안전요원 운영사업 4,920만원,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사업 3,750만원, 지역화폐 운영비 4억 8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1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162억 4,436만 2천원 대비 4.6% 증가한 169억 9,498만 8천원으로 7억 5,0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감정평가 수수료 4천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억 3,923만 2천원, 동물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 4억 5,404만원, 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 9,5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76억 3,003만 6천원 대비 32.6% 증가한 233억 7,149만 2천원으로 57억 4,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억 9,100만원, 여행업계 경영지원금 3,300만원,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1억 6,220만원, 무형문화재 전시관 건립사업비 20억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 광명문화원 시설개선비 12억 2,592만원,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비 8,5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보존처리 사업비 2억 954만 6천원,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사업비 1억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96억 9,244만 8천원 대비 21.9% 증가한 118억 2,292만 8천원으로 21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7천만원,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 3천만원,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공사 5억원,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다 들어오셔서 하시면 이것에 대한 질의ㆍ응답이 만족스럽게 나올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과별로 끊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 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했으면 합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그냥 중요한 사항들만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대해서 심층적인 질문을 할 때 해당하지 않은 과는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요, 위원님 어떠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박덕수위원

거기에 인조잔디 8억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이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운동장을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인조잔디가 완전히 물이 고이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8억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새로 깐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까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문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인조잔디가 2억 8천이 올라왔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6억 3천입니다.

박덕수위원

6억 3천입니까? 6억 3천인데 확보된 것이 얼마가 있지요? 나머지 금액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원래는 균특으로 해서 3억 5천이 있고 일부 우레탄하고 체육보조시설들, 보조구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질들이 오염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현재 사용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한번 다 돌아봤는데 광명에는 종합운동장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잘 수선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근로복지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일자리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렇게 5억 7천, 7억, 1억 7천, 1억 2천 이렇게 계속 억 단위가 나오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계획한 인원보다 부서에서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1년 예산 세운 것보다 상반기에 일자리를 많이 배정을 해주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50∼60% 이상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런 수요 예측은 작년에도 대기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의 수요가 대기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게 되면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확산이 진정세가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지금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수요는 본예산 수립 전에 예측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실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227쪽을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인데요. 3억 7,600이 수영장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2019년도 자료 손익계산서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자료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고요.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을 저희가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픽스 된 것은 아니고 2015년 기준으로,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2019년.

김연우위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이 추정금액은 지금 한 6∼7년 전에 계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김연우위원

그것을 잘 하셔서, 또 신규로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그 당시에는 19명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할 말을 대신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여쭐 텐데요. 홍보전시관 조성에 1,760만원 증액하셨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자산 구입 1,960만원 증액하셨는데 한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반영을 할 때는 그 당시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연말 지나고 올해 저희가 다시 설계 작업을 해 보려고 시장조사나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원자재 값이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저희가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원래 홍보전시관 대비 몇 퍼센트 증액하신 거예요? 조성한 사업에 투입된 금액 대비 이게 몇 퍼센트예요? 전체가 3억,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3억 9,400이었는데요, 지금 3,720만원 증액해서 지금 4억 3천으로 지금,

김연우위원

그런데 원가의 상승률은 얼마입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원자재 받아본 것은 30%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몇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자재가 몇 달 사이에 30% 이상,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김연우위원

저도 지금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자재가 그렇게 30%씩 폭등이 가능한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본예산 금액을 가지고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요.

김연우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산정된 것을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0%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사업 신규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지금 슈퍼마켓 1인 점포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1인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송인력 2명을 지원해서 1인 점포에 배송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저희 광명시 관내에 슈퍼마켓이 모두 몇 개입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슈퍼마켓이 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두 분은 300개 업소를 관할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활동하시게 되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물류센터에서 슈퍼마켓 점포 이런 데에 배달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물류센터에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슈퍼마켓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용 잘 알겠고요. 238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억 신규는 뭐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에 광명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세일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 2억에 대해서는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인데요. 광명시 배달특급 할인행사에 2천만원이 되고, 소상공인협회에 할인하고 홍보행사에 5천만원, 슈퍼마켓 협동조합 할인행사 3천만원, 광명전통시장 배달수수료 지원과 할인에 2천만원, 골목상권상인회 12개소에 8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2억이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세내역을 미리 주셨으면 질의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쭐게요.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감정평가수수료 4천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하신 것은 아니신 것이지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수수료 4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범위면적이 넓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지처분통지와 농지처분명령을 거친 농지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가 된 필지에 대해서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명단 126개 플러스 40개,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별도로 자체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3시에 농지법 위반 하우스 관련한 간담회가 있는데 질의에 잘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이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반려견 놀이터나 동물 돌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동물 돌봄센터 건물을 매입하시겠다, 3억원인데 이 내용은 또 뭔가요? 업무보고를 하나도 안 하셔서 갑자기 추경으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러시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 길고양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김연우위원

길고양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인 ‘길고양이친구들’에서 자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유기 반려묘 같은 경우를 지금 철산동에서 자체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친’에서 월세라든지 관리비를 다 내고 치료비까지 내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김연우위원

주체가 누구세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친구들’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대체부지,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시에서 대행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여러 가지 적정한 건물 위치라든지 부지를 보고서 이번에 아예 시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반려견 센터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고 그분들 업무까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래서 길고양이친구들에서도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수립 전에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어떤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거겠지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반려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신 후에 거기에서 어떤 계획(안)이 도출되면 의회와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소통해서 현실적인 것을 수립하신 후에 건물매입을 하든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킬 것들을 마련하든 그렇게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급하게 건물부터 사겠다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당초에 이분들이 건의를 했을 때는 8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히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4월까지 이사비용을 줄 테니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고 겹쳐서 갑자기 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과장님, 바늘허리 휘어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농업과를 보시면 반려견 문화센터 문제도 아직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시농업이 새롭게 마련한 부지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4페이지 동물 돌봄센터 인테리어 공사 8,500만원인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매입하고 다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도 같이 포함이 되시면 4억원 가까이 되지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5억원 정도에 수립이 되는 것인데요,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본예산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지금 시급한 부분은 예비비나 이런 것을 충당해서 조금 해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정자산을 만든다든가 인건비, 인테리어 공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자산취득비도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32.57%나 증액이 돼서 들어왔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너무 많아서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도 문화관광과 때문에 길어질 것 같아서 드린 것이거든요. 페이지 수를 보면 세 페이지 정도로 요약이 됐는데 중요사항 중 시급한 것, 금액 큰 것 위주로 설명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이번에 증액이 한 57억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은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필요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 국도비 편성이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제가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있는데요, 관내 종교시설이 천주교, 불교, 개신교 해서 380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종교단체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0만원씩 1억 9천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고요. 광명문화원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문화교육사업비와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몰렸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올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인데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놓쳤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268쪽에 무장애관광환경조성 8,500,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 5천에 대해 여쭐 테니 단답으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무장애관광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쉼터공간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명동굴 노천카페에 사각 네쌍둥이 파라솔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파라솔을 몇 개를 하는데 8,500이나 들어오신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파라솔 쌍둥이로 된 4개 세트로 해서 8개 정도 설치합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시급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마,

김연우위원

지금 동굴 입장객수도 많이 줄었잖아요, 평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 5천 증액은 내용이 뭐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1억 5천은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후에 온전히 일상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에 했던 와인페스티벌을 진행해 보려고 1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객들을 조금,

김연우위원

하루 하시는 거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하루는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광명등문화축제 1,5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어디요?

김연우위원

광명등문화축제 271페이지.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등문화축제는 과거에 시민체육관에서 탑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안양천에 광명대교에서 철산대교까지 청계천에서 등축제하는 것처럼 등을 만들어서 안양천에 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물 위에다가 띄우신다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청계천 등축제처럼?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형태로.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5억 신규로 하셨는데 무엇인가요? 재난지원금이 두 가지가 들어왔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세 가지입니다.

김연우위원

하나는 뭐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하나는 종교단체이고, 하나는 예술인이고, 하나는 여행업계입니다.

