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 추경에, 도로개설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든가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고 필요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하는 우선순위목록의 짜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짭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도로를 신청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군도를 개설해달라는 데도 있고 농어촌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들이 도로과에 많이 있거든요. 하는 사람마다 다들 절박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했다면 가장 답변하기 쉬운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순위 부분,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은 늦게 신청했는데 금방 도로가 개설되고 어떤 것은 매년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하는 데도 있고 온 동네 읍사무소에도 하고 군청에도 하고 민원실에도, 그렇게 해도 순위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개설을 해달라든가 도로과에 하면 순위를 정해놨다 아닙니까? 뭐부터 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형펑성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위험지구 같은 경우,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기준 자체가 있어야 만이 민원을 신청할 적에, 그러면 앞에 했다시피 포기를 하라 했다면 아예 마음이 편한데 해 주기는 해 준다 하는데 언제 해 줄지 모르는 그렇게만 계속, 민원인이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명확한 기준 자체가 인구수로 한다든가 위험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요청회수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 정도는 있어야 민원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음 순위로 밀렸어요.”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집행부서에서, 도로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을 겁니다. 다 해 주고 싶은데 못해 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순위는 정해놨으니까 어떤 순위로 했는지, 군수님이 해달라 하면 1순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하면 1순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도로에 갔을 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만 됐다 하면 해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반쯤 공사한 것은 연결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개가 넘어요. 22개 됐다 하면 예산의 우선순위목록에서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추경에 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로과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거고 군도도 있을 거고 순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적에 어딘가는 분명히 먼저 해 줘야 되는데, 다 못해 주거든요. 먼저 해 주는 부분이 담당자 소관으로 될 수 있다면 “담당자의 권한으로 해 줍니다.”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서 기준 자체는 답변이 되어줘야 만이, 이게 누가 답변하더라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에 해당되는 순위 매뉴얼은 도로과에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에서, 기준하는 부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보상된 건 당연히 먼저 해야 되겠죠. 보상을 줘야만 공사가 되는데 요청했는데 보상순위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올해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또 신청한다고요. 그걸 또 여기 신청하고 읍사무소에 하고 면사무소에 하고 군청에 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명확한, 두부 자르듯이 답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론적인 부분에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 되든가 군도가 우선이 되든가 아니면 농어촌도로가 우선이 되든가, 크게 목적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했다 하면 교통량 기준으로 한다든가 인구수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통행하고 난 다음에 공터의 면적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게 합리적인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만이, 저 역시도 해달라고 하는데 도로과에 “도로개설 원합니다. 원합니다.” 했다면 “그것, 검토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현장가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하루에 1,000대가 지나가고 B 같은 경우에는 100대밖에 안 지나간다. C 같은 경우에는 1대가 지나가지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러니까 위험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부터 한다고 해야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추경에도 20개의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개설이 우리 동네만 해도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고 얘기하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해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소리지르고 군수님 찾아가고 도로 과 소리지르는 사람은 해 주는데 저기 진짜 교통량도 많고 연결도로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검토해볼게요. 현장가보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두 개의 민원에서, 한 동네의 사람들은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여기는 단절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교통량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우선적으로 하고, 두 개가 한 동네에서 비교가 되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데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도로를 내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당장에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아니라 당장 오늘 회의가 끝나고 도로에 왔다 하면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요청이 있었다 하면 “해 주겠습니다.”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순서 자체가 이런 이런 기준이 있어서 여기 부합된다는 정도는, 도로과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서 366페이지 보면 군도31호선 선형개량공사 있죠? 계속비사업에 공기가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마무리 되죠?

마무리가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이 부대비를 찾아보니까 준공식이더라고요?

