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ㆍ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존중, 사람중심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박성미 위원장입니다. 그럼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0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남면 안도 이야포와 두룩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자 정부의 난민 분산계획에 따라 7월 21일 부산 진구에서 피난민 350명은 목선을 타고 거문도로 향하다 8월 2일 저녁 남면 안도리 이야포 포구에 정박을 합니다. 다음날인 8월 3일 날 아침 평화로웠던 이야포 앞바다에 난민들을 향해 미군 전폭기 4대가 한 차례 낮게 선회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난민들은 미군 전폭기를 보고 손을 흔들었지만 다시 돌아온 미군 전투기는 난민을 향해 기관총을 퍼부었습니다. 난민 선박은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순식간에 15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폭격기가 물러나자 남면 안도 섬마을 주민들과 살아남은 난민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150여 시신들을 이야포 몽돌밭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 난민 선박에 7명의 가족이 탔던 이춘혁 어르신은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 16살이었던 어르신은 그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동생을 잃었습니다. 몽돌밭에 널브러져 있던 그 많은 시신을 처리할 마땅한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시신들을 피난선에 올려 기름을 붓고 선박을 전소시켰습니다. 그 배가 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근리 사건 또한 200명의 사상자와 한국전쟁 중 미군학살사건이라는 점에서 남면 이야포·두룩여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남면 이야포·두룩여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노근리 사건은 정구도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70년간 바로 잡지 못한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평생 한 맺혀 살아오신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표하여, 지난 2021년 7월 제212회 임시회에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간담회, 토론회, 현장활동 등 진실 규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방문과 정구도 이사장님의 초청간담회를 통해 노근리사건 특별법 제정과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야포·두룩여 사건의 진상규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는 섬 지역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을 주제로 이야포·두룩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진화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 언론인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 지역에 화태리 유족의 증언을 통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잡는 성과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야포 미군폭격은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여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민간인 생존자 증언을 청취하는 등 71년 전 발생한 억울한 죽음을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기리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0년 부산에 살고 있던 이춘송 어르신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영영히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춘송 어르신의 증언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버려 피해자와 유족은 얼마남지 않았고, 그분들 또한 고령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식이 개선되었다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기류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힘든 점이었습니다. 시정부와 제8대 시의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록 제7대 의회에서의 특위활동은 여기에서 마무리되나, 72년간 뼈아픈 역사적 오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특위 구성과 피해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 유족단체 구성, 희생자 추가 조사를 위한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체험학습장 조성, 미군폭격 사건이 일어난 타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강구 등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회복과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의 길로, 화해와 화합, 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아무리 전시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2년 3월 28일 남면 이야포·두룩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특위활동에 많은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8명의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번 특위활동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 모두는 지금까지와 같이 시정부 및 관련단체·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면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30. 여수시의회.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장 제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의 복지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본법인「예술인복지법」과 문구 통일 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및 제4조, 제7조 내용 중 “정책”을 “시책”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개정된「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자문위원 선발 시 인원에 제한을 두어 필요 이상의 자문위원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내용 중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인력 지원한 선거사무 종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일몰이 도래하고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 규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간을 당초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 개정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심의회 위원 선발과정 중 추천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투자이행 기간이 전남도 및 타 시·군에 비해 장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이행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남도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에 따른 투자이행 기간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관련 환수, 반환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 및 조문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립박물관 개관에 앞서 전시유물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유물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상 유물구입 방법은 공개 구입에 한정되어 있어 필요한 유물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개구입 외에 경매, 현지 구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보다 수준 높은 유물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구입대상 유물에 대한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을 증원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제2항 내용 중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평가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제14조 제3항 내용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를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및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발과정 중 추천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안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제3항 제1호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누적된 시민의 피로도 해소를 위해 지방세 분야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상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전액 감면함으로서 시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시 산단 노동자의 건강지원과 복리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롭게 건립되는「여수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여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 사업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제7차 사업이 2022년도 5월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 건입니다. 이 안은 여자만 해안도로에 인접한 소라면 장척마을이 2020년 국토교통부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체험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방문객 불편 해소 및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1191-9, 1183, 1186번지 일원 부지 1,744㎡에 국비 포함 총 42억 9천 1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갯벌체험센터 지상3층 1동, 게스트하우스 지상2층 1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2023년 12월까지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앞으로 여자만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주민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안(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하진의원 대표발의) (송하진·정현주·나현수·권석환·강재헌·송재향·주종섭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17.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하진의원 대표발의) (송하진·이미경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8.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정현주의원 대표발의) (정현주·이찬기·이선효·김종길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19.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백인숙의원 대표발의) (백인숙·문갑태·주종섭·정광지·권석환·정경철·고용진·이미경의원 발의 외 4인 찬성) 20.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2.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연말 준공 예정인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시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과 이용대상과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시설의 위탁운영과 예산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침에 따른 기능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법 제4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4항 전단 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별표9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항의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5조제2항 무상종량제봉투 지급대상자에 미망인 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에 명시된 구 조례명을 현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진단·평가,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50년까지 여수시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여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제1호 탄소중립 정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목표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5조 탄소흡수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부칙 내용 중 상위법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폐지로 인한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25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돌산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개소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공동육아 나눔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육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6호점」이 신규설치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아이나래 행복센터 6호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히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돌산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나래 행복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잠깐, 마이크가, 마이크가 안 나오네, 방송실.

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재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영주기장을 무료 개방하여 건설기계 무단주기를 방지하고 영세업체의 부담경감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공영주기장 지정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영주기장 무료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무료 운영으로 영세업체의 사용료 부담경감과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공영주기장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의 2에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안 제24조에는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제41조까지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공공의 목적 달성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점검대상 건축물, 안전진단의 대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정기점검, 긴급점검 대상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7의 옥외광고물 표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한 여서·문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택지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 목적 상실에 따른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서·문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및 택지 공급이 완료 되어 존치목적 상실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토지보상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상하지 못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4개소에 토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총액 479억 원 중 2022년분 179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아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여서·문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34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29억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도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71억 7,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성립전 사용 사업 11건 13억 1,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예결위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정부로부터 제출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도해양관광단지 개설사업 여수시 부담금 71억 7,800만 원 예산심의를 위한 사실상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잘 알다시피 경도진입도로 예산은 당초 계획에 없던 고층의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건립이 다도해 경관과 조망권을 훼손함은 물론 부동산시장 교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역민의 감정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경도 진입도로 시점부 변경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여수시민 10명 중 6명이 미래에셋이 추진 중인 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도진입도로 예산과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고층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민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전문기업인 미래에셋은 기업의 특성상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로 자리잡았고, 미래에셋 대표가 대표적인 호남 기업인이면서 당초 경도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자의 태도변화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시정부도 이번 예산안과 별개로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층수 및 규모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8대 의회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당 예산은 연차예산으로 내년 부담금에 대해서도 23년 본예산 예산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국민적 재난상황 속에서 지난 1년간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소회가 남다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예결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렵고 소외된 많은 시민들은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적재적소 예산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 제8대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적재적소 쓰여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고 시민들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7대 의회가 3개월 남았습니다. 각자 설정된 목표를 향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첫 다짐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상임위 활동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예결위 활동을 펼쳐 주신 예결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