김연우위원

268페이지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5억 설명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된 뒤에 저희 지역의 예술인들이 예총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그동안 창작활동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광명에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저희 광명시의 예술인으로 한 500여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예술인복지재단이 저희 광명시에만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전국적으로.

김연우위원

전국에서 저희 광명에 해당하시는 분만 하셔서 지원하시겠다는 거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럴 경우 광명시에 계시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지역예술인들의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직장보험 가입자 빼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지원자 빼고, 이런 기준을 잡아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 없이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금액도 크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미리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태우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쭐게요.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 3천하고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공사 5억, 근로청소년복지관 인조잔디 교체공사 8억, 3개를 묶어서 설명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광문고등학교 운동장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문고등학교 운동장은 원래 균특비로 3억 5천을 작년 예산에 요구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인데 지금 학교운동장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보조구장 3개가 그 운동장 옆에 있거든요. 3개의 구장에 트랙이 있는 일부 부분에서 프탈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려고 노력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 공사를 하는 김에 시에서 도와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사정을 살펴보고 잔디공사를 하는 중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하는데 2억 8천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유해물질 조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발견되었다는 말씀이시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못 내주겠다 이러셨다는 거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왜 맨날 광명시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 시도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것이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요? 협조요청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보셨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학교 측하고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연우위원

협조요청 공문 보내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협조요청은 저희가 해보지 않았고요,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살펴보고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템포를 늦추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억 5천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교육청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시는 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시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갖다 쓰시기보다는 협조공문 하나라도 보내서 타당한 이유를 들으신 후에 거기에 납득이 갈만하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서류상의 절차는 없었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 뜻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들었던 사항이니까,

김연우위원

정성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은 서류와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가 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나머지 2개는 뭐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준비과정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죄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온다목적운동장은 거기에 우레탄 트랙이 201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8레인에 400m 트랙인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원래 우레탄 교체는 7년 내지 8년 정도에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그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가서 이렇게 보면,

김연우위원

제때 했으면 금액도 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가서 육안으로 보면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딱딱해져 가지고 스파이크 신고,

김연우위원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이 2010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교체주기는 7∼8년이 맥시멈이다, 늦은 감이 있다 하시니 그 전에 체육진흥에 관련되셨던 분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김연우위원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작년에도 체크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도 체크가 돼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근로청소년복지관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8억이나 되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근로청소년복지관은 8억이고요.

김연우위원

인조잔디 보수공사를 조금 전에 우레탄과 같은 재질로 하시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그게 10년 전 재질이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라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육상 전용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학교운동장도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환경에 위해가 된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을 다 감안해서,

김연우위원

그 내용도 엄밀하게 따져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관 인조잔디 교체공사 8억원은 뭐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작년에 저희가 광명시에서 기재부하고 캠코하고, 이게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발되기 전까지 광명에서 사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것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쪽 잔디가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되게 열악하고 다 부서져서 딱딱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부상을 많이 입는 형태이고 비가 오면 계속 물이 고이고 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한 2∼3년 정도 사용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2∼3년 정도면 잔디교체를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에 캠코하고 기재부하고 TF팀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초안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2026년부터 본격개발에 들여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면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안전한 체육공간을 설치하면 4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포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4년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금년 2월에 기재부하고 실무협의과정에서 나온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라면 빨리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원래는 박승원 시장님의 맨 처음 공약사항이었잖아요. 이곳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캠코하고 기재부에서 비즈니스밸리로 개발하는 계획이라서 어그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년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교체를 하고 나서 연간 운동장을 사용하는 양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운동장을 작년 10월부터 해서 11월, 12월을 보면 현재 월 천여 명 정도, 축구 같은 경우에 22명 이용으로 봤을 때 월 천여 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풋살장 같은 경우에 정원을 10명 기준에서 봤을 때 한 달에 200명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200명이라는 게 누적 인원이에요, 아니면 중복 인원이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누적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고 연간 평균 2억원씩 했을 때 인조잔디 관리비는 또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 후에도 개발예정지라고, 보금자리가 된다고 해서 시에서 행정력을 거기에다 쏟아 부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특별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보도블록 하나라든가 CCTV라든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개발예정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보편적인 행정의 기준을 적용하신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돈을 들여서 다른 장소를 했을 때 효과와 대비를 해 보시고 예산을 수립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른 운동장을 대체로 할 수 있는 지역이 현실적으로 광명에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축구장이 현격히 부족한 것이고요. 최근에 시청 운동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면서 운동장 수요는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광명에는 이런 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게 좋다고,

김연우위원

그렇지요, 필요성은 있으나 내용은 갖추시라는 말씀입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계속 문이 잠겨 있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데 없다고 하시지만 찾아보시면 있으실 것이고, 오히려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학교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하신 후에 일반시민에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세금을 들여서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체육진흥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광명 관내에 축구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목감천 저류지 내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용역비가 올라갔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저류지 안에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의 방향성을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생활체육인들에 간담회 요청이나 실태조사는 해보셨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광명 관내에 축구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류지 안에 축구장을 조성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축구장은 빼고 다른 것은 넣었는지, 그리고 보통 파크골프장이 꽤 크잖아요. 면 자체가 2만 2천 평 되는 곳에 테니스장 4면, 족구장 4면, 풋살장 2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용역을 수립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임시로 현재 우리 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들을 설치했을 경우를 감안했던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그것이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서에서 이렇게 가고자 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축구장이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저류지 안에다가 그냥 잔디만 깔아놓으면 축구장은 아무 시설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계획을 주게 되면 설문조사를 다 해서 들어가는 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18억까지 들어가면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부분을 아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면적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것이 적당하고 적절한지 확인하시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은 다 원하시고, 달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부분들은 지금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방금 광명 관내에 축구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축구동호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의 기본이 축구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적인 체육인들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간의 활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생활체육회의 의견청취나 생활체육인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보이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용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운동시설인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을 먼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좀 폭넓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방향을 정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시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지나고 하니까 “운동장도 개방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더군다나 우리 시비를 들이면서도 운동장 인조잔디를 개선하려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광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시비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운동장도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비가 투입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협조요청이 가능한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역 방침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학교 측, 교육청 측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측에다가 교육청에서 다 100%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은 개방이 돼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장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에 꽤 많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혹시 이런 체육에 관련된 것은 한 번 더 교육청, 학교 측과 밀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보이더라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학교 측에 시민들에 대한 개방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의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중복질문은 삼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이 50만원을 382개에 주시는 것이 맞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재난지원금이 지역예술인, 또 하나가 뭐였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여행업계.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이 다 다른데요, 종교시설은 피해가 꽤 많을 것 같은데 50만원 기준과 100만원 기준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가 종교시설, 여행업계, 예술인들 기준금액을 잡았을 때 다른 시군의 여건이나 환경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시ㆍ군의 여건도 비교를 했는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작년부터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 종교시설은 일선 시군에서 50만원씩 지급한 사례에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하였고,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50만원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지원한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이런 쪽은 다 100만원씩 편성했고 또 예술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타 시ㆍ군의 상황도 비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교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종교활동 피해가 생각 외로 꽤 많았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했을까 여쭤보는 것인데, 인근에 지원되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주로 타 시ㆍ군의 상황을 보고 많이 판단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인근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00만원 이상 나간 곳을 확인해 보셨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100만원 이상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예술인이나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종교시설은 없는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모르겠지만 실제로 인근에는 지원된 데가 없어요, 광명이 지금 제일 빨라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얼마 전에 소상공인 지급하는 것도 광명이 제일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전체적인 부서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런 대책업무 때문에 한 25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힘들 때 도와주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봤을 때 50만원이 적절한가 생각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본 것이거든요. 다른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여기도 업종에다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시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냐, 봤을 때 개수가 좀 많아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면 지급이 딱 이만큼만 되는 것이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한번 줄 때 심도 있게 제대로 지원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어떤 과장님과 부서에 의해서 되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편성해 주시면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0만원 지급하겠다는데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기준을 여쭤보는 거지요. 도와줄 때는 안 그래도 80억을 넘게 하고 이번에 20억 올랐으면 부서에서 좀 더 챙겨서 집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얼마큼 조사했는지 실태조사 한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시가 나서서 도와주게 되면 종교에 계신 분들도 과장님 부서가 최고 부서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 일자리창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개발 연구용역비가 2,200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연도별 일자리 종합계획은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공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부서 자체 내에서 4개년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대응전략과 정부 일자리정책 대응전략 이런 것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요.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가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은 미리 사업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3회 추경에 올라왔을까 보이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에 오면서,

