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유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손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이므로 예산안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8대에 들어서 올해 2022년도 제1회 추경인데 예산으로는 당연히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잘 하면 한 번의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오늘은 아마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대 들어와서 민선 7기 동안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전 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91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5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능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이래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가 기존의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돼 있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 2020년도에도 계속 3500만 원이었고 올해도 본예산에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드렸는데요.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당초 쉘터형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기만 5대를 부착하겠다... 이게 대당 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지주형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로 해서 지금 대당 150만 원씩을 더했거든요. 이 지주형이 대충 어떤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주를 세워서... 지금 쉘터형은 쉘터 안에다가 부착하는 건데 지주형은 따로 기둥을 세워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기둥을 세워 가지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추가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혹시 승강장 안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밖에...
말숙
임말숙위원
밖에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밖에 설치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쉘터형은 승강장 안의 밑에 그냥 바로 붙이는 거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쉘터형은 승강장 안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없는 데에 지주대를 세우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없는 데에 지주대를 따로 이렇게 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이 있어도 지주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밖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안에 내부적으로 좀 안 맞을 때, 그때는 지주를 떼서 밖에다 설치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정보를 먼저 받는 거라서 저는 이 버스정보안내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도 지주대로 해서 설치된 데가 좀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왜 이런 생각을 안 했나요? 그때는 장소 지정 없이 그냥 몇 대를 하겠다... 예산 없이 했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는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주대를 안 하고 쉘터에 했는데 지금 민원 요청이 들어온 데를 보니까 쉘터형으로 하기 곤란한 상황도 있고 해서 지주형으로 바꿔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당초에 본예산 때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5개소에 했다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지주형을 설치하는 게 더 적합하고 또 장소도 그런 장소라서 지금 이렇게 지주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비용이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개소도 늘리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연말에는 행감을 하고 이래서 모든 게 많이 바쁘셨나 보죠? 현장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를 5개소 더 늘렸거든요. 지금 이 10개소는 대충 어디 어디에 돼 있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대상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몇 개소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민원이 좀 더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요청한 데는 몇 개소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올해 대상지가 8개소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상지 8개소 정도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전에는 부산시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는 1년에 5개소 정도에 설치를 해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그래도 당초에는 시에서 5개소, 우리 구에서 5개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에서는 5개소를 하고 우리가 10개소를 하겠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는데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확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부터 했나요? 2020년도에 3500만 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금액은... 전년도부터 계속 5개소씩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부 시비로만 했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시비로만 했었는데 그렇게 시비로만 하니까 우리 구는 설치 대상지가 많아서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확대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네요. 장소가 다 정해지면 업체를 일괄 선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일괄로 안 하고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설치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시로 하기도 하고 정해진 데는 일괄 주기도 하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만약에 서너 군데에서 같이 들어오면 서너 군데를 같이 하고 또 그동안에 좀 끊겨서 민원이 없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직접 찾아서 할 때도 있어서 때에 맞게 설치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올해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당초에는 쉘터형으로 했다가 지금은 지주형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주대를 세우는 걸로 바뀌었듯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장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현장 조사를 한꺼번에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체 행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처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또 발생이 되니까 그때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 민원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계속 모아서 하반기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위원장에게) 좀 해도 될까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8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81페이지입니다. ‘송정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해서 시비 6600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2022년도까지 시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전액 시비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3년간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년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주거지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송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장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빌라가 좀 들어서기도 하지만 기존의 단독주택지가 많아서 주거 생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9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947만 8000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출됐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갈포행복마을센터 내 4층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 내에 있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몇 층에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4층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2명인데 두 사람이서 교대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교대하는 게 아니고 1명은 주로 주거지에 찾아가서 고치거나 보수하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사무실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을의 일들을 접수받고요. 또 복사라든지, 기타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빌리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명이 있는데 외근하고 내근하고 업무가 아예 다른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2022년도 상·하반기에 각 2회씩 주택 유지관리 전문 기술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아니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두 분한테 교육을 시키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 두 분이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쪽 주민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그쪽 주민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마을지기사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열두 분입니다. 그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이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럴 때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개별적으로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어차피 강사는 초빙하는 거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같은 공간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게끔 접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필수이지만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어차피 교육하는 부분이라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개방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사업명세서 281쪽을 보면 반송동 새마을금고,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8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지금 부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토지 및 건물 매입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뒤에 또 설계비, 감리비, 그런 것도 별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리모델링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죠. 