그러면 도로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준공식에 예산을 잡는 것은 도로설계서에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도31호선에 준공식 비용으로 해서 추경에 급박하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공식 비용에서 2,000만 원이라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지지, 군도31호선 했다 하면 지나가는 데가 어디서 지나가냐면 두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서 선바위 사이를 지나가는 데입니다. 그 사이에 마을이 몇 가구 있습니까? 지지고개 지지마을 있고요. 그다음에 중리에 보면 한 몇 집 있고 그 외 망성에 상가 몇 개밖에 없거든요. 세대수로 했다면 거기 100세대도 안될 걸요? 도로를 이용하는, 지나가는 통행량으로 했다 하면 군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보겠지. 그런데 준공식을, 지금 당장에 추경에만 잡혀있는 도시계획도로에요. 여기에는 준공식 예산 잡혀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로공사를 하면서 준공식 예산을 2,000만 원씩 잡는다 하면 당장 추경에 있는 것만 20개인데 준공식 예산만 4억 잡아야 돼요. 그리고 준공식의 필요를 알려야 된다 하면 지지마을이나 범서, 서생의 마을에 마을안길 한 개 했다 하면 마을사람들 더 좋아합니다. 마을에 진짜 도시계획도로 생겼다 하면 아주 좋아하는데 군도 지나간다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누구한테 알릴 겁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2,000만 원씩 들여서 준공식을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추경에 급박한 예산인지 아니면 선거가 다가와서 생색내기로 하는 건지. 도로공사를 설계하면서 준공식 비용을 잡은 것은 난 처음 보는데요? 도로설계예산서에 준공식 해서 잡은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군도31호선은 시설부대비, 준공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것도 추경에요.

통상적으로 기공식, 준공식 하는 것은 부대비 안에서 어느 정도 알리는 그런 범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규모를 떠나서 공정 한 개 정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 정도 된다면 우리 대통령도 오고 해서 준공식하고 팡파르도 울리고 폭죽도 터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고개 가는 것, 선바위에서 지지고개 입구까지, 망성 입구에 있는 사람들, 그 구간하고 지지고개 몇 사람 빼면 없다고요. 그 사람들 초대할 적에 누구 초대할 겁니까? 준공식을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초대할 수 있는 대상을 과장님 누구 초대할 겁니까? 지지마을 이장님? 마을주민들요?

제가 만약 준공식을 마을주민들한테 알린다면 준공식 비용을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플래카드 ‘경축’해서, ‘지지고개 선형개선사업 완료’해서 플래카드 5개만 걸어놨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 ‘와 여기 공사 완료했구나.’ 한 눈에 다 알 걸요? 그런데 준공식한다고 해서 거기에 팡파르 울리고 군수님 인사말씀하고, 그것보다 플래카드 몇 개 거는 게 알리는 데 더 좋을 건데 왜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준공식을 하냐고요. 특정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면서 공사설계내역서에 준공식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한 데가 울주군에 몇 개 있습니까? 준공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대비 안에서 아니면 시공사에서 조금 협조하고 행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테이프커팅하면서 상징적인 것은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2,000만 원씩 잡아서 거의, 2,000만 원이라 하면 준공식 하는 데 시간 몇 분 걸립니까, 30분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 들여서 준공식 한다는 것은 편성에서 용도가 안 맞죠. 그것도 추경에 설계를 할 적에 약식으로 중요한 군도기 때문에 부대비에다가 아니면 시공사가 조금 협조해서 준공식을 약식으로 하는 건 좋겠지만 없는 예산, 전체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준공식만 추경에다가 2,00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고헌산에 임시주차장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연간임대료를 1,900만 원 주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로 해서 펜스하고 카스토퍼하고 쇄석 까는 데 6,000만 원 공사비고요?

이것은 1년 만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했다 하면 평생 가야 되는 그런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간 2,0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기적인, 주차난 자체가 실제로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꼭 필요한 데입니다. 이것은 임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설도 계속 유지·보수 들어가야 되고 벌써 시설비가 6,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인데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울주군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치가 좋고 나쁘고의, 산 속에 위치 좋은 데 없습니다. 등산객이 와서 차 대면 제일 좋은 거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어떤 방법이든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5년 정도의 임차를 준다면 분명히 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땅주인이 안 판답니까?

지금 공시지가 보니까 6만 9,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기대효과 부분에 수익률도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걸 떠나서 여기 주차장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그 산이 존재하는 한, 관광객이 있는 한 여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계획으로, 임대로 해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지를 매입한다면 지금 쇄석 깔고 자갈 깔고 펜스해서 대충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한다면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 주차문제는 영남알프스에 가보면 배내골 골짜기도 휴일 됐다 하면 민원, 도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아까 4,000㎡라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2억 8,0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1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평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3배 하면 5∼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임대를 해서 공사비를 투자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