일규

이일규위원

민선8기를 위해서 한다면 차라리 이후에 4회 추경이나 다른 때 하시든지, 그런데 왜 이때 들어왔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인지를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이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관내 2,000명에게, 그럼 업종은 없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노동부에서 해놓은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요. 학습지 등 방문교사, 택배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독립사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자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업자가 없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대리운전기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급방법이 어디까지 해서 2,000명이 나왔을까요? 대리운전기사는 “오늘 제가 대리기사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 700명 정도 있다고 예측이 되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관내 대리회사의 기준에서 지급할 것인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개인이 어떤 기준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수입이 감소된 것을,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대리기사가 어떤 기준에 근거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하면 광명 관내 사업자의 기준인지 아니면 전국 대리기사의 기준인지, 그러면 700명이 아니라 몇 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 기준으로 봤을 때 협회에서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은 700명 정도 된다고 저희가 파악되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 관내 대리운전기사 사업자가 몇 개나 돼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프리랜서라고 하니까 너무 다양한 부분이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문판매도 다 프리랜서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도 본사가 있고 광명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인지 다 달라요. 그래서 50만원 지급하는 게 과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간담회를 했더라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법인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접근방법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프리랜서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집행부에서 이만큼 세워서 2,000명에게 지급했다. 제가 보니까 기준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집행부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프리랜서니까 다 지급을 하더라, 주소지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다 해서 광명에 있으면 광명의 실거주자에게 줄 것인지, 수요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리기사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르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대리업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별적으로 하면 어느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 할까봐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2,000명이 나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나도 이거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그분한테는 피해잖아요.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은 누구는 주고, 잣대가 왜 이렇게 높냐, 정부에서 주는 것은 문턱이 높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나마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은 그런 문턱을 낮추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집행부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지급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막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저희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회적경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31페이지인데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기업을 1월에 행안부와 경기도에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 4개 업체가 있어서 2월에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마을기업 사업이 기존의 어떤 사업이었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했던 것이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다양한데요, 어쨌든 마을단위의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개발비를?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1년차, 2년차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청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체 보수비로 해서 8,900, 거의 9천만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청년지원단 편성은 저희들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8개월분으로 해서 8,988만 1천원이 나온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청년지원단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명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4명이 올라왔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권역별로 1명씩 해서 4명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지원단이 소상공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청년지원단들한테 업무를 가르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4명을 더 별도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분들이 업무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16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4명을 채용해서, 혹시 이런 시스템은 그전부터 생각하지 않았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전에.

일규

이일규위원

왜 갑자기 나왔을까, 소상공인 청년지원단은 16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4명을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은,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청년지원단을 작년에 9명 채용했었거든요. 9명을 채용하고 올해,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채용한 인원 16명 안에서 권역별로 각자의 역할을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냐 말씀만 여쭤보려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16명이 권역별로 하는데요, 여기에 청년들이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다시 채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소상공인 청년지원제도라든가 이런 업무를 소상공인에게 홍보를 해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교육도 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4명 정도 채용하고 담당을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통과된다면 채용공고는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240일인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 정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과장님의 생각에도 오히려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관련된 업무를 훨씬 더 잘 할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기간제 분들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소상공인 업무라든가 관련업무로 근무했었던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여쭤본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싶어서 여쭤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다 받아서 여러분의 애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도시농업과, 기업지원과 여러 분이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갑자기 신규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세하게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듣고 시를 위해서 잘 활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못 하셨다면 전화라도 드리고 만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과장 있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추가질의 잠깐 드릴 텐데요. 지금 주말농장을 애기능에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260페이지 공유농업 활성화 운영지원 600만원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 자체사업으로 4,4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600만원 신규가 애기능 주말농장 조성에 관련된 운영비인가요? 제목이 주말농장으로 안 되어 있고 광명시 공유농업 농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농장을 그냥 주말농장이라고 안 하고요, 광명 공영도시농업농장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관련 예산인 거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올리신 거예요? 작년에 다 수립된 예산안에서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시 자체 예산 4,450만원은 반납으로 전액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9,56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5:5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4,45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매칭비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주말농장이 하안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마련을 하셨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주말농장 대여료나 임차료가 기존 것에 비해서 비싼 감이 드는데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양쪽으로 필지가 2개로 3천 평인데 도지라고 하나, 대여료가 2,800에서 3,000이 된다고 하시니 기존에 있는 주말농장 대비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실거래라든지 인근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대료라든지 산정해서 그것을 평가한 금액인데 단일농장 같은 경우에는 땅 부지를 제공하신 분이 시에서 좋은 일에 쓰라고 자기가 현금을 줄 수 없으니,

김연우위원

그런 선심에 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애기능 안에 있는, 사실은 거기가 다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땅의 시세나 이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고 시에서 공유농장부지로 할 때 상당히 비싼 땅을 지금 알아보셨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이기는 한데요,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선도적이었다, 왜냐면 하안동 공공주택부지가 발표가 나는 것이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진행속도가 빠른 거예요. 애기능은 제가 그때 현장을 갔지만 이미 터를 다 닦으시고 계약금 완료하시고 농막도 짓고 계시고 작업도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실행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 있는 어느 곳에 개발이 확정었을 때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적어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혈세를 수반하는 부지면 적정한 가격, 예를 들어서 시세를 평가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근접성에 있어서도 안쪽에 문화재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오염 관련해서 관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피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료 협상에서도 토지주의 사정이 계시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투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아마 곧 하셔야 될 것이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발표는 예전에 났는데 그런 대체부지를 찾으실 때 지금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ㆍ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800평이나 2천 평으로 끊어져서 나눠지는 부지보다는 하나로 통으로 된 그런 곳을 찾아보시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로 생각하셨던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도시농업과에 추가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과장님, 반려농물 놀이터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어디, 소하동 안양천변,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안양천.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가 안양천 관련해서 운영비를 세운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여쭤본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런데 운영비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을까, 당초에 놀이터를 운영했으면 그 전에 운영비와 관리비가 모든 게 잡혀 있을 것인데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도비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253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비가 1,5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안양천에 있는 놀이터를 이야기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세부 사업명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했는데 안양천 놀이터냐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놀이터 운영비가 1,500만원 올라온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에 언제부터 운영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올해 운영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2018년부터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당초에 1,500만원 예산이 세워 있던 것을 세부사업 과목명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1,500만원을 삭감하고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비가 설계비인가요? 시설비가 어디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반려인들이 안양천 놀이터는 우기 때는 이용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시에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유지나 공유지 중에서 하안동 산37번지 일원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가림터널 들어가는 남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천 평방미터 정도 실시계획 변경을 소규모로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신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안동 어디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5단지 쪽 맞은편 공원 올라가는 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시유지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결정한 이유는 뭐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시유지가 있는데 왜 하안동 5단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생각했는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냥 땅이 남아서 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목감천이라든지 안양천 그 외에도 시유지 중에서 공원부지라든지 적정한 장소를 여러 군데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멍사모’ 시민단체도 같이 가서 여러 부지 중에 봤는데 그쪽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경기도에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지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요구해서 경기도지사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물론 권역별로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진행했는지 여부를 여쭤봤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거기는 지금 양쪽으로 수목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의미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냐면 광명 시유지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도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거리가 머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왜 여기로 정했을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이고 관내에 반려견이 얼마큼 있는지 여부,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면 좋은지의 여부들을 눈으로 보고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도 늦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라리 본예산에 검토해서 고민도 하고 그동안 반려견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많이 있고 단체도 있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쭤보면 시유지가 어디어디에 공유부지가 있으니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야외가 되었든 중심지가 되었든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장소는 적당하게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그런 것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이 있나요?