이것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지 매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부지, 건물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내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면 홍보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설계비도 반영을 하고 공사비도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이 된 것은 아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약은 아직까지 여기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단지 구두로 저희가 매매 의사가 있다고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반송1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고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서로 구두상으로만 계약이 된 것이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계약은 아니고...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된 건데, 가격이 지금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감정평가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대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그때 상황이 됐을 때 가격이 좀 인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 감정가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가격이 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은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구에서는 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꼭 좋은 계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려고요.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49페이지거든요. 지금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강사료하고 교구 구입비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도 다 대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학생들을 몇 명으로 예측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몇 명으로 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 1개 반이라든지, 또는 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수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상이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료가 5만 원씩 해서 80회, 2명으로 돼 있는데 5만 원씩 하면 요즘에 강사가 초빙이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도로교통공단, 그 기관에서 지정한 가격이라서 그것은 괜찮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하면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1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강사료가 5만 원...?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1시간씩 강의하는 것은 아마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기준은 1시간이더라도 30~40분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면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충분히 전달될 것 같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강사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여1·4동의 조영진 위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아래 뵌 것 같은데 벌써 4년, 8년이 금방 지나간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 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송2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사업명을 보니까 ‘재송 몽마르트 도시재생을 꿈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가슴이 설렙니다. 사업명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돼 있는데 이 구성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민·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쪽으로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학[學]을 찾아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디자인센터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디자인센터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몽마르트 언덕길이 지금 현재 구일주택 옆에 있는 좁은 골목길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디자인 안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가이드라인은 몽마르트 추억길 조성에 필요한 도시의 색채나 이미지나 또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성을 찾아서 주민들이 재송2동의 골목길을 이렇게 조성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전체 집대성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재송동 1046번지 일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의 위치가 어디쯤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통으로 보면 일단 행정복지센터 주변 구일주택이 있는 데인데 1, 2, 6, 8, 9통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구일주택 부근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시장통 그 부근이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몽마르트 추억길 조성 시설비’ 이래서 923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정산 수수료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산 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올해 적용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국비가 보조금이 되는 사업을 정산할 때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사에 맡길 수 있도록 정산 표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이 되는 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은 처음 보는 사안이라서 아마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몽마르트 추억길 조성 시설비 923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800만 원, 구비가 3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총 사업비가 1억 44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구비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차 사업비가 지금 현재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억 1100만 원, 시비 5550만 원에 구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에는 시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2억 22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을 일단 빼게 되면 시비가 총 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1차 사업비에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교부금 미지급 때문에 이렇게 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291쪽이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애당초에는 예산이 3500만 원으로 돼 있다가 5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추경에 85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쉘터형하고 지주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해운대구 전역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 발생 사항이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민원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연동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본예산보다는 추경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총 계획이 몇 개소 정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올해는 10개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24개소라고 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올해는 10개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22년도에 설치 예정이 지금 현재 24개소로 계획이 돼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4개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영진
조영진위원
요청지가 말입니다, 요청... 요청지가 2022년도에 지금 24개소로 예정이 돼 있는 거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요청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 추천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지역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일자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정보안내기 관련해서 민원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마 익히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일례를 들자면 행정복지센터 앞, 대림아파트 앞쪽, 또 중리시장 일대에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마 수차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통신 선로를 연결할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노폭이 좁아서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을 저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안 제시를 좀 드리자면 대림아파트, 행정복지센터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에 있는 새마을금고 맞은편보다 노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동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노폭이 좁아서 설치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자리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부분... 물론 민원이 다소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민원 해소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공모사업을 해서 보행로를 좀 개선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보행로 개설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예산 관련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여3동 자동차 정류장 조성 건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아마 구비로 2억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제2공영주차장 조성 시... 이게 신선천 복개,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당초에...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신선천이 복개가 돼 있었습니다. 현재 위봉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인도도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주차장을 지을 때는 형질 변경이 이미 끝난 상황이 되어서 아마 거기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신청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거기에 일신여객의 부대시설도 지어야 돼서 건축과에 행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행위 신고를 하다 보니까 3개의 부지에 미납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2억 61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2주차장은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신선천에서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 그게 제일 큰 부지이고 그다음에 인도를 따라 가는 그 옆에 좀 길쭉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세 필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그 당시에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납부가 안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체납한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도 못 챙겼는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내야 되는데 아마 안 내다 보니까 그 앞에 할 때... 