김연우위원

네,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25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번에 자기 땅을 1,000평 넘게 반려견 놀이터로 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여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식으로 아예 놀이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하동이나 이런 데 마련한 곳에 반려견 엄마, 아빠들이 잘 안 가시는 것 아시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용하는데 나가 보면 근접성도 떨어지고 시설도 그렇고 한쪽으로 외져서 잘 안 오게 된다고 해요. 굳이 이 시유지를 변경신청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1,000여 평을 반려견 놀이터로 3년이고 5년이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농지이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거기는 농지잖아요.

김연우위원

아니, 농지여도 반려견 놀이터로 임시로라도 쓸 수 있잖아요. 개인이 그렇게 선처를 하시겠다는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덕산 옆에 공원 옆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공원부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인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반려견 인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지난번에 농업부지 옆에 800평 지금 끊어진데다가 하시겠다고 처음에 그러셨을 때도 주말농장 옆에다가 그렇게 하면 저는 물론 좋아하지만 농작물 심는 곳에 강아지 털이라든가 배설물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보신 곳이 여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거기도 고정식으로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고정식이든 가변성이든 간에,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거기는 당초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놀이터를 안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주말농장을 배정받으신 분들 중에서,

김연우위원

지금 옆에 사이드로 강아지 호텔, 머무는 곳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거기는 부대시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지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 옆에는 반려견 놀이터 800평 검토 중이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옆에 농작물이 있어서 불합리해 보인다고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경과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 시유지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변경까지 고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럴 바에 지금 한시적으로 농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울타리만 치면 무조건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시니 그러면 3년에서 5년 계약을 하셔서 적정하게, 그분도 그렇게 많은 도지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잠깐 사용하시다가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공원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싫어하는 분들한테 또 반대민원이 들어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간이놀이터 형식으로 해서 목감천과 안양천에 2개소 정도를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안 들이고 그냥,

김연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큰돈은 들이셔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 왜냐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눈높이가 굉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허접하게 모래 좀 깔아놓고 이런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특성상 새로운 것에 부딪치면 처음부터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으니 바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느 정도의 넓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관련된 부지도 마련하시기를 바라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즉각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으로 하시겠다는 분은 3년에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고려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또 추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향후에는 시의성, 합목적성, 타당성에 의거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시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호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480억 9,969만 5천원으로 기정액 3,347억 3,696만 1천원 대비 3.9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164억 2,336만 8천원 대비 7.75% 증액된 176억 9,5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2억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개 단체 행사지원 사업비는 품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를 위한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수당 128만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1억 2,5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비 3억 8,8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5억 7,78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노후시설정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1,192억 2,662만 4천원 대비 4.62% 증액된 1,247억 3,13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위원회 운영비 및 홍보비 349만원, 소하의료용지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으로 40억원, 노인ㆍ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1,325만 8천원, 건물식당 기능보강지원 1,784만 1천원, 시니어클럽 운영 1억 3,8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및 복합공간 리모델링 9억 1,515만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인건비 203만 2천원, 메모리얼파크 CCTV 및 안치단 설치 4억 1,2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 지원 107만 4천원, 예닮마을 기능보강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폐지 줍는 노인지원을 내시변경에 따라 39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70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301쪽부터 310쪽까지로 일반회계 기정액 743억 6,234만원 대비 7.49% 증액한 799억 3,23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13억 2,191만 9천원, 생계급여 38억 5,300만원 증액 편성과 도비 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장애인체육관 운영 2,154만 5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3천만원 삭감반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억 4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436억 4,777만 9천원 대비 2.25% 증액한 446억 3,02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9,259만 4천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9천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677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종사자 인건비 5,808만 5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9,463만 6천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1억 4천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6천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 1억 1,781만 3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9,425만 1천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5,140만 8천원,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2,487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822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12만 1천원 등 총 16억 8,78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아동양육비 2억 4천만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 2,4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 9천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억 2,955만 6천원 등 총 7억 537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9억 82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771억 5,734만 6천원 대비 0.06% 증액한 77억 6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금 2억 8,65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 500만원으로 총 2억 9,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2개 사업에서 총 2억 4,28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총 4,86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기정액 8억 6,999만 2천원 대비 0.1% 증액한 8억 7,089만 5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심식당 지원 90만 3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421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기정액 30억 4,951만 2천원 대비 0.54% 감액된 30억 3,2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직보수 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350만원 감액과 기타직보수 내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국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물을 것이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위생과장님, 안심식당이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5대5입니다.

김연우위원

저희 시에서 좀 더 수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현재 안심식당이 54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6개 지정하라고 해서 50대50으로 나온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것 말고 다른 사업으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정하는 기준에 미칠 때 식당 수에 맞춰서 신규로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6개 업소 말고 더는 없으신 거예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연우위원

저희 광명시에 식당이 되게 많은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6개소 포함해서 60여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우리 시도비도 맞게 그에 편성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안심식당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가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안심식당 기준이요?

김연우위원

선정기준이.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이게 까다롭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음식 덜어먹기를 실천하게 되면 국자라든가 개인접시 제공 등 식당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선정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취지는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니 조금 더 활발하게 발탁하셔서 지정을 해주시면 그런 것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석

이성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보육정책과장님, 333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 500만원 신규로 하셨는데 어디로 쓰실 예정이신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현재 9호 철산7단지 어린이집이 올해 6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데요. 그래서 4월, 5월 개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해서 5월에 개원 준비금을 저희들이 당초 해마다 시립어린이집이 생길 때,

김연우위원

개원 준비금의 내역을 좀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거기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린이집 활동공간을 검사하는데 검사비용하고 전자출결 리더기 구입할 때 비용이고요. 어린이집 간판, 원장이라든지 교사 서너 명이 나와서 개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해서 1만 410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없는데 신규로 5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출퇴근 체크라든가 간판 이런 것들 등등이면 내역에 비해서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확인해 보았는데요. 500만원 해준 것이 우리 시밖에 없고 타 지자체 시흥, 안산, 화성 같은 데가 25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군포, 부천, 안양, 광주, 평택, 동두천, 김포 쪽은 지원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기계가 들어가서 부족한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쭐게요. 328페이지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건물매입해서 1억 5천 증액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는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건물을 남아시설, 여아시설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당초에 국비와 시비를 같이 세워서 샀는데 지금 여아시설은 구입을 해서 위탁할 예정이고요. 남아시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1억 5천을 추가로 세워서 사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때 조사하셨잖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데가 광명,

김연우위원

조사가 틀렸나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광명동이나 싼 데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장소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어디를 원하시는데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주로 1층을 원하는데,

김연우위원

1층 단독건물?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아파트를 원하는데 1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에 하나가 나온 것이 있는데 금액이,

김연우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장소가 철산동 쪽으로 하나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김연우위원

철산동이요? 너무 번화가 아니에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철산1동 쪽입니다. 45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 평수가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김연우위원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그냥 사면 저희가 계속 쭉 쓰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그럼 단독이에요, 아파트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파트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했는데 왜 또 들어왔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조사하실 때 미리 하셨으면 추경예산을 세우실 일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쭐게요. 30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960만원 증액하셨어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성인 발달장애인들한테 주간활동 할 수 있는 일상생활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전년도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295페이지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작업장 임차료, 시니어클럽 작업장 운영지원, 시니어클럽 작업장 임차보증금 해서 1억, 600, 3,200이 들어왔는데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갈 곳이 없어서 시니어클럽을 작년 7월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공동작업장하고 교육장이 없어요. 그래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는 직원들만 겨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동작업장을 올해 빨리 개소해야지만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시니어클럽은 건강센터로 이사 갈 것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김연우위원

철산복지관에 계속 있을 거예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기부채납을 받은 그쪽은 1층에 노인회지회가 들어가고요, 2층에 보훈회관, 3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으실 때 시니어클럽도 거기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변경이 되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계획은 없었고요, 보훈회관이 이사 가게 되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용진

김용진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기존의 보훈회관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하고 있고, 저쪽 소하의료용지 쪽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 노인복지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처음에 만드실 때 들었는데, 작업장을 고정적으로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종이백 접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업 식으로 해서 단순 노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는 거의 공익형이라든지 일반 나가서 하시는 청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공동작업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플랫폼 기능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정화된 작업장이면 그 안에서의 사업내용으로 주되게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외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GS마트에 어르신들이 가셔서 활동하시는 것도 있고요. 쓰레기 줍기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가서도 아이들 케어하는 사업도 하고요. 시니어 돌봄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단 중에서 공동작업장에서 부업 식으로 단순 접기라든지 어르신들의 일손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또 교육장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안전교육을 계속 시켜야 하는데 그 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마련된 여기 건물에서 저희가 교육장과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위탁 주셨잖아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위탁사업비도 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1억씩, 3,200씩, 600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서를 받으셔서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이 보시면 시립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3억, 경로당 복합공간 리모델링 3억 3,900, 경로당 및 시니어클럽 작업장 리모델링 1억, 지금 전부 다 리모델링이에요. 공사인데 금액이 무려 7억 조금 넘네요. 다 합쳐서 7억 3,900 정도인데 한꺼번에 추경으로 들어오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시립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3억 반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39개 시립경로당 올해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복합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광명2동 경로당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4호 구역으로 재개발뉴타운이 되는 바람에 동사무소 뒤편에 저희가 화목교회라는 36평의 건물 매입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1, 2층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광명2동 어르신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카네이션하우스와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작업장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을 저희가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지만 교육장과 작업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겠고요. 시니어클럽 임차료가 8개월에 3,200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400만원 꼴이잖아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거기가 거의 80평 정도 되는 공간이라서 철산동에 우선 저희가 갈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임대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철산종합복지관과 가장 가까운 건물을 우선 봤고, 공공시설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 들어올 때 공동작업장을 그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김연우위원

보증금 1억에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요즘에 굉장히 비쌉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일단 플랫폼이 기본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수억 원의 임차료와 임대료를 내면서 종이백 접는 작업장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거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종이백은 그냥 제가 사례로 든 것이고, 이분들이 교육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소집해서,

김연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광명에 평생학습원이라든가 혹은 가까운 폴리텍대학 광장 8억 8천 리모델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공간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위탁할 때는,

김연우위원

아니, 교육을 이야기하시니까.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공간을 확보해서 원래 위탁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공동작업장이나 교육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달랑 사무실 30평 정도 드리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라고 위탁사업을 준 격이 되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 주고 위탁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위탁의 공모조건이 있었고 거기 절차에 맞춰서 들어오신 것이고요. 지금 추가로 하시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제 말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좋은 공간을 먼저 물색하신 후에 그래도 없거든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마련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김연우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업무보고를 거의 다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육정책과 신규사업 중 보훈단체 문화ㆍ복지사업 9개 단체인데 3,2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덕수위원

287페이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요.

박덕수위원

복지정책과.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문화ㆍ복지사업 해서 9개 단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순히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감액하는, 전체 액수는 변동이 없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 예산 사용처가 전적지 순례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대상 분들이 보면 나이가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으로 사용 수혜대상 폭을 현재보다 늘리고, 회계 집행 상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9개 단체에 동일하게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돼서 100만원부터 46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노인ㆍ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이지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실 때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신 보험을 가입해 드려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보험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좋은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복지정책과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요, 센터 지원사업인가 봐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집기비품,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1인 가구 지원센터는 당초에 센터가 없었고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처음이다 보니까 각종 집기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아직 민간위탁이 선정되지 않았나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되었고 예산이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장소나 이런 것을 거의 민간위탁에 다 주는 거네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대상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는 관내에 있는 법인에다 줄 것인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운영비나 사업비, 집기나,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당초에 하려는 1인가구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저도 관내 법인에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관외에다 줄 것인지 여쭤본 것은 일단 지원센터라는 곳이 관내에 있어야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관내 센터 장소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구관 2층에 저희가 12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센터에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이제야 말씀하시네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센터는 지난번에 예산이 확정돼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 5천 정도의 사업비로 각종 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현재 하안주공13단지에 구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3단지 관내에 저소득층 1인가구가 많으니까 이쪽에 위치를, 아니면 선택을 왜 여기로 했는지 여쭤볼까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적정한 공간을 관내에서 찾다보니까 그곳을 적정한 장소로 보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각종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장소는 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운영비만 지급하게 되면 운영은 바로 실시하겠네요, 과장님?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5∼6월 정도에 저희가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센터 위치가 어디냐고 계속 물었는데 위치가 아직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노후시설 정비에서 1억을 편성했어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관련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스포츠센터가 밑에 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지정돼서 시달되었고요, 내시가 된 사항으로 거기에 보면 주가 수영장에 현재 로커시설, 물품보관함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특별교부세 우선 선정을 해 놓았지만 추가적으로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어저께 진행하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수영장 스포츠센터도 헬스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여기도 다른 곳에 위탁할 것인가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위탁시설이 금년 연말에 11월 말인가 이때쯤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각종 도시공사로 전환이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수영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사업성이 괜찮다고 하는데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여기도 도시공사에 아예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민간위탁을 진행할 것인지 여쭤보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는 것이네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스포츠 노후시설 정비가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있는 곳도 여러 곳이 보이더라고요.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이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사용을 못 했던 곳이라서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박호승복지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어서 또 하나, 여성가족과 314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임대료가 3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3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하반기에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얻을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주위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이 임대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4천만원에 9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체크해 보신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또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요구하시는 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만 세운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자리는 다 알아보신 것이네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확히는 안 알아보신 것 같고 대충 이 정도 있으면 주변 어디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잘 확인하셨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운영에서 2개소 금액 2천만원이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일규

이일규위원

328페이지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쉼터에 대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물품지원 하는 것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2개소 해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아시설, 남아시설 2개를 할 예정인데 주방용품이라든지 심리치료물품 등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려는 예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2개 구입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다른 구입비용까지 해서 다 올라왔었던 것이었잖아요.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세워놨던 것이 있는데 삭감하고 위에다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방용품 같은 간단한 것은 사실 수 있도록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물품 이것은 삭감을 하고,

미현

설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에다가 신규운영 물품 지원으로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미 세워져 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금액이 나왔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337페이지에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1억 2,800만원 내려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도에서 지난 3월 4일자로 추경이 내려왔었는데요.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부시립 미지원시설을 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인당 3만원씩 지원해주는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몇 개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현재 가정이 140군데이고 민간이 40개가 돼서 거의,

일규

이일규위원

180개?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 가정이 130개이고 민간이 50개로 180개가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부모협동 두 군데, 사회법인단체 두 군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만 31개가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이 아까 3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지원을 얼마 해주신다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1인당 3만원씩입니다. 한 회에 한 번 지원으로 해서 도비 100%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1억 2,800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냥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수가 100명이면 어린이집에 100명 곱하기 3만원씩 해서 돈이 지원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면 3만원 해서 30만원씩 지원되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매달 1년에 한번 3만원 지급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1회만 나가는 돈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184개 곱하기 3만원 하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개소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3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개소가 아니라?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어린이 1명당 3만원씩으로 해서 4월이나 5월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개소에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현원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4월에라도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4월 1일자로 해서 현원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똑같은 금액의 도비가 내려온 것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경기도마다 지자체 어린이집 개소수라든지 아동 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동 수에 따라서 무조건 3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수원 같은 데는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영안정화 지원금이잖아요, 지금 일회성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회성으로 지원이 됩니다. 4월 달이나,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내려온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밑에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금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도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150만원 같으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62개소에서 112개소가 들어가고요. 민간 등에서는 50개소에서 전체 1회당 정원 충족률 70%, 80% 계산해서 150만원일 경우는 83개소, 200만원 81개소, 총 164개소 어린이집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동등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동등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산출기초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 지원되고, 정원충족률이 70%가 초과되면 150만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이 되면 150만원 지원하고 정원충족률 80% 이하가 되면 150만원으로 차등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20년도에 봤을 때 현재 어린이집 자체가 한 35% 정도가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키트라든지 아동 수가 7천 명이 되고 교사가 1,100명이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선정기준과 금액기준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신 것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금액하고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니까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노인복지과 294쪽에 보면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하는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특별히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원래 그동안 264일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315일까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시비를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제창록위원