그러니까 신선천 복개를 할 때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주차행정과도 있지만 원래 행정 재산이 주차행정과로 돼 있으면 그 당시에는 주차행정과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연차로 보면 18년 차가 되는데 혹시 국토부에서 독촉장 같은 것은 안 내려왔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내가 그냥 물어봤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이렇게 체납이 되면 아마 18년 동안의 이자까지 다 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여담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미납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란 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죠? (박기훈 위원에게) 아, 간단하게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다고 하신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치가 선정됐다, 구일주택 골목 안쪽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골목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됐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어디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일주택, 이쪽에... 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통으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1, 2, 6, 8, 9통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1, 2, 6, 8, 9통이 엄청 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액이, 이 추억길 조성비가 92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디 한 군데만 해도 억 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1, 2, 6, 8, 9통 중에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한 곳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정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구일주택 안쪽의 골목으로 지정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1, 2, 6, 8, 9통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일주택 안쪽 골목으로 지정됐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사비가 9000만 원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다 안 됐는데 총 공사비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몽마르트 추억길 공사는 9000만 원이고 총 공사비는 2억 2200만 원이죠? 그중에서 지금 있는 게 오늘 통과되면 1억 8000만 원이고,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구일... 몽마르트 추억길이 아직 다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일부이고 총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도 내려오고 다 내려오면 2억 2200만 원이고, 맞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억수로 과대평가되고 포장지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몽마르트 추억길을 만드는 데 공사비가 9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1, 2, 6, 8, 9, 이 5개 통이 다 된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하나만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예산액은 안 보고 2억 2200만 원이다, 가이드라인 발간 사업비, 협의체 구성비,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시설비가 2억 22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시설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시설비는 9200만 원이라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에 다 안 돼서 그러는데 내려오는 것은 전부 시설비로 투입이 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다음에 내려오는 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다음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은 2억 2200만 원을 이야기해야지, 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면 안 되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2억 2200만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이 조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공사를 멋지게 하려면, 이 5개 통을 하려면 10억 원의 돈으로 해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9000만 원 가지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 조성길 하나만 잘 해 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 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교통정책과장님, 금방 서류가 하나 왔는데 해운대구청 주변 온천길 일원 공사에 감리가 빠져서 급하게 올려서 공사비가 추가로 감소됐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이 필요하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러니까 시비죠. 시비라도 꼭 1회 추경에 해야 되나...? 시비도 중요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다 되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25억 원짜리 공사인데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공사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면 어렵죠.
기훈
박기훈위원
어렵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의회에서 통과...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통과되어야지 공사가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왕이면 지금 해운대구청이 이렇게 되니까 주위 환경이 발전되면 주변 상인들한테서 혹시나 어떤 게 나올까 싶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이것은 시비가 저희들한테 안 내려오고 있다가 이번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드시고 계시는 주차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 다 삼키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마시다 말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유, 한 모금 더 드셔도 됩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좌3동 도로정비 및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지장물 이설 공사비가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통신주 3주, KT하고 이견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회 추경에 이설비용을 편성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KT로부터 받겠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의견 차이가 뭡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 KT 전주 3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도로법」제90조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자기들이 옮겨야 될 비용 전부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KT 측의 주장이 뭐냐 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원래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KT 측에서도 자기들 변호사 쪽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주차장은 도로법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도로의 부속물이거든요. 노상주차장 조성 공사도 당연히 도로공사로 보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공사가 중지될 수가 없으니까 공사는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점용료 없이 점용하고 있던 통신주가... 이 도로 개량공사의 여부, 도로공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인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의견 차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사를 위해서 일단 편성하신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환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환수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송 여부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네요? 혹여나...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저희 고문변호사 세 분 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도로공사다, 그쪽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65페이지, 송정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요. 송정해수욕장 근처 공한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설명서상에 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아쉬워서... 그러면 아마 질문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까지 했다고 하시던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이 위치는 혹시 서프홀릭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프홀릭 바로 뒤에, 거기 전체가 공한지였는데 지금은 시에서 공원으로 사들이고 난 나머지 땅들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이 땅이 1400여 평이 됩니다. 서프홀릭 앞에는 건물이고, 뒤에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그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현재 앞에 건물 부설주차장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펜스도 설치하고, 관제시설도 설치하고 해서 죽도공원의 정식 주차장처럼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해 가지고 창원이나 대구, 전주, 울산 이런 데서 공한지, 놀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좋은 사례라고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런 걸 토지주가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안을 먼저 한 건가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재산세법에도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무상임대를 하면 본인들의 공공성 기여에 대한 것도 올라가지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1년 이상 무상임대할 때는 재산세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8페이지에 ‘국유재산 대부료’ 해서 죽도공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죽도공원 앞에 지금 번듯하게 조성된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조성이 언제 완료됐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완공은 재작년, 2020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연간 580만 원이란 말씀이십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재작년에 이미 조성 완료가 됐는데 대부료가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지난 본예산 때 충분히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1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해수욕장 호안도로 노상 공영주차장 연중 유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를 하면서 이 주차장을 포함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무상으로 비수기 때...