이상이 없는데,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도비 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깎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목 변경을 한 것 같아요, AI돌봄로봇 활용하는데 있어서.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50명 이상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시범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목 변경해서 1,8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변경했어요. 그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이 50명 이상 많을 텐데 그대로 50명 이상의 돌봄센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금액 일부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자면 이 업체에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계획할 때 당시에는 인형 1개가 80만원이라고 구입비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50명당 80만원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인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인형은 1개당 44만원 받기로 하고 다달이 운영비, 다달이 나가는 스마트폰 비용처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1만 1천 원씩 책정해서 업체에서 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형 구입비는 44만원으로 해서 우선 50개 구입해서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다달이 월 1만 1천 원씩 50개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운영비를 별도로 추경으로 해서 반영하지 목 변경을 해서 꼭 했어야 되느냐 그런 설명을 듣고자 했거든요. 원래 당초에 있는 예산에 있는 것을 중간에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의 부분이 아니겠나 보는 것이거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의 의미가 아니라 신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추경의 의미를 살려야지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막 세운다고 하면 추경의 의미가 있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추경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97쪽에 봉안당 메모리얼파크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었나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메모리얼파크 건물이 성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들께서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하다, 안전을 위해서 퇴근한 다음에 화재라든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해서 6대를 더 설치하고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사전적 예방도 있겠습니다만 CCTV로 어떤 범죄자를 찾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보다 순찰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보거든요. CCTV는 말씀하신대로 기계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지켜보면서 미리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예방적 차원이라 하면 순찰이 사전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보이거든요. 적정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CCTV를 급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원을 보강해서 안전적인 부분을 더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현

최미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감액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려 해요. 304쪽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분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부분이 감액을 했는데 감액사유를 짧게 말씀해 주세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다 같이 도비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올해 예산이 한 30%씩 증액돼서 이번에 내려와서 시비 자체로 못할 경우에 쓰려고 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실질적 감액부분은 아니라 아까 노인복지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리고 303쪽에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800 정도인데 증액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인지.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은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세울 때 전년도 인건비 시급을 반영해서 해왔다가 지금은 한꺼번에 2022년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인건비라는 것인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인상분.

제창록위원

인건비 인상분?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건비 시급이 최저시급이 올라가니까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듣지 못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된 부분인지, 너무 적은 금액인지, 적정하게 책정된 사업인지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은 광명시민들의 복지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들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본예산 편성, 추가예산 편성을 할 때 시민들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시의성, 합목적성,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하는 과장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028억 5,333만 1천원에서 346억 2,488만 3천원이 증액된 1,374억 7,5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4억 4,55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65억 1,4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원격안전점검시스템 스마트폰 요금 110만 4천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8,206만원,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보이는 소화기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로 국립 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2억원을 증액 편성, 폭염저감시설 설치(그늘막) 사업으로 4천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비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67억 9,0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93만 5천원 대비 64.59% 증가한 65억 8,90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계속비 사업인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공사에 균특보조금 70%와 시비 30%로 7억 8,14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에 시비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터널 및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42억 9,6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590억 1,0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신안산선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에 65억 5,91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조정에 따라 경기도 공공버스사업에 7,761만 5천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1억 4,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2억 1천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1억 3천만원, 버스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에 11억 6,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7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9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4억 2,239만 6천원 대비 43.4% 증가한 92억 1,046만 5천원으로 27억 8,80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21년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철산 및 하안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사업이 10억 7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13억 4,900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1,662만원을 교부받아 배수펌프장 재난감시 CCTV 감시제어설비 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에 7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목감천 산책로 및 전망데크 설치사업에 신규 편성하고 기존의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에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268억 8,208만 8천원 대비 0.57% 증가한 270억 3,608만 8천원으로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3억 800만원, 밤일안로42번길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산내역에 따라 위탁 하수처리비 2억 7,735만원을 기타자본적지출 2억 2,5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48만원을 증액하여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서비스디자이너 자문료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토보고)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3회 추경에 들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신민철 과장님 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신민철 과장님,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2억 1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소외된 지역에 국가에서 50%, 지방비 50% 해서 3천만원,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자연부락인 원광명, 노온사동 등 총 17개 마을에 공공형 택시를 실거주 주민한테 두 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1,500원씩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국비로 부담하는데 올 상반기에 6천만원에서 벌써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용객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족해서 월 3천만원씩 앞으로 12월까지 7개월 동안 2억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 광명시에 주소를 둔 자연부락 거주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중교통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수위원

7개월에 소요되는 금액이 2억 1천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통시책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하수과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분뇨 수집ㆍ운반능력 기술진단 용역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분뇨 수집ㆍ운반능력 기술진단은「하수도법」에 의해서 수집운반자 폐업지원에 관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분뇨 수집ㆍ운반을 진단하고 분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할지, 감소에 따라서 폐업지원금을 줄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서 우리 시의 장래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재건축 건설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사업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우리 광명시민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도로과에 잠깐 묻겠습니다. 도로과 354페이지에 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독터널이랑 덕안터널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에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덕수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서독터널하고 덕안터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박덕수위원

여기가 2년이 지났습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2년 전에 했고 이번에 2년 차에 도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하차도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또 8,400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이것도「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명, 하안, 가림 절토사면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정확한 날짜가 되면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347페이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최근 비닐하우스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10개소 정도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1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개소당 100만원씩.

박덕수위원

어떤 소화기인데 100만원이에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보이는 소화기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30개소에 60개를 설치했는데 비닐하우스 주변에 가면 아크릴판으로 돼서 소화기가 보이게끔 해서 화재가 나면,

박덕수위원

그게 큰 겁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박덕수위원

다른 시ㆍ도들도 많지만 우리 광명시에도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창고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비닐하우스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방법과 비닐하우스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이런 사항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347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인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지금 추경에 오신 거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작년 9월 3회 추경에 제창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 9월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김연우위원

왜요? 9월이면 할 수 있었잖아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각 부서별로 시설물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다 통합하신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6월 30일 이전에 각 부서별로 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서,

김연우위원

작년에 하신 것 한 장 주시고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내년에는 알아서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실태조사 하신 것 저한테 한 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350쪽 폭염저감시설 설치(그늘막) 사업 4천만원이 신규인데 수요가 더 늘었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도비 전액 지원사업인데요.

김연우위원

바꾸신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여쭐게요.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55억 수립하셨는데 지금 꼭 필요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서서울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시협약체결 내용 중에 2022년도 6월 30일까지 55억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납입이 안 되면 지연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협약을 왜 그렇게 하셨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래서 2024년까지 3개년에,

김연우위원

협약시점이 언제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작년 10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10월달에 하셨는데 6월 30일까지 55억을 주기로 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연말까지 또 55억 주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각 연도마다 110억씩 총 330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깐요. 이런 것을 올리실 때는 협약서도 좀 갖다주셔야 바보 같은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보면 도로과가 기정예산액 대비 64.59% 올랐는데 지금 65억 중에 55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상임위가 저희 임기 중에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다른 위원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미리 참고자료를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안전총괄과장님, 349쪽에 보면 계속비이기는 한데 지금 항목을 보면 지장물 보상 및 이전에 2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상 및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돼서 2억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짧게 내용만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저희 계속비인데 2022년 본예산에 남아있는 12억 정도를 다 편성하려고 했는데요. 신속집행 때문에 6억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장물 보상 관련해서 금년 1월 20일자로 한국부동산원하고 위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체결금액이 8억이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총 계상했던 부분이 16억인데,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12억이요.

제창록위원

12억인데 지금 계속사업비로 우리 재원의 흐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라서 증액을 하는 것이었나요? 그래서 2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국부동산원하고 8억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2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음 추경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을 때는 8월, 9월이면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8억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353쪽에 보면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과 관련해서 용역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가리대사거리 지나서 서면초 정도 해서,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소하동 어디를 끝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시점이 서면초등학교, 소하성당부터 시점이고 종점은 충현중학교까지 1.2km 구간에 대해서「건설진흥법」에 의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경전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719억 경전철 분담금을 오리지하차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작년에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변경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후속조치로써 지하차도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교통체증이 역세권뿐만 아니라 일직동에 연결되는 통로가 편도 2차선 정도로 굉장히 좁은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쯤 결과보고서가 오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본 용역은 금년 안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리맥 지방행정연구원, 행안부를 경유해서 승인을 받고 또 건설공사기본계획, 기본설계, 경제성 평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8년, 2027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소하성당부터 해서 충현중까지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기간이 될까요? 제 의견은 IC까지, 물론 도로 상황을 보고 용역을 주시겠지만 거기까지만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하동이 기성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아삼거리도 있고 그쪽이 상습 정체구간이어서 그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하안동에서 구름산지구를 거쳐서 역세권까지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직접 직결하는 노선으로 해서 불필요한 통과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지하차도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구름산지구가 개발이 되면 소하2동 도심지역의 교통난이 심해질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전문가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면초 지나자마자 언덕 있잖아요? 거기가 가로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것을 감안하고 이 용역을 주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창록위원

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광역교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도로가 4차로이지 않습니까? 그 터널 형태로 해서 지하차도 형태로 이거를 개설하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지금 거기가 재건축하고 가로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어서 그 교통영향과 관련해서 거기 지하차도 용역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리지하차도로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의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떻게 제가 도로과장님을 호명한 걸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로과가 이번 추경예산에 용역 건만 총 5건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송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노력은 했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워낙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시 집행부 내부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미리 협의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로 점검하고 업무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 그리고 추가 예산안을 항상 먼저 검토하셔서 시의성, 합목적성, 타당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업무지침화 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환승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김욱성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534억 7,110만 2천원에서 391억 6,598만 7천원이 증액된 926억 3,7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5,827만 8천원에서 2억 5,589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집단취락(자경)기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6억 2,208만 2천원에서 16억 4,570만 1천원이 증액된 32억 6,7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0억 2,60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전기요금 지원 4천만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42억 1,037만 7천원에서 8억 70만 2천원이 증액된 150억 1,1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안양천ㆍ목감천 초화원 조성 5억원, 하안동 단독필지 녹지대 리모델링 5억 3,500만원, 현충근린공원 개선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36억 3,300만 7천원에서 51억 7,530만 6천원이 증액된 88억 8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재건축 지원을 위한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억 2천만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48억 5,5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40억 4,770만 6천원에서 10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45억 9,27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이 증액된 20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1,421만 7천원에서 95억 7,838만 6천원이 증액된 125억 9,2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그린집수리 사업 2억 5천만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5억 5,490만원,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국유지 매입비 26억 8,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9억 6,531만 7천원에서 105억 4,500만원이 증액된 255억 1,0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구름산지구 부지조성공사 92억 7,9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억원, 감리비 2억원,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위탁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예치금 14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철산주공13단지 정밀안전진단 추가용역 2,200만원,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여념 없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팀장님들도 과장님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집단취락(자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자경마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 자경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20호가 안 되어서 해제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박덕수위원

그 전에 몇 세대가 있었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19호 정도로 1호가 부족해서 해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실 주민들께서는 계속 해제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왔던 마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주택호수를 조사해 보니까 20호를 충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제한구역을,

박덕수위원

하나가 필요했는데 신축이 되었다 이거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하나가 신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20호를 충족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신축도 되는 것입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집단취락지구 내에 도로에 접하고 대지인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하고, 이축을 해서도 신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와 협의도 하고 사전협의도 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전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30년, 25년 전에 자경마을을 갔을 때는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소하동에 진로가 메모리얼파크 쪽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진입경로가 다 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옛날에 제가 가봤을 때 동네 원주민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하면서 그쪽 지역이 보니까 낙후된 지역이에요. 19호에서 하나가 어떻게 증축이 되었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20호가 넘어가는 바람에 용역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주민들과 어떤 트러블 없이, 또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잘 살펴서 자경마을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384페이지입니다. 시장님을 만나면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동 방문할 때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어린이공원 개선공사가 1억이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인데 말씀해 주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우리어린이공원 개선공사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 그쪽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박덕수위원

10년이 넘었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10년이 넘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박덕수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광명6동 광일초 있는 쪽입니다.

박덕수위원

뒤에 보면 공원 있는 데입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중앙놀이터도 교체할 것이고요, 바닥 고무칩 포장도 교체할 것이고 시설물 전반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광일초등학교에 보니까 소방서도 하나 있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119안전센터.

박덕수위원

네, 119안전센터가 있는 것을 봤어요. 잔디밭도 있고 공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놀이터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 위로해 주고 경과를 잘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389쪽에 보면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ㆍ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3억 2천이지요?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철산ㆍ하안 택지지구가 택지개발이 1980년대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30∼40년이 흐르면서 환경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철산ㆍ하안 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단지별 재건축 신청이 들어온다면 환경이 바뀐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체계적인 계획의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환경이 바뀐 현 시점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18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세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시지요, 평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하안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이 18개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10억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영향평가용역을 다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서 교통ㆍ환경을 같이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알겠고요, 팀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주택과장님, 378페이지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있어요. 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광명시 관내에 임대아파트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하면 962세대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승강기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계단등이라든지 이런 공동전기료 부분들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작년에 나갔던 것들을 비율로 해서 4천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작년에도 이 비율하고 똑같이 한 것입니까?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4천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올해 이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에 산정하면서 작년에 주민들이 냈던 비용들을 분석해서 4천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작년에 했다는데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작년에 주민들이 낸 비용들을 보고, 저희가 많이 세우게 되면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비율로 세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의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철산주공13단지 정밀안전진단 추가용역이 나왔어요. 2,200만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번에 12단지는 안전진단용역을 자체적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13단지는 우리 시에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추가용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전진단을 4개 동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 예비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1개동을 더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1개동에 대한 추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김욱성 팀장님, 혹시 이게 한 동을 위해서 2,2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왜 1개동을 더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요?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보통 안전진단지침이 4개에서 5개 동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4개 동을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그 내부지침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계산산식을 하면 5개 동 정도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만 평가가 가능하다,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1개 동을 추가로 진단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요?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나 김욱성 팀장님도 전문가이신데 2,200만원이라는 게 새로 신설돼서 그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련된 부서하고 상부 쪽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러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그린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2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2억 5천만원 증액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그린집수리 사업에 관련된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당초 보조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천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조례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조례가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거지요?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집수리 지원 물량을 30%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 1,500만원 대비 30% 해서 필요한 예산이 4억 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2억 5천을 더 증액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이런 증액이나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한 번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욱성

김욱성원도심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중복적인 부분은 피하고요. 주택과장님, 378쪽에 보면 도하고 시하고 매칭 된 부분 같아요. 2022년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제창록위원

어떤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범죄예방 사업은 올 1월 28일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광명7동 중앙하이츠 옆에 공원 옆으로 해서 다세대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다양한 부분, 범죄예방이라는 부분이 특정하게 CCTV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컬러 포장이라든지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을 더 한다든지 횡단보도와 같은 어린이 보행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시인성을 확보한다든지 조명을 높게 해서 그 지역을 밝게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게 5억 정도 되나요?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총 사업비가 5억이고 시비는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요.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도비가 1억 5천이 들어와서 5억이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총 사업비가 5억 정도면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어서. 그래서 5억 정도 돼야 된다?

원곤

김원곤주택과장

네, 사업비 5억으로 매칭이 된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2명인데 6,600이에요.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름산지구가 4월부터 지장물 보상금이 나가고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마을에 공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범이라든지 치안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2명이면 가능할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초기에는 2명으로 하고 나중에 이주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별도의 방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

현재 보면 2명, 228일을 기본급으로 잡았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계획을 잡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 2명을 기간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4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는데 이주율 속도를 봐서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면 별도의 방범용역을 4억 정도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전체적 관리를 하게 하겠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좁은 범위가 아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23만평입니다.