현신
문현신위원
무료 개방을 하려다가...?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무료 개방을 하다 보니까 대부료를 내기는 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게 됐으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 대부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무료 개방을 하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실 때 검토를 다 해보시고 설명해 주신 거 맞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아까 저기서 제안설명하실 때, 예산안 설명서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저도 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심사 전에 쭉 대충 훑어볼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예산서를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국유재산 대부료 580만 원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부서로 옮겨지면서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이 별도로 들어가 있으면서, 기정액이랑 증감액이랑 예산액이 이상하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세부사업이 있고 편성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이게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이기 때문에... 이 예산액은 보면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이게 거의 대부분은... 지금 6개의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대부분은 그 세부사업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국유재산 대부료는 편성목 기준으로 해서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명 자체도 이게 편성목으로 올라가 있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다른 부서는 세부사업명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두 번째,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편성목이고, 공영주차장 관리로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합쳐져서 두 개가 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은 위에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이게 맞고, 국유재산 대부료는 편성목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야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도 세부사업명하고 편성목하고 다... 뭐 틀리게 돼 있다는 표현은 굳이... 나중에 정정해 주시고 차후에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여태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시비 24억 원이 들어오면 돈은 추가로 들어갈 게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추가로 들어올 돈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신경 많이 쓰셨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뒷장에, 아까 조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여3동에 2004년도부터 제2공영주차장 조성 시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을 납부했어야 하나 미납으로 인해서 이번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밑으로 일신여객이 대체 차고지로 안 갔으면 계속 그대로 놔뒀겠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일신여객이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 돈인데 그동안 잊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된 게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면제되는 행위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일체에 대해서는 강경한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자동차 전기 공급 시설을 한다든지 수소 연료, 그런 공급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하는 거는 그런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 사무실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대시설, 사무실이 안 들어가고 그냥 자동차만 대면 괜찮은데 건축행위를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부대시설을 안 하고는 차고지로 쓸 수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안 했으면 이 2억 6100만 원을 안 내도 될 거를 건축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납부하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묻혀서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반인도 세를 안 내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야 관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 되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조건은 안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돼요? 알아봤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국토부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일신여객에서 그거를 안 했으면 그냥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낼 건 내야 된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일신여객에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건축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은 6억 원 이상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일신여객이, 자기들은 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몇 년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순순히 허용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협의를 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들이 건축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신여객에서 부대시설을 짓는 금액만 해도 10억 원, 부담금만 6억 원이 나가면... 자기들이 우리가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16억 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될 것 같고...
성철
장성철위원
보전을 한다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연차를 늘려준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1년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0년을 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정도는 안 보죠. 조건을 그렇게 달 겁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즉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꾸 미뤄서 부지가 확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거는 계약서는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계약을 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임대계약을 쓰게 되고 그런 조건을 달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 세는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세를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약서하고 볼 수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국토부에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임대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0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인건비, 여기에서 7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이 어디예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일신여객이 들어간다는 그 자리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자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기간제 3명이 추가로 증가되고... 5월 되면 전부 없애는데 여기에 무슨 기간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공영주차장 조성 전까지만 계산한 겁니다. 이 오른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2교대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인건비가 오른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까지? 5월까지, 지금 거기에 폐쇄가 몇 월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폐쇄는 정확히 몇 월로 할 수가 없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계약하고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차를 안 받고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월에는 관리하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차를 비우라고 통보받아서 차를 안 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1년 치의 인건비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125일분인데요. 4~5달분 정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회는 뭐예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죄송합니다. 인건비 증액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따져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보니까 연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옮겨가는 게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맞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잡아놓고 확정되고 나면 나중에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아니까 안 올리고 있는 거는 반납하고 해야지, 안 그래요? 아는 거를 또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반납하고 이거는 안 맞지...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교통정책과가 옆에 있지만 이게 순탄하게 되면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계약이 거의 다 됐고, 지금 차를 비우라고 했고... 그러면 관리도 차를 비워놨는데 그 뒤에부터는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고 해놓으면 되고... 4월부터는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 3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데 4월 한 달간, 뭐 관리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를 다 비우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차를 거기에 무료로 대고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니요, 현재 대고 있는 거는 전부 유료로 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교통정책과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까? 언제까지 차를 대도, 그 이후에는 일신여객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결정이 안 났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신여객에서 설계가 끝나야 됩니다. 설계가 끝나야 들어가는데 일단 임대를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늦어도 5월 안으로는 되겠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4월 말 정도가 되면 되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두 분이서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1년 치가 아니고 5개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실제로 근무한 만큼만 나가니까 어쨌든 나중에 남는 거는 반납하게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고요. 아까 문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장기 무상임대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 무상임대가 몇 년이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최초 3년이고 그 뒤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최초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이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부지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매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사전에 이게 실제로 돼야 되니까, 예산 올리기 전에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중도에 자기들의 개발계획이 있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전액 토지주가 부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혹시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구청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서 활용하려면 안에 적치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있고 해서 그 적치물을 제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상황을 보니까 올 1, 2월에 무상임대계약 체결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체결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안 했습니다.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현재 진행사항이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세금 감면이, 재산세 1년 치가 얼마 정도 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총 부지 전부 다 해서 아직까지 안에 적치물이 어디까지 제거가 될지, 또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필요로 할지 그게 아직 완벽하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내는, 이 뒤에 땅 전체 세금은 6000여만 원이 됩니다. 60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중에 바로 뒤의 711-5번지라고 이 땅이 가장 큰 땅인데 이 땅이 4000여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반 정도는 건물이나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감면받는 거는 연간 4000만 원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기 무상임대가 연간 40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준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면을 해 주고 이 땅을 무상임대를 한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본인들이 이런 지방세법 감면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와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그 땅도 수차례 가서 확인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맺으면 가능할지 그 정도는 제가 직접 토지주하고 소통을 계속해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갑자기 진행하게 된 동기가 뭐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토지주분들이 이거를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물론 공원으로 들어간 땅도 있지만 공원으로 들어가고 남은 땅 1400여 평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세금만 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안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활용계획이 계속 없다 보니까 세금만 내고 하는 거보다 세금을 안 내고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자기들도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구청에 직접 제안을 해온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존에 그 땅에, 1450평 정도가 되는데 여름철 7~8월, 2개월 동안 거기에 상주하는 업체하고 토지주하고 연간 7~8월 하는 데에 20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요. 