제창록위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미리 2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이해는 되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말씀대로 범죄예방 이런 게 2명 가지고 되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범 용역에 대해서 설계까지 마련했고요. 설계를 다 끝냈고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주율을 고려해서 어떤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6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바로 발주해서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어느 정도 속도에 의해서 물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부터,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이주가 연말이나 지나야 시작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 아니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제창록위원

그래서 물론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아까 말씀대로 범죄예방이나 사고예방을 하는데 2명을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그 부분이 예방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이나 돼야 이주도 하고 빈공간이 생기고 할 텐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잘 용역을 줘서 어떤 범죄예방이나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 거예요. 6,6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겠지만 2명 근로자를 채용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돼요. 4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몇 집이 나갈지, 한꺼번에 몽땅 나갈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연말이나 돼야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4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면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4월부터 이주가 되면 한꺼번에 많이 이주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집 나가고 두 집 나가고, 그러한 기간이 예측으로 본다고 하면 연말이 지나야 이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나가면 아예 용역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본 위원장도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온당한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름산지구 부지조성 공사 신규사업으로 92억 7,9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비용 산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막연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사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름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변경용역도 2억이 편성되었고, 구름산지구 사업환경영향조사 용역도 3억, 구름산지구 감리비 2억 이렇게 용역 또는 감리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했다면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심사가 끝나기 전에 용역 건과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출 가능하시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불어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국은 정말 광명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또는 많은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실ㆍ과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다른 부서보다도 많은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업을 정말 점진적으로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에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의성, 합목적성, 타당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향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회의가 오늘 제8대 시의원들하고는 마지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향후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국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9,360만 3천원을 증액한 695억 6,217만 9천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280만원을 증액한 677억 3,648만 3천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한 27억 1,0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4,518만 3천원이 증가한 175억 25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04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시설 배출권 구입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비는 27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05쪽 전기버스 구매 보조사업비난 30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수소연료전기차 보조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042만원을 증액한 493억 4,89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처리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4,608만원 가운데 3,708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공공선별시설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8천만원은 국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선별지원 근로자 보수가 국비 내시되어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기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비 2천만원,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비 2,5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정 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가정용 싱크대 탈수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옥내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비 지원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하고, 너부대 인입 급수공사 사업비는 총사업비 산출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상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배수지 상수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4천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비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3개소에 대해 모두 3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는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들, 제일 마지막에 뵙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은 조만간 회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광명시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 설치비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신규사업인데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ㆍ오존 안심 차단벽 시범사업은 경기도와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방음벽에 광촉매를 시공해서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제거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삭감이 있고요. 또 삭감내용하고 신규로 다시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보조를 받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고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경기도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봤을 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광촉매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시공과 검증까지 다 맡고 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려던 것을 시에서 직접 실측기관과 계약을 하고 시공한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니터링과 검증하는 것으로 사업출시 방식이 변경돼서 당초에 보조사업이었던 것을 시설비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404쪽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 배출권 구입이 있어요. 3억 5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배출권거래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배출권을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 소각장이 처음에 생길 당시에 그게 단순소각이 아니라 소각을 해서 열 일부를 회수해서 판매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배출권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확보한 것을 가지고 수지를 맞췄었는데 작년부터 이미 확보했던 것은 다 소진을 하였고 환경부에서 이 시설은 이만큼 배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실제 배출을 얼마큼 했는지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기준치보다 더 배출했으면 배출한 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 기준 대비해서 거의 만 톤 가까이 오버가 된 상태인 거지요.

박덕수위원

만 톤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배출권이라는 게 주식이랑 비슷해서 가격 변동이 왔다 갔다 해요. 한 3만원에서,

박덕수위원

배출권이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올랐다 내렸다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구매가 3억 5천이라는 게 몇 개 정도나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9,660톤 분량의 배출권을 저희들이 톤당 3만 6,100원 정도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3억 5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얼마나 쓰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소각장에서 환경부 기준 대비해서 저희들이 초과된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초과돼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올해도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실제 배출량 산정을 해서 환경부 기준치와 비교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세이브가 되었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고, 만약 초과를 했으면 사야 되는 경우인데 상황 상 세이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솔직히 모르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이 미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잘 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장님이 너무 안 하셨다고 생각 해요. 저희들도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니까 알 의무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보조가 있고 그 밑에는 자체가 있어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인데 2억 8천하고 1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소요금액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억 8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4억 2,500정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환경부에서 보내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월에 환경부에 공문까지 보내면서 수정을 해 달라 했더니 자기네들이 확보한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원을 이 정도 해 주겠다고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가지고 국도비에서 지원해 줘서 저희가 받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시비가 1억 4,500이에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위에도 신규로 나왔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당장 본예산을 통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기에 시급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본예산 끝난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박덕수위원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당초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나마 국도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준 부분만 편성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시는 이준형 국장님도 자원순환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서로 의논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수도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너부대 인입 급수공사가 있지요, 어떤 내용이에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너부대 공공임대 주택사업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급수공사를 위한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공사를 대행해서 급수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추정사업비가 2억 2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거기가 지하 매설심도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 수도관이 1m에서 1.5m 지하에 매설하는데 매설깊이가 2m 되는 데도 있고 3m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굴착심도가 깊으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가시설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1m에서 1.5m가 매설이 돼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3m도 나오고 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차이가 났을까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지반 높낮이가 틀립니다. 측량을 해봐야 매설심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심도에 맞춰서 급수관을 연결 하려는데 심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가시설공법을 적용 안 할 경우에는 공사 시에 안전사고 우려가 나기 때문에 그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추가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공법을 쓴 것이고 1m에서 1.5m가 아니라 3m로 달라서 그것에 맞춰서 쓴 것 같은데, 상수도 배관이 터질 때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공사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보셔서 사고가 안 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앞서 박덕수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하셔서요. 과장님, 저는 자원순환과 410쪽에 가정용 싱크대 탈수기 구매할 때 가정에 4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탈수기를 저희가 구매해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예산은 1,700만원인데 1,000개를 구매해서 단독주택에 그냥 주는 것인가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서 주실 건가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안1동 단독필지나 그런 밀집된 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많이 감축이 되느냐,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하면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모아놓는 큰 곳에 다 보관을 하잖아요. 단독주택 지역은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체 국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도로바닥에 흩어지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탈수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배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도로에 악취 없이 깨끗하게 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독주택 위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단독주택을 위주로?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시범사업은 단독필지 위주로 먼저 해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다면 전체적으로 광명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회용컵도 시범사업을 하고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홍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제창록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면에 국물이 흘러서 특히 여름에는 그럴 것 같아요.

상표

전상표자원순환과장

네, 악취도 심하고 지저분해집니다.

제창록위원

지역주민들이, 광명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구매해서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홍보도 잘 하셔서 서로 간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이번에 광명시 상수관로 지하공동조사 용역 1억원 예산편성 하셨지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산출근거 그리고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먼저 지하공동조사 용역을 하게 된 목적이 요즘 도로상에 싱크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이나 수도관,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주변에 누수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지표면에 GPR탐사라고 해서 전자파를 땅속에 투사해서 땅 속에 공동화현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도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도로부서에서는 올해까지 관련법상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경험이 없다보니까 용역비 산출내역을 작성하려면 그것에 따른 일위대가라든가 표준품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산출내역으로 잡은 것이 저희가 수도관 500mm 기준으로 해서 ㎞당 2,3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추정사업비 1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대상지는 광명시 전역이 되나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전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망한 것인데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셨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사전에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했다면 우리가 이런 용역이 필요하고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알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1억 곱하기 1식’ 해놓으면 도대체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용역 산출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 잘하셨습니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부서장님들에게 광명시의 환경, 상수도에 관계해서 업무의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심사를 하면서 향후에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마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박덕수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반려견 놀이터 실시 설계 2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2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개발지역 동물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예산 4억 5,444만 4천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 부지조성공사 92억 7,9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2억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3억 예결위 이송, 도시개발과 구름산지구 감리비 2억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덕수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