주차장을 쓰는 조건으로, 토지주하고 계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8월 외에는 주차장 자체를 임대를 주지 않고 쓰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게 사실 성수기 때고, 비수기 때는 지금도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연간 재산세가 6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거를 감면받으려고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면받고 싶어서 진행하는데 그 주차장 활용이 6000만 원이라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용도로서는 6000만 원의 값어치가 없어요. 성수기 여름철 두 달은 값어치가 있어요. 그 외에 비성수기에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진짜 무상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쓰라고 하면 무상으로 줘서 어느 정도 타당성에 맞게끔 협의를 하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데 그 재산세를 다 감면받기 위해서 이거를 너희가 쓰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앞뒤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창원이나 다른 지역처럼 1년 열두 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잘 쓰면 괜찮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송정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호안도로에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주차장을 200면 넘게 잘 만들어놨고요. 지금도 비수기 때 가면 많이 비어져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만큼 해 주고 이득이 있느냐, 그것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기존에 업체들이 설치해놓은 바리게이트라든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논의된 게 전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를 놨으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에 관해서는 그 상가와 임대 기간 동안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거라는 1차 협의가 되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하나 없이... 그러면 상가에는 세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 상가를 무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바로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서로 간의 모순이 좀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진행 절차가 하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왔을 때 당연히 비수기 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아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따져는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여름철 6, 7, 8월 해수욕장 개장 기간만 봐도 여기하고 바닷가에 유사하게 있는 게 해운대해수욕장의 동백공원 주차장인데 거기는 129면 정도가 됩니다. 거기가 여름철에는 한 달에 수입이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90면으로 봤을 때 여름철에는 당연히 꽉 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여름철 석 달만 해도 한 달에 4000여만 원이 들어오니까 적어도 1억 원 이상 들어올 거고... 사실 어려움에 있는 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되고 난 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잔고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도 계속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재산세는 4000여만 원 정도 감면해 주는데 연간 수입이 여름철만 해도 1억 원 정도는, 재산세를 빼고라도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면이 여름철이 되면 어차피 부족한 거고 해서... 이거는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 진행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진행해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름철 평균수입이 1억 원이라는데 그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왔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분들이 필요한 건물면적하고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랬었나 싶은데 토지주하고 저희 부서하고 직접 소통할 때는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면적을 이 정도만 빼주면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해결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도 90면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급지하고 조정을 했을 때, 근처의 다른 해수욕장에 있는 주차장 수입을 봤을 때, 저희들이 매월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봤을 때 적어도 여름 성수기 때만 해도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호안도로 입찰을 했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호안도로 입찰하는 데에 우리 구청 예정가가 얼마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제가... (집행부 답변 준비)
상수
김상수위원
1억 3800만 원인가 아마 이럴 겁니다. 주차면수가 200면이 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 열두 달이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 같으면 성수기에, 서프홀릭 그 뒤의 주차장만 가지고도 성수기 때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보고 계시잖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매출액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예정가 산정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1억 3800만 원은 1년 동안 수익이 얼마 날 거라고 계산하시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거는 감정을 해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감정가로 했을 때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수익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은데 감정가가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감정가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 호안도로하고는 많이 다른 게요. 거기는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감정을 할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일단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무인정산기를 설치할 거거든요. 여기는 다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안도로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주차 이전하는 거하고 선 긋는 거하고 몇천만 원 들었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초기 투자가 몇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초기 투자가 1억 21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데... 주차관제 시스템을 신설해서, 보통 보면 7년 이상, 바다라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7년 이상 쓰는데 여기에 쓰고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신설하니까 여기에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설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복안이 나온 게 일신여객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있는 걸 이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은 확보해야 되니 신설로 해 가지고 예산은 1억 2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반여동 거기에 있는 게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가 버스차고지가 되면 이설을 해서 쓰게 되면 5000~6000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무인카드 정산기나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5000만 원 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 원 수입 있죠? 그 평균 내역 산출 근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숙지하고 계시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거는 보셨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청.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청사 벽면...?
상수
김상수위원
옥외광고물 위반한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성과를 냈던 부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같은 부서의 입장에서 청사에 게첨을 했는데, 법을 따라주면 좋겠지만 저희는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준수를 부탁한다고 발송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을 때는 바로 철거가 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자, 청사 건물에도 기준이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현수막 1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우리는 5개 붙였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규정을 지켜야 될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안 지켰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정부에서 잘한 거는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붙여야 되는데 몇 개월씩, 4~5개월씩 붙여놓은 현수막도 있어요. 제가 5개 붙여놓은 걸 쭉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붙여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각 부서장께서 성과에 대해서 홍보를 너무 하시고 싶은 모양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붙일 일이 많아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도시재생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기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혜 건설정책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박창복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복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년 동안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오전에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죠? 4년 동안 과장님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송동 공사 2건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 6억 원을 받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중학교 일원하고 경찰서 쪽으로...?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재송1동이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시비로 2억 원, 4억 원 해서 6억 원을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예산이 시비로만 안 돼 있던데...? 그 두 사업은 제가 보니까 시비로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던데 다른 지역은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재송동의 이 두 사업은 왜 시비로만 6억 원이 책정이 됐는가 싶어서 그 부분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아, 이 2건의 사업은 부산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의원하고 저희하고 또 구의원하고 같이 시에 노력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사업이라서 구비 없이 시비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그러면 김삼수 시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증거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같은 도로 확장이라고 해도 구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 2개만은 시비만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의원님이 참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또 구청에서도 두 분이 맞춰서 사업을 잘 하신다 싶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관련 부분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세 분, 또 관계 직원 여러분, 특히 사업부서에 그동안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2시에 회의에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31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대천 산책로 보행 데크 정비’ 해서 지금 현재 8억 2900만 원이 총 사업비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68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개·보수입니까? 한 마디로 전면 교체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여기는 지금 노후된 데가 너무 많아서 다 교체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신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프레임(frame)까지,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프레임이라는 것은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철로 돼 있는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데크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 밑의 부분도 좀 낡은 부분은 이번에 같이 교체를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부분 교체를 하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괜찮은 곳은 놔두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하고 해서 이 예산을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잘 체킹(checking)을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준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좀 될 것 같고 도시관리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춘천 준설 사업 관련 건은 올 한 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 2억 원이 이월돼 있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하류부는 준설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지류 박스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1회 추경이 1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2021년까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 끝이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준설 관련 부분, 이것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은 필요가 없나요?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인데 총 공사비 3억 2000만 원 중에 세부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실제로 공사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아, 그 설계비는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포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일단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2억 원만큼의 준설 물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류 박스 쪽도 해야 악취도 제거되고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하겠다고 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류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억 원으로 본류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다 했는데 지류 부분에도 해야 되니까 1억 2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해서 추가 집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전의 실시설계용역비는 이 사업비 예산에서 제외한 부분에서...?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기존에 있던 저희 포괄 사업비로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포괄 사업비로 집행하셨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그 금액은 조금 적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좀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준설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영강 정비 사업 관련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300억 원짜리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이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여 풍수해 저감 사업은 기본 설계안을 작년에 마련해서 행정안전부하고 12월부터 협의를 계속했는데 행정안전부에 인사이동이 최근까지 자주 발생됐습니다. 최근에 기본 설계안에 대한 서면 심의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 설계안이 마쳐지면 그다음 단계로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 본예산 때 올 5월경이 되면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공사 집행을 바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delay)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지금 지체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원래는 작년 12월에 기본 설계안에 대한 심의까지 마쳤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하고의 협의 과정이 좀 늦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국·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부산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착공일이 다소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총 사업 기간은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 과정에 남아 있는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그런 과정에 변동 요인이 다소 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수영강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혹시 수영강 준설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수영강 준설 부분은 저희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는 풍수해 저감이라고 해서 반여4동하고 그 위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수영강은 국가 하천이라서 부산시가 아마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춘천도 준설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수영강에 퇴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에도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관리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영강변에 오수 관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 맞죠?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시에서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수영강, 신선천 계곡 정비부터 해서 300억 원짜리 외에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정비, 보도 정비 관련 부분을 일단 보시게 되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중·좌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육안으로 표가 납니다. 이 부분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반여1동 선수촌로 보도 정비 건이 작년에 부산시에 했다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은 사실이에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급성이 있는 쪽에 예산이 우선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해운대구 관내를 다녀 보면 유동 인구가 적은 부분부터 보도 정비 같은 게 진행된 곳이 더러 많이 있어요.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도 부산시에 15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구비로 5억 원을 해서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운대구는 도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됐던 보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노후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정비를 할 때 수요 조사를 1차적으로 동 자치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의 민원,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포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안 한 곳도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높은 그런 지역부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보
권기보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속 내용들을 보니까 연계 사업도 있고 또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4년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이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인데요. GPR 탐사 1식이 있죠.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씩으로 해서 2018년 이후에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한 이후의 진행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후화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는 건지,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노후도가 심한 곳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노후화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점검 시행이 의무화돼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해운대구 전역에 관련되어서 하는 내용입니까?
두영
이두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안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질의 내용이 없습니까? 세 과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현안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설명서만으로도 이해가 충분히 다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푸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욱 산림생태팀장하고 장윤정 공원팀장은 코로나19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들,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늘푸른과장님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이 통과가 될 듯하다가 다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보험 종류를 보면 ‘2021년도 5월 후 사고 사례’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도 5월 이후에 사고가 난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 장을 보니까 ‘보험 수해 및 사고 현황’ 해 가지고 상당히 많거든요. 2022년도는 특히 ‘해운대구 사례’ 해서 코로나19로 55명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이 55명이나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5명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화재 2건’ 해서 2억 7500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보험을 다 했다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험을 보통 요구한 게 거의 1억 원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가입이 되었다면 이 정도 금액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만약에 저번에 보험이 통과가 잘 됐다면 이분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혜택을 못 받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건이 정말 아쉬웠던 게, 본예산 할 때 어려웠지만 거의 통과되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또 부결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부득이하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한 번 더 올리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는 이게 꼭 성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통과가 돼야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주민들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번에 좋게 정리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정 설명회를 했는데 회의 중에 건의사항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왜 이런...? 그전에는 그게 잘 되다가 지금은 없어져서 못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런 전화들을 받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 사업은 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보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지금... 원래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은 1000만 원이 기준인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이야기했던 감염병과 익사, 우리 구 특수... 그리고 개 물림, 이래서 5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으로 일단 편성안을 만들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이 5건이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시는 가입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대중교통하고 화재 쪽으로 지금 5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 감염병하고 익사, 그리고 개 물림, 이 3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병 사망 같은 경우는 코로나19하고 직결되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도 사망자는 늘 수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익사 사고도 있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 12월 이후로는 익사 사고가 없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가 작년 5월부터 했는데,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처음에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작년 5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5월까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린 게 본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익사 사고는 없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합니다.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303쪽하고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영산대학교 및 반송주공아파트 일원 누리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기정 예산이 지금 얼마로 돼 있노...?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6억 2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실수를 좀 했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에 설계비를 구비 부담분에서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를 편성하는 바람에 다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원 예산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변동이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누리길 사업,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당시에 영산대학교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이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환경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산대학교하고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반송1동, 2동, 이 2개 동에 다 걸쳐서 조성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하고도 계속 설계 중이기는 한데 의견 조율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저는 저희 동네에, 제 지역구에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예산도 보고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해서 좋아요. 그래서 고맙기는 한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항상 급한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해 봅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사업 개요, 기본 노선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그때 심의위원들도 현장까지 방문해서 보고요. 또 이 지역의 학교하고 연계된 숲길 조성으로 해서 학생들,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그렇게 공감을 해서... 지금 이게 국비가 80%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안에 끝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지금 와우산의 작업이 거의 다 끝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앞에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배수인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간 게 있는데 와우산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앞에 우동의 휴, 여가녹지 했던 데에서 민원이 좀 생긴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와우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간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마무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겨울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해 주고 계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가 보면 방향 표시가... 송정옛길과 함께 와우산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접근이 되었을 때 송정옛길로 다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표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잘 모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제가 중대재해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중대재해 관리가 새롭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법상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별 다른 질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셨는데 이 중대재해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 업무가 벌써 1월 27일 자로 시행됐고요. 제가 의장단회의에서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적인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을 경영에서 시스템화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구청장부터 기간제근로자 모두에게 안전을 매뉴얼화하고 시설이든, 현장이든, 건물 내에서 그것을 이행하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행해야 될 게 1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이행을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게 두 번째 요구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 내용이 문서로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문서화하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사항은 의회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인 1억 1720만 원을 반영 요구했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홍보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면 중대재해 사업장별 홍보물 제작이 10만 원으로 해서 5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50개 사업장이라고 하면 부서하고 동입니다. 그 부서의 10만 원 내역이 뭐냐 하면 안전 경영방침을 이렇게 패널로 만들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종사자 의견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방침이 3만 원, 종사자 의견함이 2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법령하고 규정에 대한 안내판을 하는 게 5만 원,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한 부서에 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뉴얼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방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만 7000원, 5만 원, 이렇게 하고 바인더로 제작되거든요. 또 저희가 단가도 3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게 부서하고 기관에 다 배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이두